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http://blog.jinbo.net/gimche/2013-06-13T05:37:05+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2013. 1. 8. 노동현안 시국대토론회 관련기사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3252013-01-18T19:56:25+09:002013-01-09T19:52:00+09: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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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00"><strong>[비상시국회의 토론회] "박근혜 당선자, 중산층 살리려면 노동현안에 전향적 태도 취해야"</strong></a> (매노, 배혜정 기자, 2013.01.0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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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김성희 교수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에 대처 못한 MB 전철 답습할 수도"</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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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서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노동현안에 전향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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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주최로 8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노동현안 시국대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경제학)는 이같이 주장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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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변해야 중산층 붕괴 막을 수 있어"=김 교수는 이날 토론문을 통해 "박근혜 당선자가 비정규직·정리해고·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중산층 붕괴와 양극분해된 사회 비극에 대처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답습할 것"이라며 박 당선자에게 노동정책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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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노동자들의 잇단 자살의 배경에 대해 김 교수는 "박근혜표 노동· 서민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박 당선자의 공약에는 노사관계 정책이 없고, 비정규직 대책도 현행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당선자가 대선기간에 제시한 늘지오(일자리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린다) 정책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효과도 미지수라고 혹평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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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박근혜 당선자는 노조를 고립시키고, 노동에 대해 선별적인 통합책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노동에 대한 수혜를 늘리되 민주노조는 고립시키고 탄압하는 양면성을 띨 것이라는 얘기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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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선임연구원은 "민주노조가 노동자 대중의 이해조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노조운동이 무력화되고 해체될 위험이 있다"며 "노동계는 투쟁의 목적을 개별현안에 대한 집중타결에 둘지, 아니면 향후 5년간 박근혜 체제 속에서 투쟁할 진지를 확보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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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진단도 다르지 않았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박근혜 당선자의 노동정책기조는 이명박 정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가장해 민주노조 배제 전략을 쓰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인수위 활동시기에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친재벌·반노동정책에 파열구를 내겠다"고 밝혔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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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하는 1월 중에 불법파견·정리해고·노조파괴 등 3대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비롯한 압박과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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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시급"=긴급 노동현안으로 꼽히는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유성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대다수 투쟁사업장이 직면해 있는 사용자측의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제재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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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과 법원의 태도는 노조의 교섭요구와 쟁의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민사상 손배·가압류가 쟁의행위와 노조활동에 대한 주요 탄압수단으로 일상화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라며 "쟁의행위가 폭력적인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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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894"><strong>‘투쟁하는 노동자’가 ‘애물단지’ 된 노동운동</strong></a>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01.09 14:0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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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000080;"><strong>열사정국, ‘희망버스’만으로 반전시킬 수 있나</strong></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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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정국을 맞게 된 노동계와 민중진영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범 민중사회진영이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현안문제조차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 전반에 깃든 절망적 분위기 역시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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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인수위 대응 투쟁부터, 박근혜 정권 5년 기간 동안 어떤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인지 등 고민거리도 산적해 있다. 때문에 비상시국회의는 8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노동현안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해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후 방향을 모색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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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조직화된 활동가’였다는 측면에서, 노동계의 충격은 컸다. 때문에 투쟁의 현장에서도, 정치에서도 주체가 되지 못한 절망감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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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숙 서울대 교수는 “2012년 죽음은 싸움의 전망부재와 주체의 무력감과 절망, 그리고 자신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체제와 노동배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노동의 절망을 대변하는 죽음”이라고 진단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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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운동 내부에서조차 ‘투쟁하는 노동자’가 배제된다는 점이다. 장기투쟁사업장의 경우, 투쟁의 장기화만큼 운동진영 내부의 편견도 고통스럽다. 김태연 쌍용차범대위 상황실장은 “장투사업장이라는 단어는 우리 운동에서 ‘일부의 문제’, ‘특수의 문제’라는 함의가 있다”며 “이는 전체 운동 조직이 이 문제에 전면적으로 달라붙지 않게 만드는 이상한 단어”라고 지적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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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앞서서 투쟁하는 분들이 지나가는 말로 ‘우리는 연맹에서 애물단지다’라고 말한다”며 “비효율적으로 장시간 투쟁해 연맹에서 피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우리의 운동은 투쟁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연대를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지들의 약함을 비웃거나 법에 기대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를 지치게 하고 있다”며 “투쟁하지 않는 상태가 정상인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상태가 권리를 지키는 정상적 상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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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주체가 무너진 절망의 현장은 단지 몇 차례의 희망버스로 ‘희망’을 되찾기 어렵다. 무기력증에 빠진 노동진영에 ‘희망버스’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노동계와 민중진영은 노동운동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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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숙 교수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의 자기 혁신과 재구축이 없다면 바깥에서 (싸움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희망버스의 교훈”이라고 설명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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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실장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운동과 시민운동 등의 큰 세력이 투쟁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며 “현재 민주노총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정말 비상한 시국이라 한다면 민주노총 또한 비상하게 달라져 최소한 간부와 상근활동가부터 즉각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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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혜진 집행위원은 “성과를 남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현재 한 사업장의 권리 해결이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해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실가능한 대안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의 문제를 뛰어넘어 전체 노동자의 권리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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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다시, 희망만들기’ 버스가 울산과 부산으로 출발했다.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수천의 인파를 실어 나르던 ‘희망버스’가 1년 만에 재시동을 건 셈이었다. 결과도 나름 성공적이었다. 약 2천 명의 희망버스 탑승객들이 부산과 울산에 모여들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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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민 끝에 ‘다시, 희망만들기’ 버스를 내놓은 노동, 민중진영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2011년, ‘희망버스’는 ‘흥행’했지만, 희망버스의 목적지였던 ‘한진중공업’은 ‘절망’ 속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까닭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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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쌍차범대위 상황실장은 “희망버스는 폭넓은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돼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 최강서 열사의 자살과 한진중공업에서 가해지는 노동탄압은 2011년 ‘희망버스’의 한계를 드러냈고, 이를 뛰어넘는 연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절망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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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실장은 “2011년 수준의 희망버스가 다시 움직인다면 문제해결이 어렵다”며 “무엇보다 주체가 중심이 되는 조직적 투쟁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 역시 “지금은 무정형의 광범위한 시민 연대가 아닌, 민주노총과 민중운동 단위들의 주체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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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로 조직된 연대체들이 어떤 고민으로 연대를 형성하는지가 희망버스의 ‘도약’과 ‘정체’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김혜진 집행위원은 “희망버스 탑승객들은 ‘시혜’와 ‘연대’의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다”며 “누군가가 고통스러우니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저 사람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인식이라는 공감을 넘어서는 연대가 확장되지 않으면 넘어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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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784"><strong>[성명] 한국노총은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을 매도하지 마라!</strong></a> (2011년 3월 9일 민주노총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 한국노총은 먼저 부끄러운줄 알아야 -</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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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쿠데타를 지지한 노동단체가 한국노총이었다. 전두환 살인 군사 정권의 출범을 환영한 곳도 한국노총이다. 한국노총은 이어 전두환 호헌 선언도 지지했다. 그리고 지금 노동자에게 전두환만큼 폭력적인 이명박 정권과 이른바 정책연대를 하고 지지선언을 한 곳 역시 한국노총이다. 그래서 민주노조 진영에서는 이런 역사를 가진 한국노총을 ‘어용 노총’이라 부르는 것이다.<br />
<br />
이런 한국노총이 이번에는 전북에서 사용자에 맞서서 처절히 투쟁하고 있는 전북 버스 노동자들을 능욕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노총 버스 노조는 엔진오일에 이물질 투입, 타이어 펑크, 차량 방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운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운행 중인 버스에 돌멩이 등을 투척하여 (중략) 또한 새총, 죽창, 낫, 화염병 등을 사용한 운전기사에 대한 협박과 폭력 행위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명백히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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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버스의 피해사례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 역시 현재까지 이런 사례가 민주노총과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 홍보선전국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에 의해 밝혀진 것은 없지만......”이라며 사실상 아무런 근거 없이 성명서가 작성됐음을 인정했다. 이 담당자는 “자동차연맹이 자료를 보내와서 작성됐다”고 덧붙였다.<br />
<br />
운수노조 버스본부의 파업이 왜 벌어졌는가? 어용노총 한국노총 소속인 자동차연맹 산하 버스노조간부들은 버스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3년치 임금 1,000만원을 포기하게 하고 자신들은 월 70만원씩 인상되는 임금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전북 버스 파업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어용노조에서는 더 이상 못살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전북지역 버스 파업의 원인은 한국노총의 어용 행각 때문인 것이다.<br />
<br />
그렇다면 한국노총은 운수노조 민주버스 소속 노동자와 민주노총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사용자를 대신해 노동자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착취한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 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끝></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160,'/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160+%22%5B%EC%84%B1%EB%AA%85%5D%20%ED%95%9C%EA%B5%AD%EB%85%B8%EC%B4%9D%EC%9D%80%20%EB%B2%84%EC%8A%A4%20%EB%85%B8%EB%8F%99%EC%9E%90%EB%93%A4%EC%9D%98%20%ED%8C%8C%EC%97%85%EC%9D%84%20%EB%A7%A4%EB%8F%84%ED%95%98%EC%A7%80%20%EB%A7%88%EB%9D%BC%21%20%28%EA%B3%B5%EA%B3%B5%EC%9A%B4%EC%88%98%EB%85%B8%EC%A1%B0%28%EC%A4%80%29%29%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160&t=%5B%EC%84%B1%EB%AA%85%5D%20%ED%95%9C%EA%B5%AD%EB%85%B8%EC%B4%9D%EC%9D%80%20%EB%B2%84%EC%8A%A4%20%EB%85%B8%EB%8F%99%EC%9E%90%EB%93%A4%EC%9D%98%20%ED%8C%8C%EC%97%85%EC%9D%84%20%EB%A7%A4%EB%8F%84%ED%95%98%EC%A7%80%20%EB%A7%88%EB%9D%BC%21%20%28%EA%B3%B5%EA%B3%B5%EC%9A%B4%EC%88%98%EB%85%B8%EC%A1%B0%28%EC%A4%80%29%29"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160&title=%5B%EC%84%B1%EB%AA%85%5D%20%ED%95%9C%EA%B5%AD%EB%85%B8%EC%B4%9D%EC%9D%80%20%EB%B2%84%EC%8A%A4%20%EB%85%B8%EB%8F%99%EC%9E%90%EB%93%A4%EC%9D%98%20%ED%8C%8C%EC%97%85%EC%9D%84%20%EB%A7%A4%EB%8F%84%ED%95%98%EC%A7%80%20%EB%A7%88%EB%9D%BC%21%20%28%EA%B3%B5%EA%B3%B5%EC%9A%B4%EC%88%98%EB%85%B8%EC%A1%B0%28%EC%A4%80%29%29','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160?commentInput=true#entry1160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대전지법, “2009년 철도노조 파업 합법” 판결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11522011-02-17T03:23:12+09:002011-02-01T03:08:00+09:00<p>
<span style="color: #2f4f4f">의미있는 판결이기에 뒤늦었지만, 관련 글을 담아놓는다. 우변이 선방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외의 퍈결이다. 대법까지 가더라도 유지되기를...</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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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vop.co.kr/A00000358878.html">법원, “2009년 철도노조 파업 합법” 판결</a></strong> (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 2011-01-28 17:27:09)<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철도노조 “환영” 성명 발표...해고·징계자 원상회복 촉구</strong></span><br />
법원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을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8일 지난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을 합법으로 판단하고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이대식 본부장 외 1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br />
재판부는 “90여개에 이르는 단체협약 안건이 미합의인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다소간의 부당한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주된 목적에 따라 쟁의가 불가피했다면 이에 따른 쟁의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철도공사는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700여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하고, 노조 사상 최대 규모인 1만1000여명을 징계한 바 있다.<br />
철도노조는 성명을 내고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쟁의의 주체와 절차, 방법,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던 철도노동자의 진실을 마침내 확인했다”며 “철도공사가 억지 논리로 꿰어 맞춘 정황과 논리구성을 그대로 반복하는 검찰의 비상식을 재판부는 엄중히 경고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 2년간 철도공사와 노동부, 검찰 등이 총동원되어 매도하고, 가리려 했던 철도노동자의 진실은 결코 감추어 질수 없었다”며 “철도공사의 무차별적 노조탄압에 희생된 해고·징계자들의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을 촉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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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krwu.nodong.net/home2008/bbs/board.php?bo_table=news01&wr_id=542"><strong>대전지법, 철도파업 무죄선고</strong></a> (철도노조 헤드라인뉴스, 11-01-28 15:11)<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이대식, 고태선 본부장 등 21명 업무방해죄 인정 안 돼</strong></span><br />
대전지방법원이 이대식, 고태선 본부장 등 21명이 동지들에 대한 2009년 파업관련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 했다. 28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br />
재판부는 “6월 24일 안전운행투쟁, 9월 8일, 16일 파업, 11월 5-6일 파업, 11월 26-12월 3일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고 밝힌 뒤 “철도파업은 주목적이 ‘단체교섭의 성실 교섭 촉구’이기에 정당하고, 절차도 전년도부터 진행된 쟁의 과정과 본질에 있어서 가감이 없고, 10차 본교섭 등 노사 공히 쟁의의 계속으로 인식하였기에 정당하다”고 밝혔다.<br />
이어 “9월 8일, 16일 파업은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로 업무방해이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철도파업의 경우 교섭 부진이 장기화되었고, 다수 교섭 안건이 미합의 상태였고, 사측의 교섭 불성실 등의 상황에서 쟁의가 발생된 점이 인정되어 정당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br />
또 “11월 5-6일 파업은, 협상에 있어서 견해차가 크고 단협의 90여개 조항이 미합의 된 상황이었기에 정치적 목적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주목적으로 보이며,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등의 갈등으로 쟁의에 돌입한 것으로 단협의 성실 교섭 촉구가 주요 목적으로서 쟁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br />
특히 <u>재판부는 “전국 각 법원에서 본 사건과 관련 유죄를 인정하여 본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쟁의를 할 수 있는 노조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단체 교섭 양상에 주목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상급단체와 연계, 타 노조와의 연대, 공동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운동 주체가 쟁의행위로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u>.<br />
이어 "공투본 내에서도 일부 노조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노조도 있었다.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현저한 상태였기에 입장 차이가 소멸되었더라도 쟁의에 돌입하였을 것이라 판단할 수 없기에 입장 차이가 쟁의 발생의 주원인인가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br />
철도재판을 담당한 우지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인정한 것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당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u>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법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u>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철도파업의 정당성 유무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적투쟁이 되겠지만 정당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br />
철도노조는 2009년 안전운행투쟁을 시작으로 9월 경고파업에 이어 11월 순환파업, 11월 2일 전면 총파업을 벌었다. 철도공사는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단체협약을 기습적으로 해지해 철도노조를 장기파업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파업을 하면서도 법이 정한 필수유지인원 1만 명을 현장에 남기는 등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투쟁을 벌였다.<br />
이와 같은 투쟁은 정부와 검찰에서조차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정부와 검찰, 경찰은 철도노조가 경고파업과 순환파업 등을 진행하는 동안 불법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토부장관의 담화를 통해 “파업자체와 불법적 요소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모호한 말들만 언론에 유포하는 정도였다. 일부언론들은 “검찰이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조사했지만 특이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하기까지 했다.<br />
그러나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공사 상황실을 방문하면서 급변하기 시작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5일이나 지난 12월1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이 파업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철도공사 서울 상황실을 방문해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이때부터 정부 관계부처는 긴급담화를 통해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검찰과 경찰은 김기태 위원장 등 파업지도부 검거에 착수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철도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순간이었다.<br />
한편 철도파업이 정부의 불법적 탄압으로 끝난 12월 16일 이정희 의원은 철도공사에서 입수한 문건을 폭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문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기 전인 2009년 10월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등 단계별 시나리오를 작성한 사실’이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폭로된 문건에는 ‘산발적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예상1), ‘파업행위를 전개하는 경우’(예상2)로 전망한 뒤 “예상1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해지로 압박한다”는 구체적 파업유도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상은 또한번 놀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당사자인 허준영 사장의 퇴진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의원 100여명은 ‘철도파업이 철도공사에 의해 치밀하게 유도됐다’며 국정조사를 발의한 상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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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krwu.nodong.net/home2008/bbs/board.php?bo_table=news04&wr_id=284"><strong>[성명] 대전지법 합법파업 선고에 즈음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strong></a> (2011년 1월 28일 전국철도노동조합)<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노동3권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 대전지법 판결을 환영한다</strong></span><br />
2009년 철도파업의 실체적 진실이 재판부를 통해 확인되었다. 1월 28일, 대전지법(형사5단독) 재판부는 2009년 철도파업 사건에 대해 노동3권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확인하고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이대식 본부장 외 1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br />
대전지법(형사5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본질적 판단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노사양측의 입장차이이다. 90여개에 이르는 단체협약 안건이 미합의인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쟁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본질적 목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한 상급 및 타 노조와의 조율은 인정되어야 하며 다소간의 부당한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주된목적에 따라 쟁의가 불가피했다면 이에 따른 쟁의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br />
지난 2년간 철도공사의 700여건에 달하는 무차별 고소고발과 노조 죽이기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하면서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쟁의의 주체와 절차, 방법,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던 철도노동자의 진실을 마침내 확인했다.<br />
재판부는 철도노동자가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동기본권을 행사했음을 확인했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쟁의권을 통제하고 무력화하는 악법임에도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단 한건도 위반하지 않는 치열한 노력을 전개했음을 확인했다.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단체협약이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지되는 상황에서 철도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는가를 재판부는 인정했다. 더불어 철도공사가 억지논리로 꿰어 맞춘 정황과 논리구성을 그대로 반복하는 검찰의 비상식을 재판부는 엄중히 경고했다.<br />
지난 2년간 철도공사와 노동부, 검찰 등이 총동원되어 매도하고, 가리려 했던 철도노동자의 진실은 결코 감추어 질수 없었다. 단결과 연대를 통해 전방위적 노조탄압을 견디고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왔던 2만5천 철도노동자는 오늘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지극히 상식적인 선고결과를 받아들고 환영의 마음과 동시에 비탄의 마음을 또한 숨길 수 없다.<br />
철도노조는 오늘의 선고를 시작으로 2009년 철도파업의 진실을 가리고 매도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철도공사의 무차별적 노조탄압에 희생된 해고·징계자들의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과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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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2141"><strong>대전지법, 2009년 철도파업 무죄 선고</strong></a>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1-31 오전 7:53:52)<br />
<span style="color: #000080"><strong>“파업 목적·절차 모두 정당, 업무방해죄 적용 안돼”</strong></span><br />
지난 2009년 철도노조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대식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동현)은 28일 한국철도공사의 여객과 화물운송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br />
김동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경우 노조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노조가 쟁의행위의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진행양상을 보면 상급단체 혹은 다른 노조와 연대해 공통투쟁을 했는데 노동운동의 주체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의행위를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허돼야 하는 것인지 상당한 고민을 요한다”고 밝혔다.<br />
김 판사는 이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오염되지만 않는다면 정치적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쟁의행위들은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을 준별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 역시 동일한 선상”이라고 판시했다.<br />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우지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법정에서 2009년 철도파업의 정당성 논란이 거세게 일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정치파업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실제 파업이 이뤄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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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6400">G20을 두고 시각이 명확하게 갈리는 걸 본다. 물론 어느 쪽 입장이든지 G20에 대해 제대로 아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명확히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G20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것이다. </span></p>
<p>
<span style="color: #006400">100만 민란을 외치는 이들은 G20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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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사회진보연대에서 나온 소책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 소책자를 숙독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궁금하다. 나도 아직 읽지 못했는데...</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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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0">G20은 '경비'와 '보안'의 문제인가?</a></strong> (미디어스, 2010년 09월 17일 (금) 14:41:12 김완 기자)<br />
<span style="color: #0000cd"><strong>G20 본질과 명박산성 쌓은 언론</strong></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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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미국 최대 증권사 가운데 하나였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다. 전 세계 경제를 일시에 '충격과 공포'에 빠져들게 한 사건이었다. 지구적 차원의 혼란이었다. 그리고 이 대혼란의 상황은 G20 탄생에 결정적인 영감을 제공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미국은 G7에 러시아가 추가된 G8만으로는 세계경제의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채 1달의 시간도 걸리지 않은 순식간의 판단이었다. 전격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G20 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충격과 공포’에서 빠져나갈 정치적 돌파구였다.<br />
<br />
G20은 대혼란에 빠진 세계경제 아니 미국경제의 위기비용을 개도국에도 분담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보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함께 G2의 지위를 갖고 있던 중국에 대한 다층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포섭을 위한 제안이기도 했다.<br />
<br />
그렇게 2008년 11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지 2달이 지나서 G20은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첫 회의를 열었다.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것이 우선 쉽지 않았겠지만 G8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내심 전 세계 상위 20개국에 든다는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후 런던과 피츠버그를 거쳐 가장 최근에는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까지 G20은 총 4차례 정상회의를 가졌다.<br />
<br />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정상회의인 만큼 G20은 세계 경제에 관한 최상위 포럼의 위상을 갖고 있다.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이란 G20의 슬로건은 이런 역할과 위상을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문장이다.<br />
<br />
그러나 동시에 이 슬로건은 G20이 처해있는 현재적 딜레마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하다. 미국이 G8만으론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은 ‘달러 환류’의 문제 때문이었다. 달러 환류란 미국에서 빠져 나간 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투자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미국 발 경제위기는 미국이 가장 크고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절대적 믿음을 붕괴시켰다. 결론적으로 G20은 서방선진국들의 모임인 G8만으론 달러 환류라는 미국의 이해가 보장될 수 없기에 달러 환류를 받쳐 줄 새로운 신흥 국가들이 참가하는 모임의 필요성에 의해 구성됐다. <br />
<br />
초창기 G20의 위세는 대단했다. 개도국들의 가파른 성장을 서방 선진국들이 인정했다는 의미만으로도 큰 화제였다. G20 첫 회의였던 워싱턴 정상회담의 경우 국제협의로는 이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분담’ 등을 신속히 합의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br />
<br />
하지만 역시나 곧 엇갈리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시급한 합의의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었고, 이해관계는 대립하기 시작했다. G20을 탄생시킨 미국의 경제 위기는 확실히 전 지구적인 문제였지만, 이후 발생한 그리스 등의 유럽발 재정 위기는 체감의 강도가 확실히 떨어졌다.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소간의 희생을 감내했던 각국들은 유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에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열렸던 지난 토론토 회의에서 G20은 ‘각국이 알아서 한다’ 이상의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br />
<br />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지나치게 미국에 유리한 구성을 띄는 G20이 아닌 G7에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지역대표 2개국(멕시코, 남아공)을 포함시킨 G13이 더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G20의 현재 모습이다.<br />
<br />
아시다시피 오는 11월 한국이 G20의 의장국이 되는 5차 정상회의가 진행된다. G20 유치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가 세계외교의 중심에 서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아시아와 신흥국 중에 처음으로 의장국이 된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신흥국 사이를 합리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br />
<br />
과연 그럴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국이 신흥국 중에 첫 G20 개최국이 된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리하기에 한국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야박한 평가 역시 상존한다. 유럽 국가 가운데서는 영국이 그러하기에 지난 2차 정상회의가 런던에서 열렸다.<br />
<br />
한국 외교의 미국 종속성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G20 개최로 국격이 상승 한다는 낯 뜨거운 수사는 펼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군 기지를 유치하는 것이 세계 방위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G20 개최를 그 자체로 세계외교의 중심이라고 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br />
<br />
따라서 며칠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준 G20의 경제적 효과 역시 과장할 것이 못된다. 지난 15일 삼성경제연구소는 G20의 경제 효과가 ‘21조 5,576~24조 6,395억 원에 이를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모든 언론은 토씨 하나의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일제히 보도하였다.<br />
<br />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G20개최에 따른 ‘직접효과는 1,023억 원’이다. 하지만 간접효과의 경우 ‘21조 4,553~24조 5,373 억 원’사이로 무려 3조를 넘는 편차를 보인다. 이 편차 하나 만으로도 이 보고서의 신뢰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숫자에 있어 이토록 큰 편차를 보인다면,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든 주관적 기술 밖에는 안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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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거대 국가 이벤트를 분석하는 경제성 조사의 경우 경제성 조사의 기본인 ‘비용(cost)과 편익(benefit) 분석’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모든 것을 뒤섞어 단순한 수치의 경제효과로 포장해 내놓는 경향이 있다. 이를 '뻥튀기의 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G20에 대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만 딱 그렇다. 삼성경제연구소는 G20 개최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인 반응을 각각 65%와 75%라는 근거 없는 수치로 환산해내서 간접 효과를 추산해냈다. 논리적으로 구성은 될지 몰라도 현실적이진 못한 숫자 놀음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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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열린 APEC(아펙) 때도, 아시안게임 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매번 경제효과 용역을 수행한 기관들은 작게는 수 조원에서 많게는 수 십 조원의 경제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국제 행사를 자주 치렀던 부산시와 인천시는 지금 가장 악성적인 재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지자체 가운데 채무액 1위였고, 인천시의 경우 재정 적자로 인해 정상적인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시장의 고백이 있었을 정도다.<br />
