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http://blog.jinbo.net/gimche/2013-06-07T14:05:00+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노원병 보궐선거, '지역구 세습'이 아니라 삼성과 맞서 싸운 사람을 내세워야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3442013-03-09T12:08:35+09:002013-03-09T12:08:35+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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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학부시절 북한의 부자세습에 대해 비판할라치면 NL선배들은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역량과 지도력을 인민들로부터 인정받아서라고 하였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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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민주노동당 시절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을 때 당내 자주파들은 이영순 씨가 김창현 구청장의 아내라서가 아니라 그의 지역운동 경력과 능력을 근거로,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영순 씨를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켜 당선시켰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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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진보정의당이 노회찬 공동대표의 부인인 김지선 씨를 노원병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단다. 나 또한 김지선 씨의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이력이나 그 인품 등을 인정하고 그가 진보정당 후보로 손색없다고 본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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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하지만 그가 출마하려는 지역이 남편의 지역구라면 달리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닐까. 아무리 노회찬 대표가 삼성에 맞서 싸우다가 악법의 희생양이 되어다손 치더라도 말이다. 아니 진보정의당이 진정 진보정당이라면 이번 보궐선거를 삼성이라는 자본의 권력에 맞선 싸움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노회찬 대표의 부인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삼성 자본과 싸웠던, 싸우고 있는 이를 내보내야 하지 않을까.</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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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이번 노원병 보궐선거가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권력에 맞서 싸웠던 것에 대한 대리전이라고 한다면 김지선 씨를 공천하는 건 문제가 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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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물론 지난 19대 총선에서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고문의 지역구인 도봉갑 지역에 그의 부인인 인재근 씨를 내보내 당선시킨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뭐라 말할 자격이 당연히 없다. 민주통합당 후보를 내서도 안되겠지만, 그 당은 보수정당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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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안철수 교수의 경우도 그의 정치복귀무대로서 노원병 보궐선거가 타당할까. 그가 삼성 권력과의 싸움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인정해주겠다만...</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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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아래 박점규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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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08144357"><strong>노회찬 부인의 노원병 전략 공천에 반대한다</strong></a> (프레시안,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전 금속노조 비정규국장, 2013-03-08 오후 4:33:3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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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기고] '지역구 세습'이 아니라 삼성과 맞서 싸운 사람을 내세워야</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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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표는 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기(노원병)는 이미 진보정의당에서 후보를 내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지역이고, 저희가 어렵게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탈환했던 지역"이라며 "안 전 교수가 오지 않더라도 야권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여기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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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표는 노원병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권자들의 뜻을 묻는 것이 이번 선거의 주요한 성격이 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노원병은 유권자들이 선택한 노회찬 공동대표의 의원직이 사법부에 의해 짓밟힌 곳"이라며 "삼성 X파일 문제를 전면화하고 재벌과 사법 개혁을 제대로 실현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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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최대 재벌인 삼성의 문제를 전면화하고, 삼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로 진보정의당에서는 노회찬 대표의 부인 김지선 씨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 맞서 싸울 후보가 왜 김지선 씨입니까? 남편과 함께 지역구를 관리해왔고,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얼굴이 알려져 인지도가 높기 때문입니까? '지역구 세습'이라는 비판에도, 무조건 당선이 되어야 삼성에 맞서 싸우다 억울하게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대표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입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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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맞서 싸우다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불의의 권력에 대한 저항의 문제입니다. 노회찬을 대신해 부인이 나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고 앞으로 싸워나갈 이들을 대표하는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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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삼성과 맞서 싸운 사람들은 많습니다. 삼성과 싸우다 구속되고,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었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수년, 수십 년 동안 온몸을 바쳐 삼성과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200명의 백혈병 환자를 찾아내고 끝내 삼성을 교섭으로 끌어낸 이종란 노무사와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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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이 한국 사회 최대 재벌인 삼성의 문제를 전면화하고, 삼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로 삼성과 싸우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당운을 걸고 삼성에 맞서 투쟁을 벌인다면 아마 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응원할 것입니다. 설령 당선되지는 못하더라도 '악덕 재벌' 삼성이 저질러왔던 불법과 잘못을 폭로하고,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삼성 노동자들을 알려내고, 삼성의 불법 파견, 부당노동행위, 노조 파괴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이 진정한 '진보정당', 노동자 정당의 길이 아닐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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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분석하면서 경향신문은 담화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담화는 했을지언정 정치가 있는지 의문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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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출범한지 며칠 되지 않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것도 겨우 미래창조과학부의 몇 개 부서 이관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담화문 씩이나 내놓는 행태를 보면서 이 정부 5년 동안 담화문이 과연 몇 개나 나올지 궁금해졌다. 한달에 한번씩? MB가 라디오연설을 했다면 박근혜는 담화문인건가? 그렇다면 담화정치가 적절한 네이밍일 수도 있겠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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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정치라는 걸 잘 모르는 듯 싶다.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보고 들은 게 정치의 전부라고 해야 하나? 야당 당수까지 했다는 이가, 신뢰와 약속이란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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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그나저나 그 와중에 진보진영의 목소리 자체가 아예 실종된 모습이 안타깝다. 물론, 대한문에, 철탑 위에 목소리가 있고, 3.8 여성의 날을 준비하는 이들도 눈에 보인다. 하지만 거기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진보의 의제설정은 가능할까?</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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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42223235&code=910203"><strong>“물러설 수 없다”는 대통령의 ‘통치’</strong></a> (경향, 안홍욱 기자, 2013-03-04 22:23:2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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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ㆍ정부개편안 통과 재차 요구… 일방통행 ‘담화 정치’</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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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ㆍ합의 단계 여야 협상에 ‘찬물’… 정치부재 위기 봉착</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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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취임한 지 8일 만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 통과시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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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마지막 쟁점인 방송진흥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두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이라고 했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미래부를 신설하는 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어서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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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담화의 내용과 수위, 전달하는 방식은 부적절했다. 박 대통령은 시종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당위성만 제시하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을 몰아세웠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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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은 절차상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한창 협상 중이었다. 