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명박이나 김석기가 이야기하는 법질서 혹은 법치가 뭔지 헷갈린다. 이들은 군사정권시대에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된 "악법도 법이다"라는 선전문구를 정수리 깊숙한 곳에 박아놓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화 이후에 이 땅의 평범한 시민들은 이미 "악법"은 법이 아니라 다만 "악(惡)"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의 사고방식은 60~80년대 군사정권의 시기에서 한치도 발전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인님...요근래 본 글 중에 최고 감동...ㅠ.ㅠ 프린터 해서 두고 두고 읽어볼랍니당>.<
이제껏 법치의 반대말은 넘들의 말처럼 '불법'인 줄 알았는데, '인치'라는 것 처음 들어봤어요>.< 아..도대체 십몇년간 받은 제도권 교육이 도대체가 쓸모가 없게 느껴지네염...OTL;;;
좋은글, 많이 배웠습니다. ^^
사실은 저도 조금 다른 맥락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국가기구들의 경우에 시스템화(또는 구조화)가 지나치게 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단순하게 보면 국가조직이란 것도 거기 결부된 인간들의 집합이고 또 그들 사이의 "관계"들의 총체일 텐데, 문제는 그 "관계"가 구조화가 덜 되어 이를테면 권력자 개개인들의 사사로운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어찌보면 그런 영역이 줄어드는 게 선진화(?)가 아닐까 하는데, (이명박 일당이 아닌) 행인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민노씨/ 게으른 불질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네요. 새해에도 좋은 글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자폐/ 공부하시기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결국 명박이가 학업에까지 지장을 주는군요... 에궁...
"법치"를 시민사회의 제어장치로 활용한 예는 제가 본글에 언급했던 나치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칼 슈미트가 위기상황에서의 카리스마적 통치를 옹호하면서, 전시동원체제를 만들어가는 법률체계가 나치독일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악용되었죠. 본질은 그때 독일이나 지금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법이 있으니 지켜라. 애초 법 실증주의의 한 축을 이루었던 켈젠같은 경우, 비록 법실증주의의 입장에 있었지만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력자의 전권위임이 법치주의의 실질을 담보하는데 어렵다는 주장을 했지만, 기왕에 존재하는 성문의 법이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로 인해 칼 슈미트류의 주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훗날 칼 슈미트의 이론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부활하는데, 이 때도 역시 법치질서확립이라는 구호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구요.
서울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산오리/ 또 장황포스팅의 악몽이 되살아나는군요... ㅠㅠ 짧게 글쓰기 연습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불질할 때는 그게 잘 안되는군요. 새해엔 좀 더 깔끔한 구라발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M/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걍 막 꼬집어 내시는군요... 한국사회에서 유지되고 있는 법질서의 체계를 들여다보면, 시민사회의 형성과 구체제와 신체제 간의 대립과정이라는 것을 겪지 못한 채, 일방적인 외부의 힘에 의해 자본주의체제가 도입 성장하고 근대국가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 내부의 관계형성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현대국가화된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제도적인 틈이 너무 많고, 그 틈에 대해 사회적인 이성과 합리적 판단이 문제해결의 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틈을 알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를 전횡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집니다. EM님의 지적처럼 권력자 개개인들의 사사로운 의지의 개입이 너무나 쉬운 것이고, 반대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숙제인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지적을 받을 때는 뜨금할 정도로 상황이 변변칠 않네요.. ㅜㅜ
봄날의 곰/ ㅠㅠ... 사실 제가 조금만 더 도시계획 등에 전문적 식견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잽을 날리기 보다는 한국의 재개발이 왜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스트레이트를 날리고 있을 겁니다. 공부의 폭이 너무 좁다는 한계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정진하셔서 한국이라는 이 요사스런 토건공화국에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개발과 재개발의 논리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홧병 잘 다스리시구요....
마르레니/ 어휴... 제가 강연씩이나 할 깜냥이 될까요??? 안산이야 제 근거지기도 하니 좋기는 합니다만, 제가 나눠드릴 영양분이 기껏해야 구라밖에 되지 않아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