<br />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G20에 대한 장미 빛 환상을 심기에 여념이 없다. 국가 이벤트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는 한 마디로 ‘오래된 새로움’, 늘 같은 자리이다. 16일 밤 지상파 뉴스만 하더라도 G20을 맞아 특전사가 테러 대비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소식을 편성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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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점점 더 많이 그리고 부풀려서 G20을 말하지만, 정작 회담의 의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외교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강박처럼 정말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경비’와 ‘보안’의 문제만 보장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언론도 정부마냥 명박산성을 쌓아서라도 ‘집회’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답답한 노릇이다.<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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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언제부터인가, 무슨 투쟁이 제안되면 실현가능성,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따져보게 되었다. 그 만큼 위축되었다는 뜻인데, 지금 읽고 있는 조돈문 교수의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를 보니 룰라가 집권하기 직전 카르도주 정권 하에서 브라질 노동운동 상황도 한국과 비슷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전임자 임금 금지·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이대로 관행으로 굳어지게 된다. 최은석 동지가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감이었으리라. <br />
<br />
문제는 금속보다는 공공이 더 어려운 상황이고, 노동운동보다 진보정당운동이 더 힘든 상황이라는 거다. (물론 민주노총을 생각하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참 어렵구나.</span><br />
<br />
----------------------------------------- <br />
<strong>전임자 임금 금지·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투쟁으로 가야 한다</strong></p>
<p> 금속노조 경남지부 최은석<br />
</p>
<p class="바탕글">6.2 지방선거가 끝났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분명히 드러난 선거 결과였다. 앞으로의 정치 일정은 그 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지 못한 부분을 차분히 채워나가는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 투쟁에 집중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기본권 박탈 노동조합법을 폐기시켜야 한다.<br />
<br />
아직도 많은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지난 1월 1일에 개정된 노조법을 어떻게든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지회 간부는 “지금까지도 단체협약 상의 전임자 수 이상으로 상근을 확보해서 활동해 왔다. 노조법이 바뀌었어도 회사는 노동조합과 마찰을 일으키기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생산 현장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면합의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며 앞으로의 교섭 결과에 대해 낙관하는 말을 했다. 이는 현재의 개정 노조법 하에서는 정상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안을 찾느라고 생각한 것일 것이다.<br />
<br />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지금까지 회사가 때로는 이면합의로 때로는 그냥 묵인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 주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이전까지는 회사가 아무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다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노동조합법은 기본적으로 노사자율을 기본으로 인정해 왔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노사 자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이었다.<br />
<br />
그러나 이번 전임자 임금 문제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법조문에 그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은 자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확실한 응원군이다. 아무리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고 위협을 하더라도 그 파업 자체가 불법이 될 뿐 아니라 “나는 들어 주고 싶지만 법이 그런 걸 어쩌겠는가?” 하고 한마디만 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이런 강력한 응원군을 외면하면서까지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줄까? 아니다.<br />
<br />
그리고 노동조합이 장기 파업을 하면 공권력을 등에 업고 탄압할 것이다. 개별 사업장만의 투쟁이라면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결국 올해의 투쟁은 우리가 아무리 투쟁을 해도 법이 정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를 받아낼 수 없게 된다. 법이 살아 있는 한에는 안 되는 싸움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br />
<br />
1996년 말 노동법 투쟁을 돌이켜 생각해 보자. 19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 국회의원만으로 노동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 우리는 즉각 총파업 투쟁으로 맞섰다. 40여 일 동안 매일 10만 명에서 30만 명 이상 연인원 400만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감행했다. 조직적인 정치 총파업 투쟁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치파업이었지만 대법원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결국 이 투쟁으로 인하여 1997년 3월 10일 노동법은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새로운 노동법들이 제정되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법을 폐기시킨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br />
<br />
1996년 노동법 투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현재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자본가들이 결코 우리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그 배경이 되는 악법을 총파업으로 폐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법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하면 그 법을 비켜갈 수 있겠는지를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자본의 족쇄를 스스로 차는 꼴이 된다.<br />
<br />
이번 지방선거로 우리의 투쟁에 매우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어 있기도 하다. 6얼 9일과 11일 4시간 총파업이 계획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조합원들에게 이번 투쟁도 적당히 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 투쟁은 기한을 미리 정하지 않는 끝장 투쟁으로 시작해야 한다. ‘무기한 총파업’이다.<br />
<br />
그리고 임단협의 주요 요구인 임금을 비롯하여 노동기본권을 주요 요구로 하고 대대에서 정한 ‘타결방침’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안은 문구 수정 없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타결 방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br />
<br />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금속노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투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업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한 사업장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금속노조 어느 한 사업장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어느 사업장도 투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br />
<br />
혹자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싸워야 한다는 말인가?” 하고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속노조 전체가 하나가 되어 싸운다면 그리 오래 가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주춤거릴수록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 “우리는 조합원이 소수라서 파업을 해도 회사에 크게 타격이 안 된다.” 고 하며 파업투쟁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br />
<br />
그러나 이번 투쟁은 그런 것을 따지고 하는 투쟁이 아니다. 이번 투쟁은 ‘규모의 투쟁’이다. 전국적 총파업이 상징하는 바는 전국 제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지시키는 것이다. 개별 사업주가 상대가 아니다. 국가가 상대이기에 파업에 따른 각 사업장이 직접 받는 압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전국 총파업을 통해 국가의 노동법 체제를 전면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다.<br />
<br />
그리고 이번 투쟁에 기왕이면 장투사업장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장투사업장의 경우 이번 총파업이 자신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여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만들어 내고 마침내 노동기본권을 확실히 쟁취해야 이후 자기 사업장의 문제에 관해서도 금속노조 전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br />
<br />
이제 총파업 찬반투표도 끝났다. 남은 것은 단호한 투쟁 의지를 다시 결의하고 금속노조라는 하나의 노동조합 의식으로 서로를 믿고 투쟁에 나서는 것뿐이다. 그리고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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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 있기에, 그리고 내가 금호타이어의 사정을 그리 잘 아는 편이 아니기에 코멘트는 이 정도로...</span></p>
<p> </p>
<p><strong><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span></strong></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09142521&section=0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09142521&section=0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금호타이어 노사합의안 부결…'격랑' 속으로'</font></a></strong>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4-09 오후 2:49:50)<br />
<strong><font color="#193da9">벼랑 끝 합의안' 부결된 이유와 전망은?</font></strong><br />
<br />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의 선택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동조합의 합의안 자체가 지나친 양보안이었다"는 해석과 "무책임한 선택"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엇갈린 분석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긴 어렵다는 전망은 일치하고 있다.<br />
<br />
투표 부결 하루 뒤인 9일 금호타이어는 곧바로 해고예정자 193명 중 명예퇴직 신청자 2명을 제외한 191명에게 "10일 자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아웃소싱될 예정인 1006명에게도 사 측은 "5월 10일자로 해고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전면 중단했다. 9일 예정됐던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설명회'는 취소됐다.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3000만 달러 한도의 신용장(L/C) 신규 개설도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strong>193명 정리해고 빼고 대폭 양보한 합의안 부결</strong><br />
금호타이어지회가 지난 7일부터 광주·곡성 공장에서 실시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부결됐다. 임금협상안에 대해서는 43.8%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43%가 찬성했다. 전체 투표가 4360명 가운데 반대표는 각각 56.2%, 57.1%였다. 이 투표에 올라간 합의안은 지난 1일 노사가 극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하루가 안 돼 나온 합의안이었다.<br />
<br />
당시 노사는 임금 부문에서는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에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동결을 합의했다.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193명 정리해고를 유보하고 대신 597개 직무의 단계적 도급화를 약속했다. 그 밖에도 노조는 현금성 수당의 삭제와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일부 복리후생의 중단 및 폐지를 약속해줬다. 지난 2월 노사 협상이 시작된 지 2개월 만에 나온 합의에서 노조는 193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일단 막았지만, 대부분의 부분에서 대폭 물러난 양보를 한 셈이었다.<br />
<br />
<strong>"193명 구하고 1006명 버린 데 대한 불만 작용"</strong><br />
비록 노조의 양보안이기는 했으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고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 없이는 공장 운영마저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만큼 이 합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결과가 만족스러워서라기보다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조합원들에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br />
<br />
그러나 정작 투표 결과는 이런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었다. 이런 결과를 놓고 크게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합의안 자체가 지나친 양보안이었다"는 평가가 첫 번째다. 우선 임금협상안은 대부분 사 측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됐다. 기본급 삭감율을 놓고 20%라는 사 측의 요구안 대신 노조의 최종안이었던 10%로 정리된 것을 제외하면, 상여금 200% 삭감 등 많은 부분 사 측의 요구안이 최종 합의안이 된 셈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임금 삭감 폭이 실질 임금의 무려 40%에 달한다. 하지만 임금협상안보다 단체협약안에 대한 반대가 소폭이나마 더 많았음을 감안하면 임금 삭감이나 반납 등 단순한 '월급봉투'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br />
<br />
한 노동계 관계자도 "193명만을 '구제'했을 뿐, 나머지 1006명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실상 노조가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 삭감도 조합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그보다 고용 문제를 양보한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조가 1006명의 사실상 해고를 인정해 준 상태에서, 보류된 193명의 정리해고 문제 역시 언제든 또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의 반영이라는 얘기다.<br />
<br />
<strong>"노조 내부 갈등이 무책임한 결과로 외화됐다"</strong><br />
이와 별도로 노조의 내부 갈등, 즉 "현재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대안 없는 합의안 부결'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현재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여름 한 차례의 정리해고 국면이 지난 후 불신임 투표까지 벌어졌던 집행부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불신임 투표에서 찬성율은 63%였다. 노조의 규약 상 집행부 탄핵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근소한 차이로 이를 넘기지 못한 것. 한 노동계 관계자는 "규약과 별도로 보통 탄핵 투표에서 찬성율이 50%가 넘으면 물러나는 것이 관행인데 규약을 핑계로 집행부가 사퇴하지 않으면서 이미 현장의 신뢰는 무너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br />
<br />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노조 내부의 갈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집행부와 현장 조직 간의 갈등이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무책임한 합의안 부결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외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잠정합의안 투표 전 현장의 조직들은 대자보를 통해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교섭"이라 평가했고, 이에 대해 노조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부결된다면 이후 상황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내라"고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br />
<br />
<strong>정상화 불투명해진 금호타이어,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나 청산으로</strong><br />
어쨌든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금호타이어의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노조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부정하면서 사태를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내다봤다. 현재의 집행부는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치명타를 입었고, 새로 임시 집행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회사가 추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당장 노사가 약속했던 193명의 정리해고 유보도 투표 부결 하루가 채 못 돼 뒤집어졌다.<br />
<br />
채권단은 더 강경한 입장으로 나아가는 분위기다. 채권단은 이날 워크아웃 진행을 전면 중단한 뒤 "노사 협상이 끝나고 노조가 채권단에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언급한 최종 기한은 이달 20일이다. 이때까지 노사가 또 한 번 합의안을 마련하고 사태를 마무리짓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나 청산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제는 193명만이 아니라 회사도 채권단도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며 "앞으로는 지회 차원보다는 금속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광주지역의 노사민정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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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26]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26"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금호타이어 회생, 경영진과 채권단 책임을 물어야 한다</font></a></strong> (참세상,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 2010년04월10일 9시19분)<br />
<strong><font color="#193da9">부도협박에 맞서 노조가 경영통제권 확보해야<br />
</font></strong> <br />
<strong>잠정 합의안 부결, 조합원들은 투쟁 선택<br />
</strong>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이하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잠정 합의한 임단협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 44%, 반대 56%로 부결되었다. 조합원들은 40%에 가까운 임금 삭감, 모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단계적 도급화, 일시 유예에 불과한 정리해고 유보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조합원들의 반대는 사실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사측과 노조의 합의안은 금호그룹 박씨 일가의 탐욕이 만들어 낸 손실을 노동자의 희생으로 복구하는 것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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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금호 사태로 인한 희생 : 200억 vs 1,400억원 ?</strong><br />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의 일부 주식만으로 순환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던 박삼구 회장 일가의 손실은 지금까지 약 200억 가량의 금호산업 주식이 전부였다. 반면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4개월 동안 받지 못한 체불 임금만 해도 약 700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합의안대로 임금이 삭감되면 연간 약 1천4백억 원을 회사에 내주게 된다.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경영진의 손실에 비해 현 사태와 크게 관련도 없는 노동자들이 7배가 넘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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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는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를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운영한 결과 2009년에만 1,185억 원의 이자를 지불했다. 경제 위기 이전 2008년에 금호타이어가 영업이익으로 번 돈이 3천6백억 원 수준이니, 정상대로 영업을 했다 해도 타이어를 만들어 번 돈의 3분의 1은 이자 비용으로 지불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조업 기업 중 이 정도의 이자 규모를 견딜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채무 상환금까지 고려하면, 금호타이어는 아무리 타이어 만들어 팔아봤자 남는 돈이 있을 수 없는 상태다. 참고로 2009년 금호타이어보다 매출이 1조원 가량 많았던 한국타이어의 이자 비용은 150억 원 정도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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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금호타이어는 노동자들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2010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단기차입금 2,060억 원을 갚았다. 그나마 2009년 4/4분기부터 호전된 영업 사정으로 얻은 수익도 모두 금융권 차입금 상환에 바친 것이다. 노동자들이 임금도 받지 못하며 벌어들인 돈 모두를 채무 상환과 이자 지불에 써야 하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봐도 박삼구 회장 일가에게 있다. 하지만 정작 잠정합의안은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니, 조합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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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금호타이어를 살리는 길은 금호 사태의 책임자가 희생하는 것</strong><br />
잡정합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언론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노동자들과 부결 운동을 이끈 현장 조직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채권단이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없으면 금호타이어 채권 환수에 나설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회사를 부도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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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정작 회사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박삼구 회장 일가와 이들의 투기성 인수 합병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인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그룹 차원의 자금 동원으로 인한 재무 문제만 제외하면, 영업 문제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국내 타이어 시장에서 40%에 육박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20%의 시장 점유율로 타이업 업계 중 1,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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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책임자 박삼구 회장 일가가 사재를 털어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채권단 역시 책임을 함께 지는 차원에서 좀 더 채무를 유예해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박삼구 일가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빚 갚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채권단은 채권 환수 욕심에 눈이 멀어 사태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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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노동자들과 광주전남 시민들의 대안 : 박삼구 일가 재산 환수, 건전한 투자와 친노동 기업 만들기</strong><br />
그러므로 금호타이어가 회생하기 위한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 자산으로 투기를 일삼은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이들의 재산을 기업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현재 박씨 일가는 금호석유화학을 통해 금호타이어를 소유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무상 출연하고, 이를 통해 당장 급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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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채권단은 구조조정 압박을 중단하고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한다. 또한 2월에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기로 한 운영 자금 1천억 원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 채권단은 마치 인력 구조조정만이 회사를 살리는 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금호 그룹의 무리한 자금 운용이었지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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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광주 전남 시민들이 나서서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채권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부 시민들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금호타이어에 문제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여기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반대로 그나마 비정규직이 적었던 기업인 금호타이어에서 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면, 지역 내 비정규직 확대, 노동자 해고가 도미노처럼 펼쳐질 수도 있다. 지역 고용에 큰 악영향이다. 더군다나 박씨 일가와 채권단이 삭감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채무 상환금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부이다. 따라서 남는 것은 고용 악화, 소비 감소의 악순환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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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지금까지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광주 전남 기업이라는 금호의 이미지 덕분에 지역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도 투자는 게을리했다. 금호타이어의 설비 자산은 2005년 8천억 원에서 2009년 6천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광주 전남 시민들은 신규 투자는 고사하고 기존 설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아니라 건전한 투자와 친노동 경영을 통해 지역 고용 조건을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금호타이어 노동자의 주장에 힘을 보태야 한다. 국외 공장 건설에만 열을 올리는 박삼구 회장과 현 경영진은 광주 전남 지역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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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소유권 문제를 포함한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없고 위기 이전 임금 수준을 회복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영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무조건 기본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잠정합의서를 수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채권단만 해도 빚을 받지 못하자 감사관을 파견하고 경영을 통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경영 통제는 국내 투자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같은 지역 친화적인 고용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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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계속되는 부도 협박, 산자와 죽은자에 대한 이간질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답은 “단결된 투쟁”</strong><br />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과 보수언론들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미 191명에 정리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정리해고자와 고용유지자를 나누려 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부도처리와 법정관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찬반 투표를 통해 보여준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일부 현장 조직들의 선동으로 왜곡함으로써 조합원들과 현장 조직들을 갈라 놓으려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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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번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마다 반복된 자본과 보수언론의 얄팍한 선전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현혹될 필요는 없다. 악의에 찬 자본의 선전에 대한 노동자들의 답은 언제나 단결된 투쟁이었으며, 지역 시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이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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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4월 20일 경까지 금호타이어 노조가 구조조정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부도를 포함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면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 할 필요 없다. 겁먹은 짐승이 더욱 크게 짖는 법이듯, 지금 궁지에 몰린 것은 박삼구 경영진과 채권단이다. 법정관리까지 가게 된다면 박삼구 회장이 지금처럼 경영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채권단 역시 상당한 채무 삭감을 감당해야 한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 굴욕적이고 위협적인 구조조정 안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현재 제시된 안이 최악이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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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8140056&section=0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8140056&section=0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금호타이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잠정합의</font></a></strong>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4-18 오후 3:13:31)<br />
<strong><font color="#193da9">이번엔 통과?…정리해고자 189명, '취업규칙 준수 확약서' 써야</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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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연관된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18일 다시 노사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번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채권단이 양해각서 체결 시한으로 못 박았던 20일을 이틀 앞두고 나온 합의였다. 문제는 내용이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의 43%만이 찬성해 끝내 부결됐던 지난 1일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여금 감소폭만 다소 조정했을 뿐, 597개 업무의 1006명에 대한 하청업체 즉, 도급직 전환은 그대로다. 그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조건부 정리해고 철회'인데, 이는 1일 합의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1일 합의에서는 "정리해고 유보"였지만, 이날 합의에서는 "취업규칙 준수 확약서"를 내는 사람에 한해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 측의 정리해고 통보는 지난 9일 노조의 찬반투표 부결 후 나온 것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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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이 또 다시 벼랑 끝 합의를 이뤄내면서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용을 놓고 보면 지난 1일 합의와 다른 점이 거의 없어, 또 다시 부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반면 합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이후에도 노조 집행부가 사퇴는커녕 비슷한 내용의 합의를 다시 한 것에 대한 무력감으로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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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16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열고 이날 오전 전격 합의안을 내놓았다. 양 측은 우선 지난 10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은 189명에 대해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확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단, 워크아웃 기간 중 확약서 위반할 경우 해고 철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 파업 등 어떤 단체행동도 할 수 없도록 족쇄를 단 셈이다. 더욱이 지난 9일 노조의 찬반투표 부결과 정리해고 통보 이후 노조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였던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 약속' 등 회사가 정한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만 해고 철회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의 복귀 시점은 회사가 정한 절차가 완료된 시점의 다음 날로 하되, 찬반투표 가결 후 열흘 이내에 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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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지난 노사 합의에서도 약속했던 597개 업무 1006명의 비정규직화, 즉 도급직 전환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똑같이 합의했다. 단, 사 측이 노사합의 부결 이후 5월 10일로 예고했던 이들의 정리해고도 일단은 유보된다. 임금 부분을 보면, 워크아웃 기간 200% 반납을 약속했던 상여금은 올해에 한해 추석에만 100% 반납하기로 한 것이 유일하게 달라진 조항이다. 그 외에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에 5% 추가 반납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동결 등은 모두 지난 합의와 똑같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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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금호타이어는 또 한 번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8일 노조의 찬반투표 부결 이후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하는 등 불투명해졌던 금호타이어의 앞날이 또 한 번의 분기점을 맞은 셈이다. 문제는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다. 노조는 오는 21~22일 이틀 동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찬반투표 결과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가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노사 합의안의 내용 자체에 있다. 지난 투표에서 50% 훌쩍 넘게 반대표를 던졌던 이들이 다시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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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부결의 이유로 많은 노동계 관계자들이 "동료 1006명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꼽았음에도, 새로 나온 합의안에서도 '도급화'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투표 부결 이후 노조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집행부가 다시 내놓은 합의안이다. 반면, "이번에는 가결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노조 찬반투표 부결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내놓은 집행부에 대한 회의감과 투표 부결 직후 곧바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사 측, 워크아웃 중단 등 초강수를 둔 채권단에 대한 두려움이 '동의하지 않는 찬성표'를 던지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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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81811245&code=920401]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81811245&code=92040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font></a></strong> (경향, 박재현 기자, 2010-04-18 18:11:24)<br />
<strong><font color="#193da9">ㆍ시한 이틀 전 합의… 워크아웃 재개될 듯<br />
