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http://blog.jinbo.net/gimche/2018-03-16T20:59:39+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로자 룩셈부르크의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3472013-03-19T16:08:52+09:002013-03-19T16:08:52+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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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동지는 로자의 이 책을 십여년 전부터 소개하고 읽어볼 것을 제안했던 듯한데, 여태까지 읽지 못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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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30315122653"><strong>19세 나를 뒤흔든 그녀, 부활하라!</strong></a> (프레시안, 장석준 진보신당 부대표, 2013-03-15 오후 6:27:37)<br />
<span style="color:#000080;"><strong>[장석준의 '적록 서재']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strong></span><br />
누구에게나 '내 인생의 책'이라 할 만한 서적 몇 권은 있게 마련이다. 물론 책 읽기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여서 여기에 '인생'까지 들먹이는 게 너무 거창해 보일 수도 있겠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정보와 텍스트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독서에서 어떤 신비로움(발터 벤야민이 말한 '아우라') 따위는 느끼기 힘들다.<br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는 때로 일상의 평온함을 깨곤 한다. 너무도 흔한 정보의 더미들 속에서 가끔 우리는 책이라는 창문을 통해 느닷없이 하나의 세계와, 낯선 세상과 마주치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저항하고 의아해하다가도 이내 그것에 빠져들게 된다. 독자의 삶 자체가 이 독서 체험의 색깔로 물들어간다. 이제 삶은 이 체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br />
내게 이런 만남으로 다가온 책들 중 하나는 파울 프뢸리히의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상과 실천>(석탑출판사 펴냄, 1989년. 이 책은 2000년에 책갈피에서 정민과 최민영 번역으로 다시 나왔지만 현재는 모두 절판 상태다)이었다. 대학 합격 통지를 받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다가 집어든 책이었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의식화'하고 말았다. 주인공 로자의 삶과 사상은 입시 교육의 지옥에서 막 벗어난 한 넋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았다.<br />
이후 오랫동안 나는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나 레온 트로츠키보다도, 심지어는 카를 마르크스보다도 로자 룩셈부르크를 더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리고 다른 누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 사회주의에 호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 유행하던 소련 교과서 내용들에는 일찌감치 비판적 안목을 갖게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권이 차례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내 딴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것 역시 이미 로자 룩셈부르크를 따라 10월 혁명의 공과를 냉정히 바라볼 줄 알게 된 덕분이었다.<br />
한참 뒤 카프(KAPF,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작가 조명희의 단편 소설 <낙동강>을 읽다가 이 소설의 여주인공 이름이 '로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1920년대 초 이제 막 좌파 사상을 받아들이던 식민지 조선 젊은이들에게도 몇 년 전 독일 혁명 와중에 순교한 로자의 삶은 해방 투쟁에 뛰어들 것을 촉구하는 전 지구적 메시지로 다가왔던 것이다. 눈이 트이는 또 다른 독서 체험이었다.<br />
막상 조명희 자신은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동지'라 생각한 그 정권에 의해 숙청, 총살당했다. 스탈린 정권이 학살한 다른 많은 조선인 혁명가들처럼 '일본 첩자'라는 죄명이었다. 로자만큼 신산한 삶이었다.<br />
하지만 로자 룩셈부르크에서 조명희로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이 뜻밖의 정신적 계보는 내게는 커다란 힘의 원천이었다. 이 면면한 흐름 덕분에 '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와 동일시될 위험으로부터 끊임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br />
<strong>뒤늦게 조우한 대표작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strong><br />
그런데 로자 룩셈부르크를 존경하면서도 그녀의 저서를 직접 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프뢸리히가 쓴 전기를 읽고 나서 곧바로 찾아 읽을 수 있었던 책은 <러시아 혁명, 레닌주의냐 마르크스주의냐>(박영옥 옮김, 두레 펴냄, 1989년)뿐이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다른 저서들은 우리말로 나와 있지 않았다.<br />
물론 <러시아 혁명, 레닌주의냐 마르크스주의냐>이라도 나와 있었으니 다행이었다. 이 책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다. 또한 국가 사회주의 체제들이 무너지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정세에서 반드시 소개되어야만 했던 문헌이기도 하다. 10월 혁명에 대한, 특히 그 일당 독재화 경향에 대한 예언자적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br />
하지만 이 책만으로는 로자 룩셈부르크 사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을 처음 세상에 알린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도, 경제학 대저인 <자본의 축적>도 모두 책 제목만 알려져 있는 형편이었다. 정치 이론 분야의 또 다른 대표작 <대중파업론>의 경우 한때 번역본(최규진 옮김, 풀무질 펴냄, 1995년)이 발간된 적이 있는데, 이마저도 이내 절판되고 말았다.<br />
<img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3/03/15/50130315122653.JPG" style="FLOAT: left; CLEAR: both; MARGIN-RIGHT: 8px"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0년대 들어 책세상의 문고본 시리즈 '고전의 세계'의 한 권으로, 저 유명한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가 온전히 번역돼 나왔다는 사실이다(김경미·송병헌 옮김, 책세상 펴냄, 2002년). 이 책은 지금 서점에서 국역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로자 룩셈부르크 저작이다.<br />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19세기가 저물고 20세기가 동터올 무렵 독일 사회민주당에서 벌어진 이른바 수정주의 논쟁 와중에 발표한 논설들 모음이다. 긴 분량은 아니지만, 쉽게 읽히지만은 않는다. 저자의 논지나 어조가 현학적이기 때문은 아니고, 당시 논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이해되는 대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호적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이름을 꺼내지 않을 수 없다.<br />
본래 베른슈타인은 1891년에 카를 카우츠키와 함께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에르푸르트 강령')을 집필할 정도로 당 안에서 존경받던 이론가였다. 그런데 그런 그가 1899년에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당의 과제>(강신준 옮김, 한길사 펴냄, 1999년)로 묶여져 나온 일련의 논설들을 발표해, 당 강령이 표방하던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정면 공격하고 그 '수정'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독일 사회민주당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주의 운동 전체에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br />
베른슈타인의 핵심 결론은 하나로 집약된다.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해가는(제국주의의 전성기이던 1890년대 말에는 실제 그렇게 보였다)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 협상과 협동조합의 자조 노력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입법 활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혁을 쟁취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일상 실천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현실적 길이다.<br />
즉 이제 더 이상 '혁명'이라는 강령 문서 속 목표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당이 벌이고 있는 실제 '개혁' 투쟁에 대해 주저할 필요가 없다. 현재 당이 벌여나가는 개혁 투쟁이 곧 사회주의의 '전부'다. 베른슈타인은 이렇게 단언했다, "내게는 운동(즉 개혁)이 전부다. 궁극 목표(즉 혁명)란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br />
당 강령 작성자 중 한 명이 강령의 '수정'을 주장하고 나서는 이 사태 앞에서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단지 침묵과 무시로 일관했다. 당의 얼굴 격인 아우구스트 베벨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던 또 다른 강령 집필자 카우츠키가 주로 이런 태도를 보였다. 당 내 좌우 어디에도 베른슈타인만큼 현실을 고민하면서 제 할 말 다 하는 사람은 없는 듯 보였다.<br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시 막 독일 거주 폴란드계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사회민주당에 입당한 한 젊은 유대계 폴란드인 여성 당원이 논박의 포문을 열었다. 독일인이 아닌 폴란드인이고 유대인이라는 것만도 핸디캡이었는데, 더구나 젊은 여성이었다.<br />
당시는 아직 여성이 참정권도 없었을 뿐더러 정당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풍기문란 죄 처벌을 받아야 하던 시대였다. 그런데 불과 20대 후반의 여성이 쟁쟁한 고참 당 이론가들에 맞서고 나선 것이다. 그녀가 바로 로자 룩셈부르크였다. 그리고 그녀가 이때 발표한 논설들을 모은 책이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다.<br />
<strong><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를 읽는 한 방법 : 100년 전 논쟁의 대질 심문</strong><br />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논쟁서다. 주식회사와 독점 대기업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가 붕괴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거나 개혁의 축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는 베른슈타인과 그 추종자들의 주장을 꼼꼼히 논박해나간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논쟁적 맥락이 한 세기 뒤 독자들의 독서를 쉽지 않게 만든다.<br />
이런 점에서 차라리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를 그 논적들의 책과 함께 읽는 게 더 좋은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이 책들의 대질 심문을 통해 당시 논쟁을 실감나게 재연해보는 것이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에게는 이런 독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문헌들이 소개되어 있다. 크게 주목받지 못하면서도 이때의 역사와 문헌을 소개하는 데 힘써 온 송병헌이나 노서경 같은 학자들의 노고 덕분이다.<br />
우선 카우츠키의 <에르푸르트 강령>(서석연 옮김, 범우사 펴냄, 2003년)이 있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에르푸르트 강령'을 충실히 해설하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당시 당론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에르푸르트 강령'은 궁극 목표를 밝히는 전반부와, 당면 실천 과제를 밝힌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자는 이른바 '최대 강령'으로 카우츠키가 작성했고, 후자는 '최소 강령'으로 베른슈타인이 썼다.<br />
그런데 최대 강령과 최소 강령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었다. 일상 투쟁 과제들(보통선거권, 8시간 노동, 누진세 도입, 무상 의료 등)이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어떠한 의의와 전망을 지니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최대 강령' 부분 집필자인 카우츠키는 단지 궁극 목표는 '미래'에 자본주의가 붕괴하면 혁명을 통해 실현하면 되고 '지금 당장'은 개혁 투쟁에 매진하자는 식으로 이 간극을 메우려 했다. 한 마디로, 단계론적 봉합이었다.<br />
베른슈타인의 주저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당의 과제>는 이런 엉성한 논리에 대한 시원한 논파였다. 그는 자본주의가 붕괴하는 '미래'는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런 때가 오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건설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 즉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대중정당의 일상 개혁 투쟁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br />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당의 과제>는 분량이 꽤 된다. 그래서 읽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대안이 있다. 문고본 베른슈타인 선집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외>(송병헌 옮김, 책세상 펴냄, 2002년)가 그 책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당의 과제>의 요약본이라 할 '사회민주주의에서 수정주의의 의미'라는 논문이 실려 있다.<br />
둘 중 어느 쪽이든 베른슈타인의 글을 직접 읽다 보면, 누구나 한 가지 사실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론의 타당성에 상관없이 이후 100년간의 사태 전개는 그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베른슈타인의 장담과는 달리 대공황이 오기는 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일단 극복한 뒤의 자본주의 그리고 그 속에서 좌파 정치가 걸어온 여정은 대체로 그가 가리킨 바로 그 길이었다.<br />
하지만 그만큼 분명한 또 다른 사실이 있다. <u>크게 보아 베른슈타인이 가리킨 그 길을 걸어온 좌파 운동은, 그의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아직 자본주의 아닌 어떤 사회를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현실을 냉철히 지적하기는 했지만, 사회주의는 본래 그러한 현실의 '극복'에 대한 염원이고 시도다. 베른슈타인 유의 수정주의가 사회주의 이념, 전략으로서는 충분한 매력을 지니지 못해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u>.<br />
이미 수정주의 논쟁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였다. 누구보다도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를 가장 신랄하게 파고들었지만, 어찌 보면 베른슈타인과 더 가까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논자들 중에도 그의 이러한 한계를 지적한 인물이 있었다. 프랑스 사회당의 장 조레스가 그 사람이었다.<br />
그의 문고본 선집도 <사회주의와 자유 외>(노서경 옮김, 책세상 펴냄, 2008년)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다. 그 중 제2장('다수 혁명론')이 수정주의 논쟁에 대한 조레스의 개입의 산물이다. 여기에서 조레스는 '혁명적 진화'를 주창한다. 굳이 베른슈타인식 '진화(진보)' 앞에 '혁명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이렇다.<br />
"가장 저속하기만 한 경험주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규칙과 목표가 없는 기회주의 속에서 자진 해체되지 않고, 당은 자신의 모든 사상과 모든 행동을 공산주의적 이상을 위해 정돈해야 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이 당의 낱낱의 행위와 당의 낱낱의 말 속에서 언제나 현존하고 언제나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br />
베른슈타인은 논쟁의 필요상 특히 자기 저술의 비판적 측면을 해명하게 되었던 것 같다. 어떻든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표가 미래의 안개 속에 녹아버린 듯 만든 것은 중대한 실책이고 중대한 잘못이리라. 공산주의는 모든 운동의 직접적이고 뚜렷한 사상이어야 한다." (<사회주의와 자유 외>, 82쪽)<br />
조레스는, 베른슈타인과는 달리, "목표 없는 운동"이 대안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 여기의 개혁 투쟁이 의미와 활력을 갖기 위해서도 이러한 행위 안에 궁극 목표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그러한 혁명과 개혁의 생생한 결합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물음은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와 그 이후 저서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일관된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녀는 1898년 독일 사회민주당 슈투트가르트 당 대회에서 이러한 당돌한 진단을 내린 바 있었다.<br />
"우리 당에서는 극히 중요한 문제가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목표와 일상 투쟁의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br />
그리고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의 '서문'은 바로 다음의 문구로 시작한다.<br />
"이 글의 제목을 처음 본 순간 놀랄지도 모른다. 사회 개혁이냐 아니면 혁명이냐?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 개혁에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 (…) 물론 그렇지 않다. <u>사회 개혁을 위한, 또 기존의 기반 위에서 노동하는 대중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민주적 제도를 위한 일상적인 실천 투쟁은 사회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을 지도하며,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임금 체계를 폐지한다는 최종 목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u>이다."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10쪽)<br />
'사회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책 제목의 인상과는 달리, 로자 룩셈부르크는 개혁 투쟁이야말로 일상 시기에 좌파 정당이 혁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못 박으며 시작한다. 그러면서 "사회 개혁과 사회 혁명 사이"의 "분리될 수 없는 연관"을 밝히는 것이 근본 과제라고 천명한다.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의 고민은 생각보다 더 복잡한 것이었다.<br />
<strong>혁명과 개혁의 변증법 : 대중 파업을 통하여</strong><br />
그럼 로자 룩셈부르크가 제시하는 개혁과 혁명 사이의 "분리될 수 없는 연관"은 무엇인가?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에서는 단지 한 문장의 짤막한 대답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br />
"<u>노동조합 투쟁과 정치 투쟁이 갖는 커다란 사회주의적 의미는, 그것이 노동자 계급의 인식과 의식을 사회화한다는 것</u>이다."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1908년판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화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문구 뒤에 이런 해설을 덧붙였다. "사회화한다, 즉 프롤레타리아를 계급으로 조직한다".) (55쪽)<br />
너무 추상적인 명제다.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일 것이다. <u>개혁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현실적 성과들이 아니다.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의식과 조직의 성장을 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노동 대중은 이렇게 집단적 체험을 쌓아감으로써 실제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닥치는 순간에 혁명을 향해 나아갈 능력을 확보해나가게 된다. '개혁' 투쟁의 중심을 노동 대중의 '변혁 역량 형성'에 둠으로써 혁명과 개혁을 현재의 실천 속에 서로 만나게 해야 한다</u>.<br />
사실 이러한 입장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공산당 선언> 제1장에는 이런 언급이 있다,<br />
"노동자들은 때때로 승리하나,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다. 그들의 투쟁들의 진정한 성과는 직접적인 전과(戰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더욱더 확대되는 단결이다."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권>(박종철출판사 펴냄), 409쪽)<br />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론적 실마리를 어떻게 사회민주당의 일상 활동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것인가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에는 이러한 실천 프로그램까지는 없다. 저자의 뛰어난 이론적 혜안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br />
그 사정은 막스 갈로가 쓴 또 다른 로자 룩셈부르크 전기(<로자 룩셈부르크 평전>, 임헌 옮김, 푸른숲 펴냄, 2002년. 안타깝게도 이 책 역시 절판 상태다)를 보면, 실감나게 파악할 수 있다. 사실 프뢸리히의 전기만 해도 좀 고리타분한 성인전 냄새가 난다. 이에 반해 갈로의 전기는 이 무렵 로자의 집필 및 정치 활동이 당시의 급박한 정치 상황과 어떤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지 생동감 있게 전한다.<br />
이런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집필 당시 로자 룩셈부르크는 추상적 방향 제시 이상의 무엇을 제시할 정치적 기반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무렵 수정주의자들에게는 제도 정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다수의 당 소속 공직자들(제국의회 의원, 주의회 의원)이 있었다. 당 관료 조직은 베벨, 카우츠키의 중앙파가 장악하고 있었다. 반면 이 망명객 출신 여성 당원에게는 그런 손발이 없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는 구체적인 전략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br />
시대를 뒤흔드는 바람은 뜻밖에도 동쪽으로부터 불어왔다. 1905년 2월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발했다. 그런데 이 혁명의 양상이 특이했다.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마치 밀물, 썰물처럼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놀랍게도 1년 넘게 지속됐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노동 운동 혹은 사회주의 운동을 접해보지 못했던 가장 낙후한 노동자층까지 투쟁에 결합했고, 심지어는 농민과 중산층까지도 합세했다.<br />
로자 룩셈부르크는 혁명이 벌어지는 동안 고국인 폴란드(당시 러시아령)로 달려가 투쟁 양상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왔다. 그녀의 <대중 파업론>은 그 관찰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로자는 일단 정치 총파업이 벌어지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투쟁 국면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이를 '대중 파업'이라고 이름 붙였다.<br />
대중 파업의 물결 속에서 노동 계급의 의식과 조직은 유례없이 확장되고 가장 낙후한 노동자층이 어느새 투쟁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경험은 노동 대중이 혁명적 주체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당의 역할은 이렇게 대중에게 새로운 성장의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br />
로자 룩셈부르크는 여기에서 "노동자 계급의 인식과 의식을 사회화"하는 개혁 투쟁의 구체적 방략을 발견했다. 당시 독일도 보통선거권이 완전히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는 없었다. 성인 남성에 한정된 보통선거권은 그나마 제국의회 선거에서만 인정되었다. 주의회 선거에서는 소위 3계급 선거라는 계급별 선거가 실시됐다. 더구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제국의원 선출에도 계급별 선거 제도를 적용하려는 선거법 개악 시도를 되풀이했다.<br />
로자 룩셈부르크는 선거법 문제를 정치 총파업으로 돌파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선거법 문제는 일상 개혁 투쟁의 과제에 속한다. 사회주의 혁명과 직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로자 룩셈부르크는 <u>이 개혁 투쟁을 "프롤레타리아를 계급으로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둔 정치 총파업 전술(더 나아가 대중 파업)로써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주 개혁을 쟁취함과 동시에 독일 노동 대중의 역량을 결정적으로 전진시키자는 것</u>이었다.<br />
놀랍게도 1905년 9월의 독일 사회민주당 예나 당 대회는 로자 룩셈부르크 등 당 내 좌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파업 투쟁을 당 전술의 하나로 채택했다. 이후 로자는 동지들과 함께 독일 전역을 순회하며 선거법 개혁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선동했다. 당 내 좌파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전략 대안을 제출하고 세력화하게 된 것이다.<br />
하지만 이 모처럼의 기회는 오래가지 못했다. 독일 노동조합 운동 지도부는 정치 총파업 전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들은 이 전술이 당국의 탄압을 불러와 노동조합 조직만 와해시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과 노동조합이 함께 보통선거권 쟁취 총파업을 벌인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등과는 상황이 달랐다. 노동조합 측의 불만을 무시할 수 없었던 당 지도부는 1906년 9월 만하임 당 대회에서 전년도 대회의 정치 총파업 결의를 사실상 폐기해버렸다.<br />
이와 함께 3계급 선거제 같은 난관을 뚫고 어떻게 권력을 향해 다가갈지에 대한 당의 전략 논의도 모두 중단되어 버렸다. 사회민주당의 대중 기반을 변혁의 힘으로 약동시키려던 로자 룩셈부르크의 포부도 물거품이 되었다. 이후 몇 년간 그녀는 <자본의 축적> 집필과 당 연수원의 교수 활동에 침잠해 들어갔다. 이런 상태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의 검은 먹구름이 독일 사회민주당과 유럽 사회주의 운동에 닥쳐왔던 것이다.<br />
<strong>서구 혁명 노선의 불발된 꿈</strong><br />
지금까지 주로 개혁과 혁명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를 살펴봤다. 하지만 모든 고전이 다 그렇듯이, 이 책에는 또 다른 수많은 문제의식들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가령 우리는 "자본주의 질서 속에 들어 있는 미래 사회를 위한 모든 요소는 자본주의 질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주의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에서 멀어지는 형태를 취한다"(98~99쪽)는 문구로부터도 책 한 권 분량의 사색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시대 인식은 '시기상조'의 위험(104쪽)을 무릅쓰고라도 노동 계급이 하루빨리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으로 이어진다.<br />
수정주의 논쟁 당시에 이런 시대관은 사회주의 운동 내에서도 너무 낯선 것이었다. 이 시대의 사회주의는 진보사관을 자유주의와 공유했다. 세계사는 서구 문명의 승리와 함께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고 사회주의 운동의 과제는 단지 이 승리의 결실을 계승하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었다. 베른슈타인은 이런 시대정신을 가장 정직하게 정식화했을 따름이다.<br />
그러나 오늘날 이런 역사관은 의문과 극복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제는 오히려 로자 룩셈부르크의 시대 인식, 즉 자본주의를 이대로 조금이라도 더 방치한다면 인류 문명 자체가 파괴될 수 있는 인식(저 유명한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 문제만 떠올려 봐도 그렇다. 한 세기를 뛰어넘는 이런 동시대성 때문에 로자 룩셈부르크는 지금 새삼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최근 영국의 버소(Verso) 출판사는 그녀의 영어판 전집을 새로 내기 시작했다).<br />
하지만 이런 여러 문제의식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주제는 역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대중이 주도하는 변혁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다. 이것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필생의 숙제였다. 10월 혁명의 해법이 서유럽에서 그대로 반복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직시한 것도, 죽기 직전 카를 리프크네히트와 자신이 주도해 창당한 독일 공산당 안에서 제헌의회 참여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자 선거 참여를 역설한 것도 이런 지속적인 고민의 결과였다.<br />
로자 룩셈부르크가 불의의 학살을 당한 뒤에는 그녀의 마지막 연인이자 정신적 계승자인 파울 레비가 독일 공산당을 이끌며 로자의 길을 이어갔다. 그는 레닌이 <좌익 공산주의-하나의 유치한 혼란>(우리에게는 <공산주의의 좌익 소아병>이란 제목으로 알려진)을 쓰기 전에, 안토니오 그람시가 코민테른 노선에 대한 반성적 숙고에 돌입하기 훨씬 전에 이미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변혁을 추진하자면 러시아와는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br />
최근 레비의 영어판 선집(<In the Steps of Rosa Luxemburg(로자 룩셈부르크의 발걸음 따라)>(데이비드 페언바흐(David Fernbach) 엮음, Haymarket Books 펴냄, 2011년)을 엮어낸 페언바흐는 이러한 파울 레비의 노선이 만약 로자 룩셈부르크가 살아서 독일 공산당을 이끌었을 경우 어떤 길을 선택했을지 암시해준다고 말한다. '사회민주당 주적'론을 내세우다가 히틀러에게 권력을 내주는 일은 없었으리라는 것이다.<br />
물론 가정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다. 하지만 지구 자본주의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한 '자본주의의 붕괴'에 근접한 것만 같은 상황에 다시 빠져든 지금, 그녀의 여러 유산들 중 가장 치열하게 되새겨야 할 것이 혁명과 개혁의 변증법 혹은 발전된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변혁 노선의 모색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제2인터내셔널 안에서 모색만 되다 만 이 가능성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 한, 이번 위기도 인류의 기회로 반전되기 힘들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제시한 아래의 딜레마는 또한 21세기의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br />
"사실상 승리를 향한 프롤레타리아의 세계사적 전진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u>역사상 최초로 대중이 스스로 모든 지배 계급에 대항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야만 하며, 이 의지를 현 사회의 저편으로, 즉 현 사회를 초월해 밀고 나가야 한다는 데 이 운동의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대중은 다시금 이러한 의지를 오로지 기존 질서와 끊임없이 투쟁함으로써만, 즉 기존 질서의 틀 속에서만이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다</u>.<br />
<u>대다수 민중을 모든 기존의 질서를 초월하는 목표와 결합시키는 것, 일상적인 투쟁을 위대한 세계 개혁과 결합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큰 문제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분명 그 발전의 전체 과정에서 두 개의 난관 사이를, 즉 대중적 성격을 포기하는 것과 최종 목표를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해 이단적 분파로 떨어지는 것과 부르주아 개혁 운동으로 변하는 것, 또 무정부주의와 기회주의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u>." (116~117쪽)</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347,'/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47+%22%EB%A1%9C%EC%9E%90%20%EB%A3%A9%EC%85%88%EB%B6%80%EB%A5%B4%ED%81%AC%EC%9D%98%20%3C%EC%82%AC%ED%9A%8C%20%EA%B0%9C%ED%98%81%EC%9D%B4%EB%83%90%20%ED%98%81%EB%AA%85%EC%9D%B4%EB%83%90%3E%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47&t=%EB%A1%9C%EC%9E%90%20%EB%A3%A9%EC%85%88%EB%B6%80%EB%A5%B4%ED%81%AC%EC%9D%98%20%3C%EC%82%AC%ED%9A%8C%20%EA%B0%9C%ED%98%81%EC%9D%B4%EB%83%90%20%ED%98%81%EB%AA%85%EC%9D%B4%EB%83%90%3E"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347&title=%EB%A1%9C%EC%9E%90%20%EB%A3%A9%EC%85%88%EB%B6%80%EB%A5%B4%ED%81%AC%EC%9D%98%20%3C%EC%82%AC%ED%9A%8C%20%EA%B0%9C%ED%98%81%EC%9D%B4%EB%83%90%20%ED%98%81%EB%AA%85%EC%9D%B4%EB%83%90%3E','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347?commentInput=true#entry134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노무현이 만난 책, 노무현을 만난 책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8632009-10-26T05:26:44+09:002009-10-26T05:26:44+09:00<!--FCKeditor--><p>노무현 전 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의 <a href="http://www.knowhow.or.kr/rmh_rohbest/view.php?start=0&pri_no=999760418">노무현이 만난 책, 노무현을 만난 책</a> (등록일: <span class="d12_gray333">2009.05.27 22:31</span>)을 담아오다.</p>
<p> <br />
읽었던 책은 비슷한데, 왜 그와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경험 차이? 세계관의 차이? <br />
읽어보지 않은 책도 많구나. </p>
<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노무현이 만난 책, 노무현을 만난 책</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대통령님이 얼마나 책을 가까이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 인사를 마감했던 12월 이후 독서량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 오랜 시간 앉아있기 힘드셨어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관심 분야는 더욱 넓어졌고 선택하는 책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br />
<br />
서거하기 1주일 전에도 여러 권의 책과 자료를 구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클린턴 집권 초기 개혁을 한국에 소개한 책들, 클린턴 정부 정책관련 자료, 과거에 읽었던 「디 브리핑」(이철희), 「신군주론」(딕 모리스), 「해밀턴 프로젝트」 등이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대통령님께 전해드렸고 나머지는 찾고 있던 중에 대통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br />
<br />
대통령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어느 한 대목 가슴을 치지 않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책과 자료를 수집해 전달했던 사람들에겐 “책을 읽을 수 없고 글을 쓸 수도 없다”는 말씀이 그 어떤 구절보다 강한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언론의 무차별적인 손가락질 속에서 칩거 동안 유일하게 마음 편히 하실 수 있는 일이 책읽기였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조차 할 수 없었다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br />
<br />
이제 더 이상 대통령님은 책을 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책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대통령님이 읽으셨던 책, 대통령님을 만날 기회를 가졌던 책들을 소개합니다. 오래오래 기억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책들입니다.<br />
<br />
<u><span class="title2">* 몬드라곤에서 배우자</span></u><br />
<span class="text1">- W.F. 화이트, 나라사랑(1992)<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306_0.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봉하마을로 귀향하신 뒤 대통령님이 가장 애정을 쏟았던 일은 봉하마을을 생태마을로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생태농업으로 오리쌀을 재배하고, 화포천을 가꾸고, 봉화산을 가꾸고, 생태연못을 꾸미는 일련의 작업도 봉하마을을 생태마을로 가꾸고 싶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상적인 생태마을의 조성에 관심을 갖다 보니 관련한 책들을 찾아 읽는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졌던 책은 <몬드라곤에서 배우자>와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이었습니다.<br />
<br />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는 스페인의 작은 도시인 몬드라곤을 조명한 책입니다. 몬드라곤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을 통해 모든 것을 소유, 분배하며 대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해 온 도시인데 이 책은 몬드라곤의 성장 비결과 경영체제, 조직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자주 꺼내 읽으신 책입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작은나라 쿠바의 커다란 도전</span><br />
<span class="text1">- 요시다 타로 (안철환 옮김), 들녘(2004)<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306_1.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미국의 경제봉쇄로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있던 쿠바의 아바나 시민들이 맨손으로 도시를 경작하여 220만 명의 자급을 이뤄낸 신화는 유명합니다. 이러한 생태도시 아바나가 탄생한 배경을 다루고 있는 책이 요시다 타로의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입니다. 대통령님은 봉하마을을 생태마을로 가꾸는 지혜를 이 책에서 배우고자 했습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거의 모든 것의 역사 A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span><br />
<span class="text1">- 빌 브라이슨 (이덕환 옮김), 까치글방 (2003)<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306_2.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대통령님의 관심은 법률과 정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고시공부를 하던 시절 독서대를 발명했고 인명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정도로 과학 영역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과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역사와 현재를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의 모든 것의 역사>도 이런 관심의 반영입니다. 대통령님은 수시로 인터넷 서점을 방문해 읽을 만한 책을 찾아보곤 하시는데 2003년에 나온 이 책도 그런 과정을 통해 구입해 읽으셨습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u>역사를 바꾸는 리더십-Transforming Leadership</u> </span><br />
<span class="text1">-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조중빈 옮김), 지식의날개 (2006)<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306_3.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대통령님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습니다. 지난 겨울 읽으셨던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은 역사와 리더십에 대한 관심에서 대통령님이 고른 책입니다. <변혁의 정치 리더십 연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원시 아프리카 부족장과 중세유럽 절대군주,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 사례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리더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동영 국회의원 등 현실 정치인의 추천도 대통령님의 눈길을 끈듯합니다.<br />
<br />
<br />
<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306_4.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span class="title2">* 후불제 민주주의 </span><br />
<span class="text1">- 유시민, 돌베개 (2009)<br />
<br />
</span>대통령님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내온 <후불제 민주주의>도 관심 있게 읽으셨습니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시민 장관 특유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있는데, 저자와의 개인적 인연이 각별한 만큼 더욱 소중하게 간직하셨던 책입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유엔미래보고서 - 미리 가본 2018년 </span><br />
<span class="text1">- 박영숙, 제롬 글렌, 테드 고든, 교보문고(2008) <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342_0.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재임 시절 비전2030을 제시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님은 우리 사회 미래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30년간의 보수시대가 저무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미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유엔미래포럼이 매년 발간하는 <유엔미래보고서>도 그런 이유로 찾아 읽으셨습니다. 이 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화에 대한 주요 예측과 더불어 기후변화, 물 부족, 인구와 자원, 빈부격차 등 지구촌 미래를 위협하는 15가지 키워드를 통해 그에 대한 방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유러피언 드림 The European Dream </span><br />
<span class="text1">- 제레미 리프킨 (이원기 옮김), 민음사(2004)<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342_1.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제레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은 폴 크루그만의 <미래를 말하다>와 함께 대통령님이 퇴임 뒤 가장 가까이 두고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은 “개인의 자율성과 부의 축적이 핵심인 아메리칸 드림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지탱할 수 없으며, 긴밀히 연결된 네트워크 세계에서 타인간의 관계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유러피언 드림이야말로 이 시대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퇴임 후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권했던 책입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던 책이 바로 제레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입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소유의 종말 The Age of Access </span><br />
<span class="text1">- 제레미 리프킨 (이희재 옮김), 민음사(2001)<br />
</span><span class="title2">* 수소혁명 - 석유 시대의 종말과 세계 경제의 미래 </span><br />
<span class="text1">- 제레미 리프킨 (이진수 옮김), 민음사(2003)<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8004357_0.jpg" width="180" height="133"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유러피언 드림에 대한 대통령님의 호감은 저자 제레미 리프킨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러피언 드림>에서 나타난 리프킨의 시각이 어떻게 구체화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셨습니다. 이전 저작까지 정독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소유의 종말>, <수소혁명-석유시대의 종말과 세계 경제의 미래> 등이 그러한 책들입니다.<br />
<br />
리프킨의 책을 가까이 하셨던 것은 내용에 공감하는 바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학문의 영역을 넘나들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논지를 펼쳐가는 리프킨의 서술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정리하는 책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u>슈퍼자본주의 Supercapitalism</u> </span><br />
<span class="text1">- 로버트 라이시(형선호 옮김), 김영사 (2008)<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342_4.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미국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도 대통령님이 자주 언급하셨던 책입니다. 라이시는 1970년대 이후로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변했으며 대기업들은 훨씬 더 경쟁적이고 지구적이고 혁신적이 되면서 소위 슈퍼자본주의가 탄생했다고 설명합니다. <br />
<br />
이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소비자와 투자자인 우리의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 능력은 퇴보했다고 지적합니다. 라이시는 이 책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려는 기업, 민주주의에 침투하려는 슈퍼자본주의를 경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대통령님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span><u><span class="title2">더 플랜 The Plan</span></u><br />
<span class="text1">- 람 에마뉴엘, 브루스 리드 (안병진 옮김), 리북, (2008)<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407_0.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미국 민주당의 전략가인 람 메마뉴엘과 브루스 리드의 <더 플랜>은 미국의 변화를 위해 미국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젠다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통령님은 재임 시절 읽었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와 이 책의 관점 차이를 말씀하시곤 했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를 읽었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br />
<br />
<br />
<br />
<span class="title2">* 국가의 역할 -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span><br />
<span class="text1">- 장하준 (이종태, 황해선 옮김), 부키(2006)<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407_1.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지난 겨울 대통령님의 주된 관심사는 ‘국가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는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게 대통령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서적들을 주문하여 탐독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장하준 교수의 <국가의 역할>이었습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시장인가, 정부인가?</span><br />
<span class="text1">- 김승욱, 김재익, 유원근, 조용래, 부키(2004)<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407_2.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국가의 역할에 관심은 <시장인가, 정부인가?>라는 경제학의 오랜 논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님은 예전에 읽었던 여러 책을 다시 꺼내들어 자유주의 성립과 몰락, 케인즈주의의 등장,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고전적 자유주의가 부활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한편, <시장인가, 정부인가?> 등의 국내 서적도 참고로 하여 ‘시장’을 바라보는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의 차이를 구명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span><u><span class="title2">사회정책의 제3의 길 -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 (2008)</span><br />
</u><span class="text1">- 김혜원, 양재진, 이종태, 정형선, 백산서당(2008)<br />
<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407_3.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br />
</span><사회정책의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발전모델이나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이 아닌 새로운 사회투자정책을 모색하는 책입니다. 대통령님은 <시장인가, 정부인가?>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이 책에 관심을 두셨습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제 3의 길 (The)Third way </span><br />
<span class="text1">- 앤서니 기든스 (한상진 옮김), 생각의나무(2001)<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2916_0.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보수, 진보에 대한 관심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케인즈주의를 대체하여 경제학을 지배하게 된 근본 배경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을 전후하여 신자유주의 시대라는 보수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진보가 실패했기 때문인가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인가?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던 노무현대통령은 유럽 사민주의 진영의 제3의 길 또는 신중도노선을 전면으로 재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꺼내 든 책이 앤서니 기든스의 <제 3의 길>이었습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노동의 미래 Where Now for New Labour </span><br />
<span class="text1">- 앤서니 기든스 (신광영 옮김), 을유문화사 (2002)<br />
