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팀일을 맡고 있는 박근용이라 합니다.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서 로스쿨 관련한 여러 글, 그리고 제가 한겨레21에 기고한 글도 보신 후에, 이 블로그의 주인께서 아마 답변이 별로 없다고 하셔서 그런지 마음이 상하셨나 보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바로 댓글이나 여러 방식으로 상호 의사소통을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면 '쌍방향소통'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일텐데, 그 점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나보네요.
그건그렇고, 제 글에서 제가 잘못 적어서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 그건 교정하겠습니다. 2008년 8월 29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25개 로스쿨 최종설치인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액 장학생 비율을 산술평균은 39%이고, 개별 학교별로 전액장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학생수를 계산해서, 합산하면 715명이 되는군요. 제가 그냥 총정원 2000명에 39%를 곱하다보니 80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제대로 계산해보니, 7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액장학생비율은, 반액장학생은 0.5명으로 계산하는 등 일부 장학생까지 포함한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글에서 715명(원래 제글에서는 800명이라 했지만) 이외에 더 장학생이 있을 것이라 한 것은 제 착오였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00명 학생중에 실제 전액장학금을 받는 숫자가 715명은 아니지만, 반액장학금은 0.5명으로 계산하고 25%장학금 수혜자는 0.25명으로 계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을 때 전액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전체의 39%에 해당하지요.
다음으로 이 블로거의 주인의 입장은 다음 문장인 것 같습니다.
" 애초에 로스쿨 제도 같은 거 두지 말고 사시합격자 수나 2000명 이상 확 늘리는 것으로 밀고 나가지 못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했다"
네, 그런 생각을, 현재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사시체제에서 정원제 시험방식만 철폐해도 어디냐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이 우리 변호사 제도 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딱 정해진 몇 가지 시험과목만 잘 보면 합격하고 따라서 그 시험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것이라 보는거죠.
변호사 양성 제도의 골격을 짤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지점은, 어떤 방식으로 변호사를 키우는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소양이 있다고 보는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지가 먼저 생각할 지점이다 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변호사 직업을 취득할 기회가 사회적으로 불평등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 그외에 여러 요소들을 고민해야겠지요.
그리고 이 블로그가 있는 곳이 진보네트워크 블로그인 것으로 봐서 블로그 주인은 진보적인 가치관이나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국가지원, 그것도 사회취약계층, 그리고 그보다는 살기 괜찮지만 그래도 연1~2000만원 학비가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중산층을 위해, 장학지원이든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든 팍팍 하게 만들자고 나서는 것이, 현재 사법시험체제, 개개인이 책임지고 온전히 부담지는 것보다는 더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평등주의'나 등등 모든 진보적 가치에 부합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변호사라는 특수직업, 그것도 상당한 권력이 될 수 있는 변호사 직업 진출을 각자의 능력에 따른 무한경쟁 시키는 현재 체제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신당, 어디든,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정원대폭 늘어나고 로스쿨 학비 싸지고, 변호사 시험 쉬워지고 이렇게 되겠냐는 반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쉬웠다면 지금 블로그 주인과 이런 대화가 필요없었겠죠.
그런데 왜 이럴까요? 전, 그게 한편으로는 로스쿨 체체로 가더라도 무조건 숫자 줄여야 한다는 기득권 층과,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사시체제의 폐해를 인식하지 않고 개혁방향을 설정하지 못한(또는 사시합격자 늘이는 정도의 잘못된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하지 않은 '연합'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블로그의 주인도 그런 '의도하지 않은 연합'의 한 축이 되어버린 것이라 생각하구요.
(트랙백 걸기에 익숙치 않기도 하지만, 시도해보려니 브라우저 설정을 바꾸라는 메시지가 나와 그냥 덧글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