</font></strong> <br />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제26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과 상여금 삭감폭, 정리해고, 해고 통보자의 취업규칙 및 사규 준수확약서 제출 등에 전격 합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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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사는 해고가 통보된 189명에 대해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확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워크아웃 기간에 확약서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정리해고 철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복귀 일자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된 시점의 다음날로 하되 찬반투표 가결 후 10일 이내로 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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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예정된 1006명에 대해서는 단계적 도급화 합의에 따라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해고 예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간 상여금 200% 반납은 올해분에 한해 100%만 반납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이 양해각서 체결 시한으로 못박은 20일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해 워크아웃 재개가 가능해졌으며 회생의 발판도 마련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1일 광주, 곡성, 평택 등 3개 공장별로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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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393]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393"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금호타이어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font></a></strong>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4월22일 10시21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지회, 해고자들에 개별확약서 제출을 통한 복직 호소</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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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 2010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금호타이어지회는 21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임금협상찬반 투표 결과는 재적 조합원 3,562명 중 찬성 2,195명(64.22%), 반대 1,223명(35.78%)로 가결됐다고 공고했다. 단체협약 찬반 투표 결과도 찬성 2,200명(64.37%), 반대 1,218명(35.63%)로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8일 2010년 임금-단체협상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부결이 됐던 1차 잠정합의안과 큰 차이는 없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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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잠정합의안에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정리해고자 189명 중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개별확약서를 제출한 사람만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1차 합의에선 정리해고 유보였지만 이번엔 철회로 표현됐다. 유보가 철회로 바뀌긴 했지만 회사가 투쟁을 주도하는 조합원들에게 사실상 항복을 강요한 것으로 받아들여 장기적으로 노조무력화로 이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반발한 몇몇 해고자들은 개별확약서를 거부하고 해고상태에서 원직복직 투쟁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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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이 가결되자 노조는 해고자들에게 “살아주십시오. 끝까지 같이 갈수 있도록 힘을 내어 주십시오. 지금은 자존심도 상하고 피눈물이 나지만 함께 합시다”라며 개별확약서 제출을 통한 복직 호소문을 22일 냈다. 노조는 “지금은 우리 자신만의 생각과 논리를 내 세울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그 역사를 이어가며 그 곳에 우리 해고자 동지들도 원직복직하여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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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119]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119"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금호타이어, 노사잠정합의안 가결</font></a></strong> (레디앙, 2010년 04월 22일 (목) 11:03:45 이은영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파국 막아야" 공감대…확약서 조건 해고 철회, 도급화는 그대로</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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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지회장 고광석)는 21일 노사 간 합의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광주와 곡성, 평택 등 공장별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3,561명 가운데 3,41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임금안 64.7%, 단체협상안 64.8%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에 기본급 10%가 삭감되고, 워크아웃 기간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단 올해만 100%) 반납이 이뤄지게 됐다. 또 정리해고 대상자 189명은 취업규칙과 사규 준수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해고가 철회됐다. 597개 직무 1,006명은 단계적 도급화로 가닥을 잡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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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표의 결과에는 법정관리만은 피하자는 공감대 확산과 경영권 확보를 위한 회사 측의 가결 노력, 장기화되고 있는 투쟁에 대한 피로도 증가, 노조 내부 갈등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임금 및 확약서를 조건으로 한 정리해고 철회, 1,006명에 대한 도급화 등 이번 잠정합의안에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원이 많다”며 “하지만 현 집행부가 이후 투쟁을 확실히 이어갈 것이란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가 이번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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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587]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587"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금호타이어, 최저임금 비정규직 허리띠 더 졸라</font></a></strong>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03일 18시02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최저임금 네트워크, 최저임금 보장-하청업체 통폐합 등 촉구</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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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4월 27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30일부터는 전면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천막농성도 10일차에 접어들었다.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사는 22일 임단협에 합의했지만 비정규직이 이렇게 파업과 농성을 이어가는 이유는 사내하청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마저 삭감하겠다고 버티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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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인권, 사회, 노동단체가 포함된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는 3일 오전 10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임금 삭감 반대한다”며 “금호타이어 원하청 사용자는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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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광주네트워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도급업체) 사용자 대표단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연수)와 2010년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에서 임금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생리휴가 폐지, 월차 폐지를 요구했다. 이미 200명 이상이 올 최저임금 시급 4,110원보다 불과 몇 십원 많은 시급 4,150원 이하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10%를 삭감하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은 금호타이어 사내 17개 하청업체(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4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업체당 20명 내외가 일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에서 경비, 미화, 식당, 생산 간접부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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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사내하청업체 사용자 대표단이 비상식적인 임금 삭감안을 들고 나온 것은 워크아웃을 계기로 원청인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사내하청업체에 노무비 20% 삭감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원청이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임금과 상여금 200%를 받지 못해 가족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네트워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장기 임금 체불은 원청 경영진의 책임이 크며 채권단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임금을 받으며 묵묵히 일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넘기며 생존권을 내놓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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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따르면 비정규노조의 반발로 파문이 커지자 사내하청업체 사용자 대표단은 임금 10% 삭감과 상여금 100% 삭감안 대신 상여금 200% 삭감안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네트워크는 “금호타이어 원하청 사용자와 채권단이 사내하청노동자 임금 삭감이 아니라 사내하청업체 통폐합을 통한 도급비 절감 방안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지난 1월부터 체불된 임금부터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업체당 20명 내외에 불과한 고용구조를 통폐합해 사내하청업체 관리비용을 절감하라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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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655]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655"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금호타이어, 비정규직에 직장폐쇄 단행</font></a></strong>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08일 14시15분)<br />
<strong><font color="#193da9">곡성공장 일반직 20여명이 비정규직 출입차단<br />
</font></strong> <br />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도급업체) 사장단은 2010년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임금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각종 복지축소를 요구하다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자 임금 10% 삭감 대신 상여금 200% 삭감으로 수정 요구했다. 비정규직 400여명의 상여금 200%를 삭감하면 연간 노무비용 절감액은 약 7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전체를 놓고 보면 겨우 7억원의 노무비용 절감효과 때문에 가장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을 벼랑으로 내 몬다는 비난이 일만한 정도의 금액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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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지회는 “4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겨우 넘긴 4,150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10% 삭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17개 도급사를 7개사로 통합하면 년 노무비용이 최소 3억 6천만원 이상 절감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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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672]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672"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은 다시 온다</font></a></strong> (참세상,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준)) / 2010년05월10일 15시20분)<br />
<strong><font color="#193da9">[기고] 금호타이어 투쟁, 이제는 노조 혁신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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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투쟁 이후, 현장조직들의 금호타이어지회에 대한 탄핵 운동</strong><br />
2009년 초부터 시작된 금호타이어 투쟁이 종결되었다. 지난 4월 22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제출한 임단협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며 금호타이어 지회의 파업 투쟁이 종결되었고, 5월 10일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 투쟁 역시 잠정 합의에 도달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br />
<br />
하지만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싸움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금호타이어 현장 조직들은 현 노조 집행부의 굴욕적 임단협 합의와 무기력한 집행력을 비판하며 집행부 탄핵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공대위는 조합원 1/3 이상이 발의할 경우 총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 금속노조 규약에 근거하여 3기임원 탄핵을 위한 총회소집 요청을 3천5백여 조합원 중 2천여 명의 서명으로 금호타이어 지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금호타이어지회는 정파들이 집행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총회 소집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회는 심지어 공대위가 총회 소집권자를 금속노조나 금속노조 광전지부로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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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금호타이어지회 집행부의 양보안은 올바랐나? <br />
- 박삼구회장도 채권단도 이득, 결국 손해본 건 노동자뿐<br />
</strong>문제의 발단은 금호타이어지회 집행부가 올초부터 유지해온 양보교섭 기조다. 금호타이어지회는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이 박씨 일가의 투기성 인수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투쟁보다는 끊임 없이 양보교섭에만 매달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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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2월 1,377명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지회는 3월 임금삭감을 골자로 하는 양보안을 제출하였고 이마저도 사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하지만 집행부는 파업 돌입 날짜를 계속 미루며 결국 4월 2일 임금삭감, 조건부 정리해고 유보, 단계적 도급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보안을 사측과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8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집행부는 합의안이 부결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민주노조의 관행도 무시한체 다시 교섭에 돌입하여 상여금 반납 조건을 완화하고 정리해고 유보를 철회로 바꾸는 조정안을 총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합의안에는 경영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보호 조항도 없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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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금호타이어의 2010년 1/4분기 경영 자료를 보면 금호타이어지회 집행부의 양보교섭안은 결국 사측의 압박에 노조가 굴복한 것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지난 4월 30일 금호타이어가 발표한 1/4분기 영업실적 공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1분기에 213억의 영업 이익을 냈고, 당기순이익도 208억에 달했다. 5분기 넘게 계속되었던 영업손실, 6분기 넘게 계속되었던 당기순손실이 모두 이익으로 전환된 것이다. 금호타이어지회는 회사가 당장이라도 망할 수 있다는 공포에 끝도 없는 양보교섭을 했지만, 사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계 경제 위기 완화와 자동차 판매 증가로 경제 위기 이전인 2007년 1분기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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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차례 다른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u>금호타이어의 문제는 영업이 아니었다. 금호그룹 차원의 투기성 인수합병 때문에 발생한 재무 구조 악화가 문제였다. 금호타이어는 세계 경제 위기 이전까지 단 한번도 영업 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었지만, 대우건설 인수 직후인 2006년부터 단기차입금 증가로 인한 과도한 이자 비용 등으로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u>. 2010년 1월 이후 워크아웃 기간 중에 차입금 상환이 유예되고 금호사옥 등 일부 자산을 매각하면서 영업외비용에 여유가 생겼고, 2010년 1분기에는 순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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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이 노동조합에게 임금삭감과 도급화를 강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u>그가 밀어붙인 구조조정은 채권단에게서 자신의 경영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스처였다. 과감한 비용절감을 통해 채권단의 빚을 앞으로 갚을테니 자신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는 것</u>. 다시말하면 금호타이어의 빚은 노동자들이 갚아 나갈 것이라는 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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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노동조합이 임단협안을 통과시킨 직후 4월 24일 경 주요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비밀 회동을 통해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이후 채권단 출자 전환 과정에서 감자될 박삼구 회장의 주식을 워크아웃 이후 최우선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5월 6일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의 채권단과 금호타이어는 5천8백억 원 규모의 빚을 주식으로 전환시키고(출자전환) 6천억 원의 신규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기존 대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100대1로 감자시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박씨 일가가 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가지고 있던 금호타이어 주식이 대폭 줄어들어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지만,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은 보호받는다. 물론 워크아웃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법인의 돈으로 자신의 주식을 채권단으로부터 되살 것이고, 채권단은 그동안의 이자까지 더해서 빚을 회수할 것이다. <br />
<br />
결국 이 판에서 손실은 본 것은 노동조합 뿐이다. 박삼구 회장은 경영권과 미래의 소유권을 보장받았고, 채권단은 당장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파업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백기를 든 노동자만 임금 및 고용에 관해 손실을 입은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고 지도력을 상실해 앞으로의 투쟁을 조직할 능력을 잃었다. 이쯤되면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이라도 박탈할 수 있는 법정관리보다 현재가 무엇이 나은지 불명확하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미루며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에도 어긋나는 도급화 방안까지 찬성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노동조합의 양보합의안은 사실상 노동자 임금 삭감으로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해 준 것 이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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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다시 구조조정은 온다. 노조를 혁신하고 노동자 단결을 재건해야 한다</strong><br />
금속노조와 지역지부는 금호타이어지회가 이러한 양보교섭안을 작성하는 것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다. 금속노조가 아직은 무늬만 산별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조직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금속노조니 대공장지회에 대한 개입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객관적 한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투쟁에서 금속노조가 자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정세에서 과감한 투쟁을 만들어 내는 분석력과 전략적 집중성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 평가가 필요한 지점이다. <br />
<br />
한 예로 금속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는 노조 역시 경영상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고통분담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며, 비핵심부분에 대한 도급화,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한시적 삭감, 노동친화적(?)인 명예퇴직방안을 고려하며 사측과 타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고서는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 쌍용차 등의 예를 봤을 때 시간은 노동조합 편이 아니라며 노조에 전향적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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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u>현재 금호타이어의 영업상황,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의 결탁을 볼 때 시간은 오히려 노동조합 편이었다. 금호타이어는 시장에서 내몰린 한계기업이 아니라 금호그룹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을 뿐이었고, 노동조합 투쟁으로 생산이 멈추면 경영진과 채권단이 크게 손실을 보는 상태였다</u>.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투쟁 조건이었던 것이다. <u>금속노조가 유리한 투쟁 조건 속에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재벌 경영진의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 배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권 보장과 재벌 오너의 책임을 묻는 경영 재편을 요구할 수도 있었던 투쟁</u>이었다. 비정규직 확산하는 도급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채권단의 연대 책임을 물으며 이자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사회 고용 창출 방안을 이야기 할 수 있었던 투쟁이었다. 바로 산별노조답게 요구하고 투쟁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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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라도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새로운 지도 집행력을 갖추고 향후 투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금속노조와 지역지부 역시 재벌 그룹의 막무가내식 인수합병, 구조조정, 채권단과의 밀약 등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전국적 지역적 투쟁 의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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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아니 구조조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박삼구 회장은 하루라도 빨리 워크아웃을 끝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다. 그의 꿈은 금호타이어의 장기적 발전, 노사 공생의 기업 같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찾아오는 것이다. 저임금 지역의 해외공장 생산 확대, 더 많은 도급화를 통한 저임금 인력 확보를 단행할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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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발 경제 위기가 급속도로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거릴 정도로 취약해져 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비용절감을 통한 현금 확보와 생산 유연성 강화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차 산업의 한 부분인 타이어 산업 역시 그러하다. 또한 재벌 수출 기업을 필두로 한국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 가능성도 크다. 이명박 정권은 재벌을 위해 노동조합은 아예 다 없애버리기라도 할 듯이 노동조합을 탄압할 것이다. 그리고 강성 노조로 분류되는 자동차 노조와 금호타이어노조 역시 정권의 정조준 대상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을 재정비하고 투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잠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모두 하루 빨리 조직적 정책적 정비를 마루리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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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673]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673" target="_blank"><font color="#33333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사 잠정합의</font></a></strong>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10일 15시34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임금 3%반납, 상여금 50%반납-50% 삭감(2010년 50%반납 제외)<br />
</font></strong> <br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가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도급업체) 사장단과 2010년 임금단체협상에 의견일치를 이뤄 잠정합의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 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사는 임금 3%반납, 상여금 50%반납-50% 삭감(2010년 50%반납 제외)에 잠정합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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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연수)는 지난 달 27일부터 매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다, 3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조 전면파업이 9일째에 접어들자 금호타이어 사쪽은 지난 8일 07시에 직장폐쇄를 전격 단행했다. <br />
<br />
애초 금호타이어 도급업체 사장단은 임금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각종 복지축소를 요구하다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자 임금 10% 삭감 대신 상여금 200% 삭감으로 수정 요구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200명 이상은 올 최저임금 시급 4,110원보다 불과 몇 십원 많은 시급 4,150원 이하를 받고 있어, 임금삭감을 강행한 금호타이어 사쪽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1075,'/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75+%22%EA%B8%88%ED%98%B8%ED%83%80%EC%9D%B4%EC%96%B4%20%EC%82%AC%ED%83%9C%EC%9D%98%20%EA%B2%BD%EA%B3%B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75&t=%EA%B8%88%ED%98%B8%ED%83%80%EC%9D%B4%EC%96%B4%20%EC%82%AC%ED%83%9C%EC%9D%98%20%EA%B2%BD%EA%B3%B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1075&title=%EA%B8%88%ED%98%B8%ED%83%80%EC%9D%B4%EC%96%B4%20%EC%82%AC%ED%83%9C%EC%9D%98%20%EA%B2%BD%EA%B3%B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1075?commentInput=true#entry107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새희망노동연대?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9942010-03-23T23:58:05+09:002010-03-23T23:58:05+09:00<!--FCKeditor--><p><span style="color: #003300">새롭지도 않고, 희망을 찾아볼 수도 없으며, 노동을 중심에 놓고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고, 연대 또한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 조직, 그것이 새희망 노동연대 아닐까.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지만, 관련 기사가 있길래 담아놓는다. 이런 조직의 준동을 막으려면 민주노조운동이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김준용씨도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렇게까지 맛이 갔구나.</span><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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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21]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92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새희망 노동연대'에 절망한다</font></a></strong> (참세상, 하부영(현대차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단(추)) / 2010년03월11일 8시14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울산노동뉴스] 자본에 투항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길</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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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 노동연대'라는 노동단체가 떴다고 한다. 현대중공업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등 이미 민주노총에서 제명되거나 탈퇴, 탈퇴를 시도 중이기도 하며 상급단체 가입이 안된 공무원노조들이 모여서 복수노조 시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워크숍 비용을 노동부가 지원했다는 것이고, 작년에 창립한 노사상생문화포럼 소속 교수와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부가 기존 노총을 부정하며 제3노총 건설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노동단체 지원사업 응모'에서 심의한 사업이라서 문제없다고 일축한다.<br />
<br />
40여개 노조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하며, 소속 조합원이 13만명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나오니 기존의 선거판 동원부대 수준의 뉴라이트 소속 신노동연합보다는 훨씬 발전된 형태이다. 내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27만여명의 제3노총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구체적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다.<br />
<br />
희망연대는 이날 '노동운동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를 섬기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노동운동을 지향한다'는 취지문을 채택했다.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운동 △투쟁보다 정책.공익노조 지향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노조로 거듭날 것 등을 결의했다고 전해진다.<br />
<br />
그러나 이들이 바라보는 기존 노동운동의 문제제기와 지향점은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대한민국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었다. 2008년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OECD국가와의 사회통계 비교에서 노동시간 1위, 노동의 유연성 1위, 비정규직 1위, 저임금노동자 1위, 산재사망자 1위, 최저출산율 1위, 사교육비 비중 1위, 식품물가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1등이 부끄럽게 만들었다. 최하위여서 부끄러운 것들도 많이 있다. 노조조직률 29위, 단체협약 적용률 30위, 비준국제협약개수 28위,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 지출 24위(24개국 중), 고위 관리직 여성노동자 비율 24위(24개국 중) 등 국제사회에서 노동자들을 천민취급하는 노동탄압국가로도 유명하다.<br />
<br />
1500만 노동자 중 현재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10%에 불과하다. 90%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비정규직 저임금 착취노동에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노조 조직률이 50~90%에 이르는 것을 비교하면 한국은 노조가 약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불평등 나라임을 알 수 있다. '새희망 노동연대'는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기업은 성장하는데 고용은 감소하는 시대, 가계부채는 증가하지만 기업의 저축률은 50% 이상 치솟아 노동소득분배율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문제이다.<br />
<br />
노동조합을 더욱 강화하여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즈음에 노사협조적 실용노선의 등장은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결정판이 될 수 있다. 일제말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일제에 투항한 것은 희망을 접고 미래를 포기한 데서 나온 행동들이다. '새희망 노동연대'와 제3노총 소식을 들으며 민족의 배신자들을 떠올린다. 지금 한국의 비참한 노동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고한 단결투쟁이 필요한 시기이다. 몇몇의 노조간부들이 개인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 정권과 자본의 앞잡이로 전락하는 사건이 아니길 바란다. 이땅에는 56%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저임금 착취노동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으며, 70%의 여성들이 아파한다. 제자리로 돌아가길 간곡히 당부한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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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03171712571]로 이동합니다." href="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0317171257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사회]새희망노동연대, 새로운 노동운동?</font></a></strong> (2010 03/23ㅣ위클리경향 867호, 정용인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ㆍ민주노총·한국노총 밖에서 제3세력 결집 성공할까<br />
</font></strong> <br />
“노동운동 패러다임이 바뀌나.” 3월 초에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밖에서 새로운 제3세력의 출현을 관망하는 기사를 실었다. 새희망노동연대(이하 희망연대)다. 3월 4일 전국 40여 개 노조위원장과 간부들이 충북 수안보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서 ‘출범’한 단체다. 언론들은 이어 “크고 작은 노조들의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라며 이 단체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희망연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운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노조·공익노조 지향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활동 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일 노동절에는 “전국적 규모의 집중집회 대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도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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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단체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희망연대는 사회책임과 상생을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단체의 공동위원장은 오종쇄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 정연수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임승룡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재도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위원장 등이다. 위원장들의 성향과 별도로 조합은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양대 노총에 소속돼 있는 곳도 있고, 아무런 상급단체도 없는 ‘독립노조’도 있다. 출범 뒤 기존 상급단체를 탈퇴하겠다는 흐름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탈퇴를 안건으로 대의원투표를 했지만 부결됐다. 희망연대에 대한 주목은 최근 노조들의 잇달은 민주노총 탈퇴 러시 때문으로 보인다. 과연 희망연대는 노동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태풍의 눈’이 될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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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은 “(희망연대가 추구하는 노선이) 제3노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양대 노총과 세 경쟁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u>디지털 시대에 맞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노동자를 섬기고 새로운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친목회 정도</u>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직 희망연대의 사무실은 없다. 김 위원은 “필요하다면 서울이나 울산 정도에 연락 거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복수노조나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에 대해 ‘노동운동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기 때문에 3월 4일 발대식도 ‘선언문’ 같은 것을 채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 현안에 대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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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조동희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당장 제3노총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발짝 앞서 나간 것이지만 지향점은 그것이라고 해도 틀린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선 노동운동이 이렇게 외면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다. 당장 조직을 만들고 ‘맹비’(조직분담금)를 내는 것은 아니더라도 내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시작된다면 판도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즉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단위사업장에서 기존의 노동운동에 문제의식을 느낀 노동자들이 제3의 성격을 지닌 노동조합을 결성해 하나로 모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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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 추진 주체들은 지난 노동운동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1997년께를 기점으로 노동운동의 성격이 달라졌다는데 인식을 함께한다. 다음은 조 실장의 말. “1987년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될 당시는 군사독재 시절이었다. 정권의 정당성이 없던 상태에서 노동운동은 민주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당시는 국민들에게서 노동운동이 일정 정도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IMF를 기점으로 경영과 자본은 빠르게 변모해 온 반면에 노동운동은 시대에 맞춰 변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운동은 정체됐을 뿐만 아니라 계파 대립 등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이념 지향으로 몰려갔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대공장 중심의 큰 노조일수록 기득권 지키기 노동운동으로 변질되면서 외면받았고, 이미 내부 혁신은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난 평택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큰 싸움이 있은 뒤 과연 누가 책임지려고 했는지 되묻고 싶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정파싸움에 몰두하고, 비정규직 등 문제에서 자기 기득권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려 하지 않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바닥이지 않은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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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이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지난 1월 말에 출간된 한 도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와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전 노동연구원 원장),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의 대담을 묶은 <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위즈덤 하우스)라는 제목의 책이다. 단순히 오비이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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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의 출범을 두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노사상생문화포럼’에 주목했다. 희망연대를 구성하는 면면이 이 포럼에 참가한 노동계 인사들과 겹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노동운동, 상생…>의 저자들 역시 모두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직간부 ㄱ씨는 “사실 이들의 관계는 노사상생문화포럼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1990년대 후반에 한국노총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때부터 ‘제3노총’ 또는 ‘대안노총’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 세력이 지금의 면면과 거의 똑같다는 것이다. 2006년께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그때도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지식인-노동운동가 회합이 있어 왔다”고 부언했다. 말하자면 벌써 10여 년의 역사를 갖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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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 측도 지식인 그룹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 김준용 위원은 “전문가 지식인층에도 우리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지만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나 최영기 전 원장이 기존 노동운동 비판이라는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위장된 뉴라이트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노사상생문화포럼에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관계하고 있으며, 신 의원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라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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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참여한 노동계 인사와 지식인 그룹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김문수 경기지사라는 주장도 나온다. 희망포럼 측 노동계 인사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초창기부터 참여했다. 전노협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용 위원은 구로동맹파업 당시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구로동맹파업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노동운동을 할 당시 깊숙이 개입한 서노련이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기 전 원장이 현재 적을 두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역시 김문수 경기지사와 관련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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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쇄 현중위원장이나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1987년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기부터 노조 활동을 해 왔다. 1990년대 중반에 김문수 지사가 노동운동을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나가는 데에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영향이 크다. 안 교수는 뉴라이트의 이념을 정립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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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듯한 음모론이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한다. 김준용 위원은 “당시 서노련에는 김 지사뿐만 아니라 심상정 현 진보신당 대표나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도 있었다”면서 “초창기 노동운동을 경험한 인사치고 그런 식으로 연결짓는다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신지호 의원과 관련해 그는 “단지 축사를 했을 뿐 포럼의 조직과 딱히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김 지사와는 지난 선거 때도 간여한 바 없다. 단지 대학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학계의 한 인사는 “최 전 원장이 노동연구원을 나올 당시 처신을 두고 내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뉴라이트와 연결되는 행보를 보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너무 잘 나가는 바람에 과거의 성공에 취해 개혁 시점을 놓친 것이 안타깝다”면서 “상생으로 번역될 수 있는 파트너십은 미국이나 일본노동운동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주제”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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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희망연대’ 인사들이 정치와 거리를 두지는 않았다. 2007년 대선 당시 오종쇄 위원장, 정연수 위원장 등 희망연대 주도 인사들은 대선 사흘 전인 12월 16일 이명박 대통령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민주노총 전·현직 노조활동가 747명 지지선언’을 내세운 당시의 캐치프레이즈도 ‘새로운 노동운동’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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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기존의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현재까지 희망연대를 향후 노동운동의 좌표에서 주요 변수로 보고 있지 않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그들이 민주노총을 정치지향적이고 이념적이라고 비판했는데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현장 조합원 복지나 노사협조주의 역시 정치지향적이고 이념적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주의깊게 보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 탈퇴 배후에 공안기관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게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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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노총 등의 활동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여기에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기업별 체제라든가 법과 제도 같은 구조적 문제도 있고, 노동운동의 주체 문제도 있다”라면서 “그렇다고 또 다른 ‘제3노총’이 나타난다고 그런 법·제도적 한계나 주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치 집단이 친이·친박으로 분화되는 것처럼 노동계도 과거 노무현 캠프로 갈라지거나 뉴라이트신노동연합처럼 우파로 경도되는 분화를 겪어 왔다”면서 “이런 시기가 지나면 희망연대와 같은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p><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994,'/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94+%22%EC%83%88%ED%9D%AC%EB%A7%9D%EB%85%B8%EB%8F%99%EC%97%B0%EB%8C%80%3F%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94&t=%EC%83%88%ED%9D%AC%EB%A7%9D%EB%85%B8%EB%8F%99%EC%97%B0%EB%8C%80%3F"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94&title=%EC%83%88%ED%9D%AC%EB%A7%9D%EB%85%B8%EB%8F%99%EC%97%B0%EB%8C%80%3F','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994?commentInput=true#entry994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에 대해 한 마디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9332010-01-28T15:36:45+09:002010-01-28T15:36:45+09:00<!--FCKeditor--><p><br />