</span><span class="title2">* </span><u><span class="title2">이제 당신 차례요, Mr. 브라운 Over to You, Mr. Brown</span></u><br />
<span class="text1">- 앤서니 기든스 (김연각 옮김), 인간사랑 (2007)<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8004357_1.jpg" width="180" height="133"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대통령님은 <제3의 길>을 시작으로 기든스의 <노동의 미래>, <이제 당신차례요, Mr. 브라운> 등을 순서대로 다시 읽으셨습니다. 이미 읽으신 책을 다시 찾아 읽으신 이유는 토니 블레어로 대표되는 유럽 진보진영의 리더들이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탐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러한 지적 호기심의 배경에는 진보진영에게 ‘제3의 길 이외 선택은 없었던가?’라는 의문이 자리잡고 있던 듯합니다. 최근까지도 대통령님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종류의 책을 주문하셨기 때문입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span><u><span class="title2">생각의 오류 -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span></u><br />
<span class="text1">- 토머스 키다 (박윤정 옮김), 열음사, (2006)<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2916_1.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최근 대통령님은 사람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심리적 배경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또 자신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으려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 하던 중 추천 받은 책 가운데 하나가 <생각의 오류>였습니다. <br />
<br />
이 책은 누구나 구조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생각의 오류’를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데 “통계수치보다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더 솔깃해한다”, “내 생각에 의문을 품기보다 확신하려 든다”, “세상에는 운과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음을 간과한다”, “인간의 기억은 이따금 부정확하다” 등이 이러한 생각의 오류를 낳는 이유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br />
<br />
<span class="title2">* </span><u><span class="title2">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Opening Skinner's Box</span><br />
</u><span class="text1">- 로렌 슬레이터(조증열 옮김), 에코의서재 (2004)<br />
<br />
</span><img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449_3.jpg"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이 책도 심리학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에서 선택된 것입니다. 20세기 심리학이 인간 행동을 관찰한 끝에 던진 질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 의지와 복종의 문제, 사랑의 본질, 군중 심리와 방관자 효과, 기억의 메커니즘 등 인간 심리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파헤치는 실험을 통해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예리하고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br />
<br />
<br />
<br />
<img align="right" width="80" height="110" style="border-bottom: #000000 1px solid; border-left: #000000 1px solid; float: left; border-top: #000000 1px solid; border-right: #000000 1px solid" alt="" src="http://www.knowhow.or.kr/webimage/20090527221449_4.jpg" /><span class="title2">* 디케의 눈 </span><br />
<span class="text1">- 금태섭, 궁리(2008)<br />
<br />
</span>법률가로서 대통령님의 관심을 반영하는 책입니다. 18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일반 국민을 비롯하여 약자와 소수를 위한 법체계가 진정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br />
<p> </p>
</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863,'/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63+%22%EB%85%B8%EB%AC%B4%ED%98%84%EC%9D%B4%20%EB%A7%8C%EB%82%9C%20%EC%B1%85%2C%20%EB%85%B8%EB%AC%B4%ED%98%84%EC%9D%84%20%EB%A7%8C%EB%82%9C%20%EC%B1%85%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63&t=%EB%85%B8%EB%AC%B4%ED%98%84%EC%9D%B4%20%EB%A7%8C%EB%82%9C%20%EC%B1%85%2C%20%EB%85%B8%EB%AC%B4%ED%98%84%EC%9D%84%20%EB%A7%8C%EB%82%9C%20%EC%B1%85"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63&title=%EB%85%B8%EB%AC%B4%ED%98%84%EC%9D%B4%20%EB%A7%8C%EB%82%9C%20%EC%B1%85%2C%20%EB%85%B8%EB%AC%B4%ED%98%84%EC%9D%84%20%EB%A7%8C%EB%82%9C%20%EC%B1%85','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863?commentInput=true#entry863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서평기사] 리처드 탈러·캐스 선스타인, <넛지>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8112009-10-12T01:27:52+09:002009-10-12T01:27:52+09:00<!--FCKeditor--><p><strong><span style="color: #003300">2009/08/11 09:31:33<br />
</span></strong><span style="color: #003300">'넛지'가 번역되어 나온 줄 모르고 영어로 된 관련 서평을 읽고 이해하기 힘들어 하던 후배에게 이 책의 서평기사를 말해주며 번역본을 보라 하였다. 그랬더니 아마 청계광장에서 열렸던 무슨 집회에 함께 참여하는 길이어서 바로 교보문고에서 그 책을 사더라. 서평만 보고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했다. <br />
<br />
그러던 차에 MB각하께서 휴가를 떠나시며 파란기와집 직원들에게 이 '넛지'란 책을 선물했다고 한다.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랬을까 궁금하더라. 오바마 따라배우기 차원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br />
<br />
그런데 서울신문의 진경호 논설위원이 '넛지'란 책을 추천한 이유를 MB정부의 국정홍보 강화 노력과 연결지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칼럼을 썼다. "넛지의 시작은 옆구리를 찌를 팔꿈치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는 눈과 귀"인데도, 소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홍보에만 신경쓴다는 것이다. 물론 소통의 부족이 MB정부가 가진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것마저 하는 않는 형편에 뭘 기대할 수 있으랴 싶다.<br />
<br />
같은 책을 읽어도 이렇게 이끌어내는 함의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아니, MB가 '넛지'를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을까. 아무튼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늘었다. 후배 녀석에게 빌려 봐야겠군. 그러고 보면 내가 행동경제학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span> </p>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서평 관련기사</span></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 </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620178">현명한 선택을 이끄는 힘, 넛지</a></strong>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2009-04-21 16:37) <br />
<br />
'넛지'(리더스북 펴냄)는 파리가 그려진 소변기처럼 강요나 인센티브 없이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내는 힘인 '넛지'를 소개하는 책이다. 넛지(nudge)는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영어단어지만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와 하버드 로스쿨의 캐스 선스타인 교수는 넛지를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으로 새로 정의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u>넛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u>를 뜻한다. 넛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소변기에 파리 그림을 붙이는 것은 넛지지만 '파리 그림을 맞추시오'라고 하는 것은 넛지가 아니다.<br />
<br />
넛지를 만드는 것은 '선택 설계자'(choice architect)다. 선택설계자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으로 소변기에 파리 그림을 붙이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선택설계자가 된다. <u>넛지가 필요한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인간의 성향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편견 때문에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허다하다</u>. 저자들은 이 때문에 <u>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방침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면 민간의 기업이나 공공 부문의 관리자들이 넛지를 이용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u>고 강조한다. <br />
<br />
책에 제시되는 넛지의 사례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넛지는 환경문제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넛지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br />
<br />
넛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온건한 개입주의를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는 극도의 개입주의적 간섭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u>최근의 금융위기에 대해 과도한 자유주의가 오히려 심각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요를 수반하지 않는 개입주의인 넛지는 선택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u>고 강조한다.<br />
<br />
-----------------------------------<br />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904/h2009042502490884210.htm">이제 세상은 부드러움이 지배한다</a></strong> (한국, 장병욱기자, 2009/04/25 02:49:13)<br />
<strong><font color="#3a32c3">한 장의 표어, 모형파리 소변기… 강요와 제재 없이 인간 행동을 변화<br />
넛지/캐스 선스타인 등 지음ㆍ안진환 옮김/리더스북 발행ㆍ428쪽ㆍ1만5,500원</font></strong>
<p> <br />
"텍사스를 더럽히지 마(Don't mess with Texas)!" 고속도로에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텍사스주가 TV에 내보낸 공익광고 카피다. 인기 풋볼팀 선수들이 쓰레기를 줍다 맥주캔을 찌그러트리며 으르릉대던 화면이었다. 엽기적이기까지 한 이 표현은 그러나 2006년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표어로 선정, 뉴욕 도심을 행진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1년 만에 텍사스주의 쓰레기는 29% 줄더니, 6년 후에는 72%까지 감소했던 것이다(100쪽).<br />
<br />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강제도, 강압도 아니다. 비밀은 창의적인 넛지(nudge)에 있다.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에서 나와 '타인의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의미로 통하는 말이다. 이것을 두고 <넛지>의 저자들은 자유주의적 개입 혹은 간섭이라고 규정한다.<br />
<br />
넛지는 어떤 선택을 금지한다거나 경제적 조건들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부드럽지만, 그 힘은 강력하다. 인간의 행동 양식을 현격하게 변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아우른다.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은 넛지 당하고 있는"(69쪽)는 것이다. 인간의 비논리성에 주목, 실질적 행동을 유도해 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책의 저자는 '선택 설계자'라고 부른다. 넛지란 그런 자들이 사용하는 '부드러운 힘'이다.<br />
<br />
우리 시대 초미의 관심사가 된 환경 문제, 특히 지구 온난화의 해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서도 '온화한' 넛지는 탁월한 비법을 창출할 수 있다. 1990년 미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형태의 경제적 인세티브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의 수정조항이 좋은 예다. 대기오염을 줄이면 그만큼을 배출권을 거래하는 등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해, 결국 산성비를 규제하는 데 강력한 효력을 발휘했던 것이다.<br />
<br />
현실적으로 넛지는 아들 부시 대통령의 경직된 팽창주의에 넌더리 난 미국의 새로운 선택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또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속에서 일가족 살해 후 자살하는 가장들이 속출하고 있는 미국을 떠안게 된 오바마 행정부에게 주어진 일말의 희망이기도 하다. 넛지는 또한 붕괴 수준에 이른 전통 혼인 제도에 대한 현실적 구제책이 될 수도 있다. 요체는 결혼의 완전 민영화다. 기존의 결혼을 폐지하고, 대신 '시민 결합'이라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실험이 허용돼야 한다는, 미국적인 제안(329쪽)이다.<br />
<br />
저자 중 한 명인 캐스 선스타인은 현재 오바마 정부의 규제정보국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공저자인 리처드 탈러는 넛지를 주제로 한 행동경제학을 정치ㆍ경제학계에 유포한 주인공이다. 탈러의 이론에 기반한 저축 플랜은 빚더미에 앉은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처방으로 각광받았다. 한 가지, 저자는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넛지가 자칫 부패 공무원들에게 매력적 옵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잊지 않는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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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904241744215&code=900308">[책과 삶]나를 변화시키는 ‘숨겨진 간섭’</a></strong> (경향, 한윤정기자, 2009-04-24-17:44:21)<br />
<strong><font color="#3a32c3">넛지, 리처드 탈러·캐스 선스타인 | 리더스북</font></strong><br />
<!--imgtbl_end_1--><br />
<!-- 포토 끝 --><img alt="" align="left" src="http://img.khan.co.kr/news/2009/04/24/20090425.01100114000001.01S.jpg" />암스테르담 공항은 소변기에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놓는 아이디어만으로, 소변기 밖으로 새어나가는 소변량을 80%나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었다. 같은 목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있다. 소변기를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도 있고, 깨끗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할인 쿠폰을 줄 수도 있다. 전자가 금지, 후자가 인센티브라면 파리 모양 스티커는 ‘넛지’다.<br />
<br />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란 뜻을 가진 넛지(nudge)는 일종의 자유주의적 개입, 혹은 간섭을 가리킨다. 사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개인에게 열려있는 상태를 말한다. 넛지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S자 커브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시카고의 레이크쇼어 도로에 일부러 좁은 차선을 그려놓았더니 운전자들은 본능적으로 속도를 낮췄다. 참가자들에게 캠벨사의 토마토 수프를 먹도록 하고 그릇 밑에서 몰래 채워주는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엄청난 양을 먹어치웠다. 2006년 미 의회를 통과한 새 연금보호법 역시 고용주들에게 기존의 은퇴연금을 변경할 의무는 없지만 변경할 경우 보상을 얻게 만든다는 점에서 넛지의 훌륭한 예다. <br />
<br />
<u>정책 시행에서 넛지는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선택들, 즉 어렵고 빈도가 낮으며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을 뿐더러 선택과 경험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선택들을 마주하게 될 때 필요하다.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설계자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u>. 타인의 선택을 설계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데이비드 카메론이 이끄는 영국 보수당에서 채택, 시행되기도 했다. <br />
<br />
시카고대 동료 교수로 각각 경제학자, 법학자인 저자들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지, 인센티브와 함께 넛지가 중요한 정책조합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넛지에 대한 반대 논리를 차단한다. 그들에 따르면 넛지가 타당한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의 약점 때문이다. 기존 경제학의 전제는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는 다르다. 사탕이 건강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먹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개인의 선택을 옹호하는 자유주의보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즉 넛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 넛지가 자칫 통제사회로 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이 어떤 경우에도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개입과 강요는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이 책의 탈고(2008년 여름) 직후 발생한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해 저자들은 너무 복잡해진 금융상품이 무분별한 선택과 무책임한 판단을 야기해 발생한 혼란으로 진단하면서 과거처럼 30년 고정금리 표준모기지만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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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424019009&spage=4">넛지…똑똑한 선택 끌어내는 부드러운 힘 넛지</a></strong> (서울, 최여경기자, 2009-04-24 19면)<br />
<br />
# 미국 일리노이주가 운영하는 장기 기증 홍보 웹사이트 ‘도네이트 라이프’에는 “당신의 장기 기증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으니 서명하라.”는 주장이 없다. 다만 “일리노이주는 성인의 87%가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느끼며, 거주 성인 중 60%는 장기 기증자로 등록돼 있다.”는 문구만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옳은 일이라고 느끼고, 실제로 이것을 행하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br />
<br />
본래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단어지만 탈러와 선스타인은 이를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정의한다. <u>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로 끌어들이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u>이다. ‘자유’와 ‘개입’이라는 모순된 단어가 혼용이 가능한 것은,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심각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자유주의) 이로운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개입주의) 때문이다.<br />
<br />
넛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급식 시간에 몸에 좋은 반찬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는 것은 넛지지만,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은 넛지가 아니다. 이런 넛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선택 설계자’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구성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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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이며, 평균 이상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편견 때문에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잦다. ‘100명 중 90명이 산다.’와 ‘100명 중 10명이 죽는다.’는 같은 뜻이지만 ‘산다.’와 ‘죽는다.’의 어감으로 전자를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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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특성이 있으므로 민간의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관리자들은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방침이 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넛지를 이용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넛지를 공공 영역에 활용하면 그 가치는 더욱 커진다. 세계에서 가장 경치 좋은 도로로 꼽히는 미국 시카고의 레이크쇼어 도로는 S자 곡선길이 이어진 위험한 구간이 있어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시 당국은 도로 위에 하얀 선을 그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덜컹거리는 과속방지턱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대신 점점 좁아지는 하얀 선을 이용해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주면서 본능적으로 속도를 낮추는 결과를 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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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문제에서도 효과적이다. 캘리포니아주 샌마커스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가구에 에너지 소비량 통보와 함께 찡그린 표정의 이모티콘을 보내자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명한 말 대신 정보를 주는 감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며 행동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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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넛지에 대한 위험도 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표방한 ‘개입’이 서서히 침투되면서 이것이 ‘간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저자들은 과도한 자유주의가 최근의 금융위기를 야기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요를 동반하지 않은 개입주의인 넛지는 선택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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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7&aid=0000007735]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7&aid=0000007735">[BOOK | 왕상한의 ‘왕성한 책읽기’]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힘</a></strong> (주간동아, 왕상한 서강대 법학부 교수, 2009-05-27 10:4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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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의 사전적 의미는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 남을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이다. 심리학자들은 넛지란 ‘사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개인에게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이 책 저자들은 ‘강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힘(개입)’이라고 정의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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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로 오바마 행정부에 합류해 규제정보국 일을 돕고 있는 캐스 선스타인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심리학적 성과를 수용하는 행동경제학 연구를 계속해 ‘행동경제학의 발명가’로 불리는 리처드 탈러가 공동 저자다. 인간의 사고방식과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에 대해 주목한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돕고,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하고 실용적이기까지 한 의견들을 이 책을 통해 상세하게 제시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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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넛지’는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유도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내일 투표할 예정이냐’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실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디폴트 옵션(지정하지 않았을 때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옵션)의 설계에 이르기까지,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의 사례들을 담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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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인간 뇌의 인지능력 상이함에서 오는 시스템적인 오류나 유혹과 자기통제 능력, 무심한 선택, 집단동조 현상 등을 실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어이없고 불완전한지를 보여준다. 가령 베토벤이 청각을 잃고도 ‘합창교향곡’을 작곡했지만 종종 집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렸다는 것은 뇌가 담당하는 영역의 차이에서 오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벨소리, 배경화면 등 많은 것을 선택해서 입력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이들 선택 항목에 대해 미리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놓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디폴트 옵션과 무관하게 업체가 설정해놓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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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넛지는 우리 실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사용자 환경을 편리하게 바꿈으로써 대박을 터뜨린 아이팟이 대표적 예다. 이를 공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면, 예컨대 위험한 급커브 구간에서 차선 간격을 좁게 그려 속도가 증가하는 느낌을 줌으로써 운전자들이 본능적으로 속도를 늦추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선택 설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법대 교수와 경영대 교수가 쓴 책이지만 ‘경영 냄새’는 나도 ‘법 냄새’는 나지 않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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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4/2009062400080.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4/2009062400080.html">부드럽게… 간섭 안하는듯… 미(美) '넛지(nudge·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규제 뜬다</a></strong> (조선, 김연주 기자, 2009.06.24 03:08)<br />
<strong><font color="#193da9">이해 쉬운 '표준상품' 제시 소비자 올바른 판단 유도<br />
'넛지' 저자 백악관 요직에<br />
</font></strong> <br />
버락 오바마(Obama)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금융보호국(CFPA)'을 신설했다. CFPA는 때때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정보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신용카드·기타 금융상품들에 대한 감독을 맡는다. 이 기구가 신설되기까지에는 '넛지(Nudge)'라는 책과, 이 책의 공저자(共著者)인 카스 선스타인(Sunstein)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 보도했다. 선스타인 교수는 현재 백악관의 정보·규제 담당 실장에 내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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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의 크기를 작게 해, 자연스럽게 소식(小食)을 유도하는 것도 넛지에 해당한다. 선스타인 교수는 인간이 완벽한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적절한 넛지를 가해서 올바른 결정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 소비자금융보호국도 이런 취지에서 생겨났다. 인간 합리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과도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넛지'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피하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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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넛지'의 공동저자인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Thaler)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 규제모델'로 "비교하기 쉬운 표준 상품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모기지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 맥주 한 잔의 기준인 '12온스(340mL)'처럼 이해하기 쉬운 표준 조건을 갖춘 상품 두 가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준다면, 소비자들은 이 표준 상품과 비교하면서 새 상품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30년 상환 고정금리 융자'나 '5년 상환 변동금리 저당대출' 등이 표준 상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기지 상품 수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서도,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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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분야 전문가이자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의 <u>에릭 존슨(Johnson) 교수는 "비교 대상을 제공해 줌으로써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피하면서도 '똑똑한' 규제를 할 수 있다"</u>고 말했다. 선스타인 교수가 맡은 백악관 정보·규제담당 실장직은 백악관의 금융·환경 등 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말 그대로 '규제의 차르(czar·'러시아의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로, '총괄조정자'라는 뜻)'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u>넛지는 정책의 주요 일부가 돼야 한다. 규제 당국은 사람들이 복잡성을 관리하고 유혹을 거부하며 주변의 사회적 영향에 따라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돕는 조처를 해야 한다</u>"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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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0603101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06031013">[서울광장] 넛지(nudge)의 유혹</a></strong> (서울, 진경호 논설위원, 2009-08-06 31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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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휴가를 떠나면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한 권의 책을 선물했다고 한다. 리처드 탈러 미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함께 쓴 베스트셀러 ‘넛지(nudge)’다. 직역하면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이고, 의역하면 ‘주의를 환기시키다’가 된다. 덧붙여 탈러와 선스타인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뜻을 얹었다. 작은 자극만으로도 상대의 판단과 반응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당신은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의 앞에 던질 때와 뒤에 던질 때 “행복하다.”라는 답변의 비율이 달라지는 게 바로 프레이밍 효과를 이용한 넛지의 힘이다. 남성들의 수렵본능(?)을 이용, 남자 화장실 소변기 한가운데에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과녁처럼 붙임으로써 소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을 80%나 줄였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일화도 넛지의 사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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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국에 호되게 데이고 난 지난해 7월 여름휴가 때 윈스턴 처칠의 회고록을 직원들에게 선물하며 위기정국 돌파 의지를 내비쳤던 이 대통령이다. 그런 그가 올여름 넛지를 집었다. 무슨 뜻일까. 뭘 말하자는 걸까. 얼마 전 만난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는 “이제서야 대통령이 정치에 재미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 했다. ‘이제’란 지난해 촛불시위와 친박 진영과의 갈등,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등을 거친 뒤이고, 근원적 처방을 언급하며 친서민 행보의 기치를 뽑아든 시점을 말한다. <u>새삼 정치에 재미를 붙인 이 대통령이 넛지를 잡았다면 그 메시지는 뭔가. 부드럽게 홍보하자? 국민들에게 넛지를 가하자? 정국 프레임을 바꾸자?</u><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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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탈러가 말한 넛지는 선의의 정책 행위를 전제로 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같은 값이면 정교한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잘 이해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정책 성공의 지름길임을 말한다. 좋은 일을 잘해 보자는 게 넛지다. 여기엔 전제가 있다. 넛지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상대(국민)를 알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u>.<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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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한데 지금 여권은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 각 부처 홍보인력을 늘리더니 국정홍보를 강화할 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u>. 자기들 손으로 관(棺)에다 처박은 국정홍보처까지 다시 꺼낼 심산인 듯하다. 소통을 하랬더니 홍보를 하겠단다. 들으라 했거늘, 떠들겠다고 한다. 아무래도 촛불에 덜 데인 모양이다. 나 지금 당신 옆구리를 살짝 찌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미 넛지가 아니다. <u>넛지의 시작은 옆구리를 찌를 팔꿈치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는 눈과 귀다. 확성기 틀어놓고 목청 터져라 외쳐 고개를 돌리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귀를 간지럽혀 저도 모르게 돌아보도록 만드는 게 홍보다</u>. 책이 아깝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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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3300"><strong>2009.10.12<br />
</strong>넛지, 행동경제학 등에 조선, 동아, 경제신문들의 관심이 크다. 어쩌면 넛지론은 지금까지 시장지상주의, 무조건적인 정부개입의 배제만을 외쳐온 그들에게 정부규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며, 여기에도 우리가 관심이 있어라고 말하게 되는, 변명꺼리, 우회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진보진영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는지 말이지.</span></p>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2 - 리처드 탈러 교수 인터뷰</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p><a title="[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1/2009091101231.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1/2009091101231.html" target="_blank"><strong><font color="#333333">[Cover Story] '넛지'의 저자 리처드 탈러 시카고大 교수 인터뷰</font></strong></a> (조선, 강경희 기자, 2009.09.12 03:13)<br />
<strong><font color="#193da9">부드러운 개입… '넛지(nudge·팔꿈치로 슬쩍 찌르다)'의 힘<br />
"인간은 허점투성이… 그저 살짝 옆구리만 찔러줘도 바꿀 수 있어"</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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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인터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에 선물처럼 그가 한국에 왔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동문회 행사를 위해 호주·싱가포르·홍콩·대만·중국·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7개국을 3주간 여행하는 일정 중에 방한한 것. 그를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터뷰했다.<br />
<br />
원래 '넛지(nudge)'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의 영어 동사다. 탈러 교수가 행동경제학의 용어로 개념화한 '넛지'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 결정자가 공공 정책을 결정할 때 부드럽게 개입해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사회적 넛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아, 올해 비즈니스북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기록 중이다.<br />
<br />
―왜 '넛지'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됐나요? '넛지'는 미국에서 흔히 쓰는 단어인가요?<br />
"그렇진 않아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뜻은 알지만 그리 흔히 쓰는 영어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철학에 딱 맞는 단어라서 선택한 것이지요. 우리 철학이란, 요약하자면 선택 설계자(choice architect)가 매우 점잖게 슬쩍 미는 정도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인데, 그 의미에 딱 맞는 단어가 바로 넛지입니다."<br />
<br />
"슬쩍만 찔러 남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넛지' 이미지 때문인지, 유튜브에서 본 통통한 이미지 때문이었는지, 만나기 전에는 그가 무척 거구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은발에,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탈러 교수는 생각보다 작았다. 실례를 무릅쓰고 키를 물었더니 "5피트 6인치(약 167㎝)"라고 했다. 책 〈넛지〉에 나온 것처럼, 역시 인간은 잘못된 편견에 붙들린 오류의 동물인가 보다. 그런 속에서도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고, 미래도 결정해야 한다.<br />
<br />
책 〈넛지〉에는 대조적인 두 유형의 인간, '이콘'과 '인간(휴먼)'이 등장한다. '이콘'이란 '극히 합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줄임말이다. 기존의 경제학은 이콘을 전제로 논리의 뼈대를 세워나간다. 하지만 현실 속에 사는 인간(휴먼)은 허점투성이다. "살 빼야지" 하면서도 마구 먹고는 숟가락 놓자마자 후회하고, 날로 늘어나는 뱃살에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하루하루 미루다 한달 가고 1년 가고, "저금해야지" 하면서도 멋진 옷, 멋진 차에 눈이 팔려 예금 잔고를 바닥내고야 만다. 탈러 교수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허점투성이의 인간이다. 이런 속성상 도처에 널린 선택 설계자(choice architect)에 의해 인간의 행동은 좌우되며, 따라서 더 나은 삶을 유도하기 위해 슬쩍 옆구리를 찔러주는 정도의 악의 없이 가벼운 개입, 즉 '넛지'가 필요하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논리를 펼친다.<br />
<br />
<strong>■우리는 매일 '넛지'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strong><br />
―정통 경제학의 가설을 비판하는, 행동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br />
"대학원 시절부터였어요. 나는 종종 저녁 식사에 손님을 초대하면서 와인과 함께 즐길 만한 안주로 캐슈너트라는 열매를 그릇에 담아서 내놓아요. 식사 전에 캐슈너트를 다 먹어버려 밥맛이 없을까봐 캐슈너트 그릇을 치워버리면 '이콘'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경제학자 손님들조차 저더러 '고맙다'고 해요.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과는 달리, 현실의 인간은 얼마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지요. 노벨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 교수는 기존에 경제학과 관련된 가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행동에 관련된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다고 말했었지요."<br />
<br />
―교수님 스스로는 어떤가요? 이콘과 인간,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br />
"뭐, 경제학 할 때나 이콘처럼 생각 하겠지만,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건 인간이지요. 언젠가 파리 갔을 때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승차권의 한쪽에만 마그네틱 처리가 되어있었어요. 검표기에서 마그네틱이 위로 가게 했더니 잘 되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파리 갈 때마다 쭉 그렇게 지하철을 탔어요. 한데 알고보니 그 승차권은 어느 쪽으로 넣어도 상관 없었어요. 이콘은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상상 속의 생명체입니다. 매우 똑똑해 MBS(주택저당증권)를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고, 항상 자기 이익(self interest)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이지요. 하지만 인간은 어떤 MBS가 위험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집중도 제대로 못하는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어요. 또 이콘보다 훨씬 착하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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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아무리 사소하다고는 해도 누군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나요?<br />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넛지에 둘러싸여 살아요. 가령 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어떤 식으로 배열하는가도 학생들의 음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요. 몸에 좋은 과일을 좀더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살찌는 단 음식을 뒤로 둘 수도 있고, 반대로 살찌는 음식을 앞에 놓을 수도 있고, 그냥 음식을 무작위로 놓는 방법도 있겠지요. 이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을 돕는 넛지가 가능한 것이지요. <br />
만약 당신이 심각한 병에 걸려 의사가 수술을 권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이 수술 받은 사람 100명 중에 90명이 5년 후에도 살아 있다'고 한다면 아마 수술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사람 100명 중에 10명이 5년 내로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요? 그 말 듣고도 수술했을까요? 식당에 음식을 놓는 사람, 수술을 권하는 의사,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모두 '선택 설계'를 구현하는 '선택 설계자(choice architect)'에 해당됩니다. 건축가가 설계하는 대로 사무실도, 방도, 화장실도 만들어지듯이 선택 설계란 피할 수가 없어요."<br />
<br />
<strong>■인간은 누구나 '귀차니스트', 그래서 초기 설정이 중요하다</strong><br />
<u>보통 경영 서적이나 처세서를 읽으면 주눅들 때가 많다. 보다 완벽에 가깝게 설정된 사람을 모델로, 자신을 철저히 바꾸라는 주문을 해대기 때문이다. 하지만 〈넛지〉를 읽었을 때는 그 반대였다. 너무 귀찮아 손해 보는 것도 감수하는 인간, 남들 가는 대로 우르르 틀린 답을 좇아가는 인간이 지극히 정상이다. 오히려 그런 속성을 감안해 제도를 만들라고 제안</u>한다. <br />
"TV에서 보던 프로그램이 끝나도 귀찮아서 그냥 같은 채널의 다음 프로그램을 계속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유지 심리 때문에 어떤 제도에 어떻게 '디폴트 옵션(default·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선택조건)'을 설정하느냐가 사실 무척 중요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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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디폴트 옵션을 바꾸어 정책 효과를 높인 사례가 있나요?<br />
"미국은 401(k) 같은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세금 공제도 되고, 많은 경우 기업주들이 근로자 기여분만큼 돈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인데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 30%가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디폴트 규칙을 바꾸는 것도 '넛지'입니다. 그전까지는 신청서를 내야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디폴트였습니다. 하지만 자동 가입 방식을 도입해 굳이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내지 않는 한 자격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되는 디폴트 규칙을 세워 가입률을 높였죠." <br />
탈러 교수는 비슷한 예로 장기(臟器) 기증률을 높이기 위한 디폴트 규정에 대해서도 책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탈러 교수는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호주를 방문해 케빈 러드 총리를 만났는데, 장기 기증을 받은 경험을 가진 러드 총리가 '넛지'를 감안한 장기 기증 제도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br />
<br />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정부가 일일이 넛지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나요? 어떨 때 넛지가 더 필요한가요?<br />
"가령 이게 맛있는 사과인지, 맛없는 사과인지는 먹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굳이 넛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조건의 펀드 상품에 투자할 때는 좋은 사과인지, 썩은 사과인지처럼 한눈에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어렵고 복잡하며 발생 빈도가 낮은 결정에 대해, 그리고 적절한 피드백이 금방 제공되지 않아 학습 기회도 없을 때 넛지가 필요합니다. 가령 복잡한 모기지의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넛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br />
<br />
<strong>■경제 위기는 인간의 취약성 때문에 초래된 것<br />
</strong>질문을 글로벌 금융위기로 돌렸다. <br />
―행동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나요.<br />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세계가 극도로 복잡해졌다는 점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기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30년 만기에, 고정금리로 대출조건이 간단했지요. 그런데 모기지가 너무 많고 복잡해져서 티저 금리(대출의 첫 1~2년간만 적용되는 낮은 금리) 같은 것도 생기고, 모기지 브로커가 등장해서 재대출해주는 것도 생기고…. 그러니 인간들이 이것을 처리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지요.<br />
