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저도 아침에 이 뉴스 보고 대빵 어이상실했어요.
이 판사 사시 칠 적에 형사소송법은 전혀 공부 안 했는지 -_-
얼마 전에 검찰이 마구 구속영장 발부 신청하는 거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던 것 같은데(그 때 검찰 말이 압권이었죠. "범죄자 중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가 몇이나 있겠느냐. 구속 수사 하지 말란 얘기냐."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아무튼 저 판사.. -_-
예전에 교수님 수업을 듣던 후배입니다 ^^
저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지만...
미네르바도 상당한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혹시.. 미네르바 사건으로 물타기 하는건 아닐까요?
아소 총리가 경제인들을 데리고 한국 온다고 하네요...
단순히 놀러 오는건 아닐텐데...
요새 미네르바 때문에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ㅜㅜ
초딩/ 반갑습니다. 검찰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몇 가지 있겠지만 한일정상회담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에 대해선 좀 확인을 해야겠지만,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양 정상간에 의미있는 비전의 합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일 통화 스왚을 비롯해 한중일 공동 경제대응책에 대한 논의나 혹은 한일 FTA에 관한 논의 등이 있겠지만, 두 사람의 두뇌수준으로 볼 때 내용 있는 합의가 기대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각국 내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현재 경기상황이 그러한 논의를 하기에 적절치도 않고, 특히 한국의 경우 민생살리기 천삽뜨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마인드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을 사람들이 신뢰하지도 않을 거구요. 뭐 이정도?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그닥 궁금해하시진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 ^^ 워낙 하는 짓들이 속이 뻔히 보이는데다가 벙커 만들어놓고 지들끼로 주관적으로 진지하게 모여 앉아 기껏 미네르바 잡아들이는 실적이나 올리고 있는 수준인지라 별로 하고 있는 것도 없는 듯 보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