왜 글이 입력이 안되는 걸까. 이 때문에 시간 무지 잡아먹네. 해결했다. 소스를 보니 태그에 "</SPAN><SPAN id=1264657967691S style="DISPLAY: none">"이 들어가 있다. 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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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003300">오늘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를 위한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임원선거 자체가 무산되지 않는다면 허영구-이정행 후보가 당선되리라 본다. 아니 그리 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자체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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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이 허영구-이정행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현장에는 그리 큰 영향이 없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동의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입장 표명이 불필요했던가? 그건 아니다. 소위 중앙파의 일부로서 전진을 보는 시선에 대해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는 전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사실 인맥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들이 정파를 표명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생긴다. 그들과 구별정립할 필요가 있다.<br />
<br />
소위 통합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한마디할 필요가 있다. 임성규 전 집행부를 비롯한 일부 산별대표자들이 통합지도부를 도모하였다가 후보사퇴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고, 이에 줄줄이 몇몇 부위원장 후보가 사퇴하는 더러운 꼴이 연출되었다.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거기에서 현장파는 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br />
<br />
특히 중앙파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실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고, 입장관철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견을 제시했다. 그런 판국이니 설득이 될 리도 만무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들은 어쩌면 현장과는 무관한 이들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br />
<br />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니 조합원이더라도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대해 개개인으로는 사실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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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되었든 이번 선거는 무산되지 않아야 한다. 무산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김영훈 후보가 당선되는 게 낫다.</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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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goequal.org/bbs/view.php?id=headline&no=14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goequal.org/bbs/view.php?id=headline&no=140"><font color="#333333"><u>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에 관한 전진의 입장</u></font></a></strong> (2010년 1월 22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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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위원장-사무총장 후보에 관하여</strong><br />
우리는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를 맞이하여 작금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지도집행력 수립을 위해 좌파연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좌파연대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br />
<br />
결과적으로 기호2번 허영구-이정행 후보가 유일한 좌파후보로 등록하게 되었으나, 이는 좌파연대 논의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갖게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허영구-이정행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하여 노동운동의 주요 핵심 의제에 관한 노선과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보낸 바 있으며 그에 관한 위 선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br />
<br />
우선 좌파연대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우리는 거듭 유감을 표명합니다. 비록 선거 진행 과정에서는 성사되지 못했으나, 만일 당선되어 집행부를 책임지게 된다면 좌파진영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연대를 실현하기 바랍니다.<br />
<br />
허영구-이정행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 우리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 답변 내용은 단지 당위론에 그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별노조 문제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며 특정 사업장들에서는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허영구-이정행 후보가 이 문제에 관해 답변한 내용들을 올곧게 관철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제시한 원칙적이고 당위론적인 방향은 스스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각의 현장에서도 어김없이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고 추동할 것이며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br />
<br />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우리는 허영구-이정행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br />
<br />
<strong>이른바 통합집행부 논란에 관하여<br />
</strong>후보등록이 마감된 후에 통합집행부 구성을 재론하며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민주노조운동을 후퇴시키고 오명을 씌운 지난 6년간의 오류에 주된 책임이 있는 세력들이 새로운 집행부에 참여하는 데 대해 일관되게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6년간의 오류에 면죄부를 주고 무차별로 참여시키는 무원칙한 통합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br />
<br />
물론 통합집행부 구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으며 동의 여부를 떠나 존중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후보등록이 마감된 시점에서 이 문제가 재론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면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당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후보들이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선이 그 자체로 죄악이라면 애당초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br />
<br />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조운동이 또다시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할만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운동 전체의 앞날을 위해 대의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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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관련기사</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p><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11000625&Section=02]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11000625&Section=02"><u><font color="#0000ff"><strong>"진보정당 통합해야…거부하면 새 정당 설립 추진"</strong></font></u></a>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충주, 2009-09-11 오전 8:21:03)<br />
<strong><font color="#193da9">민주노총 간부 89% "진보정당 통합해야"…실제 가능성은 낮게 봐</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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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현장 간부의 대부분이 진보정당 통합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절반 이상은 통합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또 진보정당 통합에 있어 민주노총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리조트에서 열린 대의원 및 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가진 통합 요구를 진보정당들이 계속 외면한다면 민주노총 출신 지자체 및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탈당을 권유하겠다"며 통합을 향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또 11일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직선제 유예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의식한 듯 "차기 임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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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산하 연맹 간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1%가 "진보정당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필요하다"는 대답은 9.8%에 그쳤다. 진보정당 분열이 민주노총 또는 현장의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69.3%)는 생각 때문이다. "큰 영향은 없다"는 의견은 23.2%,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의견은 1.5%였다. 때문에 "진보정당의 통합을 위해 민주노총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답도 70.1%나 됐다. "진보정당끼리 알아서 할 문제"라는 의견은 25.2%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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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보정당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60.5%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은 35%였다.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이 14.9%, "통합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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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5%가 "2010년 지방선거 전"이라고 대답했고, 17.7%는 "2012년 총선 전"을, 4.5%가 "2012년 대선 전"을 꼽았다. 10.5%는 "통합 시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2010년 지자체 선거와 2012년 대선 승리를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진보정당 통합을 통한 단일한 대응"(41.3%)과 "정당 간 후보 단일화를 통한 대응"(44.3%)이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다. "분열된 조건을 인정하고 각자 노력해야 한다"는 대답은 11.5%로 나타났다. '진보정당이 통합되면 현장과 조합원에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5%가 "변할 것"이라고 답했다.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6.3%였다. 지난 1~7일 사이 진행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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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1일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의 단결과 통합 문제는 민주노총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단결과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진보정당은 지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진보정당에서 대의원대회 개최 전부터 "무조건적인 통합 요구는 폭력"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성규 위원장이 이날 수련대회의 말미 발언을 자청해 강도 높게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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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80만 조합원과 모든 간부들이 제 아무리 똘똘 뭉치려고 노력해 본들, 분열된 진보정당이 통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옆구리에 연결된 보이지 않는 실 하나만 당기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미 대중조직으로서의 민주노총 혼자서는 단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 안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진보정당을 뒷받침해주는 토대가 되어줬다면 지금은 양 측이 협력하지 않으면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며 "그런데도 진보정당은 이 문제를 별개로 보고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하면 민주노총이 협박한다고 한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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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더 크게 압력을 넣고 더 큰 협박을 하고 싶다"며 "진보정당이 내년 지자체 선거 전까지 통합을 가시화시킨다면 나는 전체 조합원의 30%를 그 통합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제2의 정치세력화 운동에 몸을 던지겠지만 우리 요구를 외면한다면 민주노총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제3지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새 진보정당 창당' 주장에 대해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진보정당 통합의 절박함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발언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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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으로 지도부 총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거치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민주노총 수장이 돼, 보궐선거에서 통합지도부 위원장으로 당선된 임 위원장은 이날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올해 말로 예정된 임원 직선제를 앞두고, 지도부가 "현실적으로 직선제가 불가능하다"며 제출한 '직선제 시행 유예안'에 대한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다"며 "개인적으로는 비대위원장까지만 수행하는 것이 적절했겠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욕심 없이 민주노총 혁신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며 "바꿔야 할 제도가 있다면 당장은 못해도 바꿔야 한다는 과감한 말을 하기 위해 이후를 기약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br />
<br />
그는 그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느꼈던 "비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 딱 한 번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공안대책기구도 소집되지 않고 지도부 사법 처리 얘기도 나오지 않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엔 정파는 없고 종파만 있다"며 "일반 조합원은 정파가 '패권'만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만큼 다른 정파라 하더라도 민주노조 운동 부활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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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74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740"><font color="#333333"><u>"민주노총 사무총장 후보 구합니다</u></font></a></strong> (레디앙, 2009년 12월 31일 (목) 15:18:14 이은영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정파 선거에 작은 파열구 내고 싶어" <br />
무정파-지역본부 채용상근자 출신 정승호 민주노총 위원장 도전장 </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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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씨는 보도자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슨 정파 소속(혹은 그와 친한) 대의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로 당선이 결정되는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파의 추대를 받지 않은 후보는 당선되기 어렵다. 그러한 구조에 작은 파도라도 치게 하고 싶다”며 출마 결심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출마를 통해 민주노총의 한계 지적은 물론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며 "현재 민주노총은 정파운동의 부정적 측면과 관료주의, 계급의식 부재 등의 문제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br />
<br />
그는 이어 “정파운동 자체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정파운동은 자기반성과 성찰보다는 타 정파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매우 길들어져 외유내강의 모습이 아닌 내유외강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계급적 노동운동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며 "간부 의무교육제도 등을 실시해 학습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
<br />
그는 “위원장 후보 출마가 가십거리나 한 번의 쇼 정도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파에 소속되지도 않고 대공장 출신도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민주노총 내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 씨는 선거 공약으로 △민주노총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성원인 중앙위원과 대의원의 비정규직 50% 할당제 시행 △민주노총 전체 예산과 인력의 절반 이상 미조직·비정규사업에 배치 등을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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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11081949&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11081949&section=03"><font color="#333333"><u>정승호의 '파도'를 위하여</u></font></a></strong> (프레시안, 손호철 서강대 교수, 2010-01-11 오전 8:21:38)<br />
<strong><font color="#193da9">[손호철 칼럼] 한 무명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향한 무모한 도전</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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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인 부산일반노조 소속 조합원이고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상근중인 정씨가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까지 팬이 되기로 자처하고 나선 것은 그가 곧 있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무명의 이 젊은 노동운동가가 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가 던진 출사표 때문이다. "특정한 정파에 추대를 받지 않는 후보는 당선되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정파구조에 작은 파도라도 일으키고 싶다." 그의 이 출사표를 듣고 나는 무릎을 쳤다. 그리고 누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느냐와 상관없이 민주노총의 지부인 교수노조의 조합원으로 그의 '선거운동원'이 되기로 결심했다.<br />
<br />
그는 말한다. "운동에서 정파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파가 조직을 지키는 논리로 변신해 자기성찰을 봉쇄하고 있다. 또 정파는 이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선거조직으로 전락했으며 배타적인 패권주의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파구조의 해체가 민주노총 혁신의 핵심이다."<br />
<br />
중앙간부의 부패스캔들, 성폭력과 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시도 등으로 상징되는 도덕적 타락,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민주노총과 민주적 노동운동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무명의 노동운동가 정승호의 출사표는 이 같은 위기, 그리고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해 제대로 된 혁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상층엘리트와 정파들에 대한 풀뿌리의 반란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br />
<br />
이갑용 전위원장이 고발한 민주노총의 현실에 나는 절망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승호와 같은 건강한 풀뿌리 노동자의 도전에서 나는 작으나마 희망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가 민주노총의 정파구조를 향해 온 몸을 던져 일으키고 싶은 작은 파도에 작은 물방울이라도 보태고 싶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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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879]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879"><font color="#333333"><u>민주노총 공식 선거전 돌입</u></font></a></strong> (레디앙, 2010년 01월 11일 (월) 16:59:35 이은영 기자) <br />
<strong><font color="#193da9">주요 공약 색깔 차이 드러나…11일 정오부터 시작</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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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정행 전 기아차노조 수석부위원장 후보조는 민주노총에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투쟁 회피’와 ‘조직 혁신’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4~5기(조준호-이석행) 집행부에서 터져 나온 부정부패에 대해 “모든 압력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패비리척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br />
<br />
이와 함께 ‘진보적-변혁적 노동자 정치세력화 확산’도 주요 전략으로 꼽았다. 이들 후보조는 “사문화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하고, 폭력적 진보정당 통합 사업을 중단”하고 “노동자 후보를 앞세운 대중투쟁으로 2010년 지방선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br />
<br />
또한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비정규대표자회의(가칭)를 설치하고, 이주노동자특위를 구성한다는 공약을 내걸 계획이다. 대의원-중앙위원 비정규 할당제 및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제 도입,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인력-재정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원-대의원 소환제로를 강화해 불신임투표제를 도입하고, 집행력 혁신 및 지역운동 강화를 위해 지역본부 인력, 재정 확충과 지역순환배치로 현장밀착형 사무총국을 만들 계획이다. 기호2번 선대본은 11일 오후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br />
<br />
기호 3번 임성규 현 위원장-신승철 현 사무총장 후보조는 공식 선대본을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력을 기치로 내건 후보이기에 선대본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산별대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집에 지지 글도 담지 않는다. 이들 후보조는 선전물을 통해 임 위원장의 불출마선언 번복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이유를 떠나, 먼저 동지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통합력을 완성하기 위해 불출마를 번복하라는 다수 산별 대표자들의 간곡한 뜻을 끝내 뿌리칠 수 없었고, 보궐집행부를 이끌며 가졌던 (통합의) 꿈을 이대로 멈출 수 없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간 이들 후보조가 지난 10개월의 보궐임기 과정에서 강조해 온 “사회연대운동을 구체화”하고, “진보정치운동의 단결과 통합, 나아가 전체 진보진영의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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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11125024&section=02]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11125024&section=02"><font color="#333333"><u>민주노총, '정파선거' 탈피하자더니, 또…</u></font></a></strong>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1-11 오후 2:32:22)<br />
<strong><font color="#193da9">지도부 선거 돌입, 결국 3파전으로 치러져</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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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중앙파'(PD) 계열로 분류되는 임 위원장의 출마를 적극 권유한 것은 범 '국민파'(NL)로 분류되는 산별 위원장들이었다. 이유는 "통합"이었다. 임성규 위원장 출마를 설득한 한 산별대표자는 "더 이상 민주노총 선거가 정파간의 경쟁으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8개월 간 통합 지도부로 민주노총을 꾸려 온 임 위원장의 출마를 권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핵심 산별대표자들이 차기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5일이었다. 목적은 '통합 지도부 구성'이었다. 성폭력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올해 4월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총파업을 준비 중인데다, "민주노총이 어렵다면서 집행부를 놓고 경선을 벌이면 현장 조합원들이 어떻게 느끼겠냐"는 문제제기가 '정파를 초월한' 공감대의 밑바탕이 됐다. 한 마디로, "더 이상 정파끼리 싸우는 선거는 안 된다"는 의지였던 셈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이석행 집행부가 물러난 뒤, 잇따랐던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토론회 등에서 핵심 문제제기는 "정파"였다.<br />
<br />
등록 마감 당일 양경규 전 위원장은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면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문제는 대부분의 산별대표자들이 '찬성'했던 최상재 위원장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겠다"며 고사한 것. 결국 산별대표자들은 통합지도부로 출범한 현 집행부의 '임성규-신승철'의 재출마로 결론을 모았다.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던 임 위원장을 다시 선거에 출마하도록 설득한 것과 관련해, 한 산별대표자는 "약속을 뒤집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통합지도부 구성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허영구 후보는 통합지도부와 관련된 논의 초반부터 "통합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단독 출마 의사를 밝혔다지만, 뒤늦게 출사표를 낸 김영훈 후보는 돌발변수였다. 김 후보 개인은 특정 정파 소속은 아니지만, '전국회의'와 '혁신연대' 등 범 국민파(NL)가 밀고 있는 후보라는 것이 여러 관계자의 공통된 증언이다. 국민파가 임성규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독자 후보를 낸 셈이다. 이런 국민파의 행보는 소위 중앙파(PD)가 "산별대표자들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며 출마를 포기한 것과 대조적이다.<br />
<br />
허 후보는 임원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틈날 때마다 "지금 민주노총은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단지 '혁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 허 후보가 조직 내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임원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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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88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880"><font color="#333333"><u>민주노총을 사랑하는 동지들께</u></font></a></strong> (레디앙, 2010년 01월 12일 (화) 00:47:13 임성규 / 민주노총 위원장)<br />
<strong><font color="#193da9">[임성규 사퇴의 변 전문] "개인의 삶 다시 설계하겠습니다"</font></strong> <br />
<br />
저는 언제부턴가(아마도 노동운동의 침체?위기의 징후가 나타나면서부터) 민주노총의 선거는 가급적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쳐 통합·단일후보를 놓고 찬반을 묻는 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산별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지난 세월 그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정파운동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고,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는커녕 저조차 현실에 물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br />
<br />
비록 보궐선거였지만, 작년 4월 우리는 단독후보조였습니다. 통합후보라는 평가도 있으나, 결코 명실공히 모두가 인정하는 통합단일후보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정파들은 공조직의 발전과 방침에 힘쓰고 복무하는데 별로 책임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무관한 집행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번 선거만큼은, 한번만이라도 이 엄혹한 정세를 모두가 십분 공감하여 다 같이 함께 책임지고 협력하는 집행부 선출을 진심으로 소망했고 그리되도록 알게 모르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br />
<br />
그러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단일후보 노력에 실패한 장본인이 갑자기 등록 마감 직전에 위원장후보로 등록하다니 대중들에게 어떻게 해명해야 합니까? 아무리 진정성을 설파한다 해도 3파전이라는 경선구도는 저와 함께하는 후보조에 기어이 색칠을 당하는 선거가 될 것이며, 결국 패권다툼처럼 될 것입니다. 이 구도에서 승리한들 지금 집행부보다 응집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중 앞에 명쾌하게 해명할 합당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습니다.<br />
<br />
그저 이렇게 궁색한 변명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 줏대 없고 모질지 못해서 마지막 10분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두 번 세 번씩 했으면서 대중과의 약속을 순간 저버렸습니다. 둘째, 완전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산별대표자 논의에서라도 통합?단일보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어줍지 않은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진행형인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상반기 투쟁 조직, 진보정당세력 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등. <br />
<br />
언론을 통해 강력한 어조로 통합?단일후보를 요청한 바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도 불출마를 재삼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찌감치 예견되었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현 위원장의 권위와 지도력이 얼마나 우습게 취급됐는지 그 현실도 깨달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용산 장례식이 진행된 9일(토), 저는 그 중요한 장례식에도 불참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이 순간까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저의 출마는 결코 논리적이거나 순리일 수 없습니다. 또한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민주노총을 끌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후보보다도 차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후보를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20일도 채 안남은 임기이지만 현직 위원장직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
어떠한 조직적 조건이나 이유도 개인의 삶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는 더 고민하고 번뇌할 것입니다. 정확히 21년을 노동운동에 복무했다는 자존심을 팽개치지 않는 범주에서 개인의 삶을 다시 설계할 것입니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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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949]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949"><font color="#333333"><u>‘통합 논쟁’에 묻는다 </u></font></a></strong>(레디앙, 2010년 01월 16일 (토) 13:16:36 독자)<br />
<strong><font color="#193da9">[독자투고] 민주노총 선거를 둘러싼 세 가지 의문</font></strong> <br />
<br />
첫째, 임성규 위원장의 출마를 종용한 일부 산별연맹 위원장들에게 허영구-김영훈 후보는 어떤 존재인가. 이미 두 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통합후보’를 표방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허 후보나 김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그다지도 통합을 목 놓아 외치는 산별대표자들이 나머지 두 후보를 만나 통합논의를 진지하게 나눴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 산별대표자들이 같은 산별대표자가 아니면 말도 섞지 않을 리도 만무할 터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민주노총 안에서조차 통합의 대상을 입맛대로 골라잡는 것은 ‘통합’보다는 ‘편 가르기’에 가까운 것 아닌가.<br />
<br />
둘째, 뒤이어 줄줄이 사퇴한 부위원장 후보들의 태도다. 민주노총 임원으로 출마할 정도면, 그만큼의 포부와 신념이 있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통합후보가 무산돼 사퇴한다’니, 이건 또 무슨 해괴한 말인가. 그런 논리라면 위원장 후보등록이 완료돼 ‘통합후보’가 무산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 사퇴를 하든가, 아니면 (이미 다른 위원장 후보가 둘이나 입후보한 상황에서) 아예 등록을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 사퇴한 부위원장 후보 소속 정파(현장실천연대)나 사퇴 부위원장 후보의 출마를 조직적으로 결정했다는 해당 산별연맹(공무원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소속 대의원의 대의원대회 참석률이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br />
<br />
대의원대회 보이콧 주장도 심심찮게 튀어나온다. 본의든 아니든 간에, 자칫 잘못하면 ‘민주노총의 위기’를 이유로 통합을 주창하던 세력들이 ‘민주노총의 위기’를 증폭시킬 대대 무산을 조장한 것으로 몰릴 셈이 됐다.<br />
<br />
셋째, 일부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와 피선거권에 대한 이해도다. 조직이 위기에 처해있으니 통합을 하자는 주장, 잘못된 말도 아니고 못할 말도 아니다. 그런데 만약 ‘조직이 위기에 처한 이유’를 달리 분석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리고 ‘묻지마 통합’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이들에겐 통합후보가 위기극복의 대안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선거’는 원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충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통합’을 선거용 무기로 삼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하는 것은 조직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br />
<br />
통합노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일부 산별대표자들이 자신들의 통합노력에 설득력과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을 대상으로 제기했어야 했으며, ‘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 통합은 말 그대로 ‘폭넓은 합의’가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이지, 다수결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통합을 주장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대중적으로 천명하시라.<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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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95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953"><font color="#333333"><u>"혁신, 40대 기수, 청년 민주노총으로 관료성-분파성 타파…정책대결 하자"</u></font></a></strong> (레디앙, 2010년 01월 18일 (월) 03:03:38 이은영 기자) <br />
<strong><font color="#193da9">[후보 인터뷰①] 김영훈 "내가 되면 이장이 대통령 되는 것" <br />
</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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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455]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455"><font color="#333333"><u>아직도 희망은 민주노총</u></font></a></strong> (참세상, 오도엽(작가) / 2010년01월19일 10시35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쿡! 세상 꼬집기9] 6기 임원선거 ‘무산’은 답이 아니다</font></strong><br />
<br />
민주노총이기에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책임지려고 했다. 물론 그 책임마저도 부족하고 엉성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못하는 조직이 얼마나 많은가? 민주노총이기에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에 칼을 대고 비판을 할 수 있다.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결코 부정과 비리를 용납하며 덮고 간 적이 없다. 사건이 일어나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책임을 지곤 했다.<br />
<br />
어느 순간 언론에서도 대의원 대회 무산을 점치고 있다. 때론 무산이 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꼬여있는 방정식에 더 고차원의 엑스 와이만을 추가할 뿐이다. ‘위기’를 이야기 하며 위기의 ‘극복’으로 이번 선거를 기다려온 숱한 이들에게 극복은커녕 더 큰 위기를 던져주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희망은 민주노총이지 않는가. 산산조각 나게 깨야 할 조직이 아니라 깨진 틈을 노동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메워야 할 조직이 아닌가. 강 건너 불구경해야 할 조직이 아니라 헤엄쳐 달려가 건져야 할 조직이 아닌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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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03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030"><font color="#333333"><u>전진, '허영구' 공개 지지</u></font></a></strong> (레디앙, 2010년 01월 22일 (금) 18:19:13 정상근 / 이은영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선거 판세 영향력은 미지수…김영훈 측 "지지는 자유" </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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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방침을)결정할 예정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의원들이 각자 현장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워낙 의견이 다양해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예 "이번 선거에 '방침없음'이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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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진의 다른 주축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미 조직에서 탈퇴한 공공노조 소속 회원이 주력인 '공공현장' 측은 후보 지지와 관련된 “논의 예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현장 측 핵심관계자는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예정도 없다”며 “아무 방침 없이 이번 선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진의 결정이 가진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전진의 핵심 멤버였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번 전진의 결정이 현장 대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금속과 공공의 소속 회원들은 이미 탈퇴를 했거나, 남아 있더라도 전진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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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허영구-이정행 선본의 입장</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 <br />