둘째는 고도로 전문화된 금융의 문제점이에요. 대출의 증권화 기법 등이 발달하면서, 금융회사들도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지요. 물론 세계화 덕분에 한국과 같은 나라의 번영도 가능해졌고, 나 역시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화의 다운사이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위기의 발단은 미국의 부동산대출에서 시작했지만, 저 멀리 아이슬란드 경제까지 망가졌지요. 불과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지요."<br />
<br />
―각국에서 위기 재발을 위한 금융부문의 규제 개선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까요.<br />
"더 나은 공시(公示)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공시가 이뤄져 대형 금융회사들이 지나친 시스템적 리스크를 떠안고 있지나 않은지, 레버리지(대출)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회사 경영진조차 리스크(위험) 정도를 모르는 상황이 되풀이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임금과 보너스 등 보상 체계를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제 생각엔 보상 금액의 수준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보상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가령 지금은 회사가 오르막길을 달릴 때는 엄청난 보너스를 챙겨가면서, 회사가 내리막길을 달려도 그걸 도로 토해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CEO나 금융인들이 엄청난 리스크도 감수하려는 심리가 생기게 되지요. 따라서 위쪽, 아래쪽 다 책임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면 너무 많은 리스크도 감수하려는 심리를 제어할 수 있지요."<br />
<br />
<strong>■오바마 대통령이 넛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strong><br />
―공동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교수가 오바마 행정부에 합류했지요? 그렇다면 넛지를 반영한 정책이 더 많이 이뤄지겠네요.<br />
"캐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시카고 대학의 법학대학원에서 강의하던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백악관에서 규제 관련 일을 하게 됐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그를 '규제의 차르(전제군주)'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를 '넛지 사령관'이라고 부르지요. 자유방임에 가까운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비하면 분명히 규제가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캐스의 접근법이 그리 심한 규제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br />
<br />
―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그토록 '넛지'에 관심을 갖나요?<br />
"<u>넛지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내는 정책인데 왜 마다하겠어요? 위기의 재발을 막으려면 이젠 이콘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캐스와 오바마 대통령, 벤 버냉키, 래리 서머스 모두 한 단어를 공유합니다. 바로 '실용주의'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결코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효율성을 추구합니다</u>. 벤 버냉키 FRB 의장을 재임용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버냉키 역시 탈정치적인 인물이지요. 우리는 이 책을 쓸 때 좌도, 우도 아닌 중도의 공공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이 책에 관심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파, 데이비드 카메론도 보수파지요. 오바마는 민주당입니다. 좌우를 떠나 정책 결정자들이 이 책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br />
<br />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본산 시카고대학에서 부드럽다고는 하지만 개입주의 아이디어가 나온 건 좀 의외입니다.<br />
"시카고대학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부스경영대학원은 훨씬 자유롭고 다양한 사고를 하거든요."<br />
<br />
―법학을 전공한 캐스 선스타인 교수와 함께 책을 쓰셨지요. 〈넛지〉는 법학과 경제학의 공동 작업을 의미하나요?<br />
"캐스와 나는 시카고대학의 오랜 동료예요.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책 쓰자는 데 의견을 모았어요. 캐스는 행동경제학을 공공 정책이나 법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무척 많아요. 우리가 책을 쓸 때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u>첫째는 행동 경제학의 아이디어를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계 문제에 적용해 보려고 했어요. 두번째 목표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철학을 만들 때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중간에 있는 철학을 만들자는 것이었지요. 정부가 너무 강해지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부의 힘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효율적인 민주주의이고, 이 책의 목적도 바로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u>."<br />
<br />
<strong>■행동경제학은 세 사람의 만남에서 비롯됐다</strong><br />
―교수님이 개척자적인 역할을 한 행동경제학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심리학자로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카너먼 교수는 자신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탈러 교수님의 공헌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런 학문적 '융합'이 일어난 것인가요?<br />
"1977년~1978년에 스탠퍼드대에 가 있었어요. 그 때 카너먼 교수와 그의 오랜 동료인 트버스키 교수도 와 있었는데, 우리 셋이 잘 어울렸어요. 나는 그분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쳐 주었고, 그분들은 내게 심리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경제학과 심리학이 만나 행동경제학이 시작된 것입니다."<br />
<br />
―행동경제학은 이제 3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신생 분야입니다. 기존 경제학의 가정에 비판을 가한 행동경제학이 앞으로 기존 경제학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br />
"네 그리고 아니오. 둘 다요. (웃음) 앞으로 기존 경제학에서도 행동경제학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신생 분야여서 개척할 분야가 많아요. 역사가 30년밖에 안되는데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카너먼 교수와 함께 1994년엔가 행동경제학 서머스쿨을 만든 적이 있어요.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가 형성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류 경제학을 파괴하려는 건 아닙니다."<br />
<br />
―책에서 시종 '좋은 의도의 부드러운 개입'을 강조하지만, 반드시 좋은 넛지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가하려는 넛지를 시도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나쁜 넛지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나요?<br />
"음, 물론 나쁜 넛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폐쇄된 사회에서의 사회 검열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은 '넛지'의 성공 사례로 탈러 교수가 늘 첫손가락에 꼽는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 남자 화장실의 파리 그림으로 되돌아갔다.<br />
―그런데 처음 파리 그림을 봤을 때는 파리를 정조준하려던 사람들이, 그게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넛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갈망한다면, 일부러 엉뚱한 곳에 일을 본다든가 해서 '넛지'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br />
<br />
이 질문에 탈러 교수는 깔깔 웃더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파리 그림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을 펴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br />
"넛지를 알린다고 해서 넛지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 길을 보세요. 시카고의 동쪽 경계선인 미시건 호수를 끼고 펼쳐진 도로인데, 경치는 아름답지만 S자 커브가 계속 있어 위험해요. 시카고 시 당국은 최근에 감속(減速)을 유도하기 위해 커브 구간에 마치 간격이 좁아지는 것처럼 하얀 선을 표시했어요. 나는 매일 이 길로 운전하는데, 넛지라는 걸 알지만 저절로 속력을 줄이게 되거든요.<br />
파리 그림? 넛지인 걸 알고 일부러 파리 그림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을까요? 파리를 더 열심히 맞혀 아예 파리 그림을 싹 지워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더더욱 정조준할 것도 같은데…."<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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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1/2009091101250.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1/2009091101250.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시민의 현명한 선택 돕는 '규제 아닌 규제'… '정책 설계' 활용 고민해야</font></a></strong> (조선,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2009.09.12 03:12)<br />
<strong><font color="#193da9">'넛지'가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font></strong><br />
<br />
탈러 교수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사려 깊은 '선택 설계'를 설정해 도와주는 것을 '넛지'라고 설명했다. 또 사람들을 현명한 선택의 방향으로 넛지해 주게 하기 위한 선택 설계의 원칙과 사례를 보여주고, 나아가 정부에게도 시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을 선도(善導)하는 방안을 사례로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었다.<br />
<br />
소비자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로, 지난해 미국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던 모기지 부실화를 들 수 있다. 법에 의해 모기지 브로커는 모기지의 복잡한 대출 비용 구조를 차입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브로커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방대한 계약 문서철을 차입자에게 보여주되 계약 체결 직전에 보여줌으로써 어수룩한 차입자를 사실상 속이곤 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대출 조건을 차입자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는 법적 규제로 인해 초래된 결과였다. 즉 그릇된 선택 설계의 탓이었다.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 설계로, 탈러 교수는 금융기관이 모기지 대출 조건을 이자와 중개비용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을 한 가지 숫자로 요약해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을 법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br />
<br />
<u>넛지론의 매력은 소비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자는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는 데 있다. 오히려 규제 도입에 대한 대안이 넛지론인 것이다. 넛지론은 민주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리 각자가 타인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주거나 국가가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제3의 길'을 제시</u>한다.<br />
<br />
가령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 성장 정책에서도 탈러 교수가 제시하는 '넛지론'을 도입할 만한 사례가 많다. 가령 에너지 사용량을 이웃과 비교해 수치화하고 액수화해서 알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식의 넛지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당장 활용 가능한 방안들이다.<br />
<br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정보규제실의 책임자로 〈넛지〉 공저자의 한 사람인 캐스 선스타인 교수를 영입했다. 1981년 신설된 정보규제실은 규제에 관한 모든 정책의 초안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규제인지를 검토한다. 〈넛지〉의 저자를 영입한 것은 넛지의 논리에 입각해 공공선을 추구하면서도 최대한 친시장적 차원에서 규제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처럼 친시장적 관점에서 규제 정책을 다룰 수 있도록, 넛지론을 더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궁리해 볼 만하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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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137951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137951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특별대담] `넛지` 저자 리처드 탈러 교수 "넛지의 힘이 규제보다 강해"</font></a></strong> (한경, 정리=김동욱/조귀동 기자, 2009-09-13 17:19)<br />
<strong><font color="#193da9">"힌트만 줘도 바뀌는게 인생" <br />
대담=현오석 KDI원장</font></strong><br />
<br />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과거처럼 정부나 기업체 리더들의 '상명하달'식 일방적 정책집행이 효과를 보기 힘들어지게 됐다.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듯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선택을 유도한다'는 '넛지(nudge)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광우병 파동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휴가를 떠나기 전에 청와대 참모들에게 리처드 탈러 교수의 신간 '넛지'를 선물하며 눈길을 끌었다. 넛지의 개념을 만들어 전파 중인 리처드 탈러 미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와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만나 최근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넛지'의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br />
<br />
▼저서 '넛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br />
"전 세계적으로 40만부 정도 팔렸다.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놀라운데,출간 4개월여 만에 13만부 정도 팔렸다고 들었다. 중국에서는 나온 지 두 주 정도 됐고, 일본에선 조만간 출간된다. 영국에서도 잘 팔렸는데 특히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가 책을 잘 읽고 있다며 관심을 나타냈다. 책 홍보에 정치가들이 나선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내 책을 대통령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 "<br />
<br />
▼인기를 실감하나?<br />
"한국에서 골프를 쳤는데 캐디조차도 내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그 유명한 책의 저자시군요. 저 읽었어요'라고 말해서 놀랐다. 아주 훌륭한 캐디였다(웃음)."<br />
<br />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 '넛지'라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br />
"원래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의 단어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로 책에서 사용했다. 특히 정책 결정자가 공공 정책을 결정할 때 부드럽게 개입해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사회적 넛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 주요 기업과 정부의 리더들에게 어필한 듯싶다. "<br />
<br />
▼'넛지'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br />
"다시 골프로 돌아가 보자.골프를 치던 중에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캐디가 '어떻게 칠 것인지' 조언을 하더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바로 넛지다. 나는 타이거 우즈도 아닌 만큼 그런 조언은 실제 나의 골프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레스토랑에 가면 굉장히 많은 와인리스트가 있는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거나 짧게 요약된 추천 와인 등이 큰 도움이 되곤 한다. 수많은 와인리스트 페이지를 읽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20페이지짜리 와인리스트와 2페이지짜리 와인리스트는 다르다. 목적에 따라, 취향에 따라 와인별 추천을 만드는 것도 넛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r />
<br />
▼경제학의 주류인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론과'넛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br />
"신고전파 경제학이 언제나 주어진 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가상의 인간을 상정한다면 나의 '넛지'가 그리는 사람은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하에서 선택해야 하는 보통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사람들은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다. 특히 경제적 문제에서 삶이란 건 아주 복잡하다. 내가 어렸을 때는 전화기는 검정색의 다이얼 전화기 한 종류뿐이어서 전화기를 주문하면 똑같은 제품이 왔다. 지금은 휴대폰 종류가 다양해 현 원장님처럼 와튼 MBA를 나오신 분들도 제대로 고르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런 문제는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삶을 편하게 했지만 다른 측면에선 매우 복잡하게도 만들었다. 우리는 천재는 아니기에 소위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고전파는 '누구도 선택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큰 실수를 범했다."<br />
<br />
▼그러면 '선택 설계'는 누가 하나. <br />
"<u>우리는 모두 선택 설계를 한다</u>. 캐디도 선택 설계를 하고, 서빙하는 웨이터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내라고 할 때 1페이지짜리 요약본을 내는 것도 선택 설계다. 50페이지짜리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를 정하는 게 선택 설계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 수많은 선택 설계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br />
<br />
▼'넛지'와 '개입'의 구분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br />
"<u>자전거 타기 캠페인은 순수한 넛지다. 반면 엄격하게 탄소배출을 금지한다고 하면 이는 완전한 개입이다. 하지만 탄소세를 도입해 자연스레 규제한다면 이는 넛지다. 일종의 조정을 요구하기 때문</u>이다.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아주 높게 매긴다면 이는 완전한 개입이 된다. "<br />
<br />
▼규제 철폐와 넛지의 관계는.<br />
"내가 몸담고 있는 <u>시카고대의 경제학자들은 정부 규제에 대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한다. 미국의 건강보험 문제를 예로 살펴보자. 공화당원들은 정부가 어떤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영향도 미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의 16%가 건강보험 관련 분야에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순수한 자유지상주의는 신화에 불과</u>하다."<br />
<br />
▼시카고대에 몸담고 있으면서 경제학계의 큰 학맥인 '시카고 학파'와는 시각이 크게 다른데.<br />
"'효율적 시장가설' 이론을 주창한 내 동료 유진 파머 교수가 시카고대에서 리더십을 쥐고 있는데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웃음). 시카고 학파 사람들과는 계속 논쟁하고 있다. 나나 예일대의 실러 교수 같은 행동경제학자들에 대해 경제학계 주류에선 '경제학을 파괴한다'고 보는 듯한데 우리는 '경제학을 개선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증거에 기반한 경제학이 필요한 시기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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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137952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137952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넛지` 저자 리처드 탈러 교수, 사안마다 소신 발언</font></a></strong> (한경, 2009-09-13 17:18)<br />
<strong><font color="#193da9">글로벌 경제위기는 '과잉확신'이 초래<br />
인터넷은 루머 온상…한국 광우병사태가 대표적 <br />
</font></strong> <br />
리처드 탈러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넛지' 이론을 적용하며 솔직담백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사회에서 주요 정책을 집행할 때도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자연스런 정책집행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br />
<br />
탈러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자신이 저서에서 지적한 '과잉확신'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과잉확신'이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믿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것이냐고 질문할 경우 90% 이상이 '중간 이상은 갈 것'이라고 답하는 식이다. <br />
<br />
탈러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위기는 금융권 관계자 등 경제참여자들이 지나치게 과잉확신을 가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험수위에 접어들었다. 금융권이나 일반인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나는 괜찮을 것','나만 재미를 보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과잉확신에 빠져 공멸의 길로 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br />
<br />
그는 이어 인터넷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급속한 루머의 확산을 꼽으면서 정책 결정자는 루머를 예방하는 '정치 언어'를 구사해야 하고, 효율적인 넛지를 활용한 정책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중국에선 주류 언론이 모두 정부 통제 하에 있어 인터넷이 가장 믿을 만한 정보의 원천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열린 사회에서는 루머의 온상으로 간주된다"며 "지난해 한국의 광우병 사태가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선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한국에서는 촛불시위가 일어났다"며 "이는 정책결정을 표현하는 정치언어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br />
<br />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권 임원들의 보수 제한 움직임에 대해선 "보수를 제한하기보다는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을 개혁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경우 회사가 손실을 보면 일정 부분을 '토해내는'식의 규정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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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er.asiae.co.kr/erview.htm?idxno=2009091019361499527]로 이동합니다." href="http://er.asiae.co.kr/erview.htm?idxno=2009091019361499527" target="_blank"><font color="#333333">Brain Interview-《넛지》 저자 리처드 탈러 시카고 경영대 교수</font></a></strong><br />
<strong><font color="#193da9">“‘넛지’ 알았다면 금융위기 없었을 것”</font></strong> (이코노믹리뷰, 이재훈 기자, 2009년 09월 15일 16시 27분)<br />
<br />
지난 7월 말 휴가를 앞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전 직원에게 한 권의 책을 선물했다. 시카고 경영대의 리처드 탈러 교수와 오바마 정부의 아이디어 뱅크로 통하는 캐스 선스타인의 공저 《넛지》였다.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이란 부제가 붙은 책이다. 대통령의 추천도서 《넛지》의 저자 리처드 탈러 교수가 강연차 방한했다. 연이은 강연 일정으로 목소리가 약간 잠겼지만 ‘넛지식 개입’으로 경제 주체들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주장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br />
<br />
<font color="#193da9">《넛지》는 이미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아직 ‘넛지’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해준다면. <br />
</font>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의 남자 화장실이 좋은 예다. 그 화장실의 남자 소변기에는 배수구 옆에 파리가 그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소변 볼 때 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파리 그림을 보고 나면 거기에 조준을 하게 된다. 결과가 어땠을까. 소변이 밖으로 세는 것을 80%나 줄였다. <br />
넛지(Nudge)의 본래 뜻은 부드럽게 미는 행위이다. 팔꿈치로 부드럽게 살짝 밀면서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넛지다. 이 개념을 조금 확대해, 주어진 여건이나 주변 환경의 사소한 변화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로 인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했다.<br />
<br />
<font color="#193da9">‘넛지식 개입’을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표현했다. </font><br />
전통경제학에서 시장은 완벽하게 운영된다. 효율적인 시장의 가설인데, 이 가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번 금융위기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식당에서는 같은 오렌지주스인데 영어로 표기된 메뉴는 5달러인 반면, 스페인어로 표기된 메뉴는 4달러이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고, 경제 주체들도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개입이 필요한데, <u>사람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 개입이 바로 넛지식 개입</u>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라는 표현과 ‘개입주의’라는 표현의 연결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 <br />
<br />
<font color="#193da9">‘넛지식 개입’에서는 선택설계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선택설계자를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드러내면 넛지식 개입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font> <br />
<u>선택설계자에게 더 많은 힘을 주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도울 목적으로 선택설계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u>. 미국의 저축률을 올리기 위해 내가 제안한 프로그램인 ‘Save More Tomorrow’를 진행할 때도 모든 것을 공개했다. “지금 당신의 저축률이 3%인데, 노후에 돈이 없을 것이다. 당신도 저축을 더 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투명하다고 효과가 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br />
<br />
<font color="#193da9">‘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저축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다. </font><br />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저축률은 0%였다. ‘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을 통해 세 배 정도 저축률이 상승했다.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을 활용했다. 수익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저축률이 증가되도록 디폴트 옵션을 만든 것이다. <br />
<strong>“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연금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직원들이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연금의 비율과 종류가 디폴트 되도록 하고 있어 연금가입률이 매우 높다.”</strong><br />
<br />
<font color="#193da9">디폴트 옵션은 다른 분야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font><br />
사람들은 고정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부른다. TV를 볼 때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채널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 있는 경우라든가,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매뉴얼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쓰기도 한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기업의 연금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직원들이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연금의 비율과 종류가 디폴트되도록 하고 있어 연금가입률이 매우 높다. <br />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기증에도 디폴트 옵션을 활용한다.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장기가 기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br />
<br />
<font color="#193da9">디폴트 옵션 외에 넛지식 개입으로 보다 큰 효과를 보기 위한 원칙이 있나. </font><br />
수시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피드백이 없으면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흰색 벽에 새로 흰색으로 페인트를 덧칠한다고 가정해 보자. 같은 색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칠했는지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엔 분홍색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흰색으로 변하는 페인트가 발명됐다. 원래 녹색 전구이지만 에너지소비량이 늘어나면 빨갛게 변하는 전구도 있다. 이 전구만으로 에너지소비량을 40%나 줄일 수 있다. 학생들이 돌아다니며 문 앞에 에너지 절약 전단지를 놓게 했다. 비용절감, 환경보호, 시민의식 등 여러 문구를 써보았지만 효과 없었다. 이웃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비교해서 보여주는 청구서를 보여주자 에너지소비가 바로 줄어들었다. <br />
<br />
<font color="#193da9">넛지 이론의 핵심적인 영감은 어디서 얻었나. 경제학 이외의 분야에서 참고하는 것이 있다면. </font><br />
행동경제학에 대해서는 대학원생 일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 경제학 외에도 심리학, 특히 사회심리학을 많이 응용하고 있으며, 과학 분야도 응용한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은 심리학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경제학에 대해 알려줬다. <br />
<br />
<font color="#193da9">당신은 행동경제학의 아이디어를 경제학계에 알리는 데 노력해 왔다. 행동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결국 <넛지>를 쓰게 된 계기와도 연결될 것 같은데. </font><br />
전통경제학은 가정이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행동에 관련된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상상의 경제 주체인 이콘(Econ)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똑똑하다. 하지만 실제의 경제 주체인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집중을 잘 못하며, 자기통제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이콘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다른 동료를 이용해 먹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u>인간은 이에 비해 착하다. 이러한 인간을 경제 주체로 세운 것이 행동경제학이며, 이 아이디어를 공공 정책과 관련된 철학을 만들 때도 적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u>. 《넛지》를 쓰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다. <br />
<br />
<font color="#193da9">행동경제학에선 이번 금융위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br />
</font>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자신은 인간이지 이콘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다.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첫째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지나치게 믿은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감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 잘못이다. 두 번째 실수는 파생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공짜 점심’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람들은 리스크 없이 15BPS(Book-value per share, 주당순자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말도 안 된다. <br />
<br />
<font color="#193da9">결국 경제주체인 인간들의 합리성 결여로 인한 문제라고 보는 것인가. <br />
</font>미국과 영국의 주택 소유자들이 상환할 수 없는 대출을 받았다.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다. 금융사 직원들도 리스크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 결과 베어스턴스, 리먼 등이 무너지고 아직 남아 있는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인간들의 의지력은 제한적이다.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은 무리한 확장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리스크를 취하지 않던 금융기관 CEO들은 골프장에서 놀림을 당하고 있었다. 다른 회사의 수익에 대해 샘을 내면서 위기가 더 커지게 됐다. <br />
<br />
<font color="#193da9">미국 정부가 이번 위기에서 어떤 식으로 개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font><br />
서머스 위원장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버냉키 의장이나 독자적으로는 행동할 수 없다. 부양책 법안이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수만은 없다. 빠르고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문제다. 정보공개가 더 투명해야 한다. 모기지 대출 요건이라는 것이 시장마다 달라진다. 미국 내에서도 임대료가 높은 경우에는 투기 거품이 있다. 모기지 대출기관도 보유자산을 늘려 거품을 사전에 방지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br />
<br />
<font color="#193da9">넛지 이론을 국가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사람들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font><br />
일단 정보공개와 기술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 정부에서 금융기관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것은 나도 찬성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거버넌스를 잘했다고 말하긴 힘들다. 모든 차원에서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div>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3</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p><a title="[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97517]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97517" target="_blank"><strong><font color="#333333">[책] 바람직한 선택 유도하는 ‘넛지’식 개입</font></strong></a>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매경이코노미 제1524호(09.09.23일자), 2009.09.23 04:00:11)<br />
<br />
‘의사결정에 관한 한 우리는 천재인 동시에 바보다.’ 특히 얼토당토않은 의사결정 때문에 낭패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천재인 동시에 바보’라는 표현에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이는 똑똑한 사람조차 정황 또는 맥락의 사소한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탄식을 해본 사람이라면,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사소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때 사람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의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을 ‘선택 설계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영향력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쁜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br />
<br />
이번 금융위기를 되돌아보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받는 차용자들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품 설명서와 계약서를 눈앞에 두고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별다른 고민 없이 사인을 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디폴트 조항이 들어 있었더라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또한 디폴트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릴 수 있는 선택 조항이 제공됐더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br />
<br />
그러나 선택 설계자인 사기업은 디폴트 조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일은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가 이를 강제화하는 데 앞장선다면 어땠을까? 넛지식 간섭이 사회 전체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넛지(Nudge)는 무엇을 뜻하는가. 사전적인 의미는 ‘(특히 팔꿈치로) 슬쩍 옆구리 찌르기’를 뜻하지만 이 책에서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한다. <br />
<br />
경제학자들은 늘 선택의 자유를 목소리 높여 외친다. 맞는 말이다. 선택의 자유 정도를 높여가는 일은 자유로운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를 높임과 동시에 이들이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왜냐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내림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저자들은 넛지식 개입을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는 표현에 연결시킨다.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개입주의를 더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br />
<br />
정책 입안자들은 어떤 정책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넛지식 개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아이팟이나 아이폰 역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증가시킨 디자인으로 호평을 얻지 않았는가? <br />
<br />
선택은 인간들이 하는 것이지만,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것은 선택하는 사람의 효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때문에 선택 설계자들은 그들의 선택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고 혜택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종업원의 협조를 구하는 일, 특정 정책을 성공시키는 일, 특정 상품의 판매를 히트시키는 일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넛지식 개입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개인도 넛지식 개입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알아서 하도록 놔둬’에다 넛지식 개입을 더해보라!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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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donga.com/fbin/output?n=200910100031]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donga.com/fbin/output?n=20091010003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DBR]변화 두려워하는 조직 ‘넛지 방식’으로 혁신을</font></a></strong> (동아비즈니스리뷰(DBR) 42호(10월 1일자), 동아, 2009-10-10 02:57, 김용성 휴잇어소시엇츠 상무)<br />
<strong><font color="#193da9">변화관리 핵심은 직원들 심리관리<br />
직설적 의사표현 통한 종용보다 배려 기반으로 한 우회화법 효과적</font></strong><br />
<br />
서구의 정책 설계자들은 최근 ‘넛지’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수의 사람이 더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br />
<br />
○ 넛지는 동양의 배려와 일맥상통<br />
최근 서양의 행동경제학자와 정책조언자들이 ‘개인자유 극대화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고전경제학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니얼 카프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사람들의 경제적 선택이 이성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br />
<br />
서구의 지도자들은 최근 ‘넛지(nudge)’란 개념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용어설명 참조). 이들은 넛지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수가 더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 미국 정부는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이론에 기반해 퇴직연금제도 ‘401(K) 저축플랜’을 재설계해 가입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401(K) 저축플랜은 사실 매우 매력적인 제도다. 저축액에 대해 세금이 공제되고 많은 고용주가 분담금을 내 준다. 그렇지만 미가입자가 무려 30%나 됐다. 희망자만 가입했기 때문에 깜박 잊었거나 차일피일 미루다 가입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탈러는 401(K)의 기본 원칙(default)을 희망자만 가입하는 것에서 자동가입으로 바꿨다. 그 결과 401(K)의 가입률이 급격히 올라갔다. 과거 서양인들은 개인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며 국가나 조직의 개입을 피해왔지만 이제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
<br />
○ 넛지를 통한 변화관리<br />
넛지는 기업 현장에서의 변화관리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변화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조직원들이 리더의 생각을 저항감 없이 수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변화관리의 핵심은 결국 ‘변화에 노출된 직원들의 심리관리’다. 사람의 마음은 장애물을 만나면(또는 저항감이 생기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돌아간다. 변화를 수용하게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 저항을 제거해 주는 일이며,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넛지다.<br />
<br />
필자의 고객사 중 한 곳에서 새로운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적이 있다. 회사는 관리자들에게 휘하 직원을 관찰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관리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시간을 따로 내 노트에 무엇을 기록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에서였다.<br />
<br />
필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사에 간단한 넛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의 평가등급을 정할 때, 관련 부서장이 함께 모여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다. 관리자들은 처음에 무척 당황스러워했다. 과거 자신의 부서원만 평가하던 때와 달리 타 부서장과 토론까지 해야 하니 기록에 근거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평가등급의 강제배분을 시도하자 이런 경향은 가속화했다.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수가 한정되자 관리자들은 서로 자기 부서원의 업적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관찰기록을 강제하는 것보다 기록이 부족하면 부서원이 불이익을 받게 하는 넛지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란 사실이 드러났다.<br />
<br />
○ 넛지도 도구일 뿐, 핵심은 리더십<br />
모든 도구가 그렇듯이 넛지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좋게, 또는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 설계자가 이기적인 의도 또는 악한 의도로 넛지를 활용한다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해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br />
<br />
6·25전쟁 당시 연합군과 중공군은 전쟁포로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각각 심리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미군 포로가 공산주의로 전향한 기록이 있다. 중공군은 미군 포로들에게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글을 짓게 한 뒤, 우수한 글을 쓴 포로에게 담배와 사탕을 상으로 줬다. 작은 보상에 맛을 들인 포로들은 글짓기 대회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자연스럽게 상당수가 자발적 공산주의자로 변했다. 중공군은 포로들이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 그 대신 경제적 불평등이란 소재를 통해 체제를 비판하도록 유도하는 넛지를 사용했다. 조금씩 심리적 저항요소가 제거되자, 일부 연합군 전쟁포로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운 대상인 공산주의로 전향하고 말았다.<br />
<br />
이처럼 넛지는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도구다. 리더가 바른 신념과 조직을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넛지는 최악의 경영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인격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p>
</div>
<p> </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811,'/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11+%22%5B%EC%84%9C%ED%8F%89%EA%B8%B0%EC%82%AC%5D%20%EB%A6%AC%EC%B2%98%EB%93%9C%20%ED%83%88%EB%9F%AC%C2%B7%EC%BA%90%EC%8A%A4%20%EC%84%A0%EC%8A%A4%ED%83%80%EC%9D%B8%2C%20%3C%EB%84%9B%EC%A7%80%3E%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11&t=%5B%EC%84%9C%ED%8F%89%EA%B8%B0%EC%82%AC%5D%20%EB%A6%AC%EC%B2%98%EB%93%9C%20%ED%83%88%EB%9F%AC%C2%B7%EC%BA%90%EC%8A%A4%20%EC%84%A0%EC%8A%A4%ED%83%80%EC%9D%B8%2C%20%3C%EB%84%9B%EC%A7%80%3E"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11&title=%5B%EC%84%9C%ED%8F%89%EA%B8%B0%EC%82%AC%5D%20%EB%A6%AC%EC%B2%98%EB%93%9C%20%ED%83%88%EB%9F%AC%C2%B7%EC%BA%90%EC%8A%A4%20%EC%84%A0%EC%8A%A4%ED%83%80%EC%9D%B8%2C%20%3C%EB%84%9B%EC%A7%80%3E','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811?commentInput=true#entry811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서평] 국가의 역할 - 신자유주의의 극복 (장하준)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8082009-08-10T12:36:37+09:002009-08-10T12:36:37+09:00<!--FCKeditor--><p> <font color="#156200">2006년 말에 이 책을 샀다가 2008년에 다 읽었다. </font><font color="#156200">분명히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읽을 시간이 없다고 토로한 바 있는데, 공기업 사유화에 대해 정리하면서 참고하고자 이 책을 읽게 되었고, 공기업 사유화를 다룬 부분 이외의 부분도 흥미롭게 읽었다. <br />
</font></p>
<p><font color="#156200">장하준 교수의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그의 주장을 가장 명징하게 정리하고 있는 책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 책만큼 신자유주의의 허구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책도 드물 것 같다. 물론 홍기빈이 말하다시피 지금의 현실과는 약간 괴리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의 주장을 좌파의 입장으로 보기엔 어폐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사받을 점은 무궁무진하다. <br />
<br />