전날 밤에도 여야는 협상을 벌여 쟁점에 대해 거의 타협을 이룬 상태였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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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하는 반대 논리를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적 논쟁”으로 규정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야당의 고유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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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프로세스를 무시했다. 설득이라는 대야 기본 정신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달 7일 당선인 신분으로 여야 대표와 3자회동했을 때 국정 동반자 관계로 치켜세우고 국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한 여야협의체 운영을 약속한 것과도 어긋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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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의회(국회)는 제도상 대립관계다. 야당의 논리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의회 절차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는 야당을 직접 압박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에 나가 직접 현안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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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갈등 해결을 위한 포용·소통이라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옳다고 여기는 일이면 ‘원칙과 소신’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 정치 스타일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됐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은 통치의 시대는 갔고 정치만 가능한 시대”(조해진 의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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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담화는 결국 여야 협상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조직법 미비로 촉발된 국정운영 난맥상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역할을 무시하고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는 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은 정치 부재라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민생이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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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42216415&code=910100"><strong>협상 국면에서 야당 직접 공격·국회 무시… 정치력 부재 노출</strong></a> (경향, 안홍욱·유정인 기자, 2013-03-04 22:16:4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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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ㆍ[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정치’]스타일 분석</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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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8일 만인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촉구한 데는 그의 준비 부족과 정치력 부재가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당사자인 국회 협의 과정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 중심으로만 국정운영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점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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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월30일로, 현재 34일째를 맞고 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법안 제출이 늦어 여야 협의기간이 짧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지만 정작 여당인 새누리당에는 협상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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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박 대통령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야당에 전적인 책임을 물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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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야당에 국정 차질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협의·협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정치력 실종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담화라는 형식에 대해서도 “대화나 소통을 원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통보였다”고 평가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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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담화에서는 국회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나타났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박 대통령으로선 미래부가 있어야 경제발전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국회 합의가 필요한 의결사안이지 대통령 결정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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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정동반자’라고 했던 야당을 압박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형준 국민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 대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4대 개혁입법안을 놓고 얼마나 싸웠는가”라며 “그때 한 말이 ‘야당은 양보할 수 없다. 권한이 있는 여당에서 양보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 야당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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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정조준하면서 새누리당의 운신 폭도 좁게 만들었다. “여당이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김윤태 교수) 상황에서, “여당이 움직일 여지가 아예 막혀버렸다”(윤평중 교수)는 것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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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떠올린다는 평가도 있다. 윤평중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도 못하고 협치는 전혀 안됐는데 이것이 민심의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라며 “박 대통령의 담화는 통치에서 정치로, 다시 협치로 가는 ‘동행의 정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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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국민 피해론’에 대한 반론도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물러설 수 없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도 국민 피해를 초래하는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여야, 청와대·야당 관계가 악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세부 정책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윤태 교수는 “새누리당에도 좋은 대선 공약이 많은데 지금 방식으로는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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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도 “박 대통령이 마주친 첫 과제부터 국회 압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을 보면 앞으로도 쓸데없는 정치 비용이 생겨날 수 있다”며 “협상·대화보다 ‘박정희 모델’에 충실한 국정운영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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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진보신당 대표단 선거가 끝났다. 선거 진행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싶다. 물론 그간 당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었기에 제대로 분석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평가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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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독자파와 통합파, 하나로파가 연합하여 공동선본을 꾸렸음에도 당 대표 선거에서 40%가 조금 넘는 득표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동선본은 당내 다수가 연합하였지만, 조직적인 활동을 보이지 못했고, 이용길 후보 개인의 역량과 리더십을 소개하는 차원의 선거운동밖에 하지 못했다. 당내 정치조직이 뭉쳤다면 그 조직의 대표로서 조직의 내용을 설파하는 식의 선거운동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건 이들 공동선본을 구성한 조직들의 취약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나, 나에게는 그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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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의 위기와 전환기의 시기에 과거 당이 해왔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쟁점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과제를 김현우 후보에게 넘기고 안정감과 통합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조직력이라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여 이용길 후보 개인을 부각시키는 선거운동밖에 할 수 없었던 듯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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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들이 보기에 공동선본을 구성했던 이용길 장석준 후보와 이봉화, 박은지 후보는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과거 활동에 대한 평가의 차이와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사실상 노동조합운동 내의 중앙파 영입론이라 할 수 있는 노동중심의 진보정당론에 대해서도 생각의 결에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함께 공동선본을 구성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에 대한 공동선본 내의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당 대표 선거 득표율에서 보면 당원들은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은 듯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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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생각과는 달리 공동선본에서는 김현우 후보의 돌풍에 대해 상당히 당혹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직도 없이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선본을 위협했으니 말이다. 