<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99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991"><font color="#333333"><u>"무능, 무관심 민주노총 살리겠다</u></font></a></strong> (레디앙, 2010년 01월 20일 (수) 09:06:32 이은영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박빙 선거…현장 투쟁경험 호소" <br />
[후보 인터뷰②] 허영구 "서울시장, 노동자후보 낼지 논의할 것"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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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민주노총 6기 위원장 후보(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는 자신의 출마 이유를 “비리, 무능, 노동자 일반 대중으로부터 무관심까지 초래된 민주노총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좀 더 당당하고 힘 있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그는 임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통합지도부 구성 논란에 대해 “민주적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본다”며 “산별대표자가 그런 방식으로 통합후보를 추대하려면 최소한 자기 조직의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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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통합을 얘기하면서 어떤 세력을 배제하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며 “산별대표자는 전체 통합을 얘기하면서 노동전선을 배제했다. 노동전선을 배제하고 전체 통합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그간 민주노총이 주장해 온 ‘진보정당 통합’에 대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까지 선언과 강령에서 현실적 통합이 가능하느냐”며 “진보정당통합운동 중단을 기조로 정치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최소한 민주노동당을 기점으로 좌까지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정치 사업할 수 있도록 지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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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배타적 지지 방침과 관련해 “이미 사문화되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굳이 배타적 지지방침을 세운다면 보수정당을 제외하고, 진보적-계급적 진보정당에 대한 총체적 배타적 지지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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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의 역대 선거구도에 비해 이번 선거는 좀 특별한 것 같다. 통합단일후보를 강조하던 임성규 위원장이 결국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출마한 두 팀은 사전 논의를 통해 통합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br />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 이 분(임성규 전 위원장)은 선거 끝난 이후에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의 의미에서 볼 때, 민주적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본다. 선거는 당연히 경선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경선을 하지 않고도 단일후보나 통합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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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위원장은)“경선은 악”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선거를 희화화 시켰다. “민주노총이 위기 상황이기에 경선을 하면 안 되고 통합을 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이유를 내걸었지만, 이 문제는 선거를 떠나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기본 질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씁쓸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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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분명히 통합의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6년간의 집행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집행을 책임졌던 세력이 다시 민주노총 집행 권력에 함께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지난 6년간 집행을 책임졌던 세력은 물러나고 나머지 전체가 통합하는, 소위 말해 ‘범좌파 통합’을 주장했다. 범좌파 통합이 성사되지 않았기에 독자후보로 등록을 했을 뿐이다. 처음부터 ‘어떤 통합도 하지 않고 독자후보로 가겠다’고 한 적은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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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통합이 되려면 이념이나 노선, 투쟁이나 방향이 같아야 한다. 물론 100% 같을 수는 없겠지만 통합 가능한 범주가 있다. 우리는 ‘운동노선과 투쟁 방향의 범위에서 통합하겠다’며 범주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런데 나중에 16개 산별대표자도 아닌 8개 산별대표자가 슬그머니 모였다. 과반수도 안 된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수의 대의원을 확보한 금속노조나 공공연맹은 함께 하지도 않았다.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8일에는 4개 산별이 모여 임 전 위원장을 통합후보로 출마를 촉구하고 등록했다. 통합을 빌미로 한 특정 정파의 산별대표들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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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 언론을 통해 하나의 상품화가 되는구나’를 느꼈다. 통합의 명분으로 정파를 공격했는데, 그것 역시 하나의 정파다. 그렇다면 정파가 무엇이 문제인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게 문제이지 정파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사상과 이념을 다 없애라는 것과 똑같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또 산별대표자가 그런 방식으로 통합후보를 추대하려면 최소한 자기 조직의 조합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했다거나 각급 회의기구를 통해 ‘통합후보를 밀기로 했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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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있어서 통합을 얘기하면서 어떤 세력을 배제한 것은 통합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6년간 집행한 세력을) 명백히 배제한 통합을 제시했지만, 산별대표자는 전체 통합을 얘기하면서 노동전선을 배제했다. 그렇게 배제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노동전선을 배제한 통합’이라고 말했어야 했다. 노동전선을 배제하고 전체 통합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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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통합단일 후보가 아니더라도, 민주노총의 통합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당선될 경우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br />
= 민주적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최종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기본정신은 다수자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 명 중 아홉 명이 나머지 한 명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법을 만들었다.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이니 너 죽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다. 민주적으로 통합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차이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통합적 리더십이다. 물론 그 과정에는 민주적 절차인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매우 시끄러울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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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토론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조직 내부의 정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정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전선을 만들 때 처음으로 정파활동을 시작했다. 20년 동안 특정 정파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 독자적으로 ‘혼자 정파’였다. ‘허영구라는 정파.’ 크게 보면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정파’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이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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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대표자들도 모두 내부의 정치에서 스스럼없이 활동했던 분들이다. 때문에 현재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력으로 차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투쟁과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결단은 통합적 리더십이나 민주적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과감하게 희생하는 결단을 통해 통합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보강해 나가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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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노동운동 무력화는 '실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노동운동의 대응은 말로만 총파업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전혀 위력적이지 못했다. 2010년 민주노조 운동의 주요 과제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3가지 이내로 압축해서 설명해 달라. <br />
= 일단 금년도 과제는 당면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 재개정이다. 전임자 근로시간 추가 확보나,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간 확보, 전임자 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식의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법 전면재개정, 상반기 총파업 조직이 1차적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MB정권 들어 진행되고 있는 반MB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다. 세 번째는 공기업 선진화를 비롯해서 IMF 이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지속돼 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이명박 정부가 더 노골화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는 이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br />
<br />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다. 언론에서 ‘뻥 파업’이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기자회견이나 연설에서 ‘파업하겠다’, 그러다 안 되면 ‘내년에 하겠다’는 식의 파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파업은 되지도 않는다. 현실적으로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의 경우 민주노총 파업이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실제 투쟁이 가능한 조직을 제대로 조직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총파업을 조직하고, 조직된 총파업을 제대로 지지하고 엄호,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노총 과반수가 파업 찬반투표에 동의해야 총파업을 한다거나, 그런 형식논리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다. <br />
<br />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해관계를 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조직 구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맞는 평가인가? <br />
= 대의원이나 집행 구조로 보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맞다. 하지만 민주노총 투쟁이나 요구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 사실 민주노총이 현대차나 기아차 임금단체협상 투쟁할 때 별로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장 조직이 알아서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해관계만을 위한 민주노총 투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총의 전체 노동자 요구와 투쟁에 항상 앞장섰다. 어떻게 보면 희생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이유는 여론에 의해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단협 투쟁이 항상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왜곡되고 포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br />
<br />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주요 공약)을 얘기해 달라. <br />
=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 노동자가 60%에 달한다. 그 중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률은 3%에 미치지 못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체다보니, 운동의 명분과 실질적 실천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무리 노동이 계급적 연대를 얘기한다고 해도, 당장 자기 문제가 아니기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에 전면으로 나서 투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것이 민주노총이 그 동안 전체 노동 대중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핵심 내용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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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업 관련 구체적 운영을 보면, 전체 조직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으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민주노총 내부의 비정규직 당사자 투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의 단위와 연대하고 내부에서는 미조직비정규특위 정도를 갖추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운동을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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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금이나 활동가 조직, 교육 등의 노력이 진행됐지만 인력이나 재정, 사업의 무게 중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당선된다면 비정규대표자회의를 만들어 중앙집행위원회 집행단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인력과 재정을 무조건 투입하기보다는 운동의 방식을 조직 내부에서 외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확산시키는 사업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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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산별노조의 구조적 안착이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민주노총 차원의 명실상부한 산별 전환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은 무엇인가? <br />
= 산별노조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다. 산업노조라고 불러야 한다. 편의상 산별노조라고 표현하면, 산별노조는 계급적 연대가 기초가 돼야 한다. 산별노조에 대한 논의가 무수히 진행됐다. 하지만 실제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의료노조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조직단위 내에 그치고 있다. 전체 노동자로 폭을 넓혀가는 투쟁, 산별노조로서의 계급적 연대로서의 한계가 뚜렷하다. <br />
<br />
‘무늬만 산별노조’라는 비판도 있다. 때문에 ‘산업자본에 대응하는 노조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계급적 연대가 돼야 한다. 유럽처럼 초기부터 산별노조로 시작한 것이 아닌 우리는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다 보니 기업별 노조가 기업별지부와 기업별분회로만 전환됐을 뿐, 기업별 노조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큰 지부가 의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중앙 본조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산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큰 사업장의 동의가 쉽지 않다. 큰 사업장은 현재도 의무금을 본조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산별노조로 가면 더 많은 의무금이 본조로 가야된다. <br />
<br />
하지만 자신들이 투쟁했을 때 그 결과로 발생하는 해고자나 벌금,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상급단체는 올라온 돈으로 인력, 재정, 운영 활용에도 부족해 지원할 수가 없다. 돈은 많이 내는데 반해 사업장에서 문제가 터졌을 경우 아무 지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산별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 계급적 연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때문에 산별노조로 전환을 했더라도 잘 운영되지 않았고, 또 산별로 전환되지 않은 쪽은 계속 원론에 맴돌았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들어내 놓고 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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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br />
= 산별정신에 입각한 산별을 추진해야 한다. 그간에 너무 많은 논의가 있어서 새롭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산별 통합원칙으로 가야한다는 데 동의한다. 민주노조운동의 두 축인 산별노조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모두 계급적 문제이고 사회 변혁적 과제이기에 이러한 전제나 전망 없는 절차는 공약이라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에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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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 국민승리 21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은 성공했나, 실패했나, 평가를 부탁한다. <br />
= 형식적으로 볼 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갈라진 두 개의 당이 있고, 국회 진출은 물론 대권후보도 냈다. 형식적 진전은 있었다. 하지만 노동자 정치는 실패했다고 본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노동자 대표를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보내자"고 요구하지 않는다. 단병호 전 위원장이 국회에 입성하던 첫 날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현재 누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국회의원에게 희망을 갖고 있나? 그 사람들 배지 하나 다는 거,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br />
<br />
또 집권 정당으로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의 다수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현실이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지역적으로 볼모로 잡혀 있는 현실이고, 지금처럼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일수록 한나라당 지지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이후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br />
<br />
아울러 진보정치, 계급정치를 내걸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연 노동자적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실천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돼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동당 열심당원으로 활동하다가 탈당한, 그리고 진정한 노동자 정치를 꿈꾸는 내 눈에도 신뢰가 발견되지 않는데 일반 노동자들에게 과연 보일까? 의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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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분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br />
=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왜 갈라졌나?’, ‘뭐가 다른데?’ 당시에 ‘중북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갈라진 명분이었을 뿐이다. 한쪽에서는 패권을 유지하려다 보니, 또 다른 한쪽에서는 패권이 꼴 보기 싫어 나가려고 하니 명분이 필요했다고 본다. 결국 노동자 정치가 실패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분당이 노동 현장에서 여러 혼란을 가져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진보정당 다 통합하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이는 ‘폭력적 통합’이다. 정치사상의 문제를 민주노조진영이 일방적으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br />
<br />
노동자 정치의 실패가 분당으로 나타났다. 무리하게 ‘기존에 있는 계급정당까지 통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양당 당사자가 통합 논의를 하는 게 합당하다. 민주노총 내부로 통합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10년 동안 민주노동당에 헌신해 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서 더 질곡을 가져 다 주는 것이다. 통합은 양당이 알아서 해야 한다. <br />
<br />
- 민주노총의 경우 현장에서도 두 당 또는 모든 진보정당의 통합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 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br />
= 지금 주장되는 것은 양당 통합도 아닌 진보정당통합이다. 사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까지 볼 때 선언과 강령에서 현실적 통합이 가능한가? 소비에트 노동자 정치권력을 얘기하는 쪽에서부터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유럽의 사민주의정책보다 약화된 조직이다. <br />
<br />
지금 국유화를 누가 주장하나? 공기업 선진화 투쟁할 때 국유화 주장하지 못했다. 용산 참사 당시 토지나 주택의 국공립화 주장하지 않았다. 겨우 해봤자 순차적 개발 정도를 얘기하는 정도다. 이렇듯 진보정당의 선언과 강령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 나간 진보신당 돌아오라"고 하기 어려우니 "진보정당 다 통합하자"고 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엄청난 차이를 전혀 무시한 행위다. <br />
<br />
진보정당통합 중단을 기조로 정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되려 민주당, 자유선진당, 한나라당을 지지하거나 정당에 무관심한 조합원들에게 최소한 민주노동당을 기점으로 좌까지 전체 당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정치 사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생각이다. <br />
<br />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당끼리 알아서 통합을 하건 선거연합을 하건 지역단위에서 지역 민주노총 조직과 지역의 다양한 진보계급 정당이 논의할 문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주노총 후보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후보 지지에 대한 입장을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좌까지 다양하게 모인 곳에서 요청할 수도 있다. 진보정당 통합 문제는 조직 내부에서 굉장히 부딪힐 것이다. <br />
<br />
-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br />
= 배타적 지지방침은 이미 사문화되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굳이 배타적 지지방침을 세운다면 보수정당을 제외하고, 진보적-계급적 진보정당에 대한 총체적 배타적 지지는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당이 갈라져 따로 활동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만 배타적 지지하는 방침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진보신당이 잘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진보신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민주노동당이 잘 할 수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br />
<br />
양 쪽 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다수결로 민주노동당이 더 많다고 해서, 배타적 지지를 민주노동당으로만 한다면, ‘반MB전선’이나 ‘민주대연합’ 논란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많아지면 민주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바꿀 것이냐?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싸워나가야 한다.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정치 관련 사업은 잘 안될 것이다. <br />
<br />
-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사이의 후보 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예측하기 쉽지 않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통일적인 지방선거 방침을 세울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br />
= 선본이 세운 기본원칙은 "변혁적-진보적 노동자 후보를 발굴, 출마시키고 이를 대중투쟁과 병행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반MB-민주대연합’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당에 잠식당하는 결과를 낼 것이다. 결국 ‘비판적 지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br />
<br />
- '정파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진단에서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다. 정파의 대표로 나온 후보로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br />
= 민주노총의 위기가 정파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그 동안 정파 덕으로 곳곳에서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파가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는 정파가 문제라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사상과 이념을 다 없애는 것이 좋은가? 내가 민주노동당을 탈당할 때, 아들과 딸은 탈당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집안에 평화를 깨고 정치적 입장으로 갈라서야 하는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것인가? 우리는 존중했다. 정치적 견해는 서로 인정해야 한다. <br />
<br />
문제는 정파 자체가 아닌, 정파가 올바른 이념과 노선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학습하고 헌신하고, 실천할 각오가 되어있는지 여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 반성하는지,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를 놓고 평가하고 비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파가 문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파가 갈라져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는 특정 권력을 집행하는 정파가 제대로 활동 안했기 때문에 다수패권이 나온 것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정세 속에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나오는 것이다. <br />
<br />
위기가 올 때는 운동이 후퇴할 수도 있다. 문제는 후퇴할 때 어떤 전망과 전략, 전술로 후퇴하느냐다. 도망간다고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밀리면서도 반격을 위해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전망이 있는지가 문제다. 지금은 수세기다. 노동법 총파업 이후 13년간 후퇴기를 겪고 있는데 그 동안은 위기가 아니었나?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는 것인가? (정파로 인한 위기라는 진단은)각 정파들이 두루뭉술 타협적으로 체제에 안주하고 투쟁을 포기하고, 계급적 변혁성을 포기한 상태에서 나온 얘기다. <br />
<br />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자기 정파가 꿈꿔온 것을 올바르게 견지하며 투쟁을 조직하고 현장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정치하고 놀면서 정파 탓을 한다. 적당히 정리해서 한 그릇에 담아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니 ‘반MB전선’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br />
<br />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민주주의 절차는 발전했지만, 한미FTA나 파견 문제, 비정규직법 개악, 그 이상 더 노동자들에게 패악의 정치가 어디 있나? 그렇게 당하고도 ‘반MB전선’을 운운하고 희희낙락하며 몰려다니면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정파운동까지 다 부정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 <br />
<br />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다른 정파는 노동전선이 엄청난 활동가들이 구속되면서 투쟁한 것에 대해 평가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자기 정파에 대해 돌아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들은 단순히 ‘정파가 문제’라는 식으로 되고 있다. 통합지도부 논의도 그렇게 나온 것 아니냐? <br />
<br />
- 지지하는 정파 가운데에는 합법적, 대중적 진보정당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즉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다른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 당선되면 이들 정파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지방선거 방침도 염두에 두면서 답변해 달라. <br />
= 그 동안 민주노총 정치 사업은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민주노동당 선거에 도움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식이었다. 우리가 집행을 한다면 민주노동당부터 소위 통합의 대상이 되는 진보개혁적인 정당 전체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방선거 방침을 세우기 굉장히 어렵다. 단일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을 것이다. 다만 당선이 되면 우리의 이 같은 의견들이 동의를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즉 이번 선거의 당락이 이런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공약이 두 후보 간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선은 변화를 의미한다. <br />
<br />
------------------------------------<br />
<strong>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의 공개질의에 대한 기호2번 허영구-이정행 후보 선거운동본부 답변<br />
</strong> <br />
<strong>1. 좌파연대 무산에 대해<br />
</strong>노동전선은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해 범좌파진영의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전선 운영위에서 선거방침을 결정하면서 범좌파연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전진, 현노회 동지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범좌파연합을 위한 4단체 논의석상에서도 범좌파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후보등록 직전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br />
<br />
노동전선은 총체적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해 지도부의 혁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투쟁의지가 조합원 대중에게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도부가 앞장서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직선제의 유보 등에서 다시 확인되듯이 혁신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전제 하에 허영구 동지를 위원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혁신을 위해 임원선거에 나서는 마당에 혁신과 투쟁을 앞장서서 실천할 후보를 책임있게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br />
<br />
이와 관련하여 노동전선이 범좌파연합을 제안하면서 자기 조직의 위원장 후보를 고집함으로써 범좌파연합 주장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노동전선이 4단체 논의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노동전선이 정한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바가 없습니다. 범좌파연합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좌파연합 논의 과정에서 후보의 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정도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양경규 동지를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공공모임 동지들은 현노회에 총장 후보를 제안했습니다. 즉 공공모임 동지들은 노동전선에 후보연합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모임-현노회 연합후보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범좌파연합이 아니라 이른바 ‘중앙파’ 독자후보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노동전선은 노동전선-현노회 연합후보 즉 범좌파연합 후보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누가 위원장 후보냐 이전에 ‘중앙파 독자후보’냐 ‘범좌파 연합후보’냐의 차이를 드러낸 것입니다.<br />
<br />
이에 대해 전진 동지들은 ‘범좌파연합’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 판단 이전에 범좌파연합 구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단체 논의과정에서 공공모임 동지들은 범좌파연합에 대한 입장을 명료히 하지 못함으로써 후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범좌파연합이 무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전선은 허영구 후보를 위원장후보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록 전진과 현노회의 조직적 입장은 아니지만 노동조합 내에서 우파집행부 6년의 무원칙, 무기력에 공동으로 문제제기하고 혁신을 위해 함께 실천해 온 전진, 현노회 동지들의 의견도 고려한 것이 사실입니다. 범좌파연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허영구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함께 해 온 과정이 있음도 사실입니다.<br />
<br />
<strong>2. 민주노총에 대한 근본적 판단</strong><br />
민주노총이 1500만 노동자의 계급적 대표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임. 정규직 남성 대사업장 노동자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비정규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주체로 자리잡지 못하면 민주노총은 계급적 대표성을 영영 상실하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것임. 그런데 자본과 정권의 공세로 인해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이 확대강화되지 않고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주체로 일어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혁신운동이 전개되어야 함. <br />
구조적 한계와 함께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하고, 부패와 성폭력 사건으로 도덕적 정당성을 실추시킴으로써 노동대중의 불신과 조합원들의 자괴감을 증폭시켰음.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서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혁신부터 시작해야 함.<br />
<br />
<strong>3. 미조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strong><br />
○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전면화<br />
- 최근 노동운동의 핵심 화두인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박탈 등을 압축한 구호임.<br />
- 특히 현장의 고용불안이 위험수위를 넘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총연맹의 대응은 정책적 수준에 머물거나, 일반적인 투쟁지원 등에 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br />
- 따라서 이를 ‘총자본의 노동-고용유연화 공세’로 정의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br />
<br />
○ (가칭)비정규대표자회의 설치 및 중집 참여, 이주노동자특위 구성<br />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투쟁’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강조해 왔으나, 정작 비정규 당사자들의 투쟁과 연대에 대해서는 골간조직 활용 이상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실제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운동 관련한 유일한 공식기구는 가맹산하조직의 비정규 사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미조직-비정규특위’ 뿐임.<br />
- 이러다보니 비정규 노조 간의 교류와 연대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이라는 외곽 기구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었으며, 최근 들어 전비연에 대한 비정규노조의 사업결합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이러다간 비정규노조의 연대투쟁은 유실될 지경임.<br />
- 따라서 비정규노조의 연대투쟁과 공동활동을 활성화하는 기구로 ‘비정규단위사업장대표자회의’를 설치-공식기구화하고, 중집참여 등 의결권을 보장해 이들의 발언력을 의식적으로 높여야 함. 이를 통해 비정규단위의 공동투쟁과 연대활동은 ‘비정규대표자회의’가 주도토록 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고, 사업담당자 중심의 기존 ‘미비특위’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도록 해야 함.<br />
- 또한 이주노동자특위 구성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힘을 더하고, 산업과 지역으로 흩어져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하나로 묶어세워야 함.<br />
<br />
○ 대의원-중앙위원 비정규 할당제 및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제 도입<br />
- 2009.3. 현재 전체 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52.3%에 이르지만, 같은 시점 노조조직률은 불과 2.7%에 머물고 있음. 민주노총 조합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임.<br />
- 따라서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 계급운동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전체 노동자 비율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br />
<br />
○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인력-재정 확충 3개년 사업 추진<br />
-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재정 확충 공약은 모든 후보의 단골 메뉴였음. ‘사업비의 30%’에서 시작된 공약 경쟁은 심지어 이번 선거에서 모 부위원장 후보가 ‘사업비의 50%’를 제시하며 정점에 이르고 있음.<br />
-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단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음. 이는 충분한 실사나 계획 없이 ‘당위’ 수준에서 논란이 오갔기 때문임.<br />
- 따라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적정 인력과 최대로 활용가능한 재정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단계론적 접근이 필요함. 첫해에는 1단계로 ‘미조직-비정규사업 필요인력과 투입재정규모 산정’을 진행하고, 2년차에는 실현을 위한 경과조치를 거쳐 3년차에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인력과 재정이 그저 ‘선언’ 만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오류와, ‘무조건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는 식으로 선명성에 기대는 사고는 지양해야 함.<br />
<br />
<strong>4. 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입장<br />
</strong>(1)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그 경로에 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br />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의 주체로 조직하기 위해서 산별노조가 건설되어야 함. 조직형식이 폭넓은 연대투쟁을 고무하기도 하고, 연대투쟁의 성과로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산별노조를 포함한 노동자의 조직은 노동대중의 공동의 요구와 투쟁을 통해 조직되는 것이 일반적 경로임. 그동안 산별노조건설 과정에서 노동대중의 실질적인 공동요구와 투쟁이 부실한 채 조직형식을 만드는 데 치중한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의 산별노조들이 조직형식을 전환하는 경로를 밟았지만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렇다고 거꾸로 갈 수는 없으므로 지금이라고 해당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대중적 요구를 중심으로 산별공동투쟁(연대투쟁)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함. 그 외 대산별노조의 원칙, 관료화에 대한 경계, 지역중심 산별노조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람.<br />
<br />
(2) 금속노조에서의 기업지부 해소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기업지부 해소를 거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br />
기아자동차지부 등에서 일부 세력이 기업지부 해소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기업지부 옹호론이 확대되고 있음. 가장 큰 원인은 15만 금속노조가 출범한 이후 지난 3년동안의 실패 때문임. 자본에 인센티브를 주어 교섭테이블을 만들어 보려는 노사협조주의, 투항주의, 합법주의에 의해 15만 금속노조는 투쟁다운 투쟁한번 못해 보고 중앙교섭의 실패로 귀결되었음.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해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현장에서 산별노조 부정론, 기업별 노조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음.<br />
따라서 현장 특히 대공장노조 활동가들이 지역지부 전환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금속노조 지도부가 명실상부한 산별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임.<br />
<br />
(3) 공공운수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이 계속 지체되고 있으며 전망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br />
공공운수산별노조는 하루빨리 건설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운수노조․미가입노조 체제로는 비효율과 혼란의 상태만 계속될뿐이므로 결단을 내려야 함.<br />