아래에 서울신문과 프레시안, 그리고 새사연의 서평을 담아온다. </font><font color="#156200">개인적으로 길기는 하지만, 프레시안의 홍기빈의 서평을 추천한다. </font><font color="#156200">장하준 교수 책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잘 서술해놓았다. 시사인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천하는 책과 관련한 기사 중 이 책을 언급한 것이 눈에 뜨여 담아온다. </font> </p>
<p> </p>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서평기사</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p><strong><a class="con_link"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1125012002"><font color="#0000ff">[Book Review] ‘신자유주의’ 허구 낱낱이 밝히다</font></a></strong><font color="#0000ff"> (서울신문, 임창용 기자, 2006-11-25 <font class="lightgrey8">12 면)</font></font></p>
<p><strong><font color="#0000ff">국가의 역할/장하준 지음 <br />
<br />
</font></strong></p>
<div class="view11" id="articleContent"><strong>지난 20여년간 신자유주의는 시대의 총아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줄이면 줄일수록 경제에는 이롭다면서 규제가 없는 시장의 미덕을 설파하고, 탈규제와 개방·민영화를 설교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0여년간 부상한 세계화 담론과 결합하면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무서운 확장세와는 달리 실제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strong><strong> <br />
<br />
</strong>
<p>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시된 국가들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물론 경제전반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이 빚어지게 되었다.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을 억압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프로그램은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br />
<br />
</p>
<p>‘국가의 역할’(이종태 황해선 옮김, 부키 펴냄)은 그동안 직설적이면서도 명쾌한 논리로 현실경제를 진단해 온 장하준이 그 특유의 논법으로 국가를 억압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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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책에 따르면 세계의 1인당 소득은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인 1960∼1980년대 평균 3.1% 증가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룬 1980∼2000년에는 소득 증가율이 2%에 그쳤다.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득증가율도 3%에서 1.5%로 떨어졌다. 그나마 중국과 인도의 가파른 성장이 없었더라면 그 수치는 더 낮아졌을 것이다.중국과 인도는 보기 드물게 신자유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반면 신자유주의 물결의 중심에 있었던 옛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금융위기 이후의 인도네시아,2000년대 초반의 아르헨티나 등은 경제 불안정과 함께 소득 불평등, 정치·사회적 불안이라는 초라한 개혁의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지은이가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경제의 효율화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대목이다. 지은이는 신자유주의가 이론적으로도 틀렸다고 잘라 말한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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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자연발생적이며,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font style="background-color: #befa5a">실제 시장의 발생은 거의 항상 국가에 의해 신중하게 조정되어 왔다. 시장이 작동되게 하기 위해 국가는 소유권에 관한, 공정거래에 관한, 독과점 금지에 관한 법 등 무수한 법률과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규제했다</font>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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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자유주의자들이 신성시하는 가격의 객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befa5a">시장가격은 임금과 이자율 등에 의해 영향받고 있으며, 임금과 이자율은 상당 부분 정치적이기 때문에, 가격도 정치적</font>이라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font style="background-color: #befa5a">각종 정보에 대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조절 기능을 결여하고 있다</font>고 지적한다. 지은이는 이처럼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 이론적으로 논박하면서 그 대안을 도출한다.그것은 바로 마지막 갈등 관리자이자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 담당자로서의 국가의 존재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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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로 하여금 공론의 장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결국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이 두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만 6000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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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font color="#426adf" size="2"><a class="con_link"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206113042">'신자유주의 경제학', 설 땅을 잃다</a></font></strong><font color="#0000ff"> (프레시안,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6-12-06 오후 4:50:05) <br />
</font><strong><font color="#0000ff">[화제의 책] 장하준의 <국가의 역할>과 '경제적 현실주의' </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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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장하준 교수의 책 <국가의 역할>(이종태, 황혜선 역, 부키 출판사)이 출간되었다. 원저인 <Globalization, Economic and the Role of the State>(London: Zed Books, 2003)는 이미 세계의 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중요한 교재로 채택되어 명성을 얻은 책이다. 다행히도 500쪽에 달하는 이 역저가 이종태, 황혜선 두 분의 노고 덕분에 근래에 보기 힘든 훌륭한 번역으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게 되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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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논리적, 실천적 파산과 그 폐해를 지적한 책들이 없지 않았으나, 장하준 교수의 저서는 그 중요성과 의의에서, 특히 난마와 같은 정치경제 구조변환의 혼란에 빠진 한국사회에 대해 갖는 함의에서 특기할 만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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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이비과학의 위험에서 정치경제학 구해내기</b> <br />
과학철학의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과학과 사이비과학(pseudo-science)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demarcation)이다. 사이비 과학의 특징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모호한 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도 논박할 수도 없는 명제를 도출한 뒤 이를 보편적인 법칙으로 승격시킨다'는 데 있다. 한때 유럽을 풍미했던 연금술이나 점성술 같은 것들이 그 예다. 이것들은 '5행성의 성질'이니 '여러 금속의 서열'이니 하는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사용하여 예언과 주장을 내어놓은 뒤, 그것이 현실에서 어긋나게 되면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서…"라는 갖은 특수설명(ad hoc)으로 둘러대 논증도 논박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인생과 사회의 나아갈 바라는 추상적인 법칙으로까지 그것들을 승격시킨다.<br />
<br />
197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를 풍미하면서 전 지구의 정치경제 체제를 소위 '전지구적 시장 체제'로 바꾸어놓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논리적 체계를 장 교수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 이후 벌어진 신고전파와 오스트리아 정치경제학파의 '정략결혼'으로 파악한다. '경제적 최적화의 계산'이라는 기술적 한계를 넘지 못한 신고전파 경제학이 오스트리아 학파로부터 자유, 시장, 국가 등의 개념에 대한 일관된 자유주의적 논리를 제공받는 대신, 그동안 주류 경제학에서 따돌림당하던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이론의 '과학성'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빅딜'이 벌어졌다는 것이다.<br />
<br />
문제는 이 결혼이 신랑 쪽이나 신부 쪽이나 모두 100살이 넘었다는 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본축을 이루는 이론들은 모두 파레토, 왈라스, 클라크, 혹은 그 이전에 나온 19세기 경제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또 오스트리아 학파의 정치경제 사상이라는 것은 미제스나 하이에크 등이 이미 1930년대부터 끝없이 반복하며 설파했던 '19세기식 시장사회', 즉 "자유주의 정치경제 사상의 중심 가치는 신성불가침의 자연법"이라는 생각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세기 100년 간의 역사는 시장도 국가도 사회도 자유도 후생도, 어느 것 하나 19세기 식으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세계대전, 파시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과 관련된 파란만장한 대사건들 속에서 계속 변모해 온 현대의 정치경제 체제를 과연 이 100년 묵은 이론 두 개를 합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증손자, 아니 고손자를 기다리면서 학설사의 한 페이지로 그냥 조용히 늙어가야 할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론들이 과연 '회춘'하여 왕성한 생산력으로 새롭게 자손을 번창시킬 수 있을까. 혹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추상적 개념들로써 논박도 논증도 애매한 명제들을 마구 쏟아놓으면서 "한 나라, 아니 전 세계의 정치경제가 나아갈 바는 이런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거대담론으로 치닫는 '사이비과학'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br />
<br />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기에 의혹이 더 짙어진다. 이미 20세기 전반에 카를 만하임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에서 19세기식 자유주의 정치경제 사상의 패러다임이 지닌 '과학'으로서의 가치가 파산상태에 달하여 이미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 된 현실을 폭로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 나아가 지식대중 전부가 그렇게 '이데올로기'로 변해버린 자유주의 사상에 대해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태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현실은 더욱 악화되어 마침내 전 세계가 파시즘과 세계대전이라는 위기로 치닫는 기막힌 현실이 전개되기도 했다.<br />
<br />
그런 사태에 부닥쳐 카아(E. H. Carr)와 같은 사람은 사회연구는 더 이상 '유토피아와 사이비 실증과학이 뒤섞인'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이라는 색안경을 낀 채 현실을 재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회적 현실을 관찰하여 신중한 정책제안을 가능케 하는 '현실주의' 정신을 가지라고 제창한 적이 있다. 이 저서에서 장하준 교수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방법으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카아의 '현실주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장 교수는 자신의 방법을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정치경제학을 사이비과학의 위험으로부터 구제하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과학으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br />
<br />
장 교수는 이런저런 현실의 폐해 사례를 극적으로 강조하거나 '사회적 관계와 가치의 파괴'와 같은 도덕적, 윤리적 명제에 호소하여 비판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befa5a">사상, 이론, 정책의 세 측면 모두에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에 정면으로 맞서 씨름하면서 (1) 그 사상적 기초와 개념이 대단히 모호하거나 그릇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고 (2) 그것이 주장하는 숱한 이론들이 얼마나 실증적 기초가 박약하거나 현실적 사례에 의해 종종 논박되며 (3) 그 정책적 귀결이 비현실적이고 해롭기까지 함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font>. 더욱이 이 저서 전체에 걸쳐서 장 교수는 한 순간도 글을 '날려서 쓰는' 법이 없다. 치밀하고 촘촘한 논리가 펼쳐지는 가운데 그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된 문헌과 데이터의 양과 규모도 실로 압도적이라 할 만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저서는 21세기 초에 새롭게 역동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의 발전 속에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경제적 현실주의'의 선언으로 자리매김되기에 부족함이 없다.<br />
<br />
<b>대안으로서의 산업정책</b> <br />
<img alt="" align="left" src="http://pic.pressian.com/images/2006/12/06/30061206113042[1].jpg" /> 이 책 1부의 1장과 2장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기둥이 되는 두 개의 핵심 개념, 즉 '시장'과 '국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은 보통 자유, 효율성, 정보, 자발성 등에 의해 작동하는 동시에 그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시장'이며 불필요한 규제, 정치적 왜곡, 비효율, 무지, 자유의 억압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국가의 경제개입'이라고 규정해, 전자를 최대한으로 확장하고 후자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운영의 나아갈 바라는 단순명쾌한 주장을 그 사상적 기초로 삼는다.<br />
<br />
장 교수의 비판은 이런 식으로 <font style="background-color: #befa5a">단순하고 모호하게 정의된 '시장'과 '국가'의 개념이 실제 현실에서는 그 발생과 작동 및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결국 그러한 단순한 개념화에 기반을 둔 사상적 명제가 터무니없이 단순화된 현실의 희화화라고 주장</font>하고 있다. 그 대신 <font style="background-color: #befa5a">시장도 국가도 인간사회 속에서 존재하며 숨을 쉬는 수많은 제도 중 하나로서 현실적으로 자리매김돼야 한다</font>. 그 후에야 비로소 두 제도에 대한 그릇된 환상이나 신화를 넘어서서 현실의 여러 제도들과 가장 잘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그러한 문제와 방안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경제학 방법론으로서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이 제안된다.<br />
<br />
다음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방법의 틀에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주장과 정책적 제안 양자를 반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2부에서는 먼저 대외경제의 측면, 즉 최근의 경제적 지구화의 담론 속에서 가장 예민하게 떠오르고 있는 세 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다. 초국적기업, 지적소유권, 산업정책의 문제가 그것이다. 4장에서는 초국적기업이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초국적기업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경제를 개방하는 것만이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없는 선택이라는 명제를 실증적으로, 논리적으로 부수고 있다. 이를 통해 장 교수는 초국적기업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대상국이 얼마나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내부적 경제 틀을 갖추고 있는가가 오히려 더 많은 외국투자를 불러들이는 데 관건이 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5장에서는 특히 '지식기반 경제'에서 초국적 지적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명제가 근본적으로 비판된다. 지적소유권 보장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대단히 의심쩍은 것이며,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방적인 손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br />
<br />
6장에서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라 할 '산업정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은 지구적으로 확장된 세계시장의 역동성 속에서 하나의 국가가 자국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나 이룰 수 있는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특히 일본, 프랑스 등 산업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들은 독특한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그런 정책의 성공요건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이며, 따라서 산업정책을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고 시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장 교수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서구에서나 제3세계에서나 순수한 '시장경제'보다는 오히려 국가에 의한 산업정책이 더 보편적이었음을 들어 반박한다.<br />
<br />
이러한 6장의 논지는 곧 국내경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할 것인가를 다루는 3부의 논의로 이어진다. 2부에서 소위 '지구화로 인한 불가항력의 외적구조 변화'라는 담론을 비판하고 난 뒤 3부는 국내경제를 조직함에 있어서 바로 이 국가에 의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산업정책 부활만이 오히려 이 지구화 시대의 세계경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역설한다.<br />
<br />
실로 논쟁이 많은 이 주제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 쪽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이 책은 '시장경제' 대 '산업정책'이라는 논쟁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본 뒤,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20세기의 대규모 산업경제에서는 산업정책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시장의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는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제이론의 차원에서 입증</font>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논쟁에서 실로 가장 첨예한 전투장이요 가장 많은 사상자, 피해자가 발생한 장인 '공기업'의 문제, 즉 '공기업은 반드시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가'를 다루고 있다.<br />
<br />
<b>'더 많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b> <br />
지난 몇십년 간 대학에서, 매체에서, 정계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이 휘둘러 온 일사천리의 주장,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시대착오에 빠져 있거나 경제법칙의 과학성을 무시하는 철없는 좌파"라고 하던 매도에 속절없이 말문이 막혔던 이라면 이 책의 출판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br />
<br />
그리고 '경제적 현실주의자'라면 그러한 지난 몇십 년 간의 '시장개방'이 과연 지구적 규모에서나 일국적 규모에서나 고도성장과 보편적 풍요와 효율성이라는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 우리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이루게 해줄 것이라고 하던 IMF와 김대중 정부의 경제관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저투자, 저성장, 양극화, 투기 붐, 고실업, 가계경제 파산 등의 현실을 모르쇠하지 않는 경제적 현실주의자라면 장하준 교수가 목 놓아 역설하고 있는 "문제는 산업정책"이라는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명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br />
<br />
하지만 장하준 교수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굳이 몇 가지 비판적 문제제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자 한다. 첫째,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산업정책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국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빠져 있어 국가가 여전히 어떤 집권세력이든 자신들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로 놓여 있다는 감</font>을 지울 수 없다. 이는 프랑스의 정치학자 풀란차스가 지적한 바 있듯이 '제도주의' 정치경제학 일반에 나타나는 편향으로서, 국가를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충돌과 이익대립과는 무관한, 아무런 내용도 갖지 않는 중립적인 제도로 본다는 문제점이다. 1960년대 일본의 국가든 1970년대 한국의 국가든, 그러한 사회세력들 간의 충돌이라는 복잡한 정치역학과 무관하게 '중립적이고, 순수하게 경제적 효율성만을 모토로 하여' 산업정책을 추진한 국가는 없었다. 따라서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21세기의 환경에 걸맞은 산업정책을 추진할 국가는 어떠한 내용과 성격을 가진 국가여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빠져 있다면, '국가의 산업정책이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다'라는 명제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최고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다'라는 명제나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의 차원에 머무는 것</font>은 아닐까.<br />
<br />
둘째, 장하준 교수가 제시하는 산업정책의 정의와 그 사례들은 사실상 1980년대 이전의 상황과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정의는 "국가가 경제 전반에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한 결과를 특정 산업-그리고 그 요소로서의 기업-으로 하여금 달성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즉 '선별적 산업정책'과 유사한 것이다(265쪽). 하지만 이러한 산업정책은 1990년대 이후 일본과 한국을 필두로 하여 세계 곳곳에서 포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이 책에서 장 교수가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득세로 인한 이념공세가 큰 몫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포기가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현실을 천착하여 그 실정을 좀 더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font style="background-color: #befa5a">21세기형 산업정책의 정의와 원칙을 제시하는 작업이 추가되지 않은 점</font>은 아쉬움으로 남는다.<br />
<br />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제는 별개로 볼 수 없다.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사실상 국가와 기업 양자 모두에게 있어서 '새로운 축적전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 이전처럼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축적전략이 포기된 대신에 금융적 기법을 통한 다양한 방법의 재자본화(recaptialization)가 주된 축적방식으로 떠오른 것이 1990년대 이후 지구정치경제의 현실임은 누누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곧 국가의 성격, 기업의 행태, 정책의 선호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공세에 맞서는 대안은 곧 이러한 변화에 맞설 수 있는 대안적 성격의 국가, 대안적 성격의 경제주체를 형성하는 전략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br />
<br />
필자는 이 책에 제시된 수많은 혜안과 지혜를 좀 더 효과적인 전략으로 벼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의 관점이 아닌가 한다. 지금 간절히 필요한 <font style="background-color: #befa5a">21세기형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라면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의 공세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광범위한 경제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더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성격의 국가일 수밖에 없다. 즉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font>이다.<br />
<br />
또 그렇게 해서 시행될 산업정책의 내용도 단지 '경제 전반에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예전의 산업정책과 같은 기술관료적 합리성의 좁은 틀을 벗어나야 한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e4ff75">작업장 민주주의의 실현, 노동과정의 인간화, 생태환경의 보전, 나라의 정신적·문화적 고양 등 한 나라의 살림살이인 경제를 운영하는 데서 국가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끌어안으면서 좀 더 포괄적인 '정치경제 모델'을 건설하는 틀로 산업정책이 확장되어야 한다</font>. 이것이 바로 자본의 세계화를 앞세운 21세기 지구정치경제의 현실에 국가가 역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아닐까 싶다.<br />
<br />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한 관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도 장하준 교수의 저서는 중요한 출발점의 역할을 해줄 것 같다. 이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갖은 '교조'들을 영구불변의 자연법이나 되는 것처럼 외쳐대는 '사이비과학'은 딛고 설 땅을 크게 잃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해두고 싶은 것은, 이 저서의 위력을 십분 증가시켜 준 두 번역자의 훌륭한 번역문장이다. 시중의 번역서에 나오는 알쏭달쏭한 문장들과 씨름하다 지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이번에는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이 책을 만들어준 저자, 번역자, 출판사 모두의 노고가 값진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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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font size="2"><a class="con_link" target="_blank" href="http://eplatform.or.kr/index.jsp?url=/jsp/ebriefing/ebbbs03.jsp&userid=guest&id=20070123100506182&field_cd=">신자유주의 극복할 '국가의 역할'</a></font></strong> [작성일:2007-01-23 | 작성자:이상동/새사연 상임연구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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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학파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학계의 주류를 점하고 있다. 한계효용주의학파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학파는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시장’에서 시작해서 '시장'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면 수요공급 곡선부터 떠올리게 만들거나, 시장을 통해 두 곡선의 교차점에서 자율적으로(!) (균형)가격이 형성된다는 통념을 형성하는 데 실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도 바로 이 학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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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들어 완전히 경제학계를 장악한 신고전학파는 1980년대가 되자 경제 정책마저도 장악해 들어갔다.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어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의 ‘시장 개방’을 이끌어 낸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왔다. 이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신고전학파의 논리를 넘어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br />
<br />
이런 가운데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드러내며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의 역할>. 이 책의 원 저자인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는 이미 ‘쾌도난마 한국경제’, ‘사다리 걷어차기’, 그리고 ‘개혁의 덫’을 통해 끊임없이 한국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던져왔다.<br />
<br />
<strong>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국가의 역할’ 부상</strong> <br />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위해 점점 더 깊이 '국가에 개입'해 오고 있다. 경제는 시장 그 자체이니 경제가 아닌 국가는 빠지라는 것처럼. 그러나 과연 경제활동은 시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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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년의 근대 경제학사에서 국가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왔다. 최근 신자유주의가 국가를 거세시키기 위해- 실제로는 많은 부분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이런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고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 법률 그리고 사회 제도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 성장을 위해 소득 불평등,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불안과 같은 부작용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논리가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신자유주의가 경제 성장조차 촉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과연 저자가 이야기하는 비판의 근거와 대안은 무엇인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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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90년대 이후 세계화 담론과 IMF 구제 금융이 이식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자유주의 수입국의 하나가 되었다. 금융이 개방되고 은행과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급기야 대통령의 입에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 갔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모든 경제 활동을 시장과 등치시키는 것, 그래서 소위 ‘시장 자율’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논리이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서부터 이 책의 논점은 시작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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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시장 자율’에 대비시킬 만한 ‘국가 개입’을 주장한다. 국가 개입 논의의 오랜 역사적,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전제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드러낸다. 반대 논리는 국가를 오직 이해 집단의 대리인들로 치부할 뿐이며, 국가 개입에 관한 논쟁에서 얻은 오랜 지적인 자산과 경험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개입에 의해 성공적인 발전을 이룬 동아시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례가 종종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 과정의 구조 변동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는다고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국가는 시장의 종속적 행위자가 아니라 시장과 동등한 또 하나의 '제도'라는 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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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국가의 개입이 비효율적? </strong> <br />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통렬히 비판하기를 그들이 신봉하는 '시장'에 대해 스스로 적확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자신들의 윤리적 정치적 관점에 따라서 선호하는 곳에 시장과 국가를 가르는 경계선을 그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개입은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이미 신념화한 다음, 역으로 시장과 국가를 구분 짓고 최종적으로 시장의 정의를 내렸다고 하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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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입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론은 책의 곳곳에 펼쳐져 있다. 먼저 개입 자체가 점점 불가능해지는 '세계화' 상황에 대해 검토해 보자.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세워 국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바로 초국적 기업이다. 초국적 기업은 개발도상국에 지적재산권을 엄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펴지 말 것을 강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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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자는 실제로 외국의 초국적 기업이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역량 축적에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협상력을 발휘해 정책 선택권을 확보할 것을 개발도상국들에 권고한다. 초국적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항은 해당국의 경제적 상황이지 규제나 개방화의 정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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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저자는 국가의 강력한 선별적 산업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시장 중심적 정책은 보편적인 정책이고 선별적 산업 정책은 특수한 정책이라 여기는 통념이 있다. 특수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선별적 산업 정책이 비현실적이라 여기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완전한 보편적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규제가 선별적 산업 정책의 실행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는 견해는 과도하다며 여전히 방법을 찾을 여지는 많다고 결론짓는다. 저자는 국가 개입의 유력한 수단으로 산업 정책을 제시하며 그 성공적 사례를 펼쳐보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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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에 대한 오해도 풀어준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주자격인 미국이 바로 ‘정부 규제의 나라’라는 실제 사례도 들어서. 197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당연했으며, 이때에 전례 없이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도 있었음도 사실이다. 저자는 규제가 국가마다 다르게 인식되고 있지만 규제가 없었다면 시장도 없었음을 논증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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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지막 장에 소개된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은 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기업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은 허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befa5a">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데이타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font>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저자는 또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는 대부분이 이데올로기적인 편견과 매각 과정에서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은폐되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우리에게 '공기업 민영화'의 본뜻을 고찰할 기회를 주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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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font style="background-color: #befa5a">민영화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목표를 사장시켜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font>는 설명이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befa5a">공기업은 계층과 계급 또는 지역의 분배를 위해 설립되기도 하고, 고용 확충과 같은 거시경제의 조절 장치로 활용되거나 민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효율성이 크다</font>고 강조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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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객관성, 효율성, 자발성과 같은 개념들을 대표하고 국가는 불필요한 규제, 정치적 폐해, 경직성과 같은 개념들을 대표하여 시장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이상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을 저자는 이론적, 실천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면 비판한다. 현실 속에서 시장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복잡한 인간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제도 그 이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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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선진국을 포함한 어떠한 사회에서도 국가를 제거한 채 완전한 시장을 갖고 발전을 한 예가 없다는 점을 실로 방대한 문헌과 데이터를 이용해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출간된 지 약 3년 밖에 되지 않은 이 책이 이미 해외의 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제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저력은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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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book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1/24/2006112455528.html" target="_blank">시장 vs 정부, 우리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까</a></strong> (조선, 이준 논설위원, 2006-11-24)<br />
<strong><font color="#3a32c3">국가의 역할 | 장하준 지음 <br />
이종태·황해선 옮김 | 도서출판 부키 | 496쪽 | 1만6000원</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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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게 할 것인가. 신자유주의자들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기라고 한다. 반대론자들은 국가로 하여금 공론의 장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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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이 책을 왜 썼는지를 설명한다.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성에 가득 찬 시장의 손에만 내맡길 수 없다는 믿음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필자는 그 점에서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향해 분노한다. 국가를 “약탈자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이 그 당파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정치를 “집단적 의지에 빌붙어 시장이 내린 결과를 뒤엎는 합법적 수단”이라고 보는 신자유주의자들을 경멸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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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비판은 날이 서있다. 신자유주의는 적어도 이 책 속에선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백전백패’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구조변동과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논한 대목은 설득력이 있다. 시장의 개별적 경제주체들은 체제(system) 전체를 보는 비전이 없거나 다른 경제주체의 행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우왕좌왕한다. 그래선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 장 교수는 “<u>경제 전체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한 경제주체가 중심적 위치에서 조정 기능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분산된 경제주체보다는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부가 그 역할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u>”고 주장한다.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가적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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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도주의’(institut ionalism)를 제시한다. 국민경제의 성패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달려있다. 시장은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여러 제도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지나치게 저평가된 ‘국가의 역할’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그의 문제 제기는 의미 있다. 그러나 <u>정부와 시장의 역할 논쟁을 너무 ‘신 자유주의와 안티 신자유주의’의 이분법적 틀 속에서 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갖는 역동성, 효율성, 자기조절과 자기복원 능력과 같은 장점들을 평가하는데 인색했다</u>.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의 역할도 ‘신자유주의와 안티 신자유주의’의 중간 어디쯤 있다는 걸 그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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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시사인 홍기빈 서평</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a title="[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2]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2"><strong><font color="#333333">치밀하고 촘촘하게 설계된 신자유주의 대안서</font></strong></a> (시사IN [98호] 2009년 07월 25일 (토) 00:14:57 홍기빈 지구정치경제 칼럼니스트)<br />
<strong><font color="#193da9">이 책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이데올로기에 맞선 ‘경제적 현실주의’ 선언이다.</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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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 원저인 <Globalization, Economic and the Role of the State> (London:Zed Books, 2003)는 이미 전 세계 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중요한 교재로 채택되어 교과서처럼 쓰이는 책이다. 이전에도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논리적·실천적 파산과 그 폐해를 지적한 책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장하준 교수의 저서 출간은 특히 난마와 같은 정치경제적 구조 변환의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에 갖는 함의가 크다고 보여진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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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이런저런 현실적 폐해를 극적으로 강조하거나 ‘사회적 관계와 가치의 파괴’ 같은 도덕적·윤리적 명제에 호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을 사상·이론·정책 세 측면에서 정면으로 맞받아친다. 다시 말해 장 교수는 이 책에서 <u>첫째,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와 개념이 대단히 모호하거나 그릇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둘째,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숱한 이론의 실증적 기초가 박약할 뿐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폭로한다. 나아가 세 번째로는,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귀결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해롭기까지 한 것인가를 조목조목 밝힌다</u>.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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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전체에 걸쳐 장 교수는 한순간도 글을 ‘날려 쓰는’ 법이 없다. 치밀하고 촘촘한 논리가 펼쳐지는 가운데 그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하는 문헌, 데이터의 양과 규모는 실로 압도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21세기 초 새롭게 역동하는 정치경제학의 발전 속에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이데올로기에 맞선 ‘경제적 현실주의’ 선언으로 자리매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혁이 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 성장을 이룩해줄 것이라던 IMF와 김대중 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저투자, 저성장, 양극화, 투기 붐, 고실업, 가계경제 파산 따위 현실을 모르쇠하지 않는 경제적 현실주의자라면, 장하준 교수가 목 놓아 역설하는, “문제는 산업 정책이다”라는 명제에 전적으로 공명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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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 교수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무릅쓰고 몇 가지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해보자면 <u>첫째,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국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빠져 있어 국가가 여전히 일종의 ‘블랙 박스’로 놓여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곧 집권 세력이 국가를 여전히 자기 뜻대로 활용할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다. 둘째, 장 교수가 제시하는 산업 정책의 정의와 그 사례들은 사실상 1980년대 이전 상황과 현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u>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별개로 볼 수 없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사실상 국가와 기업 양자에게 ‘새로운 축적 전략’에 대한 합의가 나타났다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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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처럼 효과적인 산업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과 높은 고용 창출이라는 축적 전략을 포기하고, 대신 금융 기법을 통한 다양한 방법의 재자본화(recapita- lization)가 주된 축적 방식으로 떠오른 것이 1990년대 이후 지구 정치경제의 현실임은 누누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곧 국가의 성격이나 기업의 행태와 정책 선호 체계에도 근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책에 제시된 수많은 혜안과 지혜를 좀 더 효과적인 전략으로 벼리기 위해서는 21세기형 산업 구조에 근간한 ‘더 많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방안으로 이후의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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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갖은 ‘교조’들을 영구불변의 자연법이나 되는 것처럼 외쳐대는 ‘사이비 과학’은 설 땅을 크게 잃은 것으로 보인다. 더 자유롭고 진취적인 미래의 상상력을 해방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서 이 책은 상당 기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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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br />