이에 대해서도 공동선본은 김현우 후보의 득표가 의미하는 바를 엄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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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김현우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자신과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선본뿐만 아니라 조직을 꾸리고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 단지 온라인 선거운동과 후보토론회 뿐만 아니라, 지역 책임자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적극적인 선거활동을 했었다면 진정한 이변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김현우 후보는 선거판의 쟁점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당선까지는 무리라고, 아니 당선이 되면 책임지기 어렵다고 생각했을지 모를 일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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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후보가 제2의 홍세화 대표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득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 활동가라면 이론활동을 무시해선 안 된다. 단지 실무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잘 표현하고 공론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전반에 퍼져있는, 이론 없는 실무는 지양되어야 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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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 사회당 계는 대표단 선거는 물론 전국위원 선거에서 대부분 낙선한 결과 사실상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부대표로 출마한 이해림 후보가 얻은 852표(21.8%)의 지지는 사회당 계가 보유한 당내 자분을 보여준다. 하지만 당 대표단 선거 결과 이들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것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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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무소속 김순자 후보 탈당과 그 선거운동을 했던 것에 대한 평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함에도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선거판이 과연 적절한가 생각해봐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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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을 비롯하여 진보세력은 끊임없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에서는 소수세력이 진출하기 어렵고, 그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대표를 지역 대표로 뽑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이와 동일한 논리를 당내 선거에도 적용한다면 지금의 전국위원 선거는 당 대표 선거로 보면 40% 정도의 지분밖에 없는 세력이 사실상 대의기구를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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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가능하면 의견그룹을 활성화하여 전국위원 선거의 경우 의견그룹별 명부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 사회당 계가 적극적으로 받아안기를 희망하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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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현우 후보의 문제제기를 제외하고는 당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의미있는 쟁점은 형성되지 않았다. 다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선거활동이 이루어졌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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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파, 통합파, 하나로파 사이의 의견 차이는 다시한번 선거과정에서 다루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공동선본으로 묶였기에 이 쟁점은 사라져 버렸다. 아마 향후에 진보신당이 삐걱거리거나 진보정의당과의 통합논의가 제기되면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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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후보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헌신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에 두고 당을 수단화하는 듯한 활동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 당내 민주주의에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과거 비대위 시절에 대한 평가를 정진우 후보에게 질의하는 게 필요했는데, 이 또한 없었다. 이런 부분은 장석준 후보가 했어야 하는데,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간과했던 것일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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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각나는대로 적어봤다. 어제 오랜만에 당원들을 보면서 얘기나누었던 부분을 내 나름대로 정리한 거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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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경향신문에서 신년 기획으로 지그문트 바우만 교수에 이어 최장집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최장집 교수가 어느 지면에서든지 한 마디할 줄 알았는데, 그게 경향이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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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인터뷰 내용에는 최장집 교수가 평소에 주장하던 바들이 그대로 녹아 있다. 정당정치, 좋은 정부에 대한 강조가 그 핵심이다. 다양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이렇게 일관되게 자신의 틀을 적용하는 학자가 많지는 않은 듯하다. 그것만으로도 이 인터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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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그의 얘기를 풀어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드러난다. 꼭 그의 분석틀에 기대지 않더라도 말이다. 우선 세대별 표심의 차이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이 청년세대와 중년세대를 갈랐다고 보진 않는다는 대목에 동의한다. 다만, 민주정부에 대한 경험과 실망이 가져온 결과도 있었겠지만, 박권일이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변동폭이 커지고 이데올로기나 문화적 코드가 상대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쉬운 한국사회의 특성도 작용하였다. 표가 갈라진 것을 ‘경제적 합리성’의 영역에서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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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민주당 및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 새누리당 및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 안철수 씨의 활동 등에 대한 평가에도 동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민주화 세력의 쇠퇴에 대해서는 ‘민주 대 반민주’를 고수하고 이것을 담론화하려는 언론, 지식인엘리트들의 영향력의 쇠퇴로 명확하게 규정한 게 인상적이다. 하지만 이를 야권이 정치적으로 신뢰할 만한 세력으로 거듭날 경우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연결하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승리하는 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고...</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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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민주진보 진영이 ‘운동’의 방식과 논리, 언어로 민주주의를 이해했기 때문에 정당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대목은 최장집 교수가 항상 하던 주장이다. 민주당에게는 이 주장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좌파 진영에게도 이게 들어맞는 걸까. 좌파 진영에 어울리는, 운동의 방식과 논리, 언어가 민주주의에 녹아들어가서 좌파 정당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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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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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최장집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과제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에 대한 얘기가 빠진 것이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했을 때 박정희 정부의 유산(박근혜 당선인이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계승하겠다는 의욕은 강한 반면, MB의 '성공한 CEO'와 같은 자신의 프라이드도 약하고, 역량 또한 그리 뛰어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MB처럼 밀어부치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자신이 의지해왔던 3대천왕을 통해 필터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지배계급 내의 역관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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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인터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금은 어떻게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언급과 안철수씨가 제3의 정당을 만든다면 그것 자체가 한국 정치사와 정당체제의 중대한 변화이고, 이를 통해 안철수씨가 한국 정치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목을 연결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전망과 희망(?)이 나름대로 개연성이 있다면 한국의 좌파세력은 이에 대응하는 무엇인가를 지금 당장 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노동 세력이 표로 결집하여 정당과 함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좌파정당의 틀일 가능성은 가면 갈수록 희박해질 것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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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6400;">그렇다면 2013년 체제 어쩌고 하는 걸 떠나 좌파정당의 재정립에 대해 바로 지금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 몇 년 뒤로 이 과제를 미룰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 점에서 지금의 진보신당 당직선거에 주목한다. 단지 여러 진보정당 중에서 왜소한 한 정당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가 의제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안철수가 아닌 다른 의미의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출발점으로서 말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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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12202575&code=210100"><strong>[신년 기획 - 2013년을 말한다](2) 최장집 교수</strong></a> (경향, 장은교 기자, 2013-01-01 22:02:5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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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ㆍ“국민의 절실한, 엄중한 요구에 비해 대선 후보들이 너무 약했다”</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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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ㆍ“안철수씨 제3정당 만들어 양당구조 깨는 게 한국 정치에 더 바람직”</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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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박 당선인 통합 내용 빈약 사회적 약자 인정해야 진정한 통합 이뤄져</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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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또 경제민주화 통해 아버지 단순계승이 아닌 그 유산에서 벗어나야</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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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양극화로 변화 요구가 절박했고, 노동, 복지, 고용확대, 빈곤문제 등 사회경제적 이슈가 전면에 부상한 최초의 대선이었다. ‘전환적 리더십’이 요구됐다. 그러나 시대적 엄중함에 비해 후보들은 너무 약했다. 