공공운수산별노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지난 시기 공공부문 산별노조건설 방식의 후과가 작용하는 것임. 공공운수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실질적인 대중적 요구를 만들지도 못하고, 총파업 수준의 산별투쟁을 경유하지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조직을 만들 결과였음. <br />
2009년에 이어 2010년 시기에 공공운수산업 노동자들은 산별 차원의 대중적 요구에 근거한 산별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공세저지 - 화물노동자 노동3권과 생존권요구쟁취 -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공세에 대한 현장의 위기를 하나로 있는 공공운수산업 총파업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고 그 과정 또는 그 성과로 공공운수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함. <br />
<br />
<strong>5. 정치방침에 관한 입장<br />
</strong>○ 사문화된 ‘배타적 지지 방침’ 철회, 폭력적 진보정당 통합사업 중단<br />
-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정당성을 의심받아 온 ‘배타적 지지 방침’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이후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음. 실제 민주노총도 보궐선거 등에서 ‘비 민주노동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조합원 투표 혹은 여론조사’ 등의 방식이 도입되기도 했음.<br />
- 따라서 ‘배타적 지지 방침’이 더 이상 현실에서 노동자 정치운동의 진전요소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 필요함.<br />
- 또 ‘배타적 지지 방침’의 일환으로 진행된 진보정당 통합사업 역시 ‘모든 변혁적-진보적 노동자 정치운동의 활성화’라는 원칙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그 성과나 실효에 있어서도 아무런 의미 없음이 드러난 만큼 중단돼야 함.<br />
<br />
○ 모든 진보적-변혁적 노동자 정치운동 보장<br />
- 배타적 지지방침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변혁적-진보적 정치운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의 조건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임. ‘단일한 노동자 정당’ 역시 이와 같은 활동이 보장된 속에서만 실현가능하며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br />
- 아울러 ‘배타적지지 방침 철회’가 보수정치를 포함한 자유방임적 정치활동 보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변혁적-진보적 정치운동’으로 한정할 필요도 있음.<br />
<br />
<strong>6. 지역중심성 및 현장중심성 강화 방안<br />
</strong>○ 지역본부 인력·재정 확충과 지역순환배치로 현장밀착형 사무총국 실현<br />
- 이와 함께 지역본부의 절대적인 활동가 부족을 해소해야 함. 현재 민주노총 규약-규정에 따르더라도 순환배치가 가능토록 돼 있음. 이를 활용해 필요하다면 중앙의 인력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의 활동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거나, 향후 TO 확충은 지역본부 사무처의 인력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역배치 우선으로 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함.<br />
- 재정 역시 지역본부 운영과 사업이 실제 가능한 수준까지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미조직 사업 △지역연대사업 △지역정치사업 △지역 공동투쟁 사업 등 지역본부가 중심에 서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주요 사업영역에 대한 집행도를 기준으로 ‘투쟁하는 곳에 인력과 재정을 배치’하는 원칙을 세워야 함.<br />
<br />
<strong>7. 민주적 조직운영 방안</strong><br />
○ 명부 미제출 사업장 투표권 박탈로 직선제 회피 차단<br />
- 직선제 무산의 원인은 △지도부의 의지 박약과 그에 따른 준비 부족 △가맹산하조직의 미협조 등 여러 가지로 평가될 수 있으나, 대중적으로 제기된 핵심 이유는 ‘준비 부족’이었음. 그 중에서도 “직선제를 위한 명부제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직선제의 특성 상 투표권이 있는 단 한 곳의 노조라도 명부가 제출되지 않으면 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사용됐음.<br />
- 이와 같은 변명을 모두 수용할 순 없지만, 산하 조직의 명부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명부 미확보 상태에서 직선제 강행시 생겨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일견 사실임.<br />
- 하지만 이와 같은 ‘직선제 교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직선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무런 준비에 돌입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 태도를 보인 뒤, 같은 논리로 다시 유예하고자 하려는 움직임이 가능함.<br />
-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은 ‘가맹산하조직의 직선제 선실시 추진’임. 이를 진행하되, 한가지 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직선제 회피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바로 ‘명부 미제출 사업장 투표권 박탈’임.<br />
- 이는 지도부의 선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님. 지난 직선제 무산에 대한 평가 속에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명부제출 시한을 정하고, 이 기간 내에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조합원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공동의 결의가 필요함.<br />
- 이는 △명부제출 가속화 △미제출 사업장 집행부에 대한 해당 조합원의 압박 △미제출에 따른 직선제 무산 차단 등의 효과를 불러옴.<br />
<br />
○ 지역별 선거구로 대의원 직선제 동시 실현<br />
- 현재 대의원대회는 해당 대의원 선거구 조합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음.<br />
- 단기적으로는 교육사업 강화 등으로 극복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론 대의원 직선제를 통해 대의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또 일상적인 대의원 보고와 의견수렴 등이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 노조의 대의원 선출-피선출 권한 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을 근간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함.<br />
- 사실상 지도부의 낙점으로 전락한 대의원 선출방식을 바꾸지 않고, 대의원대회의 운영방식 변화 등만을 통해서는 혁신이 요원함.<br />
<br />
○ 임원-대의원 소환제도 강화, 불신임투표제 도입<br />
- 민주주의의 요체는 ‘직선제’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님. 직선제와 함께 선출된 임원-대의원에 대한 소환제도와 불신임 제도가 함께 강화돼야만 권력남용과 민주적 조직운영을 담보할 수 있음.<br />
- 따라서 임원-대의원에 대한 소환과 불신임 제도를 도입해 집행의 긴장감과 책임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조직민주주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함.</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933,'/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33+%22%EB%AF%BC%EC%A3%BC%EB%85%B8%EC%B4%9D%206%EA%B8%B0%20%EC%9E%84%EC%9B%90%EC%84%A0%EA%B1%B0%EC%97%90%20%EB%8C%80%ED%95%B4%20%ED%95%9C%20%EB%A7%88%EB%94%94%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33&t=%EB%AF%BC%EC%A3%BC%EB%85%B8%EC%B4%9D%206%EA%B8%B0%20%EC%9E%84%EC%9B%90%EC%84%A0%EA%B1%B0%EC%97%90%20%EB%8C%80%ED%95%B4%20%ED%95%9C%20%EB%A7%88%EB%94%94"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933&title=%EB%AF%BC%EC%A3%BC%EB%85%B8%EC%B4%9D%206%EA%B8%B0%20%EC%9E%84%EC%9B%90%EC%84%A0%EA%B1%B0%EC%97%90%20%EB%8C%80%ED%95%B4%20%ED%95%9C%20%EB%A7%88%EB%94%94','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933?commentInput=true#entry933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용산참사, 장례도 못치르고 다섯달새벽길http://blog.jinbo.net/gimche/7362009-06-22T04:33:04+09:002009-06-22T04:33:04+09:00<!--FCKeditor--><p><strong><font color="#003300">2009/06/17 04:11:26<br />
</font></strong><font color="#003300"> <br />
어느새 다섯달이 되었다니...<br />
장례도 치르지 못했는데...<br />
송경동 시인의 '이 냉장고를 열어라'라는 시를 블로그에 올리는 일이 없이 용산참사가 해결되길 바랐는데...<br />
그동안 티스토리 블로그에 퍼다날랐던 기사들을 보니 나 또한 3월에 접어들면서 용산참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던 것 같다. 실제 관련 집회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br />
이런 판국에 용산참사가 난지 다섯달이 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한 것에 내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젠 시민들의 책임인 것이다. <br />
6월이 넘어가기 전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결이 되는데, 나 또한 힘을 보태고 싶고...</font><br />
<br />
------------------------------<br />
<strong>2009/06/22 04:30</strong> <br />
<br />
<span style="color: #003300">용산참사 150일 또한 대화는 커녕 그 전과 같이 경찰의 폭력으로 얼룩졌다. 물론 여기에는 추모집회에 참여한 이들의 쪽수가 적었던 것도 한 원인일 터이다. 내가 서울에 있었다면 과연 여기에 갔었을까.</span><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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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18174203&Section=03]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18174203&Section=03" target="_blank"><font color="#333333">"다섯 달 동안 시신은 꽁꽁, 민주주의도 꽁꽁"</font></a></strong>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6-18 오후 6:17:33)<br />
<strong><font color="#193da9">용산참사 150일 "정부, 단 한차례도 유족과 대화하지 않았다"</font></strong><br />
<br />
그간 유가족들이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며 해보지 않은 일은 없었다. 경찰청, 검찰, 법원, 청와대 등 용산 참사와 관련된 곳 중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던 유가족이 경찰에 가로막혀 울분을 토해야만 했고, 검찰청에서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상을 당한 것은 물론 실신까지 했다.<br />
<br />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매일 미사를 진행한 지도 벌써 68일째가 되어간다. 사제단은 15일 시국미사를 마친 뒤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7일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했고 3일에는 김운회 서울대교구 주교가 이곳을 찾았다.<br />
<br />
최근 각계각층에서 발표되고 있는 시국선언에서도 용산 참사 해결은 최우선 순위로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불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용산 참사라는 데에 많은 이들이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정 운영의 총체적 실패를 상징하는 용산 참사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br />
<br />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정부는 유족과 단 한차례의 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용산 참사 150일째인 18일 용산 범대위는 용산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6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그 전제로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용산 범대위는 △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 수용 △유가족에 대한 배상 △부상자의 치료와 보상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 수립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 등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일마저 거부하는 일은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라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회당 최광은 대표는 "5명의 시신이 냉동고에 150일 동안 갇혀 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도 150일 동안 꽁꽁 얼어 있다"고 말했다.<br />
<br />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대화는 고사하고 추모제조차 단 한 차례도 허가하지 않았던 정부이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용산 참사 다섯 달 맞이 추모문화제 역시 경찰은 '금지 통보'를 내렸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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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588]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588"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살인진압 150일, 영정 부서지고 유족 실신</font></a></strong>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6월20일 22시50분)<br />
<strong><font color="#193da9">깨진 영정 복구해 온다고 약속 후 유족 끌어내<br />
</font></strong> <br />
-----------------------------------<br />
<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370]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370" target="_blank"><font color="#333333">용산 폭력 진압, 유족-신부 실신</font></a></strong> (레디앙, 2009년 06월 21일 (일) 00:24:42 손기영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현장] 6.20 범국민추모대회…"MB정부 끝장내야 사태 해결"</font></strong> <br />
<br />
<br />
===========================================<br />
<br />
6.18(목) 용산학살 150일 추모문화제 (7시 / 용산참사 현장)<br />
6.20(토) 용산 살인진압 다섯달, 범국민 추모대회 (4시/ 청계광장)<br />
<img id="my_post_img3899024" alt="" onload="setTimeout('fixImage(3899024)',300)" onclick="viewPostImage('http://mbout.jinbo.net/data/data/mbout_6/UserFile/1/Image/6.20.jpg')" style="width: 718px; height: 948px" src="http://mbout.jinbo.net/data/data/mbout_6/UserFile/1/Image/6.20.jpg" /> <br />
용산촛불방송국 '레아' <a href="http://cafe.daum.net/Cmedia">http://cafe.daum.net/Cmedia</a><br />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듣기 <a href="http://blog.jinbo.net/yongsanradio">http://blog.jinbo.net/yongsanradio</a><br />
용산범대위 홈페이지 <a href="http://mbout.jinbo.net">http://mbout.jinbo.net</a>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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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3145906&section=03">이 냉동고를 열어라</a></strong> (프레시안, 송경동 시인, 2009-06-03 오후 4:01:31)<br />
<strong><font color="#000080">[기고] 우리 모두 이 얼어붙은 사회를 열어주자</font></strong><br />
<br />
<strong> 이 냉동고를 열어라</strong><br />
<br />
불에 그을린 그대로<br />
134일째 다섯 구의 시신이<br />
얼어붙은 순천향병원 냉동고에 갇혀 있다<br />
<br />
까닭도 알 수 없다<br />
죽인자도 알 수 없다<br />
새벽나절이었다<br />
그들은 사람이었지만 토끼처럼 몰이를 당했다<br />
그들은 사람이었지만 쓰레기처럼 태워졌다<br />
그들은 양민이었지만 적군처럼 살해당했다<br />
<br />
평지에선 살 곳이 없어 망루를 짓고 올랐다<br />
35년째 세를 얻어 식당을 하던 일흔 둘 할아버지가<br />
25년, 30년 뒷골목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할머니가<br />
책대여점을 하던 마흔의 어미가<br />
24시간 편의점을 하던 아내가<br />
반찬가게를 하던 이웃이<br />
커피가게를 하던 고운 손이<br />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절박하다고<br />
호소의 망루를 지었다<br />
<br />
돌아온 것은 대답없는 메아리였고<br />
너무나도 신속한 용역과 경찰의 합동작전이었다<br />
6명이 죽고 십여 명이 다치고<br />
또 십수 명이 구속되었다<br />
이웃이 이웃을 죽였고<br />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이었다<br />
단지 쓰레기를 치웠을 뿐이니<br />
단지 말을 잘 듣지 않는 짐승 몇을 해치웠을 뿐이니<br />
경찰과 용역깡패들과 정부와<br />
대통령은 아무런 죄도 없었다<br />
<br />
그렇게 6명이 죽고도<br />
이 사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br />
소수의 시민들이 차벽과 연행에 맞서<br />
양심의 촛불을 들고<br />
추운 겨울부터 더운 초여름까지<br />
어둔 거리에서 쫓기며 항의했지만 역부족이었다<br />
그들 역시 수배되거나, 체포되거나, 소환당했다<br />
용산참사를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다<br />
용산참사를 추모하는 것조차 금지당했다<br />
유가족들이 다시 경찰에 밟히고 희롱당했다<br />
<br />
하루 이틀 날짜가 쌓여 넉달이 되었다<br />
하, 유가족들의 피눈물이 넉달이 되었다<br />
하, 이웃들의 원통에 찬 한숨이 넉달이 되었다<br />
하, 죽어서도 무슨 죄를 그리 지어<br />
저 하늘로 돌아가지 못한 날이 넉달이 되었다<br />
<br />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br />
민주주의가 용산에서 아직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br />
열린 사회라고 한다<br />
억울한 죽음들이 넉달째 차가운 냉동고에 감금당해 있는데<br />
살만한 사회라고 한다<br />
<br />
134일째 다섯 구의 시신이<br />
차가운 냉동고에 갇혀 있다<br />
134일째 우리 모두의 양심이<br />
차가운 냉동고에 억류당해 있다<br />
134일째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br />
차가운 냉동고에 처박혀 있다<br />
134일째 이 사회의 역사가<br />
차가운 냉동고에 얼어붙어 있다<br />
134일째 우리 모두의 분노가<br />
차가운 냉동고에서 시퍼렇게 얼어붙어가고 있다<br />
120일째 우리 모두의 뜨거운 눈물이<br />
차가운 냉동고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다<br />
<br />
이 냉동고를 열어라<br />
이 냉동고에는 우리의 용기가 갇혀 있다<br />
이 냉동고를 열어라<br />
이 냉동고에 우리의 권리가 묶여 있다<br />
이 냉동고를 열어라<br />
이 냉동고에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갇혀 있다<br />
이 냉동고를 열어라<br />
이 냉동고에 우리 모두의 것인 민주주의가 볼모로 갇혀 있다<br />
이 냉동고를 열어라<br />
이 냉동고에 우리 모두의 소망인<br />
평등과 평화와 사랑의 염원이 주리 틀려 있다<br />
이 냉동고를 열어라<br />
거기 너와 내가 갇혀 있다<br />
너와 나의 사랑이 갇혀 있다<br />
너와 나의 연대가 갇혀 있다<br />
너와 나의 정당한 분노가 갇혀 있다<br />
제발 이 냉동고를 열자<br />
너와 내가, 당신과 우리가<br />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의 참담한 오늘을<br />
우리의 꽉 막힌 내일을<br />
얼어붙은 시대를<br />
열어라. 이 냉동고를<br />
<br />
<strong>[덧말]</strong><br />
<br />
5월 30일 새벽 5시. 근 1년여 만에 열린 시청 광장에서 다시 연행이 되었다. 국화꽃 다발 수십 송이를 안은 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이 간신히 연 민주주의의 광장이었다. 나는 거기에서 가난한 벗들과 함께 용산참사 희생자/열사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차리고 앉아 있었다. 조금은 외로웠다. 1월 20일 용산 참사가 난 그날부터 넉달 넘게 순천향병원과 용산4구역으로 출근을 했다. 1980년 5월 광주 이후 국가 공권력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의 양민들이 몰살당한 일이었다. 12시간 만에 정부는 유가족들을 따돌리고 강제 부검을 해서 진실을 은폐했다. 서울 지역만 해도 260여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평범한 우리들의 이웃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내쫒기고 있었다. 전국적으로는 600여 곳이라고 했다.<br />
<br />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외로 담담했다. 포기했다고 해야 맞을까. 참사 현장 분향소를 찾아주는 고마운 시민들도 꽤 있었지만 용산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했다. 정부는 안간힘으로 용산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갖은 탄압과 억압을 가해 왔다. 단 한번의 추모제도 합법적으로 해보지 못했다. 청와대 홍보실까지 나서서 강호순 사건을 이용해서 용산 문제를 덮어라고 했다. 검찰은 '이웃이 이웃을 죽였다고', '아들이 방화를 해서 일흔 둘의 아버지를 태워죽였다'고 발표했다. 핵심 수사 자료 3000쪽 공개를 거부하고, 고인들을 연거푸 확인 사살하고 있다.<br />
<br />
외로웠다. 용산에서. 가난하게 살다 어느 한 순간 건설자본들의 이해만을 위해 내쫓겨 철거민이 되었다가 급기야 불에 타죽은 남편들을 그리며 초췌해져가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먹먹해 무슨 말도 할 수 없었다.<br />
<br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고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추모 인파들이 국화꽃을 고인의 영전에 놓아주었다. 죽어서라도 영혼만은 안식을 찾으라고. 따뜻한 연대의 마음들이 아닐 수 없다.<br />
<br />
그 거대한 물결들 속에서 그러나,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지금도 차가운 순천향병원 냉동고에 갇혀 죽어서도 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다섯 구의 시신이다. 용산 4가 어두운 골목길에 삼삼오오 앉아 날마다 경찰의 무자비한 연행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양심만은 놓을 수 없어, 진실이 위협에 의해 꺾이는 수모를 볼 수 없어 넉 달 넘게 추모제를 지내고 있는 일군의 사람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던 29일 새벽 7시에 명도집행 나온 용역깡패들과 경찰들의 합동 작전에 의해 무슨 쌀푸대처럼 끌려나오던 문정현, 이강서 두 가난한 거리의 신부님들이다.<br />
<br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사과를 할 것이라 한다. 인지상정,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더 당연해야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다. 국가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용산 참사 철거민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하는 일이다. 진상을 규명해주고 책임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그것이 공동체 사회의 미래를 위해 아픈 어제를 위로하고,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는 한 매듭이 될 것이다.<br />
<br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함께 해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함께 해주는 마음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넉 달 넘게 시신 인도조차 받지 못하고, 눈물로 날을 지새우는 용산 참사 유가족들도 소박하나마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다. 이 냉동고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이 어떻게 취급받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 있다. 이 냉동고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수은주가 되어 있다. 이 냉동고는 우리 사회 양심들의 용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어 있다. 이 냉동고를 열어주자. 우리 모두가. 이 얼어붙은 사회를 열어주자. 우리 모두의 따뜻한 가슴으로. 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서늘한 가을이 오기 전에.<br />
<br />
</p>
<p><span class="toggle-text" onclick="toggleMore(this)" style="cursor: pointer; display: none;">계속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p>=========================================<br />
<strong>2009/01/20 20:08<br />
</strong><font color="#105738">할 말 없다.<br />
</font> <br />
<strong>2009/01/21 10:30</strong><br />
<font color="#105738">어제 뒤늦긴 했지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현장에 다녀왔다. 집회가 진행되는 걸 보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br />
버스를 타고 갔더니 한남대교 위에서 버스에 갇혀 30여분 정도 있다가 아무래도 집회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가 보다 싶어 버스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버스에서 내려 다리를 건너 현장에 도착했더니 역시나 현장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 때문에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br />
<br />
시위대는 서울역 쪽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이를 따라갈까 하다가 현장을 찾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귀가했다. 화재의 현장은 정말 처참했다. 바로 대로 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진압을 할 수 있었는지...</font><br />
<br />
<strong><a title="[http://www.jinbo.net/mbout/webbs/view.php?board=mbout_6&id=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jinbo.net/mbout/webbs/view.php?board=mbout_6&id=3"><font color="#5a5194">[성/명/서]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 몬 살인폭력 정권 물러나라</font></a></strong><br />
<br />
- 사람이 죽었다. 살인적인 강제철거와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용산동 4가 철거민들이 목숨을 걸고 생존권을 지켜내고자 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들 철거민 6명의 목숨을 거두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겨울철 강제철거는 금지 되어 있음에도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을 몰아붙인 건설자본에 의한 살인이며, 자신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해 저항하는 철거민들에게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강제진압을 자행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정녕 이 정부는 이 땅의 민중들을 죽음으로 벼랑으로 내모는 것인가? <br />
<br />
-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용산동4가 철거민 30여명은 어제(19일)부터 용산동 4가 5층 건물 점거하고 생존권을 외치며 저항했다. 이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현실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목숨을 담보로 옥쇄해야만 하는 절박한 현실에 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엄동설한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강제철거를 시 행사를 대신하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지원한 것도 모자라, 물대포를 연신 쏘면서 협박, 목숨을 위협해왔다. <br />
<br />
- 급기야, 오늘(20일) 새벽 5:30부터 살인적인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불과 30여명을 연행하기 위하여 200명 이상의 특공대가 투입되었고 물대포와 쇠파이프를 동원하여 폭력적인 연행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크레인과 컨테이너박스를 을 이용하여 특공대원을 투입하였고, 무차별적인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폭력연행과 화재연기에 내몰린 철거민들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등 참사를 당하였고 현재까지 확인된 시신만 4구이며, 경찰은 현재 연행자 수 확인을 통한 철거민의 안전확보와 사망자 신원 확인조차 내팽개친 채 이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br />
<br />
- 용산동 4가 철거민들은 정부와 건설사의 막무가내식 철거행위와 생존권 말살 정책에 대항하여 수차례에 거쳐 책임 있는 이주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묵살하는 것으로 일관함에 더 이상 차선으로 방치되는 서민들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옥쇄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물러설 수 없음을 선언하고 골리앗 투쟁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개발로 인하여 삶의 공간이 사라지는 현실 앞에 생존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행위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조차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마구잡이로 밀어 붙여 결국 오늘의 이러한 참사를 불러왔다. 지금 사망자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사망원인파악을 위해 시신을 부검하겠다는 망발을 퍼뜨리고 있다. <br />
<br />
-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철거민연합을 비롯하여 노동-사회단체들은 살인적인 강제철거와 폭력진압이 불러온 이 참사를 엄중히 심판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살인폭력진압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에도 진상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과 경찰이 자신들의 살인행위에 대한 일말의 뉘우침 없이 오히려 철거민들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일관한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살인정부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엄중히 경고한다. 살인자를 처벌하고 이명박대통령은 유족과 철거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br />
<br />
- 철거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진압 규탄한다!<br />
- 살인진압 폭력만행 책임자를 처벌하라<br />
-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br />
<br />
2009. 1. 20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 일동 <br />
<br />
사진첨부 다운로드 주소:<br />
http://antipoor.jinbo.net/zb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0873&sid=717684181343a1b783bb59ddd900aa08<br />
<br />
--------------------------------------<br />
<strong><a title="[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94846]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94846"><font color="#5a5194">용산주민이 지켜봐 온 철거민들의 힘겨움.</font></a></strong> (다음 아고라, 멋진훈, 번호 2194846 | 2009.01.20)<br />
<br />
<a title="[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42534]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42534"><strong><font color="#5a5194">참혹한 현장 넋나간 시민들 "사람 죽는다 고함쳤는데…"</font></strong></a> (노컷뉴스,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2009-01-20 14:32:27)<br />
<strong><font color="#193da9">목격자 "진압 아닌 학살"…현장 봉쇄 시민들 강력항의</font></strong></p>
<p> <br />
<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27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271"><font color="#5a5194">2009년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공</font></a></strong> (참세상, 이정호 기자 / 2009년01월20일 14시45분)<br />
<strong><font color="#193da9">[기자의눈] 탐욕이 낳은 도심 난개발, 사람을 죽였다.</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0164205&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0164205&section=03"><font color="#5a5194">누리꾼 분노 폭발 "여기가 바로 가자 지구"</font></a></strong>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1-20 오후 5:06:22)<br />
<strong><font color="#193da9">"철거민이 테러리스트냐…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었다"</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0160146&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0160146&section=03"><font color="#5a5194">"이명박ㆍ오세훈이 서민을 죽였다"</font></a></strong>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1-20 오후 5:15:28)<br />
<strong><font color="#193da9">재개발 지역 서민들 "이런 일 또 일어날 것…대체 어디 가서 사나"<br />
</font></strong>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01843155&code=94010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01843155&code=940100"><font color="#5a5194">사지로 내모는 ‘동계 철거’ … 당국은 ‘법타령’만</font></a></strong> (경향, 오동근기자, 2009-01-20-18:43:15)<br />
<strong><font color="#193da9">ㆍ‘엄동설한 졸지에 거리로’ 철거민 두번 울려</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40202&artid=200901201840295]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40202&artid=200901201840295"><font color="#5a5194">1600명 투입… 전쟁하듯 진입… ‘130분간의 악몽’</font></a></strong> (경향, 유정인·구교형·이청솔기자, 2009-01-20-18:40:29)<br />
<strong><font color="#193da9">ㆍ물대포 맞서 화염병 저항<br />
ㆍ40여명이 망루로 쫓겨가<br />
ㆍ화재 1분만에 완전히 불타</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40202&artid=200901201755385]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40202&artid=200901201755385"><font color="#5a5194">20년 삶터 지키려다 父子의 꿈 ‘절망’으로</font></a></strong> (경향, 이용균·구교형·조미덥기자, 2009-01-20-17:55:38)<br />
<strong><font color="#193da9">ㆍ함께 호프집 운영 아들은 화상 아버지는 사망 추정</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120171613&section=0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120171613&section=01"><font color="#5a5194">'과격시위의 악순환', 그 한마디의 잔혹?</font></a></strong>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9-01-20 오후 6:27:36)<br />
<strong><font color="#193da9">[기자의 눈] 일산경찰서 달려가던 대통령의 그 모습 보고 싶다</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1045806&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1045806&section=03"><font color="#5a5194">"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살인정권 물러나라"</font></a></strong>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1-21 오전 6:05:11)<br />
<strong><font color="#193da9">[현장] 용산 참사 추모 집회…경찰 또 과잉 진압</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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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br />
<strong>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 MB식 불도저 개발정치 때문</strong> 2009/01/23 09:01<br />
<br />
<font color="#105738">용산 참사는 어찌보면 예견된 것이었다. MB식 불도저 개발정치 하에서 철거민, 세입자들은 생존권을 위해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고, 개발정치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들은 장애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br />
<br />
오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설 연휴가 끼어 있고, 작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벌어졌던 촛불시위와는 달리 이번 용산 참사는 몇몇 철거민의 일이지 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기에 한 번 들끓었다가 사그러들지도 모르겠다. <br />
<br />
하지만 인권오름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찰이 진압을 시도했다는 점 자체이며 세입자의 주거권이 인정되지 않은 채 건설자본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개발정책 때문"이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게 주인이고, 이웃일 뿐이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며 언제든지 바로 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br />
</font> <br />
<strong><a title="[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jsessionid=3B790EA5924E218E89D64ADB6179F0D3?bbsId=D003&searchKey=&resultCode=200&sortKey=depth&searchValue=&articleId=2203314&TOKEN=eddfb9b7541ea9fcf77461f3a76df816&pageIndex=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jsessionid=3B790EA5924E218E89D64ADB6179F0D3?bbsId=D003&searchKey=&resultCode=200&sortKey=depth&searchValue=&articleId=2203314&TOKEN=eddfb9b7541ea9fcf77461f3a76df816&pageIndex=1"><font color="#5a5194">★★ 용산 4구역 세입자 입니다.</font></a></strong> (다음 아고라 자유 토론방, 해바바, 번호 2203314 | 2009.01.21)<br />
<br />
<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385]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385"><font color="#5a5194">민노 "용산학살사건 해결 당력 총집중"</font></a></strong> (레디앙, 2009년 01월 22일 (목) 12:26:41 변경혜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22일 140여 단체 망라 주거단체와 공동대응 시작…뉴타운·재개발 재검토 총력</font></strong> <br />
<br />
<strong><a title="[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2200101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22001011"><font color="#5a5194">“공영개발로 갈등 최소화 해야”</font></a></strong> (서울, 전광삼 김경두기자, 2009-01-22 1면)<br />
<strong><font color="#193da9" style="background-color: #ffffff">조합·세입자 등 얽힌 민간재개발 언제든 ‘제2의 용산 참사’ 초래</font></strong> <br />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40202&artid=200901221807475]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40202&artid=200901221807475"><font color="#5a5194">불도저로 밀어버린 서민의 삶… 30년 야만의 역사</font></a></strong> (경향, 김기범기자, 2009-01-22-18:07:47)<br />
<strong><font color="#193da9">ㆍMB시장 재임시절 뉴타운 26곳 · 재개발 61곳<br />
ㆍ최근 6년간 서울 주거면적 10%가 ‘개발 광풍’<br />
</font></strong> <br />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뉴타운·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 지역은 당시 이 시장의 ‘개발방침’에 따라 큰 폭으로 확산됐다.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도심 전역을 재개발사업지로 바꿔놓아 예정지에서 쫓겨난 서민들은 갈 곳이 없어 시 외곽으로 쫓겨가야 했다. <br />
<img alt="" src="http://img.khan.co.kr/news/2009/01/22/20090123.01100105000001.03L.jpg" /> <br />
한국도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58년부터 72년까지 서울 시내 무허가 판자촌 주민 30만명을 시 외곽의 98개 지구에 강제 이주시켰다. 주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판자촌 주민들을 변두리로 몰아내 격리한 셈이다. 7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재개발 정책이 등장해 가옥주에게는 시영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살던 집을 떠나야 했다.<br />
<br />
지금과 같은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은 84년. 합동재개발은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결성하고 건설회사를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 소유자 위주의 사업방식이다. 이 재개발방식 하에서 토지 소유자들인 재개발조합은 사업을 앞당겨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철거업체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몰아내고, 강제철거를 실시해왔다. <br />
<img alt="" src="http://img.khan.co.kr/news/2009/01/22/photo-5.jpg" /> <br />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부상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해왔다. 한국도시연구소가 98년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에 따르면 86년부터 97년 사이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폭력이나 충격, 비관 자살 등으로 숨진 재개발지역 주민은 29명에 달한다. <br />
<br />
이처럼 <u>야만적으로 진행돼온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이 최근 서울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과 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지정된 뉴타운·재개발지역이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10%에 이를 만큼 넓어졌기 때문</u>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은 26개 지역에 2405만4984㎡, 재개발구역은 61곳에 234만1804㎡가 각각 지정됐다. <br />
<br />
오 시장이 취임한 후에 지정된 재개발구역도 63곳, 250만2521㎡에 이른다. 지난 6년간 지정된 뉴타운·재개발지역은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9.45%인 2889만9309㎡로, 이는 73년부터 2001년까지 28년 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1455만6553㎡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br />
<br />
이처럼 서울 전역 곳곳에서 동시에 뉴타운·재개발사업을 벌이다보니 이곳에서 살던 서민들은 마땅히 살 곳을 찾을 수 없게 됐다. 개발 이전에는 서민들의 안식처인 소형 주택이 많았지만 새로 조성된 뉴타운·재개발지역에 이들이 살 집은 없었다. 서울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살곳을 찾기가 힘들어졌고, 평수가 늘고 분양가마저 턱없이 높아 서민들은 시 외곽으로 쫓겨가게 된 것이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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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12246165&code=94010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12246165&code=940100"><font color="#5a5194">용산 참사, ‘MB식 불도저 개발정치’의 비극</font></a></strong> (경향, 김광호기자, 2009-01-21-22:46:16)<br />
<strong><font color="#193da9">ㆍ청계천·뉴타운 등 ‘서민의 눈물’ 강요<br />
ㆍ토건국가적 독주, 어이없는 참사 불러<br />
</font></strong>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11828025&code=940202]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11828025&code=940202"><font color="#5a5194">때리고… 부수고…‘용역깡패’ 무서워 떠난다</font></a></strong> (경향, 김기범기자, 2009-01-21-18:28:02)<br />
<strong><font color="#193da9">ㆍ쫓겨나는 뉴타운·재개발 서민<br />
갖은 행패에도 구청·경찰은 수수방관<br />
생명위협에 쥐꼬리 보상금 받고 이사<br />