원래는 고종석의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읽어보려 했는데, 도서관에 들어온 신간서적 중에는 이것밖에 없어서 읽게 되었다가 푹 빠져들었다.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던 글들을 손봐서 엮은 책인데, 글의 곳곳에 자유주의자로서의 고종석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물론 한국일보에 연재되고 있을 때에는 한 편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오니 또 읽게 되는 것이 신기하다. <br />
<br />
『사랑의 말, 말들의 사랑』의 속편 격이라고 하지만, 이전의 것은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자신이 『어루만지다』를 “자매서이되 온전한 독립서”라고 한 것에도 드러나듯이, 이것만 따로 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br />
<br />
아래 몇 부분을 발췌해놓긴 했지만, 발췌한 부분만을 보기보다는 책 자체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개개 글 속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잘잘한 일상에서부터 우리말 풀이, 상식, 세상사에 관한 얘기들까지 고종석이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잘 녹아 있다. 자신의 개인사를 글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맛깔나게 풀어놓기도 쉽지 않다. <br />
<br />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의견이 다른 곳도 있지만, 대체로 공감이 가는 대목이 많다. 이럴 때보면 내가 고종석의 자유주의에 말려들어가는 느낌이다. 사실 아직까지도 딱히 무슨 입장이란 것이 서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왔다갔다 하니 어쩔 수 없다. 아직 배움이나 경험이 부족해서일까. 하지만 이 글들이 원래 올라왔던 인터넷 한국일보의 관련 페이지를 보면 고종석의 글에 동의하지 못하고 비방을 하는 이들의 댓글이 다수 발견된다. 아직까지 고종석 정도의 입장도 아직은 편하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터이다.<br />
<br />
아래 발췌한 부분 중의 몇 개를 가지고는 아는 사람과 토론을 해도 좋을 듯 싶다. 그러면 좀더 생각이 정리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런 책을 읽는 도중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여전히 나는 삶을 너무 각박하게 사는 것 같다. 좀더 여유가 필요하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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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32365.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32365.html" target="_blank">고종석 붓심이 피운 마흔가지 ‘사랑언어’</a></strong> (한겨레, 전진식 기자, 2009-01-09 오후 07:20:08)<br />
<strong><font color="#193da9">〈어루만지다〉고종석 지음/마음산책·1만4000원 <br />
지난해 신문 연재글 손질해 엮어<br />
‘사랑의 말, 말들의 사랑’ 속편 격 <br />
입술·주름·혀놀림…우리말 탐색<br />
음운 되새김질 의미·감성 꺼내</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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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ign="right"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09/0110/6000164989_20090110.JPG" />기자·소설가·언어학자·번역가·정치평론가. 고종석(50)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같은자리말들이다. 정확한 한국어 문장을 쓰기로 이름난 그가 새해 들어 스물한 권째 책을 펴냈다. 1993년 장편소설 <기자들>을 내놓은 뒤 16년 만이니, 해마다 한 권 넘게 책을 쓴 셈이다. 문학비평가 권성우씨는 그의 글 알짬으로 “유목민적 자유로움과 강한 자존심”이 빚어낸 “성찰적 유미주의자의 열린 시선”을 들기도 했다. 그의 붓심은 천변만화 유위변전의 언어를 꽃받침 삼아 피어난다. 글마다 차림새는 달라졌어도 그의 글을 하나로 꿰는 코바늘은 사랑이다. 사랑은 그가 서른넷 “푸른 나이”일 적 펴낸 첫 책 첫머리부터 압정처럼 박혀 있다. “사랑에 공포는 없다, 최상의 도덕이므로. 사랑에 의혹은 없다, 최대의 진리이므로. 사랑에 속박은 없다, 참다운 자유이므로.”(우치무라 간조) <br />
<br />
<어루만지다>는 지난해 한 신문에 연재한 글을 손질해 엮은 책이다. 지은이는 13년 전 나온 “<사랑의 말, 말들의 사랑>의 속편 격”이라 인정하면서도 체제·내용을 달리했으므로 “자매서이되 온전한 독립서”라고 새겼다. 책은 “입술과 입술을 맞댐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기슭에 발을 들여놓는다”에서 시작해 “(무/잠재)의식 속에 한 점 그늘, 한 점 구김살, 한 점 주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랑을 겪지 못하고 생을 지나쳐 온 것이리라”로 맺는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그가 토박이말 마흔 개를 추리고 “그 모국어 낱말들이 서로 수줍게 사랑하고 사납게 질투하며 격렬히 춤추는 모양”을 묘사한 것은 자연스럽다. 그가 뽑은 ‘사랑 사전’의 올림말엔 입술·혀놀림·발가락·손톱·잇바디·주름처럼 몸의 부분을 가리키는 말들이 가장 많다. 그것들 사이에 감추다·궂기다·어루만지다·엿보다·엇갈리다와 같은 동사가 지나고, 바람벽·그네·어둑새벽·술·보름·춤·구슬 등이 앞말들을 두르고 비추는 풍경 노릇을 한다. 그 낱말들이 친족이나 인척처럼 엮인 “텍스트의 안감은 로맨스와 에로스의 경계에 걸쳐 있다.” <br />
<br />
‘미끈하다’ 편에서 문장 예닐곱을 솎아 보면, 지은이가 사랑의 말을 다루는 실루엣이 드러난다. “미끈함은 점액질의 미끄러움이다 … 미끈함의 점액질 정도가 미끄러움보다 크다는 것은 그 끈끈함이 /ㄴ/ 소리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일 테다. /ㄹ/은 그저 흐를 뿐이지만 /ㄴ/은 끈끈하게 흐른다 … 미끈함은 성적 쾌락의 한 질료다 … 거푸거푸 만지고 거듭 문지르면 미끈해지고 매끄러워진다 … 만지는 것은 사랑 행위의 처음이자 끝이다 … 그 미끈함을 일상의 끈끈한 생동으로 껴안을 때, 연애는 (어쩌면) 활명적(活命的)이다.” 음성학·음운론의 관점에서 말을 분석한 뒤 그 결을 찬찬히 되새김질하면서 의미와 감성을 끄집어내는 식이다. 이쯤에서 말이 성길 때 지은이는 문학·음악·영화 등으로 부챗살처럼 생각을 넓혀 빛깔을 입히고 유약을 바른다. <훈민정음>과 <훈몽자회>를 두루 인용하는가 하면, 향가·고려가요에서부터 신경림·황인숙의 시까지 불러낸다. 철학자 질 들뢰즈의 글뿐 아니라 개그맨 김국진도 ‘사랑의 말’로 호명한다. 스스로 밝혔듯 ‘망측한’ 구절도 과감히 노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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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될 대목에서도 지은이는 너나들이하듯 스스럼없다. “몰래 이뤄질 수조차 없을 만큼 성매매의 공간을 말끔히 쓸어냈을 땐, 솟구치는 성욕이 강간 같은 성범죄에서 출구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꽃값(화대) 없는 청결한 사회보다 꽃값 있는 불순한 사회를 원한다.” 올림말 마흔 개를 모두 토박이말로 삼았다고 했지만 ‘바람벽(--壁)’이 ‘순수한 토박이말’인지는 강물(江-)이 그러하듯 또렷하지 않다. 바늘귀에 실 꿰듯 알뜰하게 다듬은 글에서도 오류가 보인다. 봉우리나 산을 뜻하는 제주 방언 ‘오름(오롬)’을 ‘오롬(오롬)’으로 잘못 적었다. 그러나 잔실수가 있다 하여 지은이 글이 바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품질이 좋은 놋쇠를 녹여 부은 다음 다시 두드려 만든 그릇이 방짜라면, 그의 글은 모국어의 물리·사회·생리·심리학을 아우르는 ‘방짜글’이라 할 만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은이를 사랑하는 읽는 이들이 그 티들마저 어루만지리라.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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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본문 발췌</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입술- 사랑의 기슭 또는 봉우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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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을 쓰는 입맞춤이 섹스가 아니라 그저 밋밋한 정서적 발돋움의 몸짓일 뿐이라는 바로 그 점에 힘입어, 입술 둘레에선 온갖 성적 환상이 피어오른다. 혀는 들춰진 외설이지만, 입술은 외설의 달콤한 가능성으로 창을 낸 순애(純愛)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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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마음속의 소리-이미지 놀이터에서, 그 ‘술’이나 ‘시울’은 차라리 ‘살’과 이웃해있다. 입술은 입살이고, 눈시울은 눈살이므로. 어원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작동하는 이런 민중적 상상력이 입술과 눈시울을 진정한 사랑의 말로 만든다. 살이야말로 모든 사랑의 거처이므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거나 젖어드는 것은 넓은 의미의 사랑 증세, 연민의 증세다. 그 뜨겁게 젖어드는 눈시울은 뭉클한 가슴과 이어져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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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감추다 - 품거나 담거나 가두거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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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은 감춤이고 다른 쪽은 드러냄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그릇 드러내는 것이므로, 그 드러냄 역시 감춤이다. 그러니까 허영심도 감춤의 욕망이다. 그것은 감추기 위해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다. 자신의 이런저런 모자람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넉넉함을 드러내려는 마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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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닌 좋은 것에 대한 사람들의 전형적 태도는 감춤과 드러냄 사이의 망설임이다. 누군가 그 좋은 것을 훔칠까 걱정스러워 저만 아는 곳에 감출 수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 내놓고 으스대고 싶은 마음이 그 걱정에 앞설 수도 있다. 그렇게 감추고도 싶고 드러내고도 싶은 좋은 것, 그래서 더러 도둑맞기도 하는 좋은 것이 사랑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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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춤과 들춤은 사랑의 동역학이기도 하다. 그것이 꼭 속된 사랑에서만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종의 수사(搜査)고, 숨바꼭질이다. 이름에 값하는 사랑이란 감춤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겠으나, 현실의 사랑이 그렇게 씩씩한 것만은 아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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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곧이곧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의 관용어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긴다’에서, ‘감추다’와 ‘숨기다’는 자리를 맞바꿀 수 있다. 미래의 연인 앞에서 제 마음을 감출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숨기는 것이다. 그런데, 내 감각으로는, ‘숨긴다’에는 왠지 일탈의 뉘앙스가 짙다. 모자람을 숨기는 사람보다 모자람을 감추는 사람에게 더 너그러울 수 있을 것 같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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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춘다는 것은 또 무언가를 자기만 아는 곳에 가두거나 품거나 담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도록 담을 두르는 것이기도 하다. 그 담 안쪽이 사랑의 공간이다. 여기서도 다시 한 번, 사랑의 공간은 비밀의 공간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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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메아리 - 자기애와 교감 사이<br />
</strong> <br />
메아리가 자기애의 언어, 재귀적 사랑의 말인 것은 오직 그 시초에서다. 메아리는 이내 은유를 통해 공감이나 호의적 반응의 뜻을 덤으로 얻었다. ‘메아리(반향)를 얻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말이 사람들의 호의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이다. 공감이 모든 사랑의 밑절미라면, 메아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방향을 바꾼 소리의 물결이 메아리라면, 메아리는 대화의 언어다. 그 대화가 사랑의 시작이다. 공감하며 대화하는 마음들의 파동은 진폭을 늘였다 줄였다 하며 정서적 맥놀이를 만들어내는데, 은은히 울려 퍼지는 이 마음의 맥놀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맥놀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두 파동의 진동수가 비슷하되 똑같지는 않아야 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너무 다른 마음들은, 똑같은 마음들이 그렇듯, 사랑이라는 맥놀이를 낳기 어렵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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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는 마음과 의견의 교호작용이다. 메아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리고, 사랑의 소리다. 메아리 없는 세상은 공감 없는 세상이고 교감 없는 세상이며 사랑 없는 세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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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미끈하다 - 점액질의 미끄러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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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끈함은 성적 쾌락의 한 질료다. 그것은 거칠함의 폐색(閉塞)에도 미끌미끌함의 방종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덕이다. 미끈함은 평형이고 평상(平常)이다. 지나침과 모자람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중간지대. 그것은 또 조화이고 균제(均齊)다. 미끈함 속에서, 미끌미끌함과 거칠함은 균형을 이룬다. 그 아슬아슬한 균형이 성감(性感)을 활짝 열어제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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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미끈하다는 것은 그것이 치명적일 수도 있고 활명적(活命的)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 미끈함에 미끄러져서 일상을 걷어차고 색황의 나락으로 한없이, 덧없이 굴러 떨어질 때, 연애는 (어쩌면) 치명적이다. 그 미끈함을 일상의 끈끈한 생동으로 껴안을 때, 연애는 (어쩌면) 활명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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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혀놀림 - 공감각(共感覺)의 물리학</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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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의 중요한 기술 하나는 말솜씨다. 참이든 참으로 꾸민 거짓이든, 신실함이든 신실함으로 위장한 허장성세든, 그럴싸해 보이는 말에 사람들은 자주 홀린다. 말주변은 사랑의 무기다. 태고 이래 노래꾼들이 읊은 시들의 태반이 사랑노래였던 것도 당연하다. 그러니, 혀놀림의 기술은 유혹의 기술이고 사랑의 기술이다.<br />
혀놀림이 사랑에 개입하는 다른 층위는 대놓고 육체적이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혀를 놀리는 행위다. 언어로서의 혀놀림이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면, 행위로서의 혀놀림은 보여주거나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로서의 혀놀림은 다시 둘로 나뉜다. 그 하나, 보여주는 혀놀림은 저 혼자 혀를 놀리는 것이다. 이 혀놀림은 아직 섹스에는 이르지 않은 행위지만, 섹스로 가기 위한(또는 그저 보는 이들에게 성욕을 불어넣기 위한) 노골적 유혹이거나 도발 행위다. 또 다른 하나, 느끼게 하는 혀놀림은 소위 프렌치키스나 구강성교와 관련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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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가냘프다 - 몸의 뉘앙스, 마음의 실루엣<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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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사람은 가냘픈 것에 이끌리기도 한다. 맹자가 어짊의 고갱이로 여겼던 측은지심이 바로 가냘픔에 이끌리는 마음일 텐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옛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람의 본성 가운데 하나였다. 섬약하고 가녀린 것을 업신여기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애달파하고 더러 기리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다. 가냘픈 것에 이끌리는 마음은 연애에서 두드러진다. 사람들은 풍만하고 강건한 몸뚱이 이상으로 가냘픈 몸뚱이에 끌리고, 드센 성품 이상으로 여린 성품에 이끌린다. 그러니까 연애라는 비합리적 행위는 부분적으로 자기파괴 욕망에 떠밀리는 것 같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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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제 잠재적 연인의 가냘픔에 끌리는 이유 하나는 그 가냘픔이 안도감을 준다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살이의 처절한 전투(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와 팍팍한 노동에 지친 정신과 육체가 연애라는 안식처를 간구할 때, 그 휴게소는 안전할수록 좋을 테다. 그런데 가냘픔은 일종의 미성숙함, 미숙함, 나약함이다. 가냘픈 연인은 제가 휘어잡을 수 있는 상대, 만만한 대상이다. 연인의 가냘픔 앞에서 사람은 제 존재감을 얻게 되는지 모른다. 비로소 자신이 굳세다는 느낌을.<br />
가냘픈 것은 투명해서, 속이 훤히 비친다. 그것은 속여넘기고 속아넘어가는 것이 지배원리인 불투명의 생존공간에 한시적 무장해제의 쉼터를 마련한다. 그 가냘픔 앞에서, 또는 그 속에서, 사람들은 경계심의 갑옷을 벗고 누울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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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냘픔은 일종의 결핍이다. 그것은 존재의 모자람이고, 생기의 부족이다. 가냘픔 앞에서, 사람들은 거기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활기를 나누고 싶다는 욕망을 느낀다. 가냘픈 것은 가련하고 서러운 것이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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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한 생각, 얄팍한 신의, 얄팍한 지갑을 꺼리면서도 사람들은 가냘픔에 끌린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가냘픈 것이기 때문이리라. ‘가냘프다’에 ‘가늘다’가 포함돼 있다면, 사랑을 낳는 것은 가느다란 신경일 테다. 사랑은 무딘 신경, 씩씩한 마음에서 나올 수 없다. 사랑은 가느다랗고 잘다. 모든 사랑은 잔정이다.<br />
가느다란 것은 다 애잔하다. 그 애잔함에 이끌리는 마음이 사랑이다. 아니, 애잔함이 사랑이다. 가냘픔, 가녀림이 사랑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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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발가락 - 꼼지락거리는 관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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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은 손가락처럼 사람의 사지 끝머리를 이루고 있고 그 뼈의 구성도 같지만, 그 쓸모가 손가락에 크게 뒤진다. 꼼지락거리는 굴신운동말고 발가락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손가락 덕분에 우리는 호모파베르가 되었지만, 발가락이 인류문명에 이바지한 바는 퍼뜩 떠오르지 않는다. 발가락은 인류의 역사 내내 그저 꼼지락거렸을 뿐이다. (혹시 발가락이 직립과 발돋움에 도움이 됐으려나?)<br />
그러나 발가락의 꼼지락 운동은 그것을 우리 몸의 가장 귀여운 부분 가운데 하나로 만든다. 꼬물거리는 발가락은 귀엽다. 더 나아가 아름답다. 그리고 그 귀여움과 아름다움은 설핏 관능을 낳는다. 내 발가락을 누군가의 발가락에 댈 때, 누군가의 발가락을 내 혀로 핥거나 내 이로 살짝 깨물 때, 나는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는 연인이다. 발가락을 꼬물거릴 때, 우리는 호모루덴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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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것이 꼭 작아야 하는 것은 아닐 테다. 큰 발(가락)이든 작은 발(가락)이든, 새끼발가락이 가장 크든 가운뎃발가락이 가장 작든, 그 발의 주인에게 반한 사람의 눈에는 그게 미워 보일 리 없다. 오늘 저녁엔(낮이라도 좋고) 제가끔 연인의 발가락을 한번 살펴보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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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손톱 - 시샘하는 사랑</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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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은 본디 손가락 끝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겠으나, 사람들은 이내 그것에서 장식적 효용을 발견했다. 손톱에 꽃물을 들이거나 매니큐어를 칠할 때, 거기 온갖 형상을 아로새기며 네일아트를 실천할 때, 우리는 손톱을 성적 소구에 이용하는 것이다. 할퀴는 손톱은 동물적 공격성의 기호지만, 보여주는 손톱은 사랑의 미끼다. 누군가의 손이 섬섬옥수라 할 만큼 곱다면, 손톱은 그 섬섬옥수의 우듬지다.<br />
손톱은 제 단단함으로 손가락 끝을 보호함으로써, 얄궂게도 그 밑살을 우리 몸의 가장 여린 부분으로 만들었다. 마음에 꺼림칙하게 걸리는 일을 비유하는 '손톱 밑의 가시'라는 관용어가 손톱밑살의 그 예민함을 드러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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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잇바디 - 눈 속의 매화</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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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꽃값 -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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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대나 화채나 꽃값 같은 말에서, 꽃은 여성(의 몸)의 은유다. 여성을 꽃에 견주는 일은 고금동서의 자연언어에 흔하다. 그 때, 꽃을 꺾는다는 것은 여성과 합방한다, 더 나아가 여성의 정조를 앗는다는 뜻을 지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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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여성을 향한(생각해 보니, 남성을 아울러도 되겠다) 사랑을 나른다. 조의나 축의를 드러내는 꽃들도 있으나, 꽃의 쓰임새는 주로 사랑의 드러냄이다. 이 행성의 수많은 남자들이(때로는 여자들이) 여자들에게(때로는 남자들에게) 사랑의 표시로 꽃(다발)을 건넨다. 소박한 연애에 드는 돈의 적잖은 부분은 꽃값(해웃값말고 꽃 사는 데 드는 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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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을 파는 사람을 나무랄 수 있을까? 성의 일차 판매자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서도 사회안전망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기 십상이다. 이렇게 성을 팔아서만 삶을 꾸릴 수 있는 이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br />
자유의사에 따른 거래를 통해 제가끔 원하는 걸 얻는 것이 경제 구성원리로 자리잡은 사회에서, 특정한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을 들춰내 비난하는 것은, 더 나아가 그 노동을 불법화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br />
다음, 성을 사는 사람을 나무랄 수 있을까? 성 구매자는, 대개, 사지 않고선 그것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배우자나 연인이 없는 사람들, 또는 성적 매력이 하룻밤 짝을 호리기에도 모자란 사람들 말이다. 그런데 성욕은, 먹고자 하는 욕구나 자고자 하는 욕구처럼, 원초적이고 강렬한 본능이다. 특정한 종파의 직업적 종교인말고는 제 생애 내내 이 욕구를 억누르는 사람은 없다. 성욕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건강한 사람에게 성 파트너가 없다면, 그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성을 사는 것뿐이다. 그러니 그를 힐난할 수는 없다.<br />
그런데 이 건강하지만 매력 없는 누군가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성 매매가 불법이라면? 그래서 성 공급자를 찾기 어렵다면? 그는 의사 성행위라 할 자위에 몰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가능성은 그가 완력으로 남을 굴복시켜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 매매를 철저히 불법화하는 것이 사회의 피륙을 찢어낼 수 있음을 뜻한다.<br />
불법화해도, 성 매매는 이뤄지게 마련이다. 이 피해자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벌을 받는 이들의 다수는 힘없는 사람들이다. 몰래 이뤄질 수조차 없을 만큼 성 매매의 공간을 말끔히 쓸어냈을 땐, 솟구치는 성욕이 강간 같은 성범죄에서 출구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꽃값 없는 청결한 사회보다 꽃값 있는 불순한 사회를 원한다. 정부가 할 일은 성 시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눈길을 건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 간여를 삼가면서도, 꽃값이 공정가격에 가까워지도록 유인하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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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모름지기 - 당위로서의 무지(無知)</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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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는 '모르면 몰라도'보다 단정의 정도가 한결 더 크다. 올바로 얘기하자면, 단정의 정도가 아니라 강제의 정도라 해야 할 테다. 다른 당위성 부사어들처럼, '모름지기'도 주로 동사나 존재사('있다')와 친하게 어울려 다닐 뿐 형용사나 지정사('이다')와는 사이가 데면데면한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모르긴 몰라도'가 모든 범주의 용언하고 두루 어울리는 것과는 두드러진 차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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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선 '모르다'와 '알다'가 균형 잡힌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난 사랑이 뭔지 알아!"와 반의적 서술 대칭을 이루는 문장은 "난 사랑이 뭔지 몰라!"다. 그러나 영어에는 '모르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다. 영어 화자들은 그저 '알지 못한다(do not know)'고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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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을 향한 욕망은 태곳적부터 호모 사피엔스를 다른 동물과 가르는 본성으로 간주돼 왔다. 그 욕망에 올라타, 인간은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한국의 속담 하나는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라 말한다. '아는 게 병'이라고 할 때의 앎은 덜 익은 앎, 참에 이르지 못한 앎일 수도 있겠지만(선무당이 사람 죽인다!), 어느 땐 앎 자체가(설령 그것이 참된 앎이라 할지라도!) 병이 되고 탈이 되기도 한다. 비속한 예로, 제 연인의 옛 연인(들)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탈이 되기 십상이다. <br />
<br />
신비가 없다면 사랑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사랑을 지속시키는 힘 하나는 모름이다. 모름은 신비를 낳고, 신비는 사랑을 낳는다. 사랑의 언어는 뜻 모를 소리(여야 하)고, 사랑의 행동은 뜻 모를 행동이(어야 한)다. 설령 알게 됐을 때도 모르는 척하는 것, 모르쇠로 덮어두는 게 사랑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사랑을 진짜 아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에는 성과 생식으로 환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랑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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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바람벽 - 허깨비가 노는 스크린</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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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그네 - 자유와 사랑의 비행선(飛行船)</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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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무지개 - 사랑이라는 이념</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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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등학생들이 ‘빨주노초파남보’를 외우듯, 영어권 어린아이들은 Roy G. Biv라는 가상인물의 이름을 익힌다. 무지개 빛깔 이름들(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의 첫 자를 따 만든 이름이다. “요크의 리처드가 경솔하게 싸움을 걸었지”(Richard Of York Gave Battle In Vain)라는 문장을 외우기도 한다. <br />
<br />
이상적인 정치공동체가 갖가지 이념들의 공존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면, 이상적인 사랑공동체 역시 다양한 성 취향들의 공존 위에 세워질 것이다. 무지개의 사랑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무지개의 사랑은 무지개의 사랑들이다.<br />
<br />
<strong>미리내 - 그리움, 또는 부재(不在)의 사랑</strong><br />
<br />
어떤 사랑은 시공간적 거리에 허물어지고, 어떤 사랑은 그 거리를 연료로 더욱 세차게 불타오른다. “촛불은 바람에 꺼지고 큰불은 바람에 활활 일듯, 이별은 작은 열정을 지워버리고 큰 열정을 더욱 키워준다”고 라로슈푸코는 말했다.<br />
이별이 열정을 키우는 것은 부분적으로 기억의 미화작용 때문이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먼 곳의 연인은, 이미 죽은 연인은 한없이 고귀하게 치장된다. 그 때 부재(不在)의 사랑, 곧 그리움은 최고의 사랑이 된다.<br />
<br />
<strong>누이 - 우애와 연애 사이<br />
</strong> <br />
<strong>엇갈리다 - 결정론의 감옥 안에서</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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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론 앞에서 사람은 보잘것없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미리 결정된 대로 움직이고(심지어는 생각하고) 있는 셈이니 말이다. 결정론 안에서, 모든 우연은 필연이다. 가능세계는 수도 없이 상상할 수 있겠지만, 실현되는 세계는 오직 하나이므로. 적어도 우리의 경험 안쪽에서는 말이다.<br />
상당한 정도의 미결정성이, 곧 우연이 지배하는 양자역학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사태를 바꾸지는 못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즉 우리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연은 필연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br />
<br />
사랑의 엇갈림이나 맞물림이 사람의 자유의지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아니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모든 것은 미리 결정돼 있다. 자유의지란 환상일 뿐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이미 결정돼 있었다.<br />
그러나 결정론이라는 과학적 세계관이 사람을 사악하고 무력하게 만들 것은 확실하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또는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제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결정론의 세계엔 윤리와 책임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러나, 아니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짐짓 주장해야 한다. 어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행위자는 책임에 비례해 벌이나 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내 연인을, 내 아내나 남편을 내가 골랐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 사랑의 엇갈림이나 맞물림조차 자유의지로 피하거나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어떤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것)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인간이 자유롭다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자기기만조차 이미 그리 되도록 결정된 것이겠지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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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궂기다 - 삶과 사랑의 궂은 그늘</strong><br />
<br />
사실 사랑을 절박하게 만드는 사정 가운데 큰 것은 죽음의 불가피성일 것이다. 영원히 사는 존재들에게 사랑은 아무런 긴장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사랑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 그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는 잠재적 축복인지도 모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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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영원한 불활(不活)로서의 죽음의 불가피성은 사랑의 소진되지 않는 연료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열정과 강도로서, 죽음에 맞선다. <br />
그 사랑의 결사적 굳건함은 더러 죽음과 포개지기도 한다. 그 죽음은 흔히 자살이다. 그 때, 자살로 이어지는 절망은 사랑의 최고치이기도 하다. 세상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랑이야기에 따르면, 로미오는 줄리엣의 위장된 궂긴소식에 절망해 자살하고, 가사(假死) 상태에서 깨어난 줄리엣은 로미오의 진짜 궂긴소식에 절망해 자살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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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어둑새벽 - 열정의 추억 둘</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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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나는 자주 밤새 걷다가 어둑새벽이 되어서야 헤어졌다. 그리곤 몇 시간 뒤에 또 만났고, 어둑새벽이 될 때까지 붙어있었다. 어둠 속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도시의 낮과 밤이, 저녁과 새벽이 얼마나 다른지 알리라. 어둑새벽의 신촌, 어둑새벽의 원효로, 어둑새벽의 한강은 햇빛 속의 서울과는 아주 다르다. 어둠의 정령 운운할 생각은 없지만, 도시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같은 것이 느껴진다.<br />
<br />
젊어서도, 요즘처럼, 어둑새벽에 깨어 있을 때가 많았다. 동이 틀 무렵 겨우 잠이 들어, 이내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어둑새벽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B와 서울거리를 걸을 때, 어둑새벽은 환희의 시간이었고, 신비의 시간이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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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켤레 - 온전함을 향한 짝짓기</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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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주체인 두 호모 사피엔스를 ‘켤레’라 부르는 것은 적절한 한국어 사용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간절한 사랑이라면, 그 둘이 합쳐져야만 한 벌을 이룬다면, 켤레라 못 부를 것도 없겠다. 연애나 결혼을 한다는 것은 두 짝이 한 켤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행로는 두 켤레의 신발이 그리는 행로이기도 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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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간지럼 - 성적(性的)인, 슬며시 성적인</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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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지러움은 일종의 불편함이거나 불쾌함이지만, 간지러움은,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일종의 쾌감이다. 등이 근지러우면 긁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발바닥이 간지러우면 갉아서 해결할 수 없다. 간지러움을 없애려면, 간지러움을 낳는 사물을 살갗에서 분리해야 한다. 그 사물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손가락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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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지나친 간지럼은 고통이다. 때로 그것은 고문에 가까운 고통이고, 실제로 고문의 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의 간지럼은 육체적 쾌감이다. 그것은 가장 원초적인 육체적 쾌감인 성적 쾌감과 슬며시 닮았다. 연인들끼리 섹스를 하면서 (전희로서) 상대의 몸을 어루만지거나 핥아줄 때, 그것이 낳는 쾌감의 핵심은 간지럼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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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럼의 쾌감은 아무런 고통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 간지럼은 부드럽고 절제 있는 쾌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쾌감에 견줘, 죄의식이 따르지 않는 쾌감이기도 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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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밴대질 - 사적인, 너무나 사적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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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인간의 실존에서 가장 사적인 부분에 속한다. 그러니 우리 주위의 누군가가, 또는 어떤 저명인사가, 동성애자든 트랜스젠더든, 그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접는 것이 좋겠다. 성년자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제 몸을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섞든, 밴대질을 하든 비역질을 하든, 그것은 저마다의 취향이고 권리다. <br />
꼭 특정한 종파의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단 한 번의 성행위도 하지 않고 삶을 마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취향 때문이든 종교적 신념 때문이든 장애 때문이든,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이성애를 실천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들에게 무심하듯, 동성애자들을 무심히 대하는 것도 이성애자들의 윤리다. 성 소수자들은 성 다수자들의 찬양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무심을 바란다. 그럼으로써 세상의 증오가 확 줄어든다면, 그 무심을 실천해야 마땅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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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눈물 - 액화(液化)한 보석</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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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눈을 흔히 보석에 비유하는 관행에 기대면, 눈물은 액화한 보석, 액체보석이라 할 수도 있겠다. 이 보석을 너무 헤프게 흘려서는 안 될 것 같다. 사실 사랑이 낳은 눈물이든, 삶의 고단함이 낳은 눈물이든, 그 눈물은 저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상에서 추한 것 하나가 바로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다. 자기연민의 눈물, (엄살스러운) 설움의 눈물 말이다.<br />
얼굴도 모르는 지구 반대편의 병자들이나 빈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야 어차피 쉽지 않겠지만,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공동체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보자. 결식아동들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장애인들을 위해, 병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보자. 그 눈물이야말로 진짜배기 '사랑의 눈물'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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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딸내미 - 어떤 '가족로맨스'</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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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속삭임 - 아리따운 은밀함</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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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삭이다'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답게 얘기한다'는 뜻이다. 속삭임은 정다움의 언어다. 희망을 속삭이든, 행복을 속삭이든, 사랑을 속삭이든. 심지어 가슴 아린 사연을 속삭일 때도 마찬가지다. 정답지 않은 사람에게 슬픈 얘기를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을 리는 없을 테니.<br />
속삭임은 또 비밀의 언어다. 사실 이 비밀은 흔히 정다움의 연장이기도 하다. 그 비밀-정다움을 신뢰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를, 정답고 미더운 상대만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우리는 속삭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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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스스럼 - 청춘의 순정, 노년의 기품</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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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럽다'는 '정분이 두텁지 않아 조심스럽다', '수줍고 부끄럽다'는 뜻이다. <br />
남녀 사이의 스스럼은(동성애자라면 같은 성끼리의 스스럼도) 연애의 시작이다. 한눈에 반했든 호감이 쌓여 애정으로 변했든, 아직 고백하지 못한 사랑의 대상 앞에서 우리는 스스럽다. 여느 여자들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남자도, 제가 (몰래) 사랑하게 된 여자 앞에선 스스럽다. 그 스스럼은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말을 더듬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난다.<br />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받아들여진 뒤에야, 그 스스럼은 점차 줄어든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진다. 가슴 두근거림도, 얼굴 붉어짐도, 어눌함도 차차 잦아들어 이윽고 없어진다. 그것은 열정이 탈바꿈을 겪는다는 뜻이다. 열정은 정으로 도타워진다. 스스럼은 정다움으로 바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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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럼이 정다움으로 무르익을 숙성기간을 적어도 몇 개월은 거친 뒤에야, 그 정다움이 겨워져, 혹은 격해져, 살갗을 부비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순정의 목마름이 생겨난 순간에야, 섹스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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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라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섹스를 나는 스스러워한다. 사실은 혐오한다. 아니, 스스럼이나 혐오감을 떠나서, 그런 '인스턴트 섹스'에서 현실감을 느끼지 못한다. 강간이나 성매매의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처음 본 여자(또는 남자)와 잠을 잘 수 있을까? 나는 섹스를 연애의 시작이라 여기지 않고, 중요한 매듭이라 여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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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럼은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것으로도 드러나지만, 도드라지게는 어눌함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짝사랑의 대상 앞에서, 우리 혀는 자주 꼬이고, 할 말은 혀끝을 맴돌 뿐 발설되지 않는다. 스스럼이 (거의) 없어지는 것은 상대와 너나들이를 하게 됐을 때다. 섹스가 스스럼이 없어졌다는 표시이자 스스럼을 없애는 수단이듯, 너나들이 역시 스스럼이 사라졌다는 증거이자 스스럼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다. 같은 연배 사람들과 스스럼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너나들이를 한다. 한편 그들과 스스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부러 너나들이를 하기도 한다. 나이 차가 나는 사람들끼리도, 스스럼이 없어지면, 너나들이야 하지 않지만 흔히 반말을 주고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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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술 - 불꽃으로 타오르는 물</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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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사랑의 촉진제다. 그것은 서먹한 남녀 사이의 스스럼을 없애주고, 분위기를 낭만적으로 만든다. 알코올이 뇌를 자극해서만이 아니라, 술자리 자체가 낭만적이다. 수줍은 선남선녀들에게, 술(자리)은 사랑의 묘약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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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술'이라는 말만큼 술처럼 들리는 말이 내가 아는 외국어(죄다 유럽어다)에는 없다고 썼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말 '술'에 딱 대응하는 말도 내가 아는 외국어에는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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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한숨 - 깨어진 사랑, 되돌아온 사랑</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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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말'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만지작거릴 '한숨'은 '한숨짓다'의 '한숨'이다. 이 한숨은, '한숨 돌리다'의 한숨과 달리, 정한(情恨)을 담고 있다. 한숨은 사랑의 말 가운데서도 슬픈 사랑의 말이다. 한숨은 한탄이고 탄식이다. 한숨은 쓰디쓸 뿐 달콤한 법이 없다. 그것은 웃음의 대척에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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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은 이뤄지지 못한 사랑의 말, 뜻밖에 깨진 사랑의 말이다. 한숨에서 대뜸 연상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과부'인 것도 한숨이 슬픈 사랑의 말이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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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슬플 때도 한숨을 쉬고, 그 슬픔이 갑자기 잦아들었을 때도 한숨을 쉰다. 호모 사피엔스는 신기한 동물이다. 이 대목에서 서양우화 하나가 떠오르는 건 자연스럽다. 사람이 똑같은 숨결(입김)로 사물을 데우기도 하고 식히기도 하는 걸 보고, 그 이중성에 놀란 반인반수의 삼림신(森林神) 사튀로스가 앞으로 인간과는 상종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 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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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은 슬픔의 말이면서 안도의 말이고, 깨어진 사랑의 말이면서 되찾은 사랑의 말이다. 한숨의 사랑은 모순의 사랑이고, 움직이는 사랑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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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보름 - 더 붉게, 더 불룩하게</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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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은 그 해의 첫 보름날이라 해서 특별히 '대(大)'를 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늘상 쓰는 '정월 대보름'이란 말에서, '정월'은 사실 필요 없는 말이다. 정월말고는 어느 달의 보름에도 '대'를 붙이지 않으니 말이다. <br />