국민의 요구는 절실했으나 정치적 대응은 기대할 게 없었던 선거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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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체제’라는 말은 현실에 기초하지 않았던, 단지 관념적이고 추상화된 어떤 이상이랄까, 희망을 담은 슬로건적 담론이상이 아니었다. 중대선거가 되려면 정당체제가 재편되고 전환적인 리더십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이번에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들은 강력한 후보들이 아니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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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전략은 진보 진영은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주의적 민주관’이 지배했다. 민주당이 한 파벌의 범위를 넘어 통합적인 정당으로서 기능하지 못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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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선거를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결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우리 유권자들의 중요한 평가 기준은 후보가 속한 정당이 과연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는가이다. 좋은 정책을 실현할 능력을 가진 정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정당은 평상시 유권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집단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회고적 투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려면 전망적 견지에서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점에서 민주당과 후보가 취약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높은 불만과 반감에도 새누리당이 재집권한 것은 민주당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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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는 민주화를 겪으며 민주정부에 기대도 컸고 그 기대만큼 실망도 함께 가진 경험을 한 세대다. 그래서 50대는 정치적 판단에 있어 이상과 이념적 요인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현실주의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0대가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이 청년세대와 중년세대를 갈랐다고 보진 않는다. 두 세대가 지금 다 어렵다. 두 세대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 상호 대립한다든가 차이가 있어서 다른 투표 행태를 보여준 건 아니다. 이들의 표 차이를 만든 것은 민주정부에 대한 경험과 실망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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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연결시켜서 회고적 심판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야권은, 진영논리의 틀에 사로잡힌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 내내 ‘반MB’에 주력해왔다. 그러다가 대선 국면이 돼서 갑자기 ‘반박근혜’로 전환하다보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 보이는 것이다. 박근혜 진영은 재빨리 당명을 바꾸고 당의 주도세력도 바꾸면서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분리에 주력했고 결국 성공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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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중심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했나를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과정에서의 열기를 가라앉게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결과는 유권자를 탈정치, 탈정당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민주주의 중심 요소 중 하나가 참여라고 본다면 매우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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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민주파엘리트들의 문제가 지적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들은 선거과정을 운동 중심적으로 접근했고, 어떻게 능력있고 신뢰받을수 있는 대안적 정부를 만들수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보다, 정서적 급진주의에 사로잡힌것처럼 보였다. 아마 ‘민주 대 반민주’를 고수하고 이것을 담론화하려는 언론, 지식인엘리트들의 영향력은 쇠퇴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민주진보 진영의 쇠퇴라고 보지는 않는다. 민주화 세력의 쇠퇴라는 말은, 부지불식간에 민주 대 반민주라는 진영 간 대립을 상정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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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신뢰할 만한 세력으로 거듭나면 야권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거의 변혁적인 변화를 해왔다. 문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더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걸 못한 사람들이 책임지고 비판을 받아야지,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이 쇠퇴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닌가. 한 사회에서 진보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표가 48%에 이른다는것은, 서구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어렵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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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당으로서 조직과 역할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는 비판할 수 있어도</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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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민주화세력 쇠퇴했다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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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정치·사회·경제적 기반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정치는 정치로서 자율의 영역이 있다. 정치가 잘하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 결과를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로 돌리는 것은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공간을 회피하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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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어느 후보가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하거나, 현실의 경제문제를 더 잘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신자유주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문제, 복지확대라는 경제 이슈를 갖고 민주당과 경쟁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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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라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용이 빈약하다.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전체 사회의 공익을 강조하다가 사회의 ‘부분 이익’들이 무시되고 억압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부분 이익은 무시되고 제대로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나 인권이 허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노동문제를 안게 됐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소외된 사회집단과 사회적 약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집단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가치를 상호 인정하는 태도와 정책이 요구된다. 거기에 수반해서 부분 이익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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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식 발전모델’은 권위주의와 정치적 억압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불완전한 모델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아버지를 단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한다.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것은 평상시 통치할 때부터 순환적 관계로 굴러가야 한다. 국정운영에서 정당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 행정부와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강해질수록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 역할을 많이 부여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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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중심으로 갔다면 그 문제는 더 많이 진전됐을것이고, 더 구체적이 됐을 것이다. 정치쇄신이 갑자기 들어와서 논점이 흐려졌다. 한국의 정치는 정당이 발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나는 제도를 통해 정치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에 반대한다. 정당공천 개방, 국민경선제 법제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의 안은 전부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범위를 좁히는 개혁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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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를 위임받은 지도자가 자신의 가치, 목표, 취향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측근을 임명하는것을 부정적으로 볼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선 다른 나라에 비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이 굉장히 많다.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범위를 정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있으면 좋겠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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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 진영은 ‘운동’의 방식과 논리, 언어로 민주주의를 이해했기 때문에 정당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실현가능한 이념과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치하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다. 민주 대 반민주라는 진영 간 대립으로만 일관했을 뿐 국가를 운영하는 대안세력으로서의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민주 대 반민주라는 이분법적 진영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다양한 이념이나 정책 대안의 정치세력화를 억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안철수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안철수 현상의 핵심은 무당파가 민주당의 규모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이 영역 안에 다양한 정치이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대표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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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느껴지는 것은, 한국 진보정당의 초라한 모습과 해체였다. 노동 세력이 꼭 정당으로 발전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들이 표로 결집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당과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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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나타난 것은 현대정치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현상이다. 정당에서 대표되지 않았고 제기되지 않았던 이슈가 카리스마적인 인물을 통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뒤 소멸되거나 정당으로 통합되거나 둘중 하나이다. 