</font></strong>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11821125&code=990304]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11821125&code=990304"><font color="#5a5194">[릴레이 기고](1) 변창흠 세종대 교수 - 속도전·밀어붙이기가 낳은 대참사</font></a></strong> (경향, 2009-01-21-18:21:12)<br />
<br />
이번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조합이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방식의 재정비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u>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추진 주체가 된다. 조합은 투입비용은 최소화하고 분양이익은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세입자나 영세상인들의 보상액을 줄이거나 보상에서 배제해야만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아니라 조합이 고용한 철거용역회사 직원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왔다</u>.<br />
<br />
뉴타운사업은 구역별로, 조합별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도입된 사업방식이다. 그러나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뉴타운 지구 전체의 계획만 수립할 뿐 실제 사업은 여전히 기존 구역별로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에 속도는 곧 더 넓은 평형의 주택이고 바로 돈이다. 따라서 과속이 불가피한 조합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 용산 재개발사업과 같은 갈등과 희생은 뉴타운사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br />
<br />
정부도 <u>재정비사업의 목적을 신속한 지역환경 개선이나 고급주택의 공급 확대로 설정하고 있는 한 세입자나 영세상인들의 문제에 귀기울이기 어렵다. 너무 많은 보상은 사업성 부족을 낳고 재정비사업의 지연을 의미하기 때문</u>이다. 특히 현 정부가 재정비사업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터라 세입자나 영세상인들의 반발은 경제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만 보일 것이다. 경찰이 무리하게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한 것도 이 같은 정부의 국정목표에 잘 부응하고 있음을 보이고 싶은 과시욕이 작용했을 것이다. <br />
<br />
<u>재개발사업이든 뉴타운사업이든 재정비사업은 최악의 주거수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데서 우선적으로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속도와 효과성이 아니라 인내와 설득이 중요</u>하다. 가장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소개되고 있는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의 경우 10여년에 걸쳐 3000회 이상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협상에 도달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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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hr-oreum.net/article.php?id=104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hr-oreum.net/article.php?id=1040"><font color="#5a5194">[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font></a></strong> (미류·유성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인권오름 제 137 호 [기사입력] 2009년 01월 21일 20:04:52)<br />
<strong><font color="#193da9">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font></strong><br />
<br />
철대위 구성 이후 이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하다. 개발 이후에 세 들어 살 수 있는 곳, 개발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곳. 그러나 용산구청이나 조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철대위 회원들을 내몰았으며 개발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시공사는 언제나 그렇듯 멀찌감치 수수방관이었다.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용산4구역 철대위 회원들은 결국 신용산역 인근 상가 건물 옥상에서 농성에 돌입하게 됐다. 첫 농성은 시작하자마자 경찰의 진압에 직면하게 되고 겨우 하루를 넘긴 시간에 완전 진압 당했다. <br />
<br />
철거 민에 대한 경찰 진압 과정에서 다섯 명이 동시에 사망한(경찰 한 명을 포함하면 모두 여섯 명의 사망자 발생)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짚어보자. <br />
<br />
첫째, 경찰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방조치도 없이 무리한 진압을 강행했다. <br />
둘째, 경찰특공대의 무분별한 투입 관행이다. 경찰이 대테러대응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허구이며, 실제로는 시민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벌이는 집회 시위나 파업 등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경찰특공대가 대시민 활동에 투입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br />
셋째, 경찰이 철거 현장이나 노동 쟁의 현장에 투입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대개의 경우 경찰은 시민의 안전이나 위험 발생 우려 등을 명목으로 현장에 투입되지만 농성자들이 농성 장소 밖으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거나 자신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다. 경비업체 용역 직원들과의 마찰이나 충돌을 빌미로 중재자처럼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경찰에 있어서 경찰은 병력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철거 현장이나 노동쟁의 현장에서 농성자와 용역 직원들의 대치는 경찰의 방조와 묵인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력 투입은 정권이 무력을 사용해 민중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본분을 망각하고 틈만 나면 강경 진압을 독려하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어청수 경찰청장,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br />
<br />
여기서 더 나가 철거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개발만능주의와 현재 개발정책의 문제다. 용산4구역 철거민들이 1년 가까이 투쟁해온 이유와 그렇게 투쟁해오는 동안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br />
<br />
첫째, 개발사업에서 세입자 대책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오랜 철거민투쟁의 역사에 힘입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3개월 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입자에게로 한정되어 비현실적이다. 또한 개발사업 구역 대부분이 주변에 비해 낙후하다보니 세입자들의 비율이 높은 데 반해 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17%를 넘지 않고 비용부담도 커진다. 특히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용산 4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고급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 <br />
<br />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 내 상업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한국의 개발사업 제도에서는 상가세입자에게 일시적인 영업보상 외에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도 하며 개발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가세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최근 철거민들의 투쟁에서 매우 주요한 의제가 되어왔다. <u>실제로 상가세입자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금의 문제, 단골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온 관계가 해체되는 문제, 지역의 성격이 바뀌면서 재입주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업종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 즉 개발사업을 통해 생계를 아예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 대책은 개발로 인해 잃게 되는 모든 생활가치들을 보상하고 개발 이후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계 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확립되어야 한다</u>. <br />
<br />
둘째, 세입자가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대책이 부실한 이유는 한국의 개발사업 제도가 여전히 세입자를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은 한 지역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는 없는 존재가 된다. 개발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도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가진 존재일 뿐, 주거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요구나 퇴거 요청에 세입자는 속수무책이다. <br />
<br />
<u>주거권은 재산권과 달리 인간이라는 존재 조건, 거주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권리다</u>. 각종 국제인권규약에서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강제퇴거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따라서 <u>세입자는 거주하는 공간의 조건이 달라지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개발 사업은 재산의 관리처분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곤의 심화를 막는 사업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적당한 수준의 세입자대책과 세입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u>. <br />
<br />
셋째, 한국의 개발사업 제도는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을 띠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조합재개발 방식이 건설자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은 시공사 선정 권한을 갖는 등 개발의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시공자로부터 차입하거나 시공자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시공자의 영향력이 막대한 구조다. <u>조합원들조차도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아 개발사업의 막바지로 가서야 개발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세가옥 소유주나 소규모 토지 소유주는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재정착을 포기하게 된다</u>. 최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용면적 80㎡의 주택에 207만 원의 소득을 버는 평균 가구가 정비사업 후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 수준은 정비사업 전과 비교해 3배 이상이었다.<br />
<br />
<u>건설자본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려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역 전체를 철거하는 전면철거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조합은 경비용역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하루빨리 철거민들이 사라지기만을 고대한다. 철거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건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담보로 건설자본을 살찌우는 사업일 뿐이다. 이처럼 민간자본 위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순환식 재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의 책임 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모든 주민의 퇴거가 완료되기 전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u>. 건설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공간의 사유화를 심화하는 이명박 정권의 각종 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br />
<br />
사건 발생 후 바로 경찰은 화재의 원인이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 때문이라며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유포하고 사건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u>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찰이 진압을 시도했다는 점 자체이며 세입자의 주거권이 인정되지 않은 채 건설자본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개발정책 때문</u>이다. 이 사건은 국가와 자본이 민중에게 가하는 폭력을 극적으로 보여줬을 뿐이다. 이미 너무 많이 발생해온 사건이며, 이와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야말로 죽음을 무릅쓴 투쟁의 이유가 되는 이 역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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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용산 참사 현장에 선 조세희 선생 인터뷰</strong> 2009/01/23 10:4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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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105738">용산 참사를 본 사람들이 조세희 선생의 '난쏘공'을 떠올린 사람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역시나 기자들도 조세희 선생 인터뷰에 나섰고, 용산 현장에 선 조세희 선생의 모습이 부각되기도 했다.<br />
오랜만에 현장에 선 그에게 용산 참사는 참담함 그 자체였으리라. 어떻게 30년 전의 일이 반복될 수 있는지 믿겨지지 않았을 테니까.<br />
조세희 선생의 인터뷰 기사를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br />
</font>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1225434&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21225434&Section=03"><font color="#5a5194">조세희 "공동체 동족 죽인 경찰, 5·18 군인과 똑같다"</font></a></strong>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1-22 오전 1:04:54)<br />
<strong><font color="#193da9">[인터뷰] "학살 막지 못한 우리도 죄인이다"<br />
</font></strong> <br />
<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322]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322"><font color="#5a5194">"내가 쓰면 이건 학살이다!"라고 쓸거야</font></a></strong> (참세상, 이정원 기자, 2009년01월21일 23시20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살인진압] 용산 현장에 선 조세희 선생</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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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전철연은 제3자세력인가?</strong> 2009/01/31 10:09<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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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327]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327"><font color="#5a5194">철거민이 철거민 돕는 게 참사 배후인가?</font></a></strong>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9년01월22일 8시34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살인진압] 전철연 "참사 배후로 몰아간 조선일보 사설에 반박"<br />
</font></strong> <br />
조선일보는 22일자 사설‘용산 참사 배후세력 ‘전철연’에 단호히 대응해야’에서 전철연에 살인진압의 배후로 몰았다. 조선일보는 “경찰에 연행된 28명 가운데 21명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이고 “민간인 사망자 5명 가운데서도 현지 세입자는 2명뿐”이었다며 전철연이 참사를 부른 옥상 농성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경남 의장은 <u>“철대위는 지역별로 나뉘어 있어도 전철연은 단일하다”고 말하고 “철거에 관한 한, 지역적으로 따져 용산4지역이면 4지역 동지들만 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어디든 같은 지역이고 우리 동지라고 생각한다”</u>고 응대했다. <br />
<br />
실제로 전철연 회원들은 지금까지 철거로 인해 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일이 생기면 한결같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전철연의 한 회원은 <u>“개발로 인한 철거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당한 사람이 이해한다”고 말하고 “거대한 건설자본과 국가권력 앞에 하나의 철대위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연대는 필연적이며, 전철연은 연대가 없으면 지탱하기 힘들다”</u>고 밝혔다. 이 회원은 “돈을 받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철거 깡패에 시달려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철거민들은 철대위는 달라도 주거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철거가 벌어지면 동일사업장처럼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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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865.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865.html"><font color="#5a5194">철거민들 왜 전철련에 기대나</font></a></strong> (한겨레, 김기태 기자, 2009-01-22 오후 07:13:22)<br />
<strong><font color="#193da9">구청·경찰도 철거반 관망만 <br />
“보상·대응방식 알려줘 도움” <br />
</font></strong> <br />
남기문 민주노동당 용산위원회 부위원장은 <u>“도시개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민주노동당이 그나마 2006년에서부터 현장활동을 시작하는 수준”이라며 “철거를 앞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처지에서 도움을 주는 단체를 찾게 된다”</u>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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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vop.co.kr/A00000239723.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vop.co.kr/A00000239723.html"><font color="#5a5194">한나라당, '전철연 죽이기' 나서나</font></a></strong> (민중의 소리, 이재진 기자, 2009-01-23 11:56:29)<br />
<strong><font color="#193da9">'제3자 개입 차단'에 역점둔 대책 내놔..민주당 "가증스럽다"<br />
</font></strong> <br />
<u>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사자도 아닌 제 3자 전철연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맡기고, 당에서는 제3자가 개입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u>고 밝혔다. 가칭 '도시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분쟁 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제3자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br />
<br />
정부 여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시위대의 탓으로 돌리고 특히 검찰 수사 결과와 맞물려 전국철거민연합 등 배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나라당은 대책은 ‘전철연 죽이기’라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임 의장에 따르면 <u>도시 분쟁 조정위원회 참여 당사자는 당국 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중재를 맡아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제3자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이 될 것임을 강조</u>했다. 임 의장은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전국 조직화된 제3자가 개입해 (분쟁이)조직화, 과격화되는 그런 사태는 이번 사태를 끝으로 종식돼야 한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한 분쟁위원회가 일종의 그런 대안적 성격으로 방안을 만들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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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10402&artid=200901231652135]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10402&artid=200901231652135"><font color="#5a5194">여, 마녀사냥식 ‘전철련 죽이기’</font></a></strong> (경향, 선근형기자, 2009-01-23-16:52:13)<br />
<strong><font color="#193da9">ㆍ용산참사 잇단 배후설로 ‘강경진압’ 본질 외면<br />
ㆍ사고대책도 재개발 현장 제3자 개입금지에 초점</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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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5086.html]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5086.html"><font color="#5a5194">검찰·여당·보수언론 ‘전철연’ 때리며 ‘공권력 과실’ 감추기</font></a></strong> (한겨레, 김지은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2009-01-23 오후 06:22:22)<br />
<strong><font color="#193da9">검찰 “경찰 진압작전 지극히 정당한 공무수행” 옹호<br />
“조직적 개입” 전철연 전면수사…“본말 뒤집기” 비판<br />
한나라 “3자개입이 불행 불러”…시민-철거민 틈벌리기</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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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364]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364"><font color="#5a5194">전철연 탈퇴 세입자 "전철연 비난 안해"</font></a></strong>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9년01월25일 15시44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살인진압] 최완경 씨의 편지 "시위는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수단"<br />
</font></strong> <br />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한 시민이 철거민이 겪는 고통과 목숨을 걸고 시위에 나설 수밖에 현실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글을 보내온 시민은 최완경 씨이다. 최완경 씨는 <u>“세입자 보상 관련 법률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지만 법률에서 보장하는 보상비조차도 못 받고 사업자들의 돈의 힘에 짓눌려 거리로 쫓겨난 세입자들이 많다”며 억울한 일을 자체적으로 풀어가지 못해 “각 지역의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전국철거민연합회”</u>라고 소개했다. <br />
<br />
고 이성수 씨에 대해 “2008년 5월에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 한 푼도 못 받고 강제 철거되어 용인시 신봉동 아파트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u>“법률에서 보장하는 그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 뭉쳤고, 품앗이 하듯이 다급한 지역을 돌면서 연대 투쟁”을 했다</u>고 밝혔다. <br />
<br />
최완경 씨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용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통령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완경 씨는 <u>“소송을 한다고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가장 마지막에 기대는 것이 국가권익위원회지만, 위원회는 강제성이 없어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u>고 말했다. 철거민이 용산에서처럼 시위를 하는데 대해 최완경 씨는 “평화적으로.. 순리대로.. 해결한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철연에 가입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며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수단이자 의사 표시인 시위”라고 바라봤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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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40333115&code=99010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40333115&code=990101"><font color="#5a5194">[사설]용산 참사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font></a></strong> (경향, 2009-01-24-03:33:11)<br />
<br />
<strong><a title="[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472776]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472776"><font color="#5a5194">정부, 재개발사업 3자개입 금지 검토</font></a></strong>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2009-01-28 07:53) <br />
<strong><font color="#193da9">철거보상제도 전면 검토..합리적 개선방안 마련</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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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921173444&cp=nv]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921173444&cp=nv"><font color="#5a5194">정부, ‘재개발 관련 제3자 개입금지’ 추진 배경은?</font></a></strong>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김현길 권지혜 기자, 2009.01.28 17:33)<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128173349]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128173349"><font color="#5a5194">재개발 '3자개입' 금지책, 'MB 소신' 반영?</font></a></strong>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1-28 오후 5:52:42)<br />
<strong><font color="#193da9">"노동조합법 부활…법적타당성 없다" 반발 거세</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90033255&code=91010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90033255&code=910100"><font color="#5a5194">당정, 재개발사업 제3자 개입금지 검토…서민 생존권 문제는 외면</font></a></strong> (경향, 최재영·김정선기자, 2009-01-29-00:33:25)<br />
<strong><font color="#193da9">ㆍ용산참사 권위적 억압통치 발상…현상만 통제<br />
ㆍ전문가 “독재시대 반노동자 조항과 유사” 비판</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90136185&code=99010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90136185&code=990101"><font color="#5a5194">[사설]한심한 ‘재개발 3자 개입 금지법’ 발상</font></a></strong> (경향, 2009-01-29-01:36:18)<br />
<br />
<strong><a title="[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0"><font color="#5a5194">누가 ‘불순세력’이고 누가 ‘제3자’인가?</font></a></strong> (미디어스, 2009년 01월 29일 (목) 15:19:15 나난)<br />
<strong><font color="#193da9">[비평] 전철연에 ‘시위대행업체’ 낙인 찍는 조중동문의 의도</font></strong> <br />
<br />
오늘 경향신문 만평은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뒤에 앉은 ‘3자’는 빠지라 이거야”라는 말에 뒤에서 “우리요?”라고 되묻는 이들은 ‘막말용역’, ‘철거용역’, ‘색깔용역’이었다. 과연 용산참사 사건에서 누가 불순하고 누가 3자인가. <br />
<img alt="" border="1" src="http://www.mediaus.co.kr/news/photo/200901/5620_8718_1911.jpg"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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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40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400"><font color="#5a5194">빈민대책회의 "누구도 제3자 일 수 없다"</font></a> </strong>(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9년01월29일 22시44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살인진압] 전철연의 강제 퇴거 반대는 정당한 저항</font></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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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30160005&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30160005&section=03"><font color="#5a5194">전철연 , 검찰·언론 공격에 정면 돌파…"희생자 두 번 죽이고 있다"</font></a></strong>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1-30 오후 5:31:16)<br />
<strong><font color="#193da9">남경남 의장 "검찰·정부·언론이 거짓말 쏟아내…폭력에 맞선 것뿐"<br />
</font></strong>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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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칠십 노인, 망루, 죽음 . . .</strong> 2009/02/02 22:59<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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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105738">용산 살인진압으로 인해 칠순의 노인이 사망하고, 용산대책위원장이라는 명함 때문에 용산참사에서 중상을 입은 그 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의 가족은 얼마나 맘이 찢어질 것인가 하고 가슴이 아려왔다. <br />
아래 인터뷰는 그 칠순 노인의 며느리와 가진 것이다. 이 글을 보고 정말 울분이 치밀어 올라오더라. <br />
정말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과 함께...<br />
</font> <br />
<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434]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434"><font color="#5a5194">칠십 노인, 망루, 죽음 . . .</font></a></strong>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9년02월02일 11시21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인터뷰] 고 이상림 씨 며느리 정영신 씨<br />
</font></strong> <br />
<font color="#006699">“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이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이 칠십에 화염병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그 쓰라린 현실을 외면한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br />
</font> <br />
며칠 전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가 쓴 글이다. 그는 “그들이 손에 쥔 ‘화염병’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세상을 향한 ‘절규’”였다고 썼다. 나이 칠십에 화염병을 들고 옥상으로 올랐던 분은 며느리 정영신 씨의 시아버지다. 2차 추모대회가 있던 날 오전에 순천향병원을 찾아 정영신 씨를 만났다.<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03173928&Section=01]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03173928&Section=01"><font color="#5a5194">"중산층이 빈민으로 전락해 철거민 됐다"</font></a></strong>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2-03 오후 6:30:45)<br />
<strong><font color="#193da9">뉴타운 주민들, 구청ㆍ정치권에 '분노' 넘어 '적개심'<br />
</font></strong>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041821205&code=940702]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041821205&code=940702"><font color="#5a5194">“세입자·전문가 사업 참여로 공공성 확보해야”</font></a></strong> (경향, 선근형기자, 2009-02-04-18:21:20)<br />
<strong><font color="#193da9">ㆍ용산 참사로 본 문제점·대안</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041917491&code=940202]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041917491&code=940202"><font color="#5a5194">“용산참사, 누적된 재개발사업 문제가 드러난 것”</font></a></strong> (경향,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2009-02-04-19:17:49)<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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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검찰의 20일간 용산 살인진압 수사,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인가. - 진실 왜곡, 편파 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strong> 2009/02/09 16:59 <br />
<br />
<font color="#105738">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번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중간보고서는 꼭 그 짝이다. <br />
검찰과 경찰 내부에 조그마한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이가 그렇게 없단 말인가. 떡검, 견찰이라는 칭호가 전혀 틀리지 않다. 사망한 철거민들은 자신의 몸에 화염병을 던져서 자살했단 말인가.<br />
<br />
나는 이명박 정권이 진정 합리적인 행태를 보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저들이 보이는 행태는 이러한 바램을 저버려도 한참을 지난 것이다. 검찰에게는 유족들의 피맺힌 절규와 호소가, 진상조사단의 엄청난 자료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건가.<br />
<br />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에서 경찰은 수십명을 동원하여 CCTV를 뒤진 결과 용의자를 검거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검찰이 밝힌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PD수첩보다 못한 검찰'이라고 해도 될까. <br />
<br />
저들은 계속 이 따위 식으로 나오더라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대로 놔두어선 안된다. 선거만으로 심판하기엔 시간이 없다. 민중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꼴을 볼 수는 없지 않은가. <br />
<br />
물론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동전의 준비 또한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문제는 그 준비라는 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더이상 촛불이나 87년 항쟁과 같은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가고 았다. 지난 토요일 3차 범국민대회 또한 기존 방식으로 견찰과 대적하기는 쉽지 않음을 가르쳐주었다. <br />
<br />
그럼 뭘까. 한숨만이 나온다.<br />
</font>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08174637&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08174637&section=03"><font color="#5a5194">"용산 참사, 무리한 철거 시한과 지체 보상금 때문"</font></a></strong>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2-08 오후 6:18:04)<br />
<strong><font color="#193da9">철거공사 계약서 공개…삼성물산-용역업체 유착 의혹도</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09120728&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09120728&section=03"><font color="#5a5194">경찰 '대변인'으로 전락한 검찰…20일간 한 게 뭔가?</font></a></strong>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2-09 오후 12:36:13)<br />
<strong><font color="#193da9">'용산 참사' 경찰 주장 되풀이…의혹 하나도 못 밝혀</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570]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570"><font color="#5a5194">“경찰 수사 결과, 철거민 5명은 자폭”</font></a></strong>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9년02월09일 14시02분)<br />
<strong><font color="#193da9">범대위.유가족, ‘오늘 검찰은 사망했다’ 기자회견</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09143430&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09143430&section=03"><font color="#5a5194">"2009년 2월 9일, 검찰은 죽었습니다"</font></a></strong>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2-09 오후 4:27:22)<br />
<strong><font color="#193da9">시민·사회단체 "용산 참사 국정 조사·특검 요구"<br />
</font></strong> <br />
<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575]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575"><font color="#5a5194">진상조사단, 검찰 발표 10가지 반박</font></a></strong>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9년02월09일 16시57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장주영 단장, 국정조사와 특검 요청<br />
</font></strong>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09173139&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09173139&section=03"><font color="#5a5194">"6명 죽어도 탈 없었으니, 더 무서워지겠구나"</font></a></strong>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2-09 오후 6:44:12)<br />
<strong><font color="#193da9">조사단 "편파·왜곡·축소·은폐 검찰 수사 못 믿어"<br />
</font></strong> <br />
<strong>진실 왜곡, 편파 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br />
</strong> <br />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아니 ‘공권력 무죄, 생존권 유죄’ 아니 ‘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했던 사람들에 대해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살인진압, 강제진압으로 5명의 철거민과 경관 1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모든 책임이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발표를 했다. <br />
<br />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는 거짓말로 가득 차있다. 진상조사단에서 사건 전날 상황이 평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마치 도심테러라도 있었던양 현장 상황을 확대, 과장, 왜곡하였다. 새총을 발사했더니 160미터나 나간다, 물 위에 시너를 뿌리니까 불이 붙는다는 둥, 초등학생 과학 실험에나 어울릴 법한 결과들을 가지고 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철거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체인 전철연을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는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온갖 마녀사냥을 자행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살인진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br />
<br />
또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누가 뿌리는지 어떤 액체인지도 모를 동영상을 제시하며 철거민이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라며 증거로 들이 밀었다. 화염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너에 불을 붙이니 불이 났다는 하나마나한 실험을 해 놓고 이것을 증거라고 들이 밀고 있다. 그 결과 누가 던진 화염병인지 모르지만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났다는 것이다. <br />
<br />
반면 검찰은 경찰과 용역깡패에 대해서는 당일 사건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고 발표했다.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단 하루만에 전격투입되어 강제진압한 결과 6명이나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것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발표했다. 진압작전 계획서를 직접 결재하고 당일 작전 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은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무전 기록에도 남아 있는 용역깡패의 실체에 대해서 ‘진압 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다만 지휘관이 착오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찰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다. <br />
<br />
이렇듯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br />
<br />
검찰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2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하였다. 그러더니 다시 2월6일로 연기했고 또 2월9일로 연기하는 등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진행하는 ‘뒷북수사’와 그나마 죄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관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진압 공동정범 경찰과 용역반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경찰과 용역,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면 철거민들이 자살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br />
<br />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br />
<br />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아갔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br />
<br />
우리는 대표자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고 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각계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제 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를 위한 국민적 선언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br />
<br />
-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 하라! <br />
-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br />
-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br />
-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br />
<br />
2009. 2. 9 용산철거민 희생자 유가족 일동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 일동 <br />
<br />
<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605]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605"><font color="#5a5194">"아버지 계신데 화염병 던지나"</font></a></strong> (레디앙, 2009년 02월 10일 (화) 19:26:27 변경혜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유족 증언대회, 언론에 안 나온 진실들…"국정조사 나서야"</font></strong> <br />
<br />