'한가위'는 그 달의 '한가운데임'을 뜻하지만, 이 말 역시, 대보름처럼, 아무 달에나 붙이지는 않는다. 오직 8월 보름만이 '가위'고 '가윗날'이고 '한가위'고 '한가윗날'이다. 그러니까 흔히 쓰는 '팔월 한가위'라는 말에서 '팔월'은, '정월 대보름'에서의 '정월'처럼, 남아도는 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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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의 어원을 두고는 두 가지 견해가 맞서 있다. 첫째는 이 말을 '불'이나 '붉다', '밝다' 따위와 동계어로 보는 견해가 있다. 둘째는 이 말을 '볼록하다' '불룩하다' '불어나다' '불리다' '부풀다' 같은 말들과 동계어로 보는 견해가 있다. <br />
어느 쪽이든 '보름'의 어원은 사랑과 이어져 있다. 사랑은 붉게 타오르는 마음이자 밝게 빛나는 마음이다. 사랑은 부푼 마음이자 불룩한 마음이다. 사랑은 뾰족하지 않고 원만하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이 가리키듯,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랑은 그 밝음과 부풂의 절정에 이른 뒤 서서히 어두워지고 졸아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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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그믐 - 신생(新生)을 꾀하는 그윽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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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은 '검음'이고 '검정'이다. 그믐밤엔 세상이 온통 검게 어둡다. <br />
사람의 유전자에 박힌 별난 미적 감각 때문이든, 현재의 인종적 위계질서가 만들어낸 편견 때문이든,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검정보다는 하양을 높이 친다. <br />
하양은 진선미고, 검정은 위악추(僞惡醜)다. 그래서 한자어권에서든(黑白ㆍ흑백) 몇몇 유럽어에서든(영어의 'black and white'나 프랑스어의 'noir et blanc'), 그 둘을 함께 언급할 때 검정을 하양에 앞세우는 관행이 기묘하게까지 보인다.<br />
그러나 천오백여 년 전 주흥사(周興嗣)라는 중국인이 <천자문>의 들머리에 '천지현황(天地玄黃)'을 얹었을 때, 그 세 번째 글자 '검을 현(玄)'은 전혀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거기서, 검다는 것은 깊숙하고 으늑하고 그윽하다는 뜻이다. 그들 생각에, 검다는 것은 깊이나 두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두텁고 그윽하다는 뜻이었다. 따지고 보면, 하양의 투명성은 얄팍함과 경박함의 기호이기도 하다. 반면에 검정의 불투명성은 그윽함과 두터움의 기호다. 그렇다면, 그믐의 사랑, 검은 사랑을 깊고 그윽한 사랑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배려로 그득 찬, 무르익은 사랑 말이다.<br />
그러나 둥그런 보름달에 견줘 그믐달의 가냘픈 외양이 어떤 결핍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다. 보름달이 가득함의 기호라면 그믐달은 기욺의 극점이다. 그믐달 아래서 우리는 혼자일 것 같다. 그믐달은 혼자됨과 쓸쓸함과 소슬함의 배경이다. 그믐의 사랑은 왠지 짝사랑이거나 슬픈 사랑일 것 같다. 이뤄지지 못할 사랑 같다. 그믐의 사랑, 곧 검음의 사랑은 구름의 사랑이고 흐린 사랑이고 저문 사랑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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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거품 - 사랑의 유토피아</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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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은 어떻게 사랑의 말이 되는가? 나는 세상의 사랑 가운데 적지 않은 경우가 거품의 심리학에서 태어난 것이리라 넘겨짚는다. 이 때, 거품의 심리학은 스탕달이 <연애론>(De l'Amour: 1822)이라는 에세이에서 발설한 '결정작용(結晶作用: cristallisation)'과 비슷한 효과를 낳는다. 스탕달이 (남성) 연애심리의 핵심단계로 파악한 결정작용이란, 잘츠부르크의 암염 채굴장에 던져진 나뭇가지가 이내 소금의 결정으로 덮여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반짝이게 되듯, 연애 심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 공상의 세계에서 상대방을 극도로 미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정과 거품은 사실 정반대의 이미지를 지녔다. 한쪽 이미지가 응축된 단단함이라면, 다른 쪽 이미지는 터질 듯한 부풂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슷하다. 상대의 단점에 눈이 멀게 한다는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상대의 단점마저 장점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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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감정에 빠졌을 때, 제 연인의 신경질은 섬세함으로 보이고, 우유부단함은 신중함으로 보이며, 유약함은 너그러움으로 보이고, 폭력성은 강건함으로 보인다. 동그란 눈은 보름달을 닮아 예쁘고, 가는 눈은 초승달을 닮아 예쁘다. 연인의 말주변이 좋을 때 그 달변이 발랄한 지성의 증거로 보이듯, 연인의 말수가 적을 때도 그 어눌함이 웅숭깊은 지성의 상징으로 보인다. 연인의 살짝 얽은 얼굴은 귀여운 보조개들로 채워져 있는 듯하고, 연인의 팔자걸음은 자연과 조화롭다. 연인의 파란 눈은 바다와 하늘을 닮아 사랑스럽고, 연인의 갈색 눈은 알밤(栗)처럼 귀엽고 앙증스럽다. 이런 모든 과정은 결정화의 과정이면서 거품이 부풀어 가는 과정이다.<br />
그러니까 결정작용이나 거품의 심리학에 따르면, 연애란 착각이고 환상이다. 사실 적지 않은 연애들이 이런 착각이나 환상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단계에서, 혹은 거품단계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런 경우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한다. 그 사랑이 결혼으로 열매 맺은 뒤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다시 말해 거품이 터졌을 때, 우리들은 밋밋한 결혼생활을 맥없이, 권태롭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이어간다.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 가운데 용기 있는 이들은 이혼을 하기도 한다. 적지 않은 사랑이 거품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런 거품 없이 이뤄지는 사랑은 매우 드물 것이다. 열정을 낳는 것은 부풀려진 매력인데, 그 부풀려진 매력이 바로 거품이기 때문이다. 슬퍼라, 거품은 사랑의 유토피아(아무 데도 없다는 뜻이다)다.<br />
거품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성자들에게나 가능할 테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성자가 아니다. 우리들의 세속적 사랑 대부분은 거품 속에서, 부풀려진 매력 속에서, 눈에 쓰인 콩깍지에 의지해 이뤄진다. 그러니까 "저 커플은 참 어울리지 않아. 어쩌다가 저런 여자가 저런 남자를 만났다지?" 따위의 말은 입 밖에 내선 안 된다. 거품을 만드는 방식은, 매력을 부풀리는 방식은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제3자의 눈에는 도무지 띄지 않는 어떤 매력이, 거품처럼 부풀어, 두 남녀를 붙어있게 하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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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춤 - 가상의 섹스, 또는 미적 쾌락과 성적 쾌락</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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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그대 - 노래 속에 갇힌 정인(情人)</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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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책엔 '그대'라는 말이 버젓하게 2인칭 대명사로 올라있다. 사전에도 "[편지글 따위에 쓰이어] 1) '너'라고 할 사람을 대접하여 일컫는 말 2) 애인끼리 '당신'이라는 뜻으로 정답게 일컫는 말"이라 풀이돼 있다. 문법 교과서나 사전이 언어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편지글에서든 입말에서든, 21세기 한국어 화자들은 '그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농담의 맥락 바깥에서 손아랫사람이나 애인을 '그대'라고 일컬으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 딱 알맞다. 미치지 않았으면서도 농담의 맥락 바깥에서 '그대'라는 말을 입밖에 내는 사람은 두 부류다. 첫째는 사극(史劇)에 등장하는 캐릭터고, 둘째는 대중가요 가수(나 작사가나 일부 시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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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넓은 의미의 노래에 속한다면, '그대'는 노래 속에만 존재하는 말이다. 그 말이 노래 바깥으로 튀어나왔을 땐 우스꽝스러움의 기호가 되지만, 노래 안에 얌전히 갇혀 있을 땐 진지한 연심(戀心)의 기호가 된다. 그렇다. '그대'는 진지하다. 때로는 너무 진지하다. 사전에는 편지글에 쓰는 말이라 풀이돼 있지만, 나는 이 글의 독자들에게 서신에서든 전자우편에서든 제 연인을 '그대'라고 일컫지 말기를 간곡히 권한다. 물론 농담의 맥락에선 써도 좋다. 그러나 진지한 연서에서라면 절대 이 말을 써선 안 된다. '그대'의 과잉 진지함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진지함 그 자체로 머무는 곳은 시를 포함한 노래 안에서일 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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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구슬 - 유년의 황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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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루만지다 - 사랑의 처음과 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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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없는 사랑이 가능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의) 섹스가 배제된 연애가 가능할까?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서로 어루만질 의사만 있다면. '어루만지다'는 '가볍게 쓰다듬으며 만진다'는 뜻이다. 추상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때, 어루만짐의 도구는 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이나 유무형의 배려일 테다. '어루만지다'는 한자어 '애무(愛撫)하다'와 뜻이 많이 겹친다. 그러나 '애무하다'는 추상명사를 목적어로 취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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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나 거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루만지는 행위는 그 대상에게 주체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다. 때로 그 사랑의 대상은 "청화백자를 어루만지다"나 "소담한 벼 이삭을 어루만지다"에서처럼 사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때 어루만짐의 대상은 상대의 몸이나 마음일 것이다. 제 연인이 무슨 일로 모욕을 당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어루만진다. 따스한 언어로. 제 연인이 계단을 급히 내려오다가 발목이 접질렸을 때, 우리는 그 발목을 어루만진다. 따스하고 섬세한 손길로. 그러니까 어루만짐은 일종의 치유이고 보살핌이고 연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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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루만짐이라는 형태의 스킨십은 사랑의 처음이자 끝이다. 사람의 살은 다른 사람의 살과 닿을 때 생기를 얻는다. <br />
나는 마음의 치유행위이자 사랑행위로서 어루만짐이 되도록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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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수록 사람은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되는 법이다. 늙음은 심신의 쇠약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아내나 남편, 정인(情人)이 살아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그들은 대개 섹스를 포기함과 동시에 어루만짐까지 포기하고 만다. 어루만짐이 외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어루만짐은 더 나아가, 때로는 죽음으로 이르는, 절망이라는 이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몸이 섹스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몸이 어떤 접촉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이 탓이든 다른 이유로든 외로움을 타는 사람에게 어루만짐은 최고의 약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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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루만짐이 필요한 사람이 지천일 것이다. 그들을 몸과 마음으로 어루만짐으로써 그 외로움을 치유해 보자. 자신의 외로움도 치유해 보자. 길어봐야 백 년 안에 썩어문드러질 제 손을, 제 볼과 입술을, 그런 멋진 일에 써보자. 한 시인의 표현을 훔쳐오자면,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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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서랍 - 깊숙이 묻어둔 편지들</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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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새겨진 기억은 또렷하고 오래 간다. 반면, 머리가 굳은 뒤 새겨진 기억은 자주 흐릿하고 이내 잊힌다. 그래서, 나이 쉰에 다다른 사람이 과거의 기억을 더듬을 때, 초등학생 시절 읽은 책의 줄거리가 서른 넘어서 읽은 책의 줄거리보다 외려 더 또렷이 떠오르기도 한다. 사건들의 선후 관계도, 어려서 겪은 일들이 나이 든 뒤 겪은 일들보다 더 또렷할 때가 많다. 나이와 함께 점점 졸아드는 기억력의 물기가 시간의 원근법에 금을 내 엉클어놓아 버리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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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버금 - 정인(情人) 앞에만 서면</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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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가다'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일상어에서 '버금'이라는 말은 자주 쓰지 않는다. 중학교 음악시간에 들은 버금가온음, 버금딸림음, 버금딸림조, 버금딸림화음, 버금삼화음, 버금청(알토), 버금막청(메조소프라노) 따위의 표현에서 말고는 '버금'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없다. 사실 이 음악용어들도 한자어 용어를 우리고유어로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말이어서 생경함을 간직하고 있다. 아, '으뜸상' '버금상'이라는 말도 가끔 들을 수 있다. 최우수상이나 우수상, 1등상이나 2등상에 해당할 말을 이리 고친 이들은 분명히 언어민족주의자들일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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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도 잘 알다시피 한국어에는 수를 나타내는 낱말체계가 고유어와 한자어로 갈려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위의 기수사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따위의 서수사는 고유어고, 일, 이, 삼, 사, 오 따위의 기수사와 제일, 제이, 제삼, 제사, 제오 따위의 서수사는 한자어다. <br />
한국어 수사체계가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은, 그리고 그 두 종류 수사의 쓰임새에 일정한 규칙이 없는 것은, 한국어를 익히려는 외국인들에게 악몽이다. 왜 "기차는 저녁 팔 시 마흔 분에 떠나"라고 말하면 안 되고 "기차는 저녁 여덟 시 사십 분에 떠나"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그런데 왜 또 군대에서는 '저녁 여덟시 사십분'이 '이십시 사십분'으로 변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왜 '쉰 원짜리 동전'이나 '여덟 초(秒) 동안의 키스'는 그른 표현이고, '오십 원짜리 동전'이나 '팔 초 동안의 키스'는 옳은 표현인지를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그저 "그게 관행이야, 외워!"라고 말할 수밖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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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특히 열애나 순애는, 그 주체와 객체의 으뜸감과 버금감을 뒤바꾸는 행위다. 사랑이라는 열병은 그 주체의 자기보존 욕망, 자기확장 욕망을 더러 압도한다. 고금동서의 많은 연애서사는 연인을 살리기 위해 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심지어 목숨을 내던지는 인물을 등장시킨다. <br />
연애서사 속의 인물들은 자신과 피를 나누지 않은 연인을 위해 더러 목숨을 바친다. 으뜸의 자리를 연인에게 주고, 제게는 버금의 자리를 남긴다. 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나 열정에 빠진 한 개인은, 같은 종(種)에 속한 이성(때로는 동성)이라는 것말고는 자신과 아무런 생물학적 실로 연결돼 있지 않은 타인을 자신보다 더 중요시한다. 제 유전자의 확산과 무관한 경우에도 이런 자기희생을 볼 수 있다. 그 점에서 사랑은 정신의 질병이랄 수도 있다. 제 유전자의 확산과 무관한 경우에도 제 짝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생물체가 이 행성 위에 사람말고도 있을까? 없을 것 같다. 순전한 사랑은 그 주체끼리 으뜸의 자리와 버금의 자리를 맞바꾸는 행위다. 또는 최소한, 자기 다음의 자리, 즉 버금 자리에 한 타인을 세우는 행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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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주례를 서며 나는 신부 신랑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늘 같은 편이 돼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네 배우자에게 등을 돌려도 너만은 배우자 편이 돼라.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위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자기 다음 자리에는 상대방을 두어라.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세상의 으뜸이 되는 것, 상대에게 으뜸 자리를 내주고 스스로 버금으로 내려앉는 것, 2인 공동의 배타적 이기주의, 그게 내가 생각하는 연애고 사랑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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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비탈 - 사랑의 포물선</strong><br />
<br />
이 행성에서 가장 사랑하는 도시가 어디냐고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서울이라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미가 제 자식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서울 바깥에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나에겐 가장 편안한 도시가 서울이다. 그리고 편안함은 사랑과 통한다. <br />
<br />
서울은 편한 도시다. 이곳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도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할 게다. 24시간 문을 여는 상점이 수두룩하고, 한강둔치에까지 밥과 술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곳이 서울이다. 무료 공중화장실이 서울만큼 흔한 도시도 찾기 어려울 테다. 그런데 이 편한 서울이 내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비탈길을 걸어 올라가야 할 때다. 서울엔 비탈길이 너무 많다. 그 비탈길을 달리는 탈것들도 자주 비틀거린다. 한길만이 아니라 골목길도 비탈진 곳이 많다. 그런데 나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건 몰라도 오르는 건 질색이다.<br />
<br />
사랑의 행로도 비탈길 비슷한 것 아닐까?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서로에 대한 감정이 늘 평정을 이룰 수만은 없다. 오르막과 내리막의 숨쉬기와 희로애락에서도, 사랑과 걷기는 사뭇 닮았다. 열정이 높은 기울기로 상승할 때, 거기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뒤엔 조바심과 불안이 들러붙어 있다. 비탈길을 오를 때처럼 숨도 가빠진다. 높은 기울기로 상승하는 열정은, 높은 기울기로 하강하는 열정만큼이나 스트레스다. 열정이 하강할 때도, 슬픔과 허무감만 있는 건 아니다. 거기엔 후련함, 속 시원함, 해방감이 따른다. 비탈길을 내려갈 때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한다.<br />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을 잘 아는 연인들은, 정열의 기울기와 속도를 조절해가며 사랑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연인들은, 열정의 기울기와 속도에 휘둘려, 사랑을 망쳐버릴 것이다.<br />
그런데, 길게 이어지는 사랑이 망쳐버린 사랑보다 꼭 낫다는 법은 없다. 가장 볼품있는 사랑은 때로 가장 망쳐버린 사랑이다. 줄리엣과 로미오의 사랑처럼.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아니, 운명의 문제다. … 사랑의 비탈은 직선이 아니라, 포물선을 포함한 곡선일 수 있다. 구간마다 미분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아니, 달라지는 게 예사일 것이다. 사랑은 어지러운 행적을 그리는, 굽이굽이 비탈이다.<br />
<br />
<strong>엿보다 - 사랑의 뒤틀림 또는 시동(始動)</strong><br />
<br />
'엿보기'가 사랑의 말이라면 그 사랑은 불구의 사랑일 것이다. 그 사랑은 제 눈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간수(看守)의 사랑이자, 딴 사람의 눈에 걸려든 수감자의 사랑이다. <br />
<br />
엿보기는 곱다란 사랑의 시작이기도 하다. 나무꾼과 선녀의 사랑은 지상의 샘에서 멱을 감는 선녀를 나무꾼이 엿봄으로써 시작됐다. 엿보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수줍은 사람일 수도 있다. 순애(純愛)는 본디 수줍음에서 발원한다. 연모하는 마음은 붉디붉은데 제 처지에 비춰 언감생심일 때, 사람은 상대를 맞보지 못하고 엿본다. 그 엿보기의 사랑은 흔히 짝사랑이다. 차마 바라보지도 못하고 넘보지도 못하는 사랑, 그 비스듬한 사랑이 엿봄의 사랑이다.<br />
<br />
<strong>주름 - 바로크의 무늬<br />
</strong> <br />
주름은 사랑의 얄팍함을 두텁게 한다. 그 평면성을 입체화한다. 주름을 통해서, 사랑은 부피를 얻는다. 주름이란 일종의 접힘, 포개짐, 겹침이기 때문이다. 나이든 연인의 주름은 그가 제 연인을 위해 긴 세월 마다하지 않은 수고의 자국이다. 바지의 주름은 제 연인에게 되도록 멋지게 보이려는 연애의 근본적 욕망에 닿아있다. 똑같은 바지의 구김살은 연인과의 허물없음을 드러낸다. 어느 주름이든, 그것들은 머릿속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구체화한다.<br />
<br />
나이든 연인들의 주름살은 그들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훈장이다. 주름 없는 사랑은 밋밋한 사랑이고 정적인 사랑이다. 주름은 사랑에 발랄함과 역동성을 부여한다. 아니 발랄하고 역동적인 사랑의 결과가 주름이다. 그 접히고 포개지고 겹친 주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사연이 숨어있을 것인가. 그 줄 사이사이에, 그 면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웅크리고 있을 것인가. 사랑은 주름을 통해 서사가 된다. 로망이 된다. 아름다움의 추구가 사랑의 한 연료라면, 주름은 사랑을 예술로 만든다. 어느 프랑스 철학자에 따르면, 주름은 바로크의 질료다.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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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105738">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가 오바마의 경제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그는 매케인과 오바마가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철학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매케이노믹스는 위에서 아래로(하향식)의 경제노선이라면, 오바마는 아래에서 위로의(상향식) 경제노선이라고 파악한다. 부자와 기업을 위한 정책이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매케이노믹스'는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오바마노믹스가 더 이치에 맞다는 것이다. <br />
<br />
이러한 라이시의 견해는 올해 5월에 번역되어 나온 <슈퍼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불리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슈퍼자본주의' 하에서는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권력이 쏠리면서 '시민'은 실종되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다고 하면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룰을 정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정치에 개입하는 기업, 민주주의에 침투하는 슈퍼자본주의를 저지하고, 소비자·투자자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
<br />
특히 이 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인 듯하다.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위한 해답으로 인식되었고, 공공성이 확장될 수 있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언급되는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파악하는 이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라이시는 기업은 도덕성과 무관하며, 기업의 목적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좋은 거래를 제공하는 것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전략적 선택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건 자신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다.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좋은 홍보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며,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이 지켜야할 사회적 법규나 질서 등을 만들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독특한 주장을 펼친다. <br />
<br />
<슈퍼자본주의>에 대한 서평들을 살펴보면 보수언론의 경우는 민주적인 자본주의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데 있다거나 법인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만을 싣고 있다. 사실은 그 궁극적 함의가 더 중요한데 말이다. <br />
<br />
아무튼 아래 담아놓은 서평들만 보면 <슈퍼자본주의>는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인 듯하다. 라이시 또한 독특한 사람으로 보이고... 읽어볼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옮겨놓았던 한겨레와 서울신문의 서평들에 다른 신문의 서평을 추가하면서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글린의 <고삐 풀린 자본주의>도 흥미로울 듯 싶다. 참, Reich를 읽을 때 라이히가 맞나, 라이시가 맞나?</font><br />
</p>
<p><font color="#105738"> </font></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서평 관련기사 1</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br />
<strong><a title="[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075919]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075919"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슈퍼자본주의'시대 민주주의를 지켜라</font></a></strong>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2008-05-07 13:35) <br />
<strong><font color="#193da9">'슈퍼자본주의' 출간</font></strong> <br />
<br />
하버드대 정치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자본주의가 고도화한 '슈퍼자본주의(supercapitalism)' 시대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소비자ㆍ투자자로서의 권리가 충돌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평균임금 하락을 걱정하면서 자국민의 임금과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산 제품에 관심을 갖는 것, 자영업자의 몰락을 한탄하면서 대형 유통점과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는 것도 모두 두 권리의 충돌현상이다.<br />
<br />
그는 책 '슈퍼자본주의'(김영사 펴냄)에서 슈퍼자본주의가 정치로 흘러들어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하면서 자본주의가 정치를 침범하는 문턱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다. "무생물인 기업에 인격을 부여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를 주지 말자"는 것으로 요약되는 대안은 일견 통념을 뒤집는 것들이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br />
<br />
<u>"기업에 법인세를 물려서는 안된다", "기업에 애국심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는 생산 기지를 어디로든 옮기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허구이며 결국은 이익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 그의 주장</u>이다.<br />
<br />
그는 기업이 인격을 갖는 순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로비스트를 정치권에 투입해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낸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기업들이 정치권을 향해 경쟁하는 것은 기업들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 슈퍼자본주의 시대 개별기업들은 1960-1970년대 기업이 갖던 영향력을 잃었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로비를 한다.<br />
<br />
"슈퍼자본주의는 경제와 정치를 구분하는 그 인위적인 경계에서 멈추지 않았다. <u>소비자와 투자자의 압력에 처한 현대 기업의 목표는 경쟁력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u>이다. 워싱턴을 비롯한 전세계의 정치 중심지들은 이제 경쟁력을 놓고 싸우는 전장이 됐다. 이곳에서 결정되는 정책들이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들에 도움이 되고 경쟁자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05-206쪽) <u>결론은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매출과 수익 창출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노력은 현행 규칙 아래에서는 합법적이므로 이를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u>이다. <br />
<br />
기업을 의인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철저히 계약의 묶음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없애자는 제안은 레스터 서로우 매사추세츠공대(MIT)교수의 아이디어를 따왔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세다. 소득세는 사람만 내는 것이다. <u>법인세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이 주주들을 대신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게하면 기업의 실체는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주주들의 결사체라는 기업의 본래 속성에도 잘 맞는다</u>. 이렇게 되면 기업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정치과정에 당연히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뿌리 뽑히게 된다. 민주주의의 권리나 의무는 오직 사람에게만 속하기 때문이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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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286227.html" target="_blank"><font color="#800080">‘대량해고 가해자’ 당신, 시민으로 돌아가라</font></a></strong>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 2008-05-07 오후 06:13:31)<br />
<strong><font color="#3a32c3">로버트 라이시 교수 ‘슈퍼자본주의’</font></strong> <br />
<br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에게 익숙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미국 빌 클린턴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슈퍼 자본주의’라는 말로 설명한다. 그의 책 <슈퍼 자본주의>(슈퍼캐피털리즘)(형선호 옮김, 김영사 펴냄)에서 말하는 슈퍼 자본주의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급속히 미국화한 한국 경제에 적용해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이시가 꼽은 <u>슈퍼 자본주의의 특징은 권력이 ‘시민’의 손에서 ‘소비자’와 ‘투자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민주주의가 쪼그라들었다는 점이다. 그는 이를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를 슈퍼 자본주의가 대체했다”고 했다</u>. <br />
<br />
2차대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독점적인 소수 거대기업들과 거대노조, 정부간 협상을 토대로 적절한 통제 속에 높은 생산성과 수익을 달성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비교적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되고 예측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u>대기업 독점 탓에 신참들의 진입장벽은 높았고 여성들과 소수민들은 여전히 2등 시민 대우를 받았으며 매카시 의원의 공산주의 마녀사냥도 상처를 남겼으나 ‘황금기에 가까운 시대’였다. 슈퍼 자본주의는 이를 승리한 자본주의, 패배한 민주주의로 해체해 버렸다</u>. <br />
<br />
이 슈퍼 자본주의로의 전화를 설명하는 라이시의 시각이 독특하다. 그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나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권이 주도한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 신고전파 경제학 등이 슈퍼 자본주의를 낳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u>“이미 시대상황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은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그것을 합법화시켰을 뿐”이라는 것</u>이다. 탈규제는 레이건이 1981년 백악관에 입성하기 10년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u>라이시는 슈퍼 자본주의의 시초를 냉전시기 미 국방부가 주도한 전쟁기술 개발에서 파생된 신기술의 민간전용에서 찾았다. 인터넷, 반도체, 컴퓨터, 광섬유, 인공위성, 자동변환장치 등이 대표적</u>인데, 컨테이너의 사용도 베트남전 때 본격화했고 보잉 707여객기나 747점보제트기는 각각 폭격기와 군수송기 기술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br />
<br />
<u>이들 신기술이 탈규제, 세계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서로 결합되면서 생산과 운송비용을 급격히 낮췄고, 전지구를 커버하는 통신망이 그 효과를 증폭시켰다.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높이기 무한경쟁이 시작돼 싼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부품·서비스의 전지구적 공급체계가 등장했다</u>. <u>오로지 최저가주의로 성공한 월마트가 말단을 이루는 이 전지구적 공급체계가 신참들이 틈입할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 주면서 난공불락의 거대기업 독과점체제가 축을 이룬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근저에서 무너뜨렸다</u>. 이것은 유럽·일본의 재건과 함께 미국 경제의 절대우위가 무너진 데 따른 결과라는 따위의 시각과는 다르다. <br />
<br />
어쨌든 승자 독식의 슈퍼 자본주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했으며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여기서 대다수 서민들까지 투자자·투기꾼으로 나선 슈퍼 자본주의의 위선과 딜레마가 발생한다. 예컨대 월마트가 싸게 팔려면 물품 공급자에게 가격인하를 압박하고 직원들 임금을 깎아야 한다. 이는 저임금과 해고를 일상화하고 자원남획에 따른 환경파괴를 부른다. 대량소비에 길든 소비자는 환경파괴를 걱정하면서도 스포츠실용차(SUV) 구입을 주저하지 않는다. 저물가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는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자신의 존립근거인 사회 전체의 자산을 파괴한다. <br />
<br />
주가에 울고 웃는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대량해고를 주저하지 않았던 제너럴일렉트릭의 잭 웰치의 예에서 보듯 주가를 올리지 못하는 기업이나 최고경영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 주식을 사서 차액을 남기려는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대량해고의 가해자가 되고 다수 서민들의 희생으로 고수익을 누리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 게다가 문제는 그 소비자와 투자자가 바로 ‘나’요 ‘당신’이라는 점이다. <br />
<br />
모두가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회에서 ‘공익’은 어디로 가나? 라이시는 <u>슈퍼 자본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게임의 규칙을 바꿔 강자들을 규제하고, 규칙에 따른 손해는 각자 감수해야 한다</u>고 주장한다. <u>우리 안의 ‘소비자’나 ‘투자자’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큰 발언권을 주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한테 수익 추구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들이 룰을 정하지 못하게 막는 것”</u>이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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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class="con_li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509023002" target="_blank"><font color="#0000ff">“기업에 도덕성을 요구하지 말라”</font></a></strong> (서울신문, 이문영기자, 2008-05-09 23면)<br />
<font color="#3a32c3"><strong>슈퍼자본주의/김영사 펴냄</strong> </font><br />
<br />
사회양극화와 소득·재산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결함이 아니다. 노동자 대량해고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다. 자본주의 폐해의 책임은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에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를 ‘슈퍼자본주의’라고 규정한다. 슈퍼자본주의는 <u>자본주의적 속성이 극대화된 상태,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이 해체된 상태의 자본주의다. 왜소하게 쪼그라든 민주주의가 슈퍼자본주의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u>는 것이다.<br />
<br />
라이시는 자신의 책 ‘슈퍼자본주의’(형선호 옮김, 김영사 펴냄)에서 슈퍼자본주의의 출발을 냉전에서 비롯된 신기술 개발에서 찾는다. 화물선과 수송기, 광섬유 케이블과 위성통신 시스템은 전지구적 공급 체계를 탄생시켰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발전을 촉진시켰다. 낡은 생산체계는 무너졌고, 금융 탈규제는 기업에 높은 수익창출을 압박했으며, 가열된 기업간 경쟁은 노동자 임금삭감과 대량해고를 초래했다. 슈퍼자본주의는 개인의 ‘시민성’도 탈각시켰다. <u>슈퍼자본주의 하에서 개인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잃고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능력을 키웠다. 라이시는 “실상을 말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슈퍼자본주의에서 엄청난 덕을 보고 있다.”며 개개인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이중적 삶의 태도를 꼬집는다. 노동자 평균 임금 하락을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일자리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값싼 중국산 제품을 선호한다</u>.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자 몰락을 한탄하면서도 쇼핑은 대형마트에서 하고,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면서 SUV(스포츠형 다목적 차량)를 구입한다.<br />
<br />
개인만 이중적인 것은 아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제품 가격을 떨어뜨려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는 듯하지만, 제품 단가 하락의 이면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낮은 급여와 열악한 복지혜택이 도사리고 있다. 라이시는 <u>“‘우리 안의 시민’이 ‘우리 안의 소비자와 투자자’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과 규제를 통해 우리의 구매가 투자자 개인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선택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u>이라고 말한다.<br />
<br />
라이시가 제안하는 ‘개인과 사회의 시민성 회복’을 위한 방법론은 독특하다. 그는 기업에 도덕성을 요구하지 말라고 거듭 말한다. 기업의 임무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투자자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으로, 도덕의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u>“슈퍼자본주의의 부정적 결과는 기업이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더 좋은 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란 지적도 마찬가지다. 월마트 같은 기업이 비도적적이라기보다 자본주의가 짜놓은 게임의 규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을 뿐</u>이란 주장이다.<br />
<br />
중요한 것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기업을 인격화해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지도 말고, 공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기업의 말을 믿지도 말라.”며 라이시가 강조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경계 설정이다. <u>기업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슈퍼자본주의가 민주주의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유일한 대안</u>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밖의’ 주장도 제시한다. <u>법인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주 개개인에게 소득세를 물리면 ‘인격화된 기업’이 아닌 ‘주주 결사체’로서의 기업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u>는 얘기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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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kukinews.com/life/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920901348&cp=nv]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kukinews.com/life/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920901348&cp=nv"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변질된 자본주의 민주주의 목조르다</font></a></strong>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호 기자, 2008.05.09 17:39)<br />
<strong><font color="#193da9">슈퍼자본주의/로버트 라이시/김영사<br />
고삐 풀린 자본주의/앤드루 글린/필맥<br />
</font></strong> <br />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전 CEO 잭 웰치. 그에게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하나 있다. '중성자탄 잭'으로 직원들을 싹쓸이 해고했다는 비아냥이다. 실제로 그가 CEO에 취임한 1981년부터 4년간 4명 중 한명 꼴로 직원을 내보냈다. 그 인원만 무려 10만명이다. 이뿐만 아니다. 웰치는 비용 절감에도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다. 독성물질 처리 비용까지 가차없이 줄였다. 주주가치의 극대화란 '정언명령' 앞에서 환경과 공존의 이념은 터럭만한 가치도 갖지 못했다.<br />
<br />
"1997년 매사추세츠 피츠필드의 주민들은 GE 공장 근처에 있는 자기 마을의 토양이 독성화학물질인 PCB(폴리염화비페닐)로 오염되어 있음을 알았다. 이들은 또 GE가 이 사실을 1980년대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u>웰치의 임무는 주주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었지, 업계의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금세기의 경영자'라고 창친받지 않았는가</u>."(112쪽)<br />
<br />
잭 웰치의 등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무쌍한 특성을 드러낸다. 웰치 이전만 하더라도 완전고용과 정년 보장은 일종의 관행이었다. 적어도 미국에선 그랬다. 이윤을 향한 자본의 무한질주는 각종 민주주의 장치를 통해 적절히 통제되고 제어됐다. 그러나 <u>상황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변했다. 신기술, 세계화, 탈규제란 약물은 자본의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다. 이른바 '슈퍼자본주의'의 등장</u>이다. "<u>1970년대 이후로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변했다. 대기업들은 훨씬 더 경쟁적이고 지구적이고 혁신적이 되었다</u>. 슈퍼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탄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속에서, <u>소비자와 투자자인 우리의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은 퇴보</u>했다."(13쪽) <br />
<br />
로버트 라이시는 기형적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우려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변절이다. 공동체의 이익과 공공선을 추구했던 시민들은 이제 영악한 소비자와 투자자로 전락했다. 목하 이익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환경오염이나 빈부격차를 역설하는 것은 열흘 굶은 사람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라'고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br />
<br />
"슈퍼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두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들도 더 크게 부상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이득이 최상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불평등성, 일자리 안정성의 감소, 공동체의 불안정 내지는 상실, 환경오염, 해외에서의 인권 유린, 그리고 우리의 저급한 욕망에 영합하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301쪽)<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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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805/h2008051002423384210.htm]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805/h2008051002423384210.htm"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시민들이여, 왜곡된 자본주의에 질식한 민주주의를 구하라</font></a></strong> (한국, 2008/05/10 02:42:37, 남경욱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슈퍼자본주의/로버트 라이시 지음ㆍ형선호 옮김/김영사ㆍ364쪽ㆍ1만7,000원</font></strong><br />