그 자체로서는 오래갈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제3의 정당을 만든다면 그것 자체가 한국 정치사와 정당체제의 중대한 변화다. 한국 정치는 양당 구조가 기본 틀인데 제3의 정당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 양당제가 잘못 돌아가면 일종의 담합구조가 된다. 안철수씨가 한국 정치사에 기여하려면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성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도 외생적 정당의 충격은 필요할 것 같다.</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317,'/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17+%22%EC%B5%9C%EC%9E%A5%EC%A7%91%20%EA%B5%90%EC%88%98%202013%EB%85%84%20%EC%8B%A0%EB%85%84%20%EC%9D%B8%ED%84%B0%EB%B7%B0%20%E2%80%9C%EC%95%88%EC%B2%A0%EC%88%98%EC%94%A8%20%EC%A0%9C3%EC%A0%95%EB%8B%B9%20%EB%A7%8C%EB%93%A4%EC%96%B4%20%EC%96%91%EB%8B%B9%EA%B5%AC%EC%A1%B0%20%EA%B9%A8%EB%8A%94%20%EA%B2%8C%20%ED%95%9C%EA%B5%AD%20%EC%A0%95%EC%B9%98%EC%97%90%20%EB%8D%94%20%EB%B0%94%EB%9E%8C%EC%A7%81%E2%80%9D%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17&t=%EC%B5%9C%EC%9E%A5%EC%A7%91%20%EA%B5%90%EC%88%98%202013%EB%85%84%20%EC%8B%A0%EB%85%84%20%EC%9D%B8%ED%84%B0%EB%B7%B0%20%E2%80%9C%EC%95%88%EC%B2%A0%EC%88%98%EC%94%A8%20%EC%A0%9C3%EC%A0%95%EB%8B%B9%20%EB%A7%8C%EB%93%A4%EC%96%B4%20%EC%96%91%EB%8B%B9%EA%B5%AC%EC%A1%B0%20%EA%B9%A8%EB%8A%94%20%EA%B2%8C%20%ED%95%9C%EA%B5%AD%20%EC%A0%95%EC%B9%98%EC%97%90%20%EB%8D%94%20%EB%B0%94%EB%9E%8C%EC%A7%81%E2%80%9D"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17&title=%EC%B5%9C%EC%9E%A5%EC%A7%91%20%EA%B5%90%EC%88%98%202013%EB%85%84%20%EC%8B%A0%EB%85%84%20%EC%9D%B8%ED%84%B0%EB%B7%B0%20%E2%80%9C%EC%95%88%EC%B2%A0%EC%88%98%EC%94%A8%20%EC%A0%9C3%EC%A0%95%EB%8B%B9%20%EB%A7%8C%EB%93%A4%EC%96%B4%20%EC%96%91%EB%8B%B9%EA%B5%AC%EC%A1%B0%20%EA%B9%A8%EB%8A%94%20%EA%B2%8C%20%ED%95%9C%EA%B5%AD%20%EC%A0%95%EC%B9%98%EC%97%90%20%EB%8D%94%20%EB%B0%94%EB%9E%8C%EC%A7%81%E2%80%9D','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317?commentInput=true#entry131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김현우 동지의 진보신당 당대표 후보 출마를 지지한다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3152012-12-31T22:57:10+09:002012-12-31T22:57:10+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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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6400">현우가 진보신당 당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br />
참세상 기사(진보신당 김현우 녹색위원장, 당대표 출사표, “노동중심성으론 부족...반 자본주의 무지개 좌파정당”...이용길, 금민 등 출마 예상 </span><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809"><span style="color: #006400">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809</span></a><span style="color: #006400"> )에 나온 것처럼 진보신당의 주류와 사회당 계열 간의 대결로 예상되었기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았다.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뻔한 얘기만 나올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br />
<br />
그런데 현우의 출마로 뭔가 파열구가 난 느낌이다. 그 파열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언급하는 거다. 현우는 <출마의 변>을 '반자본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단단한 무지개 좌파정당으로'라는 이름으로 작성했다. 그 동안 함께 공부모임도 하고 과거에 여러 조직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나누었던 문제의식이 출마의 변에 잘 드러나 있다.<br />
<br />
내가 아는 현우는 말로만, 재미로만 뭔가 저지르는 친구가 아니다. 다양한 문제제기 속에서 급진적인 대안을 제출한다. 진보정당운동의 한 시대가 마감했다면 새로운 시대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도전으로 시작해야 한다.<br />
<br />
물론 현우의 '출마의 변에 나타난 만으로는 빈틈도 꽤 보인다. 하지만 당직선거라는 게 그런 빈틈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채워나가는 과정 아니겠는가. 이번 진보신당의 당직선거가 관성적인 게 아니라 파격이, 도전이 있고, 변화와 변혁의 새흐름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br />
<br />
김현우 동지의 진보신당 당대표 후보 출마를 지지한다.</span><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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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newjinbo.org/xe/4940118">[출마의 변] 당대표 선거에 나서며 당원 여러분께 드립니다</a><br />
<span style="color: #2f4f4f">반자본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단단한 무지개 좌파정당으로</span></strong><br />
<br />
진보신당 당원님들 안녕하십니까? 5기 당대표단 선거에 대표 후보로 나서고자 인사드립니다. 좌파정치의 혹독한 시련의 계절에 이렇게 꿋꿋하게 진보신당에 남아 새로운 희망을 기다려주시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원 ‘님’들에 대한 고마움은 너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라는 의미의 ‘동지(同志)’라는 익숙한 호칭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의 뜻을 확인하고 완성하는 일은 이제야 시작이며, 그것이 제가 이번 대표단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br />
<br />
지난 수년 간 진보신당은 많은 고난을 겪고 난타 당했지만, 좌파정치의 겨울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에 대한 당원님들의 ‘충성’도 언제까지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봄을 준비할 것인지가 분명하다면 혹한의 시간적 길이는 이겨낼만한 것이며, 서로에게 주고받는 격려와 약속에 힘입어 이 고난의 길이와 강도조차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좌표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br />
<br />
창당부터 지난 대선까지 진보신당은 언제나 ‘착한’ 존재였습니다. 욕심도 없고 술수도 없는, 좌파정치를 위한 ‘밀알’이 되고자 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성은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 정치조직인지마저 희미해지면서 사방으로 허물어지고 뜯겨나가왔던 것이 진보신당의 모습이었습니다.<br />
<br />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무장을 해제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도 근본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대선 대응에 실패하고 당 바깥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당원들의 믿음과 열정마저 가라앉게 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좌파정치의 대의를 저버린 명망가들은 떠나갔지만, 그것의 대체물을 희구하는 과거회귀적 정치공학이 우리를 주저하고 방황하게 만들었음도 뼈아프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뚜렷한 노선과 계획이 부재한 당에서 기존 운동의 담합구조가 당의 자원을 모아내지 못하고 과감한 결정과 실천을 미루게 만들었으며, 당원들은 방치되고 배제되었습니다.<br />
<br />
좌파정치의 주역으로 우리 스스로 강하게 설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연대든 연합이든 가능했던 것임이 충분히 확인된 지난 5년이었습니다. 이번 대표단 선거와 다가올 재창당을 경유하며,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이름도 깃발도 없는 당의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당인가, 누구와 싸우고자 하는 당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br />
<br />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바와 같은 ‘노동중심’의 정당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노동’이 갖고 있는 조직노동 중심의 고답적인 상징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욱 고통받으면서도 더욱 보편화된 노동자/비노동자 존재를 대변하고, 더욱 다양해진 수탈과 포섭에 대항하는 무기와 태세로서 노동중심 정당은 오히려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조직’을 가졌던 노동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우산으로 때로는 동료로 함께 새로운 노동정치를 아래로부터 건설해나가자는 구상과 실천입니다.<br />
<br />
동시에 단순한 ‘녹색’을 덧붙이는 것 역시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자연을 모두 착취하며 그 한계점까지 도달해있는 자본주의라는 실체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할 모색을 전면화하지 않는 녹색이라면 그것 역시 지배체제의 일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녹색이 자본주의의 액서세리가 아니라면 녹색은 한없이 불온하고 끊임없이 급진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 역시 주장한 바 있는 ‘녹색사회당’조차 이미 낡은 깃발인지도 모릅니다.<br />
<br />
우리는 이제 ‘진보’라는 이름을 분명히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진보’를 참칭하는 당파들이 이 용어를 이미 오염시켜 왔을뿐더러, 이 용어는 역사적 ‘진보성’마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기실 진보는 자본주의와 현실 사회주의의가 공유했고 우리들도 상식으로 알고 살아온 ‘성장’과 발달, 그리고 경쟁을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상대적인 앞섬, 상대적인 올바름으로서의 진보는 우리가 추구해 온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세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며, 이 모든 가치와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의미하지 않습니다.<br />
<br />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깃발이 필요합니다. 조만간 커다란 금융위기, 에너지위기, 환경위기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응하지 않는 조직은 정치적 좌파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색과 녹색 사이의 선택은 차라리 무사안일한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을 황폐화하고 있다면 대응 또한 전방위적이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의 모든 개인과 집단의 존재와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면 자본주의 피해대중들의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일상적 진지이자 전진기지로서 반자본주의 무지개 좌파정당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br />
<br />
물론 정치적 이상은 당면의 현실을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비록 1만 명의 숫자밖에 남지 않았다고는 하나, 진보신당은 한국 좌파정치를 재건할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정당 조직이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br />
<br />
첫째, 무엇보다 재창당입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변동과 향후 10년 이상의 한국 사회 전망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노선, 당명, 외연을 결정해야 합니다. 철저히 당원들의 의사에 기반하되 치열한 토론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013년 5월 이전에 재창당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준비를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은 언제나 개방적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분명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에게 적극적 연대를 제안하되, 그 기준은 우리가 합의한 노선에 대한 동의 여부여야 합니다.<br />
<br />
둘째, 너무도 불투명한 미래를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산과 사업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의 ‘기본’인 당원 소통과 교육, 활동가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종이 기관지와 교육기관은 2013년 상반기 중에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전태일의 집 사업도 보다 폭넓은 방식으로 재개되어야 합니다. 지역 조직 뿐 아니라 부문 조직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아낌없이 끌어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과감한 기획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를 규합하고 진보신당에 가장 가까운 개인과 집단들을 우리의 자산으로 확대해야 합니다.<br />