<strong><a titl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31809445&code=9102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31809445&code=910203"><font color="#5a5194">정권차원 민심 왜곡… 무너진 청와대 도덕성</font></a></strong> (경향, 최재영기자, 2009-02-13 18:09:44)<br />
<strong><font color="#193da9">ㆍ스스로 공권력의 정당성 훼손 시켜<br />
ㆍ“개인문제” 치부 사후조치·인식 안이<br />
</font></strong> <br />
===============================<br />
<br />
<strong>21일 투쟁부터 달라질 것이다, 아니 달라져야 한다</strong> 2009/02/17 04:35 <br />
<br />
<font color="#105738">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에 동감한다. <br />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이 집회에 보이지 않더라. 물론 원내에서 좋은 폭로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되는 걸 MB 정권은 지난 1년동안 충분히 보여주었다. <br />
2월 21일 투쟁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냥 쉽게 끝내지 말자.<br />
</font> <br />
------------------------------------------<br />
<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67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673"><font color="#5a5194">21일 투쟁부터 달라질 것이다</font></a></strong> (레디앙, 2009년 02월 16일 (월) 11:31:26, 주간 <변혁산별> 45호)<br />
<strong><font color="#193da9">[인터뷰-박래군] "정권이 80년대식이면 우리도…노동-진보쪽도 문제"</font></strong> <br />
<br />
<font color="#0000ff"><font color="#000000">"민주노총의 주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잊어버리고 노동계급의 계급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진보운동진영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풀어보겠다고 덤비는 것 같지 않다. 운동이 관성화되어 있거나 합법화되어 있거나 중산층화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다."<br />
</font></font> <br />
<font color="#0000ff">- 지난 14일 4차 범국민대회까지 끝났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font> <br />
= 정부가 성공한 게 있는데 폭력투쟁으로 몰아간 점이다. 19일 아침 상황을 과장해서 도심 테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특공대까지 투입해서라도 진압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단일 사건에 검사 27명, 수사인력 100명을 투입했다는 것은 정권이 정치적 위기라고 본 것이다. 수사본부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 결과를 만들었다. 화재사건은 빨리 부검을 안해도 되는데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부검을 했고, 전철연을 폭력 조직으로 몰고 갔다. 폭력 프레임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촛불시민들이 꺼려하게 된 것이다. 재개발에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검찰 수사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u>사실 진보진영의 운동이 나사가 풀려있고, 긴장이 안 걸려있다. 비상 상태로 가야 하는데 예전에 익숙했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벗어던져야 한다</u>. 20년 전 군사정권 더하기 변형된 독재가 나타나고 있는데 운동조직이나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br />
<br />
<font color="#0000ff">-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의 활동의 성과라면?</font> <br />
= 정권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분노는 살아있다. 경찰이 아무리 청계광장을 꽁꽁 싸매고 원천봉쇄를 했지만 지금껏 추모집회를 못 한 적이 없다. 이유와 장소를 불문하고 원천봉쇄를 했지만 4차 국민대회까지 해냈고, 가두시위까지 연결시켜냈다. 일정 정도 살아있다. <u>결정적인 투쟁은 아닐지 몰라도 결정적 투쟁을 하기 위한 기초는 쌓고 있는 것</u>이다. 모든 투쟁이 하나하나 쌓아가고 기반을 만들어가는 투쟁이라고 본다.<br />
<br />
<font color="#0000ff">- 유족들이 잘 버티는 것 같다.</font> <br />
= 맨 처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철연이 건강한 조직이었다. 유가족들은 단호하다. 장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망자에 대해 명예를 너무나 더럽혔기 때문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br />
<br />
마지막 살기 위해 망루 지키려고 올라갔는데 처참한 시체로 내려왔고, 그런 사람에 대해 테러집단,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니까 유가족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 <u>사람들이 계급적으로 동질성을 느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따로 있고, 빈민 문제 따로 있고, 철거민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비정규직 되고 빈민 되고 철거민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너무 부족하고 분절적인 것 같다</u>.<br />
<br />
<font color="#0000ff">- 대책위에 진보진영의 전체가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font> <br />
=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단체도 있고 답답하다. 진보운동진영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풀어보겠다고 덤비는 것 같지 않다. 설득하고 이런 게 힘에 붙인다. 운동이 관성화되어 있거나 합법화되어 있거나 중산층화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다. 다들 처음의 분노와는 다르게 복잡한 것 같다. <u>범대위의 기조, 이명박 퇴진이나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핑곗거리다. 시민단체는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차지만 민주노총의 다수파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단체도 이걸 재는 것 같다</u>. 말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몸이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것 같다.<br />
<br />
진보진영이 말로 하는 것만큼 실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뭔가 달라질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 <u>어떤 사안이나 투쟁이 준비된 다음에 터지는 것이 아니다. 대중들의 의식이 높아진 다음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u> 명확히 깨달았으면 좋겠다. <u>대중조직은 대중들의 문제가 아니라 간부들의 문제다. 자신들의 생활기반, 정치적인 입지에 연연</u>하는 것 아닌가 싶다. 민주노총이 다르고 전철연이 다르다? 계급적 의미는 같다. 같이 싸워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다.<br />
<br />
<font color="#0000ff">- 범대위 사법처리 얘기가 나오고 있다.</font> <br />
= 범대위가 한 게 기껏해야 미신고집회 한 거다. 우리는 정부가 치는 게 겁나지 않는다. 날릴 사람 날리고 가는 거다. 2월 21일 집회부터는 다른 모습 보일 것이다. 실제로 완강한 투쟁을 하지 않고 이 국면을 바꿔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걸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u>이명박은 완강하게 버티고 쌩까는데, 한 달이 다 되어가도 유가족에게 사과 한 번 안하는데, 제네들이 80년대 식으로 하면 우리도 80년대 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번 토요일 투쟁은 이전의 투쟁과 다를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u>이다. 집회공간이 안정적으로 열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br />
<br />
<font color="#0000ff">- 노동운동이 용산 살인진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font> <br />
= <u>조합 중심의 운동, 조합주의적인 운동은 안된다. 노동운동 왜 했나, 자본주의 깨려고, 자본주의 속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 것</u>이다. 지금은 초심 다 잊어먹고 자기 자리 지키기 연연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u>노동운동이 운동성, 운동의 지향에 대한 변혁성이 상실되고, 자본주의 톱니바퀴의 하나로 작동한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다. 기성 운동이 도전받을 수밖에 없고, 깨져야 한다</u>고 본다. 이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대중들로부터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현재의 운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갈 것이다.<br />
<br />
그 전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운동하는지 깊이 성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노동계급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시민사회운동과 다른 노동운동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u>민주노총의 주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잊어버리고 노동계급의 계급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u> 아닌가 싶다. 비정규직 문제나 철거민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계급적 연대감 동질감 이런 것들을 인식해주었으면 좋겠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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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범대위 뿔났다</strong> (2월16일(월) 용산 범대위 대변인실 기자 브리핑 자료)<br />
<strong><font color="#193da9">- 18일까지 청계광장 사용협조 없을시, 추모대회 없이 서울도심서 추모행사 진행할 것</font></strong><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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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22145404&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22145404&section=03">"우리는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a></strong> (프레시안, 박래군 '용산 대책위'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2009-03-22 오후 4:00:15)<br />
<strong><font color="#193da9">[공개서신] 지금 법정에 가지 못하는 건 '도피'가 아닙니다</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331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3313">“촛불 1주년, 다시 국민과 함께”</a></strong> (레디앙, 2009년 04월 08일 (수) 19:12:44 손기영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용산 범대위, 5월 2일 '10만 국민대회'…‘대정부 5대요구안’ 제시</font></strong> <br />
<br />
‘용산 살인진압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범대위)’는 8일 오전 11시 ‘용산 참사’ 현장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사과 △특검 도입 △고인의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철거민 지원책 수립 및 재개발 관련법 개선 △범대위, 전철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br />
<br />
범대위는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대정부 5대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5월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10만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며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용산 참사’ 100일(29일)에 즈음한 28~30일을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종교계 추모행사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br />
<br />
범대위가 다시 대규모 집회로 투쟁 방향을 선회하게 된 배경에는 국면전환을 위해 추진해왔던 국민참여재판이 지난달 26일 무산된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범대위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여론조성을 위해, 지난달 초부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고발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 <br />
<br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헌국 범대위 집행위원(예수살기 목사)은 “용산 참사가 100일을 맞게 되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는 29일, 참사 100일을 기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투쟁에 새로운 국면을 마련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 추모주간을 선포해, 종교계와 연계한 추모행사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오는 30일 비정규직 철폐의 날, 5월 1일 노동절이 있는데, 노동자들의 투쟁 열기를 5월 2일 ‘10만 국민대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 />
<br />
하지만 이번 ‘10만 범국민대회’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범대위는 지난 2월 28일 ‘10만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집회 봉쇄 및 저조한 참여 등으로 대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절 다음 날 대규모 조직들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과제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석만 범대위 대변인은 “5월 2일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린지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네티즌과 ‘촛불시민’들이 이날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r />
<br />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정부는 정확히 2주 뒤인 오는 21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며 “22일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시국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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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2562]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2562">장례 치르기 위해 싸웁니다</a></strong> (참세상, 이종회(용산범대위) / 2009년04월18일 1시47분)<br />
<strong><font color="#193da9">[칼럼] 명박산성의 트라우마 넘을 용산참사 백 일</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352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3523">용산 범대위, 대정부 총력투쟁 돌입</a></strong> (레디앙, 2009년 04월 22일 (수) 17:39:57 손기영 기자)<br />
<strong><font color="#193da9">경찰, 강제진압에 유족 실신…“정권에 본 떼 보여줄 것”</font></strong> <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2173330&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2173330&section=03">경찰 구둣발에 짓밟힌 용산 유가족, 실신 뒤 병원 후송</a></strong>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4-22 오후 6:25:43)<br />
<strong><font color="#193da9">"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대책위 '총력 투쟁' 진행</font></strong><br />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2111709&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2111709&section=03">"저항? 서로 안아주는 것 뿐인데…"</a></strong>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4-22 오전 11:52:38)<br />
<strong><font color="#193da9">[인터뷰] 용산 참사 콘서트 참가하는 '윈디시티'</font></strong><br />
<strong><font color="#193da9"> </font></strong><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7154132&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7154132&section=03">"더 둔해지면 우리는 '뉴타운의 유령'이다"</a></strong> (프레시안, 김현진 에세이스트, 2009-04-28 오전 8:06:05)<br />
<strong><font color="#193da9">[울부짖는 용산 ②] 나는 더 슬퍼하겠다<br />
</font></strong> <br />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8144247&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8144247&section=03">"'나쁜 바보들'이, 당신의 침묵이 징그럽다"</a></strong> (프레시안, 공선옥 소설가, 2009-04-30 오전 9:24:42)<br />
<strong><font color="#193da9">[울부짖는 용산] 지금 당장 용산으로 가야 한다<br />
</font></strong> <br />
날마다 모욕감을 느낀다. 이건 숫제 산다는 것 자체가 모욕의 연속이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모욕감은 더해진다. 남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거나, 남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이득을 얻는 것에 환호작약하는 이 사람들은 혹시 '바보'들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기도 한다.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아니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고 여기는 저들이 바보가 아니면 무엇일까.<br />
<br />
아, 저 바보들에 의해, 나 또한 바보가 되어간다. 나를 바보로 여기는, 혹은 나를 바보로 만들어가는 저 바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저 '나쁜 바보'들의 악행은 지금 너무도 치명적이다. 정말 내가 바보가 되지 않고서는, 혹은 내 영혼이 아직 살아 있다면, 나는 한시도 이 모욕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자기가 설립했다는 '비비케이' 동영상이 버젓이 있는데도 내가 설립했지만 내 회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세금 덜내려고 자기 자식을 자기 회사에 위장취업시켰던 사람, 대통령 당선되면 자기 재산 내놓겠다고 말해놓고 아직도 건물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지금 다들, 행복하신가?<br />
<br />
이 정권의 실세라 불리기도 하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2월 9일 용산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을 때, 문득 어느 매체와 인터뷰에서,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의 예감과는 달리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떤 불길한 기미도 느껴지지 않고 너무도 평온하게(?) 자알 굴러가고 있다. '누군가들'의 바람대로 서울 한강 남쪽 동네의 집값은 다시 들썩이고 있으며 '소비 심리'도 되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한때 바닥으로 내리꽂히던 주가도 다시 뛰어올라 손해만 본 펀드를 깨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도 한다.<br />
<br />
1994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지금 무엇이 들어섰는지, 강남 쪽을 안 가봐서 잘은 몰라도 듣기로는,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곳에 아파트를 지은 사람들은 정말정말 지독한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자리에 또 건물을 지어 팔아먹을 마음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양심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도리 문제다. 나는 단언한다. 지금, 이 사회 사람들이 용산에서 사람이 여섯이나 불에 타 죽었는데도, 다들 아무렇지 않아할 수 있는 그 '독한', 그 '무딘' 마음의 기저에는 어쩌면 무너진 삼풍백화점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먹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아하는 마음과 닿아있다고.<br />
<br />
한마디로, 누가 어떻게 죽었거나 말거나, 돈 생기면 장땡이라는 명제에 이 사회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 동의하는 그 마음이 실은, 그 많은 도덕적 허물에도 불구하고, 돈 잘 벌게 해준다고 말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라고.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은 '누군가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있다. 적어도 기존에 더 내야 할 세금은 안내도록 해주고 있다. 이왕에 돈 있는 자들이 더 돈을 잘 벌도록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br />
<br />
돈 잘 벌게 해준다는 그의 말은 영 거짓말은 아닌 것이 됐다. 다만, 그게 사실은 '이왕에 가진 자'들에게 한 약속이었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니, 행복하냐고 묻는 내 물음에 누군가들은 정말로 '행복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실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누군가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전직대통령의 허물을 캐내는 재미에 빠져 있는 누군가들은, 지금 행복하지만 맘대로 행복한 표정 짓지 못하는 것만이 아쉬울 뿐인지도 모른다.<br />
<br />
나는, 자기 국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다,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사고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이 무섭다기보다, '징그럽다'. 경위야 어떻든간에, 국민이, 사람이 죽었지 않은가. '징그러운 것'은 또 있다. 지난해 여름의 촛불시위하던 시민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미친고기일지도 모를 고기는 못먹겠다는 사람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고기'라고 주장하며 먹이려 드는 대통령도 무섭고 징그럽지만,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데는 그토록 분노하던 사람들이, 다른 이의 죽음에는 이토록 무심할 수 있음도 나는 무섭고 징그럽다.<br />
<br />
나는 다시 단언한다.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용산의 죽음을 이토록 무심하게 대한다면, 용산의 죽음에 대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정의를,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수 없다. 용산에 침묵해놓고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고 선함에 대해서 말하는 자, 모두 위선자들이다. '저 나쁜 바보들의 악행'은 그리하여,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좋은 기운들'을 제압하고 말 것이다. 약한 것들도 웃음 웃고 살 수 있는 평화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돈으로 이루어진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정녕 당신은,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용산으로 가야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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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3174951&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3174951&section=03">김운회 서울대교구 주교 "정부, 용산 참사 시급히 해결해야"</a></strong>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6-03 오후 6:21:13)<br />
<strong><font color="#193da9">참사 현장 방문…"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하니 답답하다"<br />
</font></strong> <br />
김운회 주교는 "정부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분에게 어떤 힘이 되어줄까, 위로가 되어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라며 "이권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만을 바라는데도 정부는 그것마저 거부하고 모른 체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br />
<br />
김운회 주교는 "있는 사람,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을 먼저 열어줘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만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며 "결과가 유가족들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두운 유가족의 얼굴을 보며 "살아계신 분들에게도 어두움이 생길까 걱정"이라며 "이분들의 어둠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r />
<br />
이날 함께 자리에 배석한 이강서(배드로) 서울대교구 빈민 사목 담당은 김 주교의 방문과 관련해 "어느 때 오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오늘 오게 됐다"며 "신앙인은 불의 극복과 약자 권리에 각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교님이 현장을 방문함으로서 다른 주교와 신부들이 오는 길도 열려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script src="http://gimche.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http://cfs.tistory.com/blog/plugins/CallBack/callback&id=619&callbackId=gimchetistorycom6199189&destDocId=callbacknestgimchetistorycom6199189&host=http://gimche.tistory.com&float=left&random=301" type="text/javascript"></script></p>
<script src="http://gimche.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http://cfs.tistory.com/blog/plugins/CallBack/callback&id=554&callbackId=gimchetistorycom5542485&destDocId=callbacknestgimchetistorycom5542485&host=http://gimche.tistory.com&float=left&random=801" type="text/javascript"></script><script src="http://gimche.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http://cfs.tistory.com/blog/plugins/CallBack/callback&id=562&callbackId=gimchetistorycom5621037&destDocId=callbacknestgimchetistorycom5621037&host=http://gimche.tistory.com&float=left&random=718" type="text/javascript"></script><script src="http://gimche.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http://cfs.tistory.com/blog/plugins/CallBack/callback&id=580&callbackId=gimchetistorycom5806742&destDocId=callbacknestgimchetistorycom5806742&host=http://gimche.tistory.com&float=left&random=532" type="text/javascript"></script><script src="http://gimche.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http://cfs.tistory.com/blog/plugins/CallBack/callback&id=602&callbackId=gimchetistorycom6022578&destDocId=callbacknestgimchetistorycom6022578&host=http://gimche.tistory.com&float=left&random=71" type="text/javascript"></scrip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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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none;">계속 보기...</span></p> <div class="more-content"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ackground: none repeat scroll 0% 0% rgb(239,255,175); padding: 1px; margin: 1px;"><br />------------------------------------ <br /><strong><a title="[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31173038&section=0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31173038&section=03"><font color="#333333">'악어의 눈물'…당신의 눈물은 다릅니까?</font></a></strong>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02 오후 5:28:36)<br /><strong><font color="#193da9">[기자의 눈] "지.못.미" 이 말은 이제 그만</font></strong>!<br /> <br />국민장이 모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나던 날, 많은 이들이 울었다. 아이도 어른도, 남성도 여성도, 경영자도 노동자도 눈물을 흘렸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br /> <br />노 전 대통령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던 많은 이들은 '인간 노무현'만 추모한 게 아니었다.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가치가 한국 사회에서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송두리째 뽑히는 현실, 그가 그토록 바랐던 '사람 사는 세상'이 더 멀어진 현실이 슬펐던 게 아닐까?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얼마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잠시 접어두자. 이처럼 많은 이들이 새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게 된 것이야말로 그가 온몸을 던져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br /> <br />지금 그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계약 해지된 대한통운 택배 기사를 위해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의 죽음이 그것이다. 그는 "나의 죽음이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 대접 받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대한통운과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br /> <br />스스로를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 불렀던 그의 죽음에 대다수 시민 역시 냉담하다. 그가 목을 메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계약 해지된 76명의 대한통운 택배 기사가 거리에 있는 현실은 바로 이런 시민의 무관심 탓이 크다. 우리가 노무현을 위해서 흘린 눈물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 이런 무관심은 옳지 않다.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라면 당연히 박종태의 절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박종태를 기억하지 않는다.<br /> <br />노 전 대통령을 보내며 흘렸던 우리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과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또 다른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그 죽음들을 외면하지 않는데 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동료 택배 기사들을 고작 일터로 돌려보내고자 했던 박종태의 죽음을 모른척하지 않는 것. 임금 삭감도 감수할 테니 그저 동료를 자르는 정리 해고만은 막자는 쌍용차 노동자의 절규에 공감하는 것. 회사와 동료 사이에서 갈등하다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쌍용차 한 노동자의 죽음을 안쓰럽게 여기는 것.<br /> <br />이런 공감이야말로 우리가 흘린 눈물이 진정성을 얻는 길이다. 사실 우리가 '인간 노무현'을 좋아했던 것도, 그가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도 이런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이말은 그만 하자. <br /> <br />------------------------------------<br /><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229]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229"><font color="#333333">쌍용차 근본적 해법, 복지국가에 있다.</font></a></strong> (레디앙, 2009년 06월 11일 (목) 08:08:06 복지국가소사이어티)<br /><strong><font color="#193da9">[의견] 해고가 곧 죽음인 사회…실업부조제 도입 등 정부 역할 선행돼야</font></strong> <br /> <br />문제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구조조정이 곧바로 가족이 길거리에 나 앉고, 자녀들은 다니던 학원을 끊어야 하고, 가장은 자영업자로 퇴출되거나 또 다른 일용직을 찾아나서야 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해고에 저항하면 경찰이나 폭력배를 통해 진압하는 것이 일상적인 절차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br /> <br />여기에 더욱 큰 문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이다. 쌍용 자동차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평택에 거주하는 2,000명 직원과 그 가족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비슷한 상황인 부평의 GM 대우자동차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동조파업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파산으로 발생한 유리한 틈새를 치고 들어가서 시장 장악력을 급속하게 높이고 있는 한국의 다른 자동차업체들에게도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패착인 것이다. <br /> <br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권력 투입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정권이지만, 해고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게는 물론, 다른 자동차 산업체 등 경제계와 산업계의 입장에서 보아도 참 난감한 정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모든 회생 가능성을 포기한 채 두 손을 모두 놓고 있다가, 문제가 커지면 미국을 본받아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국유화 절차를 밟을 것인지 묻고 싶다. <br /> <br />산업정책 상의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국제화된 경제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인부양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담을 국민 각자에게 맡겨 놓고, 아무런 제도적 대책도 없이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내몰았던 것과 같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타살혐의를 벗기 힘든 무책임한 정책이다. 구조조정이 사회적 갈등과 반발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산업발전과 인재 양성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제도의 도입이라는 정부의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br /> <br />첫째,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들 실업자에 대하여 실업부조와 같은 2차 사회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실업자들에게 6개월 동안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도록 하는 실업부조 대상자를 매년 10만 명 씩 늘려, 총 100만 명에게 실업부조를 도입할 경우에도, 총 예산은 4.2조원이면 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먼저 영세 중소업체의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을 국가가 지원하여 보장해주도록 해야 한다. <br /> <br />두 번째, 직업 중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선 최소한 미국 정도의 수준으로 고용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직업 중개기능의 강화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br /> <br />셋째,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우선, ‘유급 학습휴가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도 매년 일정기간의 유급 학습휴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유급 학습휴가권을 명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는 평생학습조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유급 학습휴가권을 보장하며,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평생학습조에 편성된 인원의 인건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 좋다. <br /> <br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환자 숫자 대비 보건의료 인력의 숫자만 정상화하여도 4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일자리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br /> <br />--------------------------------------<br /><strong><a title="[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278]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278"><font color="#333333">시국선언 좋지만 쌍용에 관심 더 가져야</font></a></strong> (레디앙, 2009년 06월 15일 (월) 09:34:35 박노자 / 노르웨이 오슬로대)<br /><strong><font color="#193da9">"중국문제가 아닌 자본의 문제…경제적 사형 사회 무관심 안돼"</font></strong> <br /> <br />요즘 '민주주의 압살' 문제 때문에 교수들이 시국선언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지만, 이와 동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은 쌍용자동차 사태입니다. '동시'라기보다는 쌍용자동차에 어쩌면 일차적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올바를 것 같기도 합니다. <br /> <br />제도적 민주주의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내실이 없는 민주주의는 결국 형해화돼 민심 이반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노무현 통치 시기에 많이 본 것입니다. 사실, 노무현의 역사적 실패란 바로 근로자와 영세사업가들에게 '생계 문제' 해결을 전혀 가져다주지 못한 '속이 빈 민주주의'의 실패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br /> <br />노무현 통치 시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이지만 사실 쌍용차의 문제의 불씨는 그 때에 결정적으로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허덕이었던 그 기업의 처리 방식으로서 공기업화 등이 제시됐지만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제대로 된 심사숙고없이 상하이차라는 외국자본에 쉽게, 너무나 쉽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br /> <br />신자유주의적 관료들이 대체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외자 유치 성과"라고 발표하고서는, 그 다음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특징입니다. 결국 전세계의 과잉 생산으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외자'는 뺄 것을 다 빼고 맨먼저 방치해버릴 것은 바로 쌍용차와 같은 재외 업체들이지요. '외자'를 만능해결사로 생각했던 관료들은 그 정도로 눈치 채지도 못했을까요? 여기 이 대목에서는 꼭 '중국인'을 지목해 욕할 것도 없습니다. <br /> <br />노르웨이의 유수의 제지 업체 Norsk Skog사가 자금흐름에 문제 생기자 맨먼저 팔아버린 게 한국에서의 공장이었지 않았습니까? 한국 자본이라 해도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할 것이고 이게 자본의 보편적 논리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자본의 논리로 이제 생계가 막막해진 1천여 명의 해고 대상자들입니다. <br /> <br />우리가 그들을 자본의 논리대로 그저 해고되게끔 놓아둔다면 이는 한국이 복지주의적 상생적 공동체의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본 이익 극대화 논리의 길로 갈 것을 의미할 것이고,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정권의 집회 금지 등이 민주주의의 압살이라면, 쌍용차에서의 정리해고는 민생 파괴로의 길의 '터주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br /> <br />문제를 국가가 키웠으면 그 해결도 국가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국가는 언젠가 오늘과 같은 소수 자본의 증식 '도움이'이자 폭압적 지배기구에서 복지 증진을 위한 재분배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br /> <br />지금 당분간 자금 흐름에 문제가 크다면 일부 노동자들의 무급 휴직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노조의 양해를 얻어 일시적으로 취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기업의 해외 매각을 다 그르쳐버린 국가는 보조금이라도 지급해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이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지요. <br /> <br />해고란 세계공황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특수 환경에서는 사실 문제의 개인들에 대한 사형 선고이자 해당 지역으로서도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미국에서의 선례들을 들먹이지만, 월마트가 최대 기업인 미국과 달리 한국의 서비스업이란 구멍가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아니면 주로 유부녀들을 채용하는 대형 마트 수준이지 않습니까? <br /> <br />그러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영세 서비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대공황 시기에 공장에서 잘려버린 남성 노동자에게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본인도 사실 사회, 경제적 사형을 당하지만 그 가족들과 그 지역의 온갖 가게와 식당들도 연쇄적으로 치명타를 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br /> <br />한국의 상황에 그나마 어느 정도 맞는 것은 미국의 대량 해고 만능주의보다는 최소한 정규직을 절대 내보내지 않는 '토요타식 경영'일 것인데, 정규/비정규의 철저한 차별과 비정규직의 초과 착취는 '토요타주의'의 대결점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들의 복지주의적 해결로의 접근법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br /> <br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제, 사회적 사형을 당하는 걸 우리가 가만히 보기만 하면 결국 그들을 위해서 울리는 조종은 우리를 위해 언젠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고와 폭력적 진압이 아닌 대화, 타협, 공동체의 원조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선진화'인데 지금 정부와 사측은 그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가 대대적으로 압력을 넣지 않으면 이 문제는 모두들을 만족시켜줄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터인데 사회의 상대적인 무관심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br /><br /></div><div class="buttons-bottom right jinboblog-i-like-this-buttons"><a class="button-jinboblog" href="javascript:void(0);" title="스크랩으로 글 링크를 저장하세요" onclick="recommend('308',733,'/gimche','');"><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mini_chuchon.png" alt="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a><a class="button-twitter" href="http://twitter.com/home?status=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733+%22%EC%8C%8D%EC%B0%A8%20%ED%88%AC%EC%9F%81%20%EC%9E%98%20%EB%90%98%EA%B8%B0%EB%A5%BC...%22" target="_blank" title="트위터로 리트윗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twitter.png" alt="트위터로 리트윗하기" /></a><a class="button-facebook"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733&t=%EC%8C%8D%EC%B0%A8%20%ED%88%AC%EC%9F%81%20%EC%9E%98%20%EB%90%98%EA%B8%B0%EB%A5%BC..."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에 공유하기" /></a><a class="button-delicious" href="http://delicious.com/save" onclick="window.open('http://delicious.com/save?v=5&noui&jump=close&url=http%3A%2F%2Fblog.jinbo.net%2Fgimche%2F733&title=%EC%8C%8D%EC%B0%A8%20%ED%88%AC%EC%9F%81%20%EC%9E%98%20%EB%90%98%EA%B8%B0%EB%A5%BC...','delicious','toolbar=no,width=550,height=550'); return false;" title="딜리셔스에 북마크합니다"><img src="/plugins/../jplugins/ILikeThis/images/delicious.png" alt="딜리셔스에 북마크" /></a></div><p><strong><a href="http://blog.jinbo.net/gimche/733?commentInput=true#entry733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