<br />
2차대전후 1950, 60년대 미국 경제는 황금기를 구가했다. 유럽과 일본 기업이 등장하기 이전 미국의 소수 거대기업들은 과점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이익을 누렸고, 그 과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유통업체,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갔다. 기업인들은 국가적 관심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졌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듯했던 이 상태를 저자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고 부른다.<br />
<br />
그러나 70년대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외국 기업들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 상식적인 견해이지만 저자는 다르게 분석한다. 구소련과의 경쟁에서 미 국방부와 나사(NASA)에 의해 개발된 반도체, 광섬유, 레이저, 인터넷 등의 신기술이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면서 기존 과점체제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 여기에다 운송비를 극적으로 줄인 대형 화물선과 수송기, 컨테이너, 인공위성 등 운송과 통신의 신기술이 세계화의 불을 당겨 기업들간 경쟁이 격화되었다. 레이건 전 대통령 등 보수적인 인물이나, 신자유주의 같은 이념의 영향보다는 신기술과 조직의 현실적 욕구가 경제 변화의 원인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br />
<br />
신기술의 보급은 탈규제를 촉진시켰고 특히 금융분야에서 개인들을 단순한 저축자에서 투자자로 변화시켰다. 이런 흐름에 따라 월마트는 가장 싼 가격에 상품을 팔게 됐지만,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증시는 8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해서 올라갔다. 슈퍼자본주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가득하지만 사실 미국인들은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엄청난 득을 보았다는 저자의 분석이 날카롭다.<br />
<br />
문제는 기업들이 번 막대한 돈이 워싱턴 정가로 흘러 들어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슈퍼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시민으로서 미국인이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저자의 제안은 한국에도 해당하는 말이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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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book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30/2008053001164.html]로 이동합니다." href="http://book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30/2008053001164.html"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합리적 균형을 위하여</font></a></strong> (조선,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2008.05.30 17:14)<br />
<strong><font color="#193da9">정치권·기업 사이 새로운 법과 제도 필요 <br />
사회적 책임 강요는 이윤추구 원칙에 어긋나 </font></strong><br />
<br />
적어도 2차 대전 후 1970년대 중반까지의 미국은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손에 손을 잡고 간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 후 그 관계는 균형을 잃어버렸다. 자유시장의 자본주의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는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의 일》(The Work of Nations)로 널리 알려진 로버트 라이시(Reich) 교수는 이 책에서 '슈퍼자본주의'가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를 대체했다고 선언했다. 슈퍼자본주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라이시 교수가 말하는 슈퍼자본주의란 소비자와 투자자가 각각 낮은 소비재가격과 높은 투자수익률을 가능한 한 극대로 추구하는데 성공한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br />
<br />
라이시 교수에 따르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시대에는 대기업, 정부, 노동자, NGO들이 안정적인 과점(寡占)체제를 이루며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들에게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효율성은 정체됐고 조세프 슘페터(Schumpeter·오스트리아 출신 하버드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혁신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달랐다. 미국의 경우 밀월기의 안정적인 과점체제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소련과의 경쟁이 국방부와 NASA로 하여금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했다. 새로이 개발된 아이디어와 기술들은 민간부문으로 흘러 들어갔고, 세계화, 새로운 생산방식의 출현, 탈규제 등의 변화를 일으키며 시장에 경쟁의 바람을 몰고 왔다. 이 과정에서 과점체제를 위협하는 다수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출현했고 황금기의 안정적인 과점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다.<br />
<br />
금융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연금기금과 보험회사가 안정성이 높은 회사채와 국공채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금융의 탈규제는 사람들의 심리를 바꾸어 각각의 개인들을 단순한 저축자에서 투자자로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됐다. 특히 각종 펀드들은 투자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경쟁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사상 최고로 올라갔다. 결국 투자자들도 덕을 보고 소비자들도 덕을 보았으며 그에 맞게 기업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 혁신적이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성공의 이면에는 점점 더 낮아지는 임금과 복지혜택, 일자리 상실, 불평등의 심화, 공동체의 상실, 지구온난화, 추잡한 제품 등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br />
<br />
라이시 교수는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의 중심적인 기관들, 즉 거대 과점기업, 거대 산별 노조, 그리고 법적 규제를 통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던 정부 기관들이 해체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권력은 소비자와 투자자들로 이동했고, 슈퍼자본주의가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슈퍼자본주의가 너무도 효율적이고 역동적이어서 시민으로서의 욕구는 오히려 전보다 커졌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행사하는 갖가지 선택은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소비자-투자자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방식 혹은 법과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br />
<br />
그 결과 미국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정치권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로비활동에 포섭됐다. 정치권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나오는 돈의 역할은 점점 더 커졌고, 경쟁적인 기업 이익들의 충돌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설에 답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사회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기업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게임의 규칙,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br />
<br />
라이시 교수에 따르면 슈퍼자본주의의 승리는 뜻하지 않게 민주주의의 쇠퇴를 초래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활기찬 자본주의와 함께 활기찬 민주주의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이 <u>두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목적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좋은 거래를 제공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소외 계층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룰 수 없는 목표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달성하는 것</u>이다.<br />
<br />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u>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위해 라이시 교수는 노동조합의 강화와 정치 헌금의 제한을 제안하고, 나아가 기업은 법률적인 허구로서 많은 계약들을 함께 묶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에게 민주주의의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u>했다. 그는 <u>법인세가 비효율적이고 또한 불평등하므로 법인세를 폐지하고 기업이 주주들을 대신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그것이 기업에 유보됐거나 배당금으로 지급됐든지 간에) 개인적인 세금을 내게 하자</u>고 말했다. 대신 그는 <u>기업에 대한 형식적 기소를 중지하고 기업에게 법정에서 다툴 제소권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u>고 설파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만이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만이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라이시 교수의 현대 자본주의 분석은 날카롭고 또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훌륭한 진단이 반드시 명쾌한 처방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듯이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에 대한 대책이 현실적인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것인지는 선뜻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가늠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오늘날 '슈퍼자본주의'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별로 없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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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서평 관련기사 2</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724151229]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724151229"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부자ㆍ기업 위한 정책이 모두에 좋다?</font></a></strong>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07-24 오후 4:36:53)<br />
<strong><font color="#193da9">[해외시각] 오바마의 경제노선을 지지하는 이유</font></strong><br />
<br />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슈퍼자본주의>라는 저서로 주목을 받은 로버트 라이시가 미국의 대선 D-100일(26일)을 앞두고 양대 후보인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경제정책을 간결하게 비교하며, 오바마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라이시에 따르면, '슈퍼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의미하며, 이 체제 하에서는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권력이 쏠리면서 '시민'은 실종돼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위협에 놓인다.<br />
<br />
그는 7월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홈페이지에 '매케이노믹스'와 '오바마노믹스'를 간결하게 요약 비교하면서 '오바마노믹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부자와 기업을 위한 정책이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줄 것(이른바 '트리클 다운 효과')이라는 '매케이노믹스'는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오바마노믹스가 더 이치에 맞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내에서도 현정부의 노선은 매케이노믹스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글은 주목된다.<br />
<br />
다음은 'A Short Primer on McCainomics Versus Obamanomics'라는 글(<a href="http://robertreich.blogspot.com/2008/07/short-primer-on-mccainomics-versus.html" target="_new"><u><font color="#0000ff">원문보기</font></u></a>)의 주요내용이다. <편집자><br />
<br />
매케인과 오바마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매케이노믹스는 위에서 아래로(하향식)의 경제노선이라면, 오바마는 아래에서 위로의(상향식) 경제노선이다.<br />
<br />
<font color="#003399">하향식 경제노선의 논리는 이렇다.<br />
1.부자에게 관대한 감세정책을 편다면,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빠른 경제성장이 이뤄져 일반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br />
2. 기업에게 관대한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제성장도 촉진된다. <br />
3. 미국의 평균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석유기업들에게 채굴할 더 많은 땅을 제공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자본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준다면, 그들은 더 많은 석유를 공급해서 유가를 낮추게 될 것이다. <br />
4. 금융시장의 위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그리고 패니매와 프레디맥(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 결과 더 많은 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일반 미국인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위험이 있지만, 유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조그만 대가다).</font><br />
<br />
이런 전제들은 그 타당성이 매우 의문스럽다. 특히 세계화된 경제에서 그렇다. <u>부자들이 감세로 인해 추가로 얻어진 수익을 미국에 투자하리라는 법이 없다. 그들은 가장 높은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에건 투자한다</u>. 미국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은 전세계에서 활동한다. 생산성이 있으면서도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을 찾아 세계 어느 곳이건 확장하고, 구매자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판매한다.<br />
<br />
석유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수급 상황에 맞춰 가격을 결정한다. 미국 영토에서 채굴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미국에 환경 파괴의 위험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이득은 중국, 인도, 유럽 등도 함께 누린다. 금융시장도 세계화됐다. 따라서 구제금융의 잠재적 부담(도덕적 해이도 포함해서)은 미국 납세자들이 지지만, 그 이득은 전세계가 공유한다.<br />
<br />
하향식 경제노선이 완전히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층부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손실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된 경제에서 상향식 경제노선이 보다 이치에 맞다.<br />
<br />
<font color="#003399">상향식 경제노선의 논리는 이렇다.<br />
1. 미국의 경제성장은 노동자의 생산성에 달렸다. 그들은 미국에 삶의 터전을 갖고 있지만, 세계화된 자본과 미국의 대기업은 그렇지 않다. <br />
2. 미국 노동자의 생산성은 교육, 건강, 기반시설에서 나온다. 이런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는 미래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br />
3. 세계의 자본이 미국에 들어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미국의 세금이나 임금, 규제 비용이 싸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보다 싼 곳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br />
4. 에너지 비용에 대한 해답은 다국적 석유기업들이 더 많은 석유를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와 탄소 연료가 아닌 친환경연료와 에너지 보존 수단을 개발하려는 미국인의 창의력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대안을 찾는 기초연구개발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br />
5. 경기후퇴와 경기 악화를 피하려면 부채와 압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일반 미국인들의 금융상황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만들어내는 상품과 서비스를 흡수할 구매력이 받쳐주지 않게 된다.(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지만, 그들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보다 리스크에 대해 주의할 책임이 더 컸다)<br />
<br />
</font>매케이노믹스와 오바마노믹스를 둘러싸고 앞으로 벌어질 논쟁에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오바마노믹스가 실시돼 앞으로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자.<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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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1" target="_blank"><font color="#5a5194">‘착한 기업’이 경제 위기 극복의 희망이라고?</font></a></strong> (시사인 [76호] 2009년 02월 23일 (월) 15:01:31 고동우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친환경 경영’을 강조하면서 자연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최저임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업을 어떻게 봐야 할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다.</font></strong> <br />
<br />
위기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까운 예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정부가 여러 대책을 세우지만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일자리 확충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2월17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가 ‘사회적 책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라며 일자리 나누기, 윤리경영 정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br />
<br />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노동조합까지 말하지 않는 곳이 없는 사회적 책임은 이제 기업 경영의 ‘기본’으로 정착된 듯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90% 가까이가 경기 한파 속에서도 ‘사회 공헌’ 활동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45.1%)하거나 더 확대(42.2%)할 계획이라고 답했다.<br />
<br />
국민 다수는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이미지 높이기용’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긴 했지만 그 자체를 비딱하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진정성을 떠나, 어쨌든 중요한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br />
<br />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대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적지 않다. 우선 해당 기업의 ‘실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비판 여론이 빗발칠 때, ‘면죄부’를 받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비판한다. <br />
<br />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함께 살자’는 외침도 잠시, 다른 한편에선 사회적 책임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노력 또한 줄기차게 진행된다. 재계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하, 해고 요건 완화 시도가 대표적이다.<br />
<br />
제2 롯데월드,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추진으로 ‘환경파괴 기업’이라는 비난을 듣는 롯데는 그 어느 기업보다 ‘친환경’을 강조한다. 에너지 절감에 힘쓰고 어린이 환경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한 롯데백화점의 2007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환경단체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br />
<br />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경우를 보자. 다음 측은 지난해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아고라를 ‘토론의 메카’로 표현하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디지털 민주주의 성지’라고 추앙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다음은 그저 인터넷 기업일 뿐이었다. 몇 달 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 자료를 검찰에 ‘아무 저항 없이’ 넘김으로써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조직임을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이다.<br />
<br />
<u>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풍조가 낳을 수 있는 더 큰 문제는 ‘더 근본적인 대책’을 무력화한다는 점이다</u>.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로버트 라이시(UC버클리 교수)는 저서 <슈퍼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기업들의 약속은 더 엄격한 법률이나 규제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떼어놓을 수 있고, 혹은 처음부터 문제 같은 건 별로 없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자율성이 제약되는 정부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앞장서’ 강조하는 경향도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2005년 한 해외 언론이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들의 절반 가까이(45%)가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기대 효과로 ‘정부 규제 감소’를 꼽은 것은 이같은 지적이 단지 ‘의심’이 아님을 입증한다.<br />
<br />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지난 1월 전경련은 ‘상생’을 말하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 결제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중소기업들과 금속노조가 제시하는 근본 대안인 ‘납품단가 연동제’에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라며 격렬히 반대한다. 모든 규제가 선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기업의 자율적 약속에만 맡겨둘 경우 생길 폐해는 자명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속 기업의 지난해 4분기 판매대금 중 어음 결제 비중을 조사한 결과, 200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이자 같은 해 1분기보다 9% 포인트 이상 높은 4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얼마 전에는 환경부가 주유소나 산업시설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의 검사 주기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혀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에너지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 이들 기업 또한 다양한 환경오염 방지 활동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내세운다. 하지만 “대중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은 기업 내부 이사회보다 법과 규제 등 민주적인 과정 속에서 더 잘 다루어질 수 있다”라는 라이시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br />
<br />
한 경제단체의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렇게 속내를 밝힌다. <u>“사회적 책임을 규제화로 유도하거나 기업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만 해석하려는 일각의 시각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사회적 책임 활동의 출발점은 이윤 추구라는 기업 고유의 목적 달성에 기반해야 한다. 규제를 통해 강제해서도 안 된다. 기업은 정부의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려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구실을 기업에 강요해도 안된다.”</u><br />
<br />
관련 시민단체 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운동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견해이다. 최정철 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는 “강력한 규제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의 행동 지향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잡아주는 구실을 외부에서 해야 한다. 이를테면 현재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는 규제로만 고용을 지킬 수 없다. 사회적으로 지속적 고용이 가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책임’의 역할이다”라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을 무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몇몇 사례만으로 그 기업을 ‘착한 기업’이라 운운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01년 회계 부정 사건으로 미국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엔론은 사회 공헌을 강조하는 미국의 대표 기업이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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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090913133584010&outlink=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090913133584010&outlink=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좋은 기업은 착한 기업?' 논쟁 다시 불붙어</font></a></strong>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 2008/09/09 13:14)<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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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가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인가.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히의 새 저서를 통해 다시 불붙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br />
<br />
지난 10년간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는 단어가 기업들이 가져야만 하는 사명감처럼 따라 붙었다. 최근에는 이머징마켓 국가의 기업들 조차 CSR을 무시하고서 기업활동을 하면 비난을 받는다. 밀턴 프리드먼의 후예를 자처하는 자유 시장론자들은 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면서 CSR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br />
<br />
하지만 라이히 UC버클리대교수의 비판은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3일 출간한 '슈퍼자본주의(Supercapitalism)'에서 자유로운 시장이 자유로운 사회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u>요지는 자본주의를 수용하고도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여전히 많으며 오히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잠식한 측면도 있다는 것</u>. 보통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보장될 것이란게 보편적 믿음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라이히 교수는 러시아나 멕시코 등을 예로 제시했다. <br />
<br />
그는 <u>기업들이 노동과 환경 등 기본 권리 보장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CSR'도 사실은 민주주의를 갉아먹게 하는 위험한 인식의 전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u>고 지적했다. 그는 <u>기업은 사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존재 자체가 될 수 없는데 기업에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준수하도록 강제하면서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희석시켜버렸다</u>고 분석했다. 오히려 <u>정부가 기업들이 지켜야할 사회적 법규나 질서 등을 만들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기업들이 직접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결과는 더 나빠졌다</u>는 주장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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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히 교수는 <u>"월마트나 구글이 나쁘냐 좋으냐를 논쟁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만든다"면서 "그 시간에 정부에 공정거래법을 만들라고 요구함으로써 기업들이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생산적"</u>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CSR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역으로 우롱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u>월마트가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며 사용하는 재활용 쇼핑백은 사실 비용절감을 위한 선택이며 스타벅스가 파트타임 직원들에게까지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이직을 막아 노동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선택일 뿐</u>이라고 강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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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1">세상을 바꾸는 것은 ‘착한 기업’ 아닌 ‘각성한 개인’</a></strong> (시사IN [98호] 2009년 07월 25일 (토) 00:14:08 이찬근 인천대 교수·무역학)<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슈퍼자본주의의 역동성은 그대로 살려나가면서 개인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복원할 방법은?</strong></span>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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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로 세계 자본주의가 휘청거리고 있다.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슘페터는 일찍이 1942년에 출판한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는 물질적 생산력에서 너무도 큰 성공을 거둔 결과 마침내 붕괴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사회의 욕구에 의해 사회주의로 이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세기가 지난 후 슘페터의 가설은 오류로 판명되었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 <br />
<br />
클린턴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이자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미국의 탁월한 경세가 로버트 라이시는 오늘날의 지구화한 자본주의가 마치 터보 엔진을 장착한 듯 초강력 ‘슈퍼자본주의’로 구동함으로써 물질적 풍요가 확산되고 인류의 다수가 절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기에 이르렀지만, 기존 공업국에서는 일제히 일자리가 파괴되고 빈부 차가 날로 심해짐으로써 민주주의가 위협받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br />
<br />
그러나 라이시는 슘페터와 달리 자본주의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않는다. 그는 <u>슈퍼자본주의의 역동성은 그 자체로서 살려나가되, 거대 자본이 정치권력을 잠식해 들어가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개인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u>. 라이시에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여전히 공존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br />
<br />
라이시는 진보 학자이지만 거대 자본을 결코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거대 자본의 가혹한 이윤 논리로 인해 생산 공간이 전 지구적으로 재배치되고 노동자들은 심각한 일자리 불안에 처하게 되었지만, 소비자로서의 개인은 더 싸고 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또 투자자로서의 개인 역시 금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다수가 자산 소유 계층의 반열에 오르고 투자소득을 올려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이 바로 슈퍼자본주의가 기획한 탈산업화·탈계급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상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더 이상 ‘노동 대 자본’이라는 대립 구도에 갇혀 있지 않다. ‘나’ 안의 노동자는 탈산업화 시대를 불안으로 인식하지만, ‘나’ 안의 소비자와 투자자는 탈산업화 시대를 긍정한다. <br />
<br />
<u>문제는 앞으로 제조업에 기대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든 개개인이 장기를 살려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적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개인의 역량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의 내용이 소득을 결정짓는 구조이므로 개인은 치열하게 완성도를 높여 대응해야 하고, 국가는 제로 베이스의 교육 개혁으로 개인을 지원해야 한다</u>. <br />
<br />
이처럼 라이시의 관심사는 개인이다. 그는 탈산업화 시대에 문제 해결의 핵심 축은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모호한 개념에 기대지 말라고 강력히 주문한다. 기업은 법적 행위의 주체로서 편의상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만, 결코 도덕적 가치 판단의 주체가 아니므로, 기업에게 사회적 형평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사명감을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이다. 오히려 <u>기업을 이윤 창출의 기제로서 명확히 선을 그어 인식하고, 기업이 정교한 로비전이나 선거자금 제공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야말로 개인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길인지도 모른다</u>. 오늘날 거대 자본은 이미 국적성을 상실했고, 국민경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본과 노동이 한 배를 탔던 시대는 저물었다. 탈산업화 시대의 불안을 개인의 역동성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의 중심은 개인이 되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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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 </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809,'/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09+%22%5B%EC%84%9C%ED%8F%89%5D%20%EB%A1%9C%EB%B2%84%ED%8A%B8%20%EB%9D%BC%EC%9D%B4%EC%8B%9C%EC%9D%98%20%27%EC%8A%88%ED%8D%BC%EC%9E%90%EB%B3%B8%EC%A3%BC%EC%9D%98%27%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09&t=%5B%EC%84%9C%ED%8F%89%5D%20%EB%A1%9C%EB%B2%84%ED%8A%B8%20%EB%9D%BC%EC%9D%B4%EC%8B%9C%EC%9D%98%20%27%EC%8A%88%ED%8D%BC%EC%9E%90%EB%B3%B8%EC%A3%BC%EC%9D%98%27"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809&title=%5B%EC%84%9C%ED%8F%89%5D%20%EB%A1%9C%EB%B2%84%ED%8A%B8%20%EB%9D%BC%EC%9D%B4%EC%8B%9C%EC%9D%98%20%27%EC%8A%88%ED%8D%BC%EC%9E%90%EB%B3%B8%EC%A3%BC%EC%9D%98%27','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809?commentInput=true#entry809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서평기사]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8072008-07-28T05:01:13+09:002008-07-28T05:01:13+09:00<!--FCKeditor--><p><font color="#105738">현대경제연구원에서 폴 크루그먼의 책이 번역되어 나왔다. 이 정도는 자본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일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서평도 머니투데이나 매일경제와 같은 경제신문에서 나왔다. <br />
<br />
프레시안에 실린 윤효원의 서평은 예외이다. 윤효원은 자신의 칼럼에서 장문의 글을 통해 폴 크루그먼의 눈으로 정리된 미국 경제사와 미국 자유주의 진영에 주는 충고를 요령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온 배경 또한 배리 골드워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br />
<br />
며칠 전 서점에 갔다가 크루그먼의 이 책이 있길래 앞부분을 읽어보고 나중에 차분하게 읽어보리라 맘을 먹었다. 학교 도서관에서 빌리려 했더니 이미 대출중이던가. <br />
<br />
이 책이 번역되어 나온 것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이면서도 폴 크루그먼과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장하준 교수의 책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도 번역되어 나왔다. 이 양자를 비교해서 보는 독서도 흥미로울 것이다. <br />
<br />
참고로, 이 책에서는 자유주의를 진보주의로 번역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용례상 진보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나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급진적인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틀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유주의가 좌파를 밀어내고 진보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아니지 싶다. 아무튼 읽어봐야지. <br />
<br />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의 서평 뒤에 미국에서 부의 불균형이 커져서 1988년 이후 19년 사이에 상위 1% 부자들의 소득비중이 최고에 달한하며,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경제혼란 속에서 미국이 규제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WSJ의 기사를 정리한 경향신문, 연합뉴스의 기사를 덧붙인다.</font></p>
<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서평 관련기사</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href="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061810303595960&outlink=1"><font color="#333333">경제 양극화, 극복 해법은 뭔가</font></a></strong> (머니투데이, 백경숙 리브로MD | 07/02 12:27)<br />
<strong><font color="#3a32c3">[머니위크]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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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성 49위에 빛나는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이 풀어가야 할 미래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 극심한 빈부차의 해결방안으로 미국 내 '국민의료보험 제도의 완성'을 지목한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u>국민의료보험이 미국의 경제 양극화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료보험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진보주의자들이 미국의 불평등을 고치는 더 광범위하고 어려운 임무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u>하기 때문이다. <br />
<br />
이 책에서는 무엇보다 <u>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정치'를 주목</u>하고 있다. 부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자 2004년 이후 미국 경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수백만의 중산층 가정들은 사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있다. 결국 보수주의운동이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br />
<br />
저자는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현 시점에서 1920~1950년대 부유층과 노동자 계급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이른바 뉴딜정책기의 '대압착' 시대를 주목했다. 부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이 부활한 결과 하층계급으로의 소득과 부의 재분배는 물론이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을 가져왔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사회 안전망 확충, 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강조했던 존 메이너스 케인스의 방법론만이 경제 양극화의 늪에 빠진 미국을 구해줄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br />
<br />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민영의료보험 확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요즘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는 오늘날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책은 <u>미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미국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선진사회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u>.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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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443640"><font color="#333333">정치 양극화가 소득 불균형 키워</font></a></strong> (매일경제, 성철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2008.07.16 09:54:26) <br />
<strong><font color="#3a32c3">[서평] 미래를 말하다</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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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ign="right" alt="" src="http://file.mk.co.kr/meet/neds/2008/07/image_readtop_2008_443640_121616966684435.jpg"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어느 시대나 있게 마련이다.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는 경제성장을 희생시키는 비용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어떤 정책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일까. <br />
<br />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쓴 ‘미래를 말하다’는 미국 경제 사례를 통해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중산층 중심의 사회였다.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소득이 늘어난 미국인들은 도시 빈민가와 농촌의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전에 없이 안락한 삶을 누렸다. 경제적 공동체 의식이 두드러진 시대였다. 두꺼운 중산층이 뒷받침하는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평온한 상태가 지속된 때이기도 하다. <br />
<br />
이런 전후시대의 평등은 점진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진보주의자들이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소득 불평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덕분이다. 경제 사학자인 클라우디아 골딘과 로버트 마고는 이를 ‘대압축(Great Compression)’이라 불렀다.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와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br />
<br />
<u>사회보장제도와 실업보험을 근간으로 한 뉴딜정책이 그 근저에 있었다. 대압축 시대는 소득분배 결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비되는 사회적 제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예</u>다. <br />
<br />
현재 미국 경제는 전후 경기호황의 종지부를 찍었던 1973년보다 분명히 발전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미국 경제성장의 혜택이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돌아갔는지는 의문이다. 생산성 향상이 노동인구에게 똑같이 분배됐다면 현재 일반 노동자의 소득은 70년대 초에 비해 35% 정도 향상돼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극심한 소득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중산층의 빚이 늘어난 것은 결코 사치스런 생활 탓이라고 볼 수 없다.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기회를 마련해주려 좋은 학군에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현상이야말로 중산층의 살림을 쪼들리게 만든 근본 요인이다. <br />
<br />
크루그먼이 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역설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국민들에게 보장하지 않는 국가다. 보험회사, 의료법인, 제약회사 등이 막강한 로비력으로 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큼에도 기대수명은 가장 짧은 것이 바로 이런 상황 탓이라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 민영화설에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br />
<br />
크루그먼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진보냐 보수냐의 싸움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책을 찾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든 반대할 명분이 없다. 특히 정치적인 양극화가 경제적 불평등을 키우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렸다는 크루그먼의 지적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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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727154224"><font color="#333333">"미국, 망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해"</font></a></strong> (프레시안, 윤효원/ICEM 코디네이터, 2008-07-27 오후 3:51:00)<br />
<strong><font color="#3a32c3">[노동과 세계]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말하는 '미래'</font></strong> <br />
<br />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쓴 <미래를 말하다>를 읽었다. 원래 제목은 <진보주의자의 양심(The Conscience of a Liberal)>인데,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인 번역자가 <미래를 말하다>로 의역했다. 영문판 <진보주의자의 양심>이란 제목은 애리조나 출신의 5선 상원의원이자 급진 보수주의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배리 골드워터가 1960년 낸 <보수주의자의 양심>을 빗댄 것이다. 보수주의 활동가 레오 브렌트 보젤이 대필했던 <보수주의자의 양심>은 교육, 노조, 시민권, 농업 보조금, 사회복지, 소득세에 걸쳐 보수주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주요 문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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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둘러싼 곡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를 말한다>는 노조, 시민권, 사회복지, 소득세에 대한 미국 진보주의 진영의 입장을 담고 있다. 크루그먼 자신은 경제학자지만 이 책은 역사책에 가깝다. 20세기 미국의 정치사, 경제사, 사회복지사, 건강보험사, 노조운동사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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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미국 황금 시대의 동력: 공화당의 좌경화</strong> <br />