<br />
셋째, 당의 재건과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2013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후보 몇 명 발굴 약속으로 머물지 않는, 좌파 지역정치의 의미를 공유하고 장기적 기획을 갖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원과 당의 각 조직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각 구체적인 동기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br />
<br />
당원님 여러분. 비록 조롱받고 외면당하는 처지임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진보신당이 좌파정당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알기에 참고 견뎌왔습니다. 우리 땅의 수많은 삶의 절실함과 치열함에 온전히 다가가는 정당이 될 때 우리에겐 기회가 열릴 것이고 우리의 자긍심은 미래를 위한 보증서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홍세화 전 대표처럼 글을 길게 써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출마의 변부터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표단 선거에 대한 희망과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br />
<br />
첫째, 진보신당이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당원들의 논투 속에 공동의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결과로서의 대표단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br />
둘째, 2013년 봄에 실현할 재창당을 위한 강하고 명확한 당론이 대표단 선거를 통해 사전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의 의견분포와 의견그룹의 책임성이 모두 드러나야 힐 것입니다.<br />
셋째, 대표단 선거 운동과 논의들이 당원들 특히 젊은 당원들이 각자의 입장과 바램을 갖고 다양한 공간에서 당의 사업과 활동에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br />
끝으로, 특히 대선 대응을 둘러싸고 지난 수 개월여 동안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 당이 겪은 홍역에 대한 당 내의 평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는 공방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너무도 많고 풍부한 미래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대표단 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br />
<br />
앞으로 한 달의 만남을 통해 아껴둔 말인 ‘동지’를 함께 확인하고 그리고 호명하고 싶습니다. 선전을 빌어주시고, 다른 모든 당직선거 출마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br />
<br />
2012년 12월 31일<br />
5기 진보신당 대표 후보 출마를 준비하며, 김현우 드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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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자 한겨레신문 오피니언란은 모두 세대담론에 관한 글로 짜여졌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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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50대 보수화론의 오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6642.html, 이동걸의 '불길한 징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6641.html, 박가분의 '18대 대선과 세대담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6640.htm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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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얘기는 이동걸의 글에 있지만, 거기까지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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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40 이하 세대의 절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50 이상 세대가 가볍게 꺾을 수 있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번 대선 때는 20~40세대와 50 이상 세대의 인구 구성비가 60 대 40이었다. 그 비율이 2020년에는 52 대 48, 2030년에는 43 대 57, 2040년에는 37 대 63, 그리고 2060년에는 33 대 67로 변한다. 표의 세대간 불균형은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다. 2030년 이후에는 50 이상 세대가 표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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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 모두 분석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박가분의 글에서만이 해결의 단초를 발견했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졌다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을 생산적으로 이끌려면 이 길밖에 없다. 50대 이상들이 복지, 사회적 연대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것이 수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 떨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언젠간 우리들도 함께 해야 할 길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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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회적 연대망의 부재다. 자본이라는 괴물과 정면승부를 벌이는 것보다는 그것에 올라탄 채 필사적으로 살아남는 편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승부로 얻게 될 상처와 손실을 공유할 수 있는 연대망이 없다고 느끼며 나아가 그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신과 회의감은 젊은이들도 공유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오도된 세대대결 의식을 부추긴 세대담론과 이를 수용한 이들도 책임이 있다. 만일 선거에서 무언가를 도모한다면 50~60대를 분명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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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text-align: left; widows: 2;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text-indent: 0px; display: inline !important; font: 13px/17px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white-space: normal; orphans: 2; float: none;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18대 대선 개표결과 나오기 전에 대선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span><br style="text-align: left; widows: 2;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text-indent: 0px; font: 13px/17px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 />
<span style="text-align: left; widows: 2;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text-indent: 0px; display: inline !important; font: 13px/17px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white-space: normal; orphans: 2; float: none;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1. 며칠 전부터 사실상 대선의 승패를 결정났다고 봤다.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이를 확인한 검찰에서 조용한 것이 그 반증이고... 문제는 표차인데, 난 100만표 내외로 봤는데, 동생은 100만표 이상이라 생각하더라.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150만표 차도 가능할 듯 싶다.</span><br style="text-align: left; widows: 2;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text-indent: 0px; font: 13px/17px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 />
<br style="text-align: left; widows: 2;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text-indent: 0px; font: 13px/17px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 />
<span style="text-align: left; widows: 2;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text-indent: 0px; display: inline !important; font: 13px/17px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white-space: normal; orphans: 2; float: none;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그렇게 헛발질을 하고 엉터리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이기는 걸 보면 이걸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민도가 있다고 해야할지...</span><br style="text-align: left; widows: 2;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text-indent: 0px; font: 13px/17px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 />
<br style="text-align: left; widows: 2;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text-indent: 0px; font: 13px/17px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 />
<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text-align: left; widows: 2; text-transform: none;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text-indent: 0px; display: inline; font: 13px/17px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white-space: normal; orphans: 2;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1,51,51); word-spacing: 0px; -webkit-text-size-adjust: auto; -webkit-text-stroke-width: 0px">새누리당은 오후들어 계속 사소한 여러 사안을 가지고 부정선거 운운하고 있다. 그쪽에서도 이대로 이기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보다. 이런 게 상대방의 사기만 올린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새누리당에는 선거 전략통도 없나 보다.<br />
<br />
2. 노동자 후보의 득표는 어떻게 될까. 지난 4월 총선에서 녹색당+진보신당은 26만5576명이었는데, 통합진보당에서 넘어온 표가 조금 있겠고, 그간 투표를 하지 않았던 좌파 쪽에서 투표에 응한 게 있을 테지만, 녹색당 표 중에는 애매한 표를 뺀다면 사실상 김소연, 김순자 후보를 합쳐도 25만표가 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대선같은 중대선거 때는 표 쏠림 현상도 있고, 언론에서 워나 박빙이라고 해서 엄살을 떨어서 자신의 표가 뭔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떨어져나가는 걸 감안하면 10만표도 넘기 힘들다고 본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물론 주위의 많은 이들이 표를 보탠 걸 알고 있지만, 그게 현실이다. 9살 조카가 옆에서 계속 재촉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막판에 표심을 바꾸었지만, 10만표 미만 예측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길 빈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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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보정의당에 속한 이들이 대부분 노동자후보보다는 정권교체에 중점을 두었고, 그렇게 투표를 했다고 한다. 그렇게 투표하겠다는 걸 자랑스레 공개하는 이들도 꽤 된다. 과연 이들과 함께 진보정당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게 타당할까.<br />
<br />
내년에는 다시 노사정 대타협 얘기가 나올 것이고, 연정 수준은 아니더라도 뭔가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올 거다. 그 때 진보정의당에 있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하다. 물론 집권여당으로부터 약간 비판적 거리를 두려고 하겠지만, 그 또한 실리를 고려하겠지. 그들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릴 시기는 지났다.<br />
<br />
4. 투표율은? 대구, 경북 쪽이 오후 들어 높다고 했지만, 수도권에서도 뒤늦게 투표율이 오르고 있다고... 사실 젊은이들은 휴일이면 당연히 12시 넘어 일어날 테고, 아마 3시가 넘어서 투표에 나서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br />
<br />
5시 현재 투표율은 70.1%다. 최종은 77%가 조금 넘을 듯하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거다. 박빙일 때면 자신이 행사하는 한표가 의미있다는 생각에 투표하는 이들도 있고, 기업들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도 상당히 작용을 했을 거다.<br />
<br />