이 책에서 크루그먼은 1930년대 말 뉴딜 정책에서 태동해 1950년~60년대에 전성기를 누린 미국의 황금시대를 가능케 한 원인을 파고든다. <br />
<font color="#660000">"경제적으로 균등했던 미국은 정치적으로도 중도 노선을 지켰다. (…) 공화당은 뉴딜정책의 성과를 되돌리려 더 이상 애쓰지 않았으며, 꽤 많은 공화당 의원이 메디케어(연방정부가 운영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용 건강보험)를 지지하기도 했다. 초당적 제휴가 정말로 의미 있던 시절이었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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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이 주목하는 '초당적 제휴'의 역사적 실체는 민주당의 우경화가 아니라 공화당의 좌경화였다. <br />
<font color="#660000">"(90년대 들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경제적인 이슈에서부터 복지와 세금에 이르기까지 분명 지미 카터뿐 아니라 리처드 닉슨보다 더 보수적인 정책을 펼쳤다. 반면에 공화당은 확실히 더 우파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 결과), 미국의 소득분배 격차가 심해지면서 극소수 엘리트 집단이 나머지 집단과 분리되었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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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치학자 놀러 매카티, 키스 풀, 하워드 로젠탈의 연구 결과(Polarized America: The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ghts, MIT Press, 2006)를 인용한다. <br />
<font color="#660000">"<u>공화당이 진보적이 되어 민주당과의 의견 차를 좁히면 소득 격차가 줄고, 1950~60년대에 보았던 것과 같은 초당적 제휴가 이뤄진다. 그러나 공화당의 우파 성향이 강해지면 오늘날과 같이 양당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소득 격차도 확대된다</u>."</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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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뉴딜 정책 : 부자에게 뺏어 노동자에게 나눠주기</b> <br />
미국의 부자들에게는 악몽기였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황금시대였던 <u>50~60년대에 이뤄졌던 평등화에 주목하면서 크루그먼이 강조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u>다. <br />
<font color="#660000">"뜻밖에도 평등화에 대한 연구가 상세히 이루어질수록, 객관적인 시장의 힘에 대한 점진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달라지면서 급작스런 변화가 온 것처럼 보인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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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은 1940년대와 50년대에 최고 부자들의 소득이 급감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br />
<font color="#660000">"경제적 엘리트 집단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현상은 천천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아주 갑자기 일어났다. 부자들의 소득이 급감한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었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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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이 1929년에는 14%도 안 됐지만, 1955년에는 45%까지 올랐다. 상속세의 상한율은 20%에서 45%로, 그리고 60%, 70%, 결국 77%까지 올랐다. <br />
<font color="#660000">"1920년대에는 부자들에게 세금이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미미한 세율로) 부자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 하지만 뉴딜 정책은 실제로 그들의 소득을 상당부분, 어쩌면 거의 전부를 세금으로 거두어갔다. 상류층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배신자라고 생각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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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기업과 부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법률적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미국 역사상 가장 평등한 번영 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게 익숙한 논리로 설명하면, '선성장 후분배'라는 경제 논리를 배격하고 정치적 결단에 의해 '선분배' 정책을 추진하니 '후성장'이 경제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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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육체 노동자와 노조의 전성기</b> <br />
크루그먼은 1950~60년대의 황금시대를 1920~30년대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에 빗대어 '대압착(the Great Compression)'이라고 부른다. 19세기 후반과 20세 초반에 이뤄진 엄청난 빈부격차가 이 시기에 "압착"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이 시대의 최대 희생자는 부자였고, 최대 수혜자는 육체 노동자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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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660000">"대압착 이후 194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30년은 육체 노동자의 황금기였다. (…) 그들의 지위도 물론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진 육체 노동자들은 대졸학력 전문직 종사자와 거의 같거나 더 높은 보수를 받았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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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인 정부 정책이 노동조합운동의 부활에 큰 힘이 되었다. 1935년 루즈벨트 정부와 민주당이 지배하던 연방의회는 일명 '와그너 법(Wagner Act)'으로 불리는 전국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다. 루즈벨트 정부의 개혁입법에 사사건건 위헌판결을 내리며 노사 갈등과 분배 문제에서 기업과 부자의 입장을 대변해오던 연방대법원도 1930년대 후반 들어 대법관 구성이 변하면서 와그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합헌으로 판결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노조결성, 단체교섭, 파업 같은 노동권이 보장되었다. 또한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설립되어 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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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660000">"(그 결과) 노조가 노조원들의 평균임금을 인상하면서 간접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 임금도 소폭이지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막으려고 임금인상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산별) 노조는 최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보다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한 협상에 중점을 둠으로써 육체 노동자 간의 소득격차도 줄이는 역할을 했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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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외부 요인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 국가전시노동위원회가 부활했고, 정부가 노사 간의 분쟁 중재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까지 감독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직종별 급여수준을 정해놓았고,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위원회의 임금 기준이 산업간, 그리고 산업 내부의 임금을 "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와그너법의 진보적인 내용은 1947년 만들어진 노사관계법, 일명, 태프트-하틀리 법(Taft-Hartley Act)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이후 노조운동 역시 약해진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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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660000">"(어쨌거나) 중산층 중심의 미국사회는 천천히 발달한 것이 아니라 뉴딜 정책의 입법화, 노조 활성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임금 통제를 통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세워진 것이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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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미국의 노조운동이 놓친 것들</b> <br />
1950년대의 미국은 노동조합운동이 왕성한 나라였다. 비농업 노동자의 30%가 노조원이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미국 노조운동은 쇠퇴의 징후를 갖고 있었다. 크루그먼은 국민건강보험의 부재와 노조 조직률의 지역 간 편차로 설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국가로 변모했고, 특히 의료제도의 국영화나 공영화는 시대의 대세였다. 영국의 무상의료제도인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가 가장 대표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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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u>미국 노조운동은 사회복지가 아닌 기업복지에 집중했다</u>. 거대 산별노조들은 민간기업에 의료보험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 대표적인 계기가 1949년 전미자동차노조와 GM이 체결한 이른바 "디트로이트 협약"이었고, 이것이 50~60년대 거대노조와 거대기업 간의 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단체협상의 모델이 되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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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660000">"(그 결과) <u>1960년대 미국인 대부분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다수는 장애보험, 실업수당과 퇴직수당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보장은 정부가 아니라 고용주인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복지제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만큼이나 컸지만, 상대적으로 정부보다 민간기업의 지출에 의존하는 부문이 훨씬 높았다</u>."</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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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업복지의 한계</b> <br />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추진하던 서유럽에서는 국가가 사회복지로 제공하던 교육비, 병원비, 연금 따위가 미국에서는 기업복지로 제공되었다. 기업복지는 종업원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노사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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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치와 경제의 황금기가 지난 다음에 일어났다. 기업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부터 종업원과 그 가족 (심지어는 퇴직자와 그 가족을 위한) 기업복지제도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u>경제 상황의 악화와 노조운동의 약화가 맞물리면서 기업복지에 기반을 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기업과의 고용관계 단절은 노동자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위기는 1970년대 미국 보수주의 정치운동의 부활과 맞물렸다</u>. <br />
<font color="#660000">"1970년대 들어서면서 공화당이 다시금 부유층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고, 중산층과 빈곤층을 위한 복지에 반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면서 이를 실현시키려고 무슨 짓이든 할 태세를 갖추었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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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보수주의, 즉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가 득세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하고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며 노동부와 교육부 같은 연방정부기관도 없애야 한다는 극단주의가 공화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다. 이 무렵 미국기업연구소(AEI), 헤리티지재단, 맨해튼연구소, 케이토연구소, 허드슨연구소 같은 보수주의 운동의 싱크탱크들이 활약하며 극단주의를 선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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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빈익빈 부익부의 심화</b> <br />
오늘날의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국민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소득세 최고한계세율도 1970년대 초 70%에서 지금은 35%로 줄어들었다. 1930년대 CEO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봉은 40배 차이가 났는데, 2000년대 초에는 367배가 넘었다. 저임금을 받는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30년 전에 비해 하락했다. 경제적 이득을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미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부가 넘쳐나지만, 그 혜택은 극소수가 누릴 뿐 대다수의 삶은 힘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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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660000">"미국인의 평균소득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평균소득이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버는 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빌 게이츠가 어떤 술집에 들어가면 그 술집 고객의 평균재산은 급상승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 술집에 이미 앉아 있던 고객들이 실제로 더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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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비효율과 낭비의 극치인 민간의료보험</b> <br />
<u>크루그먼이 진보주의 운동의 재구성을 위해 제안하는 의제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이다. 미국인의 4분의 1이 의료보험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러고도 2004년 미국 정부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6102달러로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영국의 2508달러의 두 배를 훨씬 넘었다.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말</u>이다.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안심하진 못한다. 민영보험사의 수지타산에 도움이 안 되는 환자는 솎아지거나 의료비 지불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
<font color="#660000">"미국의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보험을 거부당하거나 터무니없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 2006년 한 가족당 연평균 의료보험료는 1만1천 달러(1100만 원) 이상이었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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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이지 시민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이익은 의료비는 되도록 지불하지 않고 보험료만 거두어야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환자에게 들어가는 치료비를 '의료손실'로 표기한다. <br />
<font color="#660000">"(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공공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재원의 2%만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다. 민간보험사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이 15%에 이른다. (…) 이 비용은 민간보험사의 행정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 여기에는 의료비 지급을 담당하는 많은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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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환자와 병원에 의료비 지불을 거부할 명목을 찾기 위해 고용한 인력(이들은 환자의 병력을 뒤져 보험사에 미리 밝히지 않은 병력이 있는지 찾는다), 그리고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 거부에 맞서기 위해 병원이 고용한 인력, 관련한 법정 분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 정부가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한다면 발생할 리 없는 비용들이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시장 법칙'에 의해 날로 올라가는 의료비는 보험료 인상을 부추겼고, 보험료 부담에 허덕이는 기업이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 <br />
<font color="#660000">"그 결과 2001년 직장에서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 노동자는 65%였던데 반해, 2006년에는 그 수치가 59%로 떨어졌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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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진보주의의 최종 목표, 노조운동을 되살리는 것</b> <br />
<u>크루그먼의 전략은 사회보장제도가 뉴딜을 대표한 것처럼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성공하게 된다면, 사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개념을 확산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불평등을 고치는 더 광범위하고 어려운 임무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u>. <br />
<font color="#660000">"1960년대에 미국인 대부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라는 명제에 동의했다. 지금은 대부분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1960년대 미국인 대부분은 정부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소수의 거대 이익집단을 위해' 국정을 운영한다고 믿는다. 불평등의 확대가 우리 사회에 냉소주의가 만연해진 이유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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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안을 악화시키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크루그먼은 <u>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 제도를 폐지할 것, 누진세를 강화할 것, 탈세를 막을 것, 최저 임금 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u>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노조운동을 되살리는 것이 진보주의자의 최종 목표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
<font color="#660000">"캐나다의 경제는 미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임금 불평등의 증가폭이 상당히 작게 나타났는데, 강력한 노동운동이 지속된 것이 주효한 것 같다. <u>노조는 임금 분포에서 중간을 차지하는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린다. 또한 조합원들 간의 임금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노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영진에 대항하여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보수를 제한하는 사회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진보적인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조원들의 투표를 유도한다. (…) 노조의 부활을 촉진하는 것이 진보적인 정책의 주요 목표여야 한다</u>."</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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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또 다른 재미, 공화당 온건파의 역사</b> <br />
레이건이나 조지 부시류의 공화당 급진파에 가려진 공화당 온건파의 역사도 곁가지로 알게 해준다는 게 이 책의 또다른 재미인 듯하다. 워터게이트로 좇겨난 리처드 닉슨이 세금을 올리고 환경규제를 늘렸으며, 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하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하기야 외교에서도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해 적성국이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튼 것도 닉슨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아니었다면, 닉슨 행정부 시절 미국에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1952년 공화당이 백악관을 다시 차지하게 만든 주역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4년 자신의 형 에드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br />
<font color="#660000">"어떤 정당이든 사회보장이나 실업보험제도를 폐지하려 한다거나 노동법과 농업지원 프로그램을 없애려 든다면, 미국 역사에서 다시는 그 정당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도가 가능하다고 믿는 소규모 분파도 물론 있습니다. 헌트(H. I. Hunt)와 몇몇 텍사스 석유재벌 그리고 정치를 취미로 하는 다른 지역 출신의 기업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수적으로 열세인데다 어리석답니다."</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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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열세인데다 어리석었던 "그들"이 어떻게 미국의 정치사회 풍토를 바꾸고 세계의 흐름을 바꾸었는지가 궁금한 독자라면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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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271746205&code=990509"><font color="#333333">[경향포럼]‘미래를 말하다’</font></a></strong> (경향, 김민아 | 국제부 차장, 2008년 07월 27일 17:46:20)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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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경향신문 국제면에 ‘1% 부자의, 1% 부자를 위한 미국’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미국의 전체 소득에서 상위 1% 부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감세 조치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율은 낮아져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인용한 이 기사는 큰 호응을 얻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댓글이 320개(27일 오후 현재)나 달렸다. 댓글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실책을 답습하는 것 아닐까, 하여 그러잖아도 심각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배어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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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감세 정책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은 최근 종부세(주택분)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 의원은 “9억원까지는 중산층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u>지난해 종부세를 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7만9000가구)에 불과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중산층으로 분류되면 종부세를 ‘못 내는’ 98%는 무슨 계층인가</u>. 한나라당은 “종부세 완화가 당론은 아니다”라고 손사래 치면서도 ‘종부세 유지’ 방침은 밝히지 않고 있다. <u>당정은 또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조정하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다</u>.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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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의 책 ‘미래를 말하다’(원제 The Conscience of a Liberal)는 이 같은 ‘묻지마’ 감세가 낳을 미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크루그먼에 따르면 현재의 미국은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1929년 대공황 직전 상황과 닮은꼴이다. 대공황을 야기한 미국의 ‘천민 자본주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루스벨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수정하고, 노동자 보호 및 사회보장 정책의 주춧돌을 놓았다. 그 결과 1950년대 미국 사회는 빈부 격차가 크게 줄어든 중산층 중심 사회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평등을 장려하던 제도가 공격받고, 급진적 우익세력이 공화당에 이어 백악관까지 장악하면서 불평등이 되살아났다는 게 크루그먼의 주장이다. 이 글 머리에서 언급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도, 현재 미국의 상위 1% 부자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29년 당시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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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감세안이 시행되면 한 해 13조~16조원의 세수(稅收)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로 가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는 이만큼의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 힘없는 이들을 위한 예산부터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정부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요구액은 올해보다 한 자릿수(9.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한 데 비하면 상당히 낮다. 감세까지 본격화하면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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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은 “미국의 불평등을 줄이려면 감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조세 제도의 누진적 특성을 강화해 세수를 늘림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명박의 길인가, 크루그먼의 길인가.<br />
</div>
<p>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미국 커지는 부의 불균형</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strong><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8/07/23/0200000000AKR20080723223100072.HTML"><font color="#333333">美 커지는 富의 불균형..상위 1% 부자 소득비중 19년래 최고</font></a></strong>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2008/07/23 23:56)<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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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241803215&code=970201"><font color="#333333">1%부자의, 1%부자를 위한 미국</font></a></strong> (경향, 도재기기자, 2008년 07월 24일 18:03:21)<br />
<strong><font color="#3a32c3">국민 총소득 22%차지 18년만에 최고<br />
세율은 되레 5년째 하락 富불균형 심화</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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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체 소득에서 소수 부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정부의 감세 조치로 인해 이들이 부담하는 세율은 낮아져 부의 불균형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제적 양극화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전, 극소수에게 부가 집중됐던 1920년대 상황으로 사실상 후퇴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br />
<img hspace="1" src="http://img.khan.co.kr/news/2008/07/24/m25h0725.jpg" vspace="1" alt=""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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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2006년 미국의 상위 1% 부자들이 경비 등을 공제한 ‘조정된 국민총소득’(AGI)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22%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u>”고 23일 보도했다. 미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2006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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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상위 1% 부자들의 소득 비중 22%는 88년 이래 수치 비교가 가능한 지난 19년 사이에 최고치이며, 2005년의 21.2%보다 오른 것이다. 88년의 비중은 15.2%였다. WSJ는 “이 같은 수치는 수치 산정 방식의 변화로 88년 이전과 구체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IRS의 과거 자료들과 비교하면 192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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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으나 세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u>상위 1% 부자들의 2006년 평균 세율은 22.8%로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u>했다. 이들의 평균 세율은 88년에는 24%, 96년에는 28.9%였다. 물론 상위 1%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소득세에서 상위 1%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8년 27.6%에서 2006년에는 39.9%로 나타나 크게 높아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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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5년 간을 보면 이들의 소득 비중이 높아지는 속도가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를 앞서고 있어 소득 증가분에 비해서는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전문가들은 부자들의 세율이 낮아진 것에는 2003년에 자본이득 및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등 조지 부시 대통령의 몇몇 감세 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u>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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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대선 기간에 후보들 간에 세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의회와 차기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는 장기적인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낮은 15%의 세율을 주장하며 감세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는 2003년 이전의 수준에 맞춰 적어도 세율을 20%대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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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192670"><font color="#333333">美 경제혼란속 '규제시대'로 선회<WSJ></font></a></strong>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2008-07-26 00:41)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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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주택과 금융 위기로 인한 혼란 속에 1980년대부터 지속돼 온 규제완화의 흐름에서 벗어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u> 미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은 동시에 경기 악화와 주택가격 하락, 모기지 부실, 에너지가격 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갈수록 강화</u>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1980년대 초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부터 4반세기 넘게 미 정부를 규정해온 규제완화를 향한 행보를 거스르는 셈이 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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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크리스토퍼 콕스 위원장은 24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투자은행의 모기업까지 규제하는 권한을 SEC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모든 것을 들여다 볼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며 규제 시스템의 재정비를 촉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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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미 금융권에 수백억달러의 긴급 대출에 나서는 비상 조치에 나선 이후 월가 투자은행의 자본 건전성 문제 등을 점검하고 있고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기로 합의해 이들에 대한 감독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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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미 교육부도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 속에 민간 대출업체들이 학자금 대출 사업을 포기하자 이를 정부가 떠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업계나 식품업계 등 산업계도 생산품의 안전성 우려로 인해 거의 한 세대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규제 강화의 압력에 직면</u>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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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문제는 미 대선에서도 핵심 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의 여론도 문제 해결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u>WSJ와 NBC가 23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더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이에 반대하는 응답 42%보다 많았다</u>. 12년전의 여론 조사때에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배로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론도 달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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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는 지난 230년의 역사에서 규제 완화와 강화를 수시로 오갔다. 대표적으로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혼란 속에서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규제 기관을 만들었었고,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의 혁명을 시작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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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 정부의 규제 강화로의 선회 움직임은 한시적일 가능성도 있다. 미 기업연구소(AEI)의 케빈 해셋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대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다"면서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부실 사태 당시 정부는 1천250억달러를 투입하면서 개입에 나섰지만 이것이 큰 정부로의 회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문은 정부의 역할이 최근 강화되고 있지만 이것이 수십년간 지속된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역전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변화의 정도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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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9">생전의 그에게 ‘진보 교과서’를 쓰고 싶게 만든 책, <미래를 말하다></a></strong> (시사IN [98호] 2009년 07월 25일 (토) 00:11:37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진보 관점에서 본 미국 현대사라 할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불평등’이다. </strong></span>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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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순, 대통령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책 집필을 보좌하기 위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였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근본 프레임을 바꾸는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과서를 꼭 쓰고 싶다’면서 “바로 이 책에서 그 작업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였다. 꼬박 이틀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 이미 이 책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공부한 흔적이 역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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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작업은 올해 들어 시작됐다. 대통령은 치열하게 책을 읽고 자료를 섭렵해나갔다. 마지막 유서에서 ‘읽고 쓸 수도 없다’고 했을 만큼 책을 읽고 쓰는 일은 당시 대통령에게 절박하고도 긴요한 일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책은 필자가 방문할 때마다 대통령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지난 2월2일 목차 구성을 위해 1박2일 동안 진행한 토론에서 대통령은 많은 구상을 쏟아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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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성장·복지 논쟁에서 복지의 방향이 옳으며 그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의 시대를 준비하고 보수주의 시대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미래 담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0년간 이어온 선투자 후복지, 성장 중심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말로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책과 직접 맞닿아 있었다. ‘이 시대의 진보 정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오래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 책을 통해 전 세계 진보 정치가 지닌 문제로 연결, 확장된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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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말하다>는 진보 관점에서 본 미국 현대사라 할 수 있다. 미국 현대사를 진보 시대, 보수 시대라는 틀로 나누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명확한 지표와 일관된 논리 그리고 단순한 개념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 타임스의 고정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저자는 이 책에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가장 잘 결합한 글의 전형을 보여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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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불평등’이다. 출발은 부자를 위한 세금정책을 비롯해, 소수가 지배하는 과두정치가 횡행했던 이른바 ‘도금 시대(Gilded Age:마크 트웨인의 소설 제목에서 인용된 것으로, 겉으로만 번듯한 사회라는 뜻)’에 관한 것이다. 이어 이 도금 시대가 대공황으로 귀결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 그리고 이어지는 진보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불평등’이라는 단어로 정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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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등장한 보수주의 시대에 대한 설명은 기사 스크랩을 보듯 사실적이다. 반전과 히피, 흑인 폭동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보수주의자들이 백인들의 분노와 두려움, 이 책은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법과 질서’라는 어젠다로 결집하는 과정이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과거 도금 시대와 같은 심각한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를 가져오는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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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제시된 사례들은 꼭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도금 시대의 세금 감면과 금권정치, 보수 정당인 공화당 의원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버번 민주당 의원’들의 존재, 특히 1980년대 이후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등은 시차와 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정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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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철저히 케인스주의 관점에 서 있다. 이 책이 주는 현재의 정치적 함의는,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나타난 케인스주의 정책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론에는 많은 논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실패를 시장이 교정할 수 없음은 최근 역사가 보여줬다. 그렇다고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교정할 수 있다는 것도 험난한 논증을 요구한다. 국가-시장이라는 틀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지식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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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중에 대통령이 이 책과 관련해 자주 던진 질문 중 하나가 ‘과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는 진보 정권이었나?’라는 물음이었고, 이 질문은 대통령이 집필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목차에도 한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물론 이 물음에는 복지정책, 청년실업, 양극화에 대한 회한이 깔려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진보의 시대, 혹은 보수의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특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포함된 질문이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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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보수 대통령인 닉슨은 오히려 진보 정책을 추진했다. 사회보장 지급액을 인플레이션에 연동시켰고,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제도를 마련했으며, 심지어 국민의료보험까지 도입하려 했다. 반면, 미국의 클린턴이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진보 정부인가, 보수 정부인가.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은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이 ‘시장에 굴복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아니면 갱신을 위한 자율적 선택인가’라고 자주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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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론서와 달리 정치적으로 선택 가능한 논의를 하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라면 미국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변화 과정을 설명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정치적 선택을 통한 한 사회의 변화에 주목한다. 대통령이 이 책에 주목했던 것은 바로 정치가 우리 사회를 진보시키는 데 어떤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물음에 일정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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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방 볼 수 있을 듯했는데, 일주일 이상 시간을 끌었다. </P>
<P>내가 바빴나. </P>
<P> </P>
<P>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P>
<P>제목은 멋있다. </P>
<P>그런데 글의 내용은 심장이 왼쪽에 있다는 사실과 무관함을 잘 보여준다.</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245,'/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245+%22%EC%A0%95%EC%9A%B4%EC%98%81%EC%9D%98%20%EB%A7%88%EC%A7%80%EB%A7%89%20%EC%B9%BC%EB%9F%BC%EC%A7%91%EC%9D%84%20%EB%8B%A4%20%EC%9D%BD%EB%8B%A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245&t=%EC%A0%95%EC%9A%B4%EC%98%81%EC%9D%98%20%EB%A7%88%EC%A7%80%EB%A7%89%20%EC%B9%BC%EB%9F%BC%EC%A7%91%EC%9D%84%20%EB%8B%A4%20%EC%9D%BD%EB%8B%A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245&title=%EC%A0%95%EC%9A%B4%EC%98%81%EC%9D%98%20%EB%A7%88%EC%A7%80%EB%A7%89%20%EC%B9%BC%EB%9F%BC%EC%A7%91%EC%9D%84%20%EB%8B%A4%20%EC%9D%BD%EB%8B%A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245?commentInput=true#entry24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