내가 투표한 곳은 줄까지는 서지 않았지만, 지난 지방선거나 총선 때보다는 훨씬 열기가 느껴지더라. 관악구야 민주당의 표밭이니 투표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겠지.<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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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예인들이 투표 촉구 이벤트를 한다. 특히 이효리의 섹시화보를 찍겠다는 공약이 맘에 든다만, 80%는 힘들 듯하고, 그래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서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애매하고 투표율 가지고 뭔가 이벤트를 하겠다고 한 이들이 멘붕될 거다. 77% 넘는다면 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말춤은 보고 싶지 않다.<br />
<br />
5.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권영길 경남도지사 후보는 어떻게 될까. 이수호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권영길 후보는 잘 모르겠다. 이수호 선본은 온갖 운동권들이 다 모여있는데, 승리하게 되면 이들과 절연하고 제대로 교육문제에 신경써야 할 거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br />
권영길 후보가 승리하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승리하더라도 경남 도정을 잘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그건 홍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권영길 후보가 당선되어 도정을 엉망으로 했을 때 저들에게 뭘 맡겨봤자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인상을 줄까 두렵다. 권영길 후보가 좌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역량도 되지 않는 좌파가 뭔가 책임질 위치에 있다가 말아먹는 건 보고 싶지 않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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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올해 대선만큼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때도 없었던 듯 싶다. 그렇다고 다른 의미 있는 걸 한 것도 아닌데... 한 것도 없이 시간을 보냈다. 연말 연시를 정말 열심히 보내는 수밖에 없다.<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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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늘 술자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 5군데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그래도 윤경 형하고 술마시는 게 젤 맘 편하다. 12시 전에 귀가하라는 어머니의 엄명이 귓가를 떠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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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세브란스 병원 영결식장에서 이재영 동지의 추도식을 마치고 장지까지는 가지 못하고 서교동 진보신당 중앙당사까지 함께 했다. 나는 그 때가 두 번째 가는 거였고, 이재영 동지에게는 이번이 처음일 터이다. 살아 생전엔 한 번도 들리지 못했는데, 영원히 떠나기 전에 이승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리게 되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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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당이건만, 너무 누추하고 왜소한 당사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게 되어 미안할 뿐이다. 아니, 이 당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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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영결식에서 우리 모두 이재영이 될 테니 걱정말고 편안히 가시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김소연 노동자 후보와 함께 대선투쟁에 나서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의 유세에 참여하고 있다. 영결식에 새누리당을 제외한 무려 5당(진보신당, 진보정의당, 녹색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참여했지만, 대선에선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과연 무엇이 이재영 동지가 가고자 했던 길을 가는 것일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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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오늘 같은 날 그의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하면서 진보정당을 부활시키자고 했던 이가 광화문대첩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후보의 광화문 유세현장에 나와 "우리 모두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여 정권교체에 나서자"고 하는 꼴은 안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역시 그들과 함께 하는 건 환상이었던 거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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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씁쓸했던 건 문재인 후보의 광화문 유세에서 사전행사 사회를 보던 이가 과거 2000년 민주노동당의 창당대회 때 사회를 보았던, 귀에 익은 목소리를 가진 이였다는 사실이다. 뭐, 민주노동당의 대변인을 했던 이가 말을 갈아타서 보수정당의 대변인으로 나서는 판국에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영 동지가 떠나는 날 진보정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던 거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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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옥 동지가 페북에 올린 글을 덧붙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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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한 번도 들르지 못했던 서교동 중앙당사가 그가 이승에서 머문 마지막 장소가 되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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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한 번 휘익 훑으면 사무실 모든 것이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당이지만, 진보정치를 일궈왔던 그가 마지막으로 지켰던 당이고 기꺼이 함께 암흑 속으로 돌진할 각오가 되어 있는 동지들이 있는 당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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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당 대표도 없는 이때, 후배가 권한대행으로 있는 이 당의 쓸쓸한 모습을 마지막 기억으로 가져가게 해서 미안하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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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재영 동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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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시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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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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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꾸었던 꿈은 이제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으니, 당신의 삶을 빚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 걱정말고 편히 쉬시라. 어차피 우리는 애초 시작부터 초라했고 눈물이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에 적당할만큼의 비극과 패기는 남지 않았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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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시라 이재영 동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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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사회학이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 또한 심보선 시인과 비슷하게 김소연 노동자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그 근거는 조금 다르지만 말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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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20여년이 넘는 동안 이 친구의 일관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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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redian.org/archive/47867"><strong>내가 왜 김소연을 지지하는가</strong></a>/심보선 시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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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통적인 감각과 지성에 비추어 불평등과 부정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시대정신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의 별빛들은 잔존하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더 밝고 강력한 외부의 빛에 의해 가려집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현실을 인정한 연후에야 비로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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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와락’ 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장소인 송전탑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 노동자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투쟁 중인 노동자와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를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후보의 한계인 동시에 득표수로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정당정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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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치, 삶이라는 프레임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본질적 차이는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둘의 사소한 차이가 그리도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사소한 차이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다치고 죽으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필사적 거부’로 문재인 후보가 썩 맘에 들지 않아도 그를 지지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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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적 계약과 사회적 위계로 이루어진 체제에 이견을 제기하고 행동을 통해 그 체제를 변화시켜온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다른 대선 후보가 말할 수 없는 그 사실, 말하지 않는 그 사실을 김소연 후보는 당당히 발언하고 있기에 나는 김소연 후보를 지지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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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후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위기의 현장을 방문하여 그곳의 투쟁 주체들과 연대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김소연 후보는 선거유세와 직접행동의 경계를 지우고 넘나듭니다. 따라서 김소연 후보에게 선거란 정치인들이 표심을 공략하고 득표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이 아닙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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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후보에게 선거란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에게 닫혀 있던 정치의 장을 여는 싸움입니다. 배제된 자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공론장에 개입하는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김소연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녀의 싸움, 그녀가 대선이라는 폐쇄적 게임 공간에서 꿋꿋이 열어 나가려 하는 정치를 지지한다는 뜻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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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 고르에 따르면 행복은 “우리가 자유롭게 스스로에게 부과한 목적들을 실현할 수 있는 데서, 우리가 실현하는 행위들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복관은 그간의 좌파적 사고, 즉 평등과 정의를 언제나 ‘시스템 통제’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간의 좌파적 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와 민중이 시스템을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행복을 유예시킵니다. 정작 좌파의 기쁨은 저항의 과정에서,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자율성의 공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연대의 판을 짜는데서, 가장 빈번히,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분출되어 왔는데도 말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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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당장 봉쇄된 사회에 갇힌 불안한 개인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지역과 도시와 학교와 공장과 직장과 거리에서 스스로 목적을 부과하고 그것들을 함께 실현해나가는 장소와 관계와 행동전략들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시스템의 변화는 시스템 내부에 시스템 바깥의 활력을 불어넣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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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기능적 문제는 인간적 삶의 호흡과 흐름과 에너지에 조회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는 있어도) 극복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시스템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와 개인이 스스로 부과하는 삶의 목적, 그것을 실현하는 자유로운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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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후보는 민중적 삶, 노동자의 삶, 실은 김소연 후보가 스스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끝내 살아내고 지켜내고 가꾸어온 그 삶에 대해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미래의 세계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준비되고 작동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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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 최병승, 천의봉, 한상균, 문기주, 복기성, 홍종인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에의 의지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삶에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의 삶 또한 매순간 고양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한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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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소유와 운영이라는 말이 가득한 공약집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조직 운동으로서의 생존과 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도 잠시 접어두십시오. 다만 선거투쟁 과정에서 사람들과 뜨겁게 만나고 대화하며 되새겨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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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빼앗긴 삶은 어떤 삶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배자들의 손아귀에서 그 삶의 일부를 어떻게 다시 구해올 수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투쟁들을 통해 그 삶에 어떤 종류의 새로운 삶을 더해 왔는지, 지금 여기의 한국 사회 곳곳에, 그 삶을 어떻게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심을 수 있을지,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다시금 말하고 들을 때, 어떻게 그 익숙하고 빤한 어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희와 감격을 심장의 박동으로 생생히 느낄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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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적인 조직화로 민주노동당에 20만 표 이상을 끌어주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상실된 상황에서 김소연, 김순자 두 후보가 사회당도 넘기 힘들었던 ‘5만 표의 벽’을 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그렇기에 설령 문재인 후보가 낙선한다 해도 그 책임을 ‘좌파 후보’들에게 묻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이다." 서글픈 현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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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한윤형의 글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 그래서 발췌하여 옮겨온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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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9"><strong>‘좌파가 투명해진’ 선거, 좌파의 책임은?</strong></a>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2012.12.10 17:30:2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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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정치적 전망 제시 없으면 ‘네거티브’ 못 벗어나</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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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이 이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비상한 준비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단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최저임금 문제, 비정규직/파견노동자 문제, 지나치게 많은 영세자영업자 문제, 대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의 현격한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 등을 개혁정권이 해결하려면 경제 기득권 세력과 강단 있게 싸울 수 있는 투지와 굉장히 섬세한 정책 디자인 및 협상능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 영역에서 민주당 정권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미지수란 지적은 합당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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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논리를 “노동자에겐 차이가 없다”고 가져간다면, 명백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특정 산업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 배제하는 논리가 된다. 진보담론은 노동자란 말이 공장노동자를 넘어 더 폭넓은 영역에서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특정한 유형의 노동자를 보편으로 삼는 이러한 말버릇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노동운동이 무력화된 이유가 민주노총 등의 조직이 특정한 계층 안에 갇혀 버렸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무분별하게 답습해서야 답이 없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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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담론지형의 변화를 보면 ‘노동의 정치’의 측면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전혀 차이를 보여주지 못할 거라는 예측은 가능하긴 해도 단정적이진 않다. 참여정부가 우경화를 주도했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위기 국면에서 많이 좌클릭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노의 귀환이므로 무조건 비정규직에게 가혹할 거라고 말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면 박정희 정권 때의 정책(?)을 추진할 거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개연성밖에 없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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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정치적 욕망을 표출하고 수렴하는 장이면서 여러 종류의 전략이 교차하는 장이기도 하다. 이 경우 좌파후보가 ‘노동의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대안은 일종의 ‘장기투자’다. 당장 당선되어서 뭔가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문재인이 아니라 김소연과 김순자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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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성을 지적하는 민주당 지지자 앞에서 좌파들은 “당장 우리가 집권하는 건 당신들 말대로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이들이 모이고 의석이 생기고 정당이 확장되고 유력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더 근본적인 심급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임시방편이다. 눈 질끈 감고 이쪽을 수십 년 밀어주면 당신 살아있는 동안엔 결과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노동자 후보’들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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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선거라는 공간에 개입했을 때는, ‘노동자’들에 대해 ‘계급투표’라는 주체화를 주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치세력을 주도하는 ‘주체’들 역시 연속성 있는 활동을 전개할 거라는 신뢰를 줘야 표를 요구할 염치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의 좌파세력은, 아쉽게도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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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부터 받은 지지를 다음 활동과 조직 재생산과 선거 준비의 자양반으로 삼을 수 있는 정치세력을 누구와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뚜렷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김소연이나 김순자를 지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 시민의 이념적 정체성이나 세계인식을 다잡는 역할로 국한되게 된다. 물론 두 후보가 이런 역할만을 한다 해서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선 그보다 더 폭넓게 ‘장기투자’를 하는 핵심지지층들과 ‘전략적 투표’를 하는 층을 포섭해야만 한다.</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306,'/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06+%22%E2%80%98%EC%A2%8C%ED%8C%8C%EA%B0%80%20%ED%88%AC%EB%AA%85%ED%95%B4%EC%A7%84%E2%80%99%20%EC%84%A0%EA%B1%B0%2C%20%EC%A2%8C%ED%8C%8C%EC%9D%98%20%EC%B1%85%EC%9E%84%EC%9D%80%3F%2F%ED%95%9C%EC%9C%A4%ED%98%95%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06&t=%E2%80%98%EC%A2%8C%ED%8C%8C%EA%B0%80%20%ED%88%AC%EB%AA%85%ED%95%B4%EC%A7%84%E2%80%99%20%EC%84%A0%EA%B1%B0%2C%20%EC%A2%8C%ED%8C%8C%EC%9D%98%20%EC%B1%85%EC%9E%84%EC%9D%80%3F%2F%ED%95%9C%EC%9C%A4%ED%98%95"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06&title=%E2%80%98%EC%A2%8C%ED%8C%8C%EA%B0%80%20%ED%88%AC%EB%AA%85%ED%95%B4%EC%A7%84%E2%80%99%20%EC%84%A0%EA%B1%B0%2C%20%EC%A2%8C%ED%8C%8C%EC%9D%98%20%EC%B1%85%EC%9E%84%EC%9D%80%3F%2F%ED%95%9C%EC%9C%A4%ED%98%95','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306?commentInput=true#entry1306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