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네, 이제서야 이 글을 쓰셨던 분이 누군지 기억이 나네요(혹시나 딴 분과 헷갈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글들까지 읽어보지 못한 게으름이랄까 아니면 기본적인 사항을 더 확인해보지도 않은 잘못을 지적해주신 면도 있는 것 같아 이래저래 여러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여전히 다른 글까지 읽어보지 못하고 일단 이글만 보고 또 답변(그 정도는 아니지만,) 드리네요.
여러가지 토론해볼게 있는 글이지만, 왜 나를 또는 서로를 어떤 집단으로 규정해서 몰아붙이기 하는가에 대한 글은 별로 더 끌고 갈 논점은 아닐 듯합니다. 님을 공격하기 위함은 아니었고 지금 논의 구조가 그런 것 아닌가하는 분석이었는데, 불필요했나 보군요.
님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우선 풀고 싶은 부분은, 로스쿨이 그렇게 진보적이라면, 왜 미국 법조 아니 변호사사회는 저모양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로스쿨 그 자체가 진보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로스쿨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거나 법률가를 키우는 방식도 변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 이는 진보적이냐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사회라는 권력을 가진 집단에 무한경쟁, 개인들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들어가는 현재 우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님이 쓰신 글의 댓글에서 제가 로스쿨을 왜 하는지의 첫 출발은, 법률가 양성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진보적인가 아닌가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겠고, 저또한 그런 진보성을 생각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 즉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의 방식으로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법률가가 될 사람을 교육하고 그들의 최소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자는게 정해진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한 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경제적,또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기회가 봉쇄되는 것을 막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점에서 '진보적'이라는 말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님은, 대체 국가가 왜 로스쿨을 지원해야 하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현재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저도 현재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그들중 대다수는 곧바로 나와서 개업 변호사라고 할까요. 전문자영업자가 되니깐요.
연수원생에게 공무원신분의 월급을 국가가 대주는 것과 로스쿨을 지원하자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제가 국가의 로스쿨 지원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전제로 한 장학지원, 사회경제적 부담계층에 대한 장학지원을 말하는 것인데, 전 그건 당근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비가 싼 이상적인 경우라면, 그러한 국가의 지원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를 방치하면 앞서 제가 말한 부분의 지원이 없으면 로스쿨은 말 그대로 돈이 있는 사람만 변호사 기회, 따라서 권력을 쥘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전락할테니 말이죠.
이건 개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런 개인에 대한 지원은 타겟을 정해서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한 지원인데, 저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의 로스쿨 지원은 이런 개인,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로스쿨 그 자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개인자영업자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공공재를 양성하는데, 사회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우일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물론 로스쿨이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지, 그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맥락에서 잠깐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는 로스쿨을 감시할 때인데, 로스쿨이 기대했던 대로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감시하거나, 또는 국가지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사회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여건을 마련했는지 등, 그외에도 여러가지 감시해야겠지요.
다시 님의 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님은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교수들은 그동안 법대에서 교육하던 사람들 아니냐, 그들은 뭐냐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대, 그러니까 법학부에서 잘 가르치고, 사법시험이 아닌 변호사자격시험을 치르게 바꾸면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은, 학부 교육이 아니라 왜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육까지 받게하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그게 학부가 아니라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람들에게도 자격을 엄격한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주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정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학부교육 수준이 아니라 학부교육 수준을 거친후 전문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육을 받게 한 후 기초자격을 테스트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외에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속 구성원들도 그런 선택을 한 것이지요.
퇴고할 틈이 없고, 생각나는대로 쓰다보니, 문장이 틀린게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계속 토론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글을 올려 트랙백을 걸까도 생각해봤습니다만, 그닥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덧글로 대신합니다. 적어도 님과 제가 토론을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의 교류 정도로 국한된다면, 굳이 사법감시센터의 블로그에 트랙백을 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정작 책임있게 이야기가 되려면 로스쿨과 관련한 사법감시센터의 집단적 반성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아마 백년하청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조차도 배신하는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절대 사법감시센터 차원의 입장표명을 다시 할 이유를 찾지 못하실테니까요.
더불어 지난 글에서 님에게 공격적인 언사가 있었음에 대해 사과합니다. 적어도 님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글쓰기의 일천함으로 인해 불쾌감을 드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덧글을 확인하실지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이 이어질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로스쿨이 되냐 안 되냐의 차원을 떠나 로스쿨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로 문제의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로스쿨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학제가 한 번 생긴 이래 그 학제가 없어진 역사는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68혁명 정도의 사회적 전복의 시기가 도래한 후 프랑스처럼 되지 않는 한 로스쿨이 없어질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얹어주신 덧글과 관련해 간단히 제 생각은 이야기해야할 듯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것에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로스쿨에서 교육받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이가 최초에 갖는 전문성이 어떤 겁니까? 의대 다닌 후 로스쿨 다닌 변호사가 의료전문변호사가 됩니까? 된다면 그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자료가 있으십니까?
학교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전문성의 담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운동권"들이 입학 첫날 누구랑 소주를 마셨느냐에 따라 NL도 되고 PD도 된다는 우스개소리를 혹시 들으셨는지요? 법조에 진출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첫 사건이 뭔지, 혹은 자신이 관심있었던 사건이 뭔지, 내지 자신의 멘토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학부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 자기 전문성을 형성하는 것보다 훨씬 그 힘이 클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애써 외면한 채, 로스쿨에서 마치 학부전공이나 사회경력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전문성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선전하신 분들이 바로 로스쿨이 필요하다고 했던 교수님들이시죠. 재밌는 것은 이런 주장을 했던 교수님들께서 과연 사회적으로 그토록 다양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법학교육을 시키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1대1 맞춤교육을 하던 집단강의를 하던 간에 개개의 개성이 발현되는 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평생 법학만 파던 교수님들께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가치는 엄연히 객관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충 정리하구요. 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장학금입니다. 님께서는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다르다고 하시는데요, 뭐가 다를까요? 사법연수원생은 월급으로 지급되고 로스쿨 학생은 장학금으로 지원된다는 것? 명목상의 지급방식에 다름이 있을지라도 그 실질적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로스쿨에 대한 국가지원이라는 것이 가지는 성격이 애매해집니다.
더불어 님께서는 로스쿨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공익적 변호사활동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장학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공익적"이라는 부분. 환경전문대학원이나 건축전문대학원 같은 곳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팍팍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는 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쪽은 공익적이라는 측면이 없나요? 자영업하는 변호사나 그쪽 출신자들이나 뭐가 다를까요?
차라리 참여연대같은 대표적 시민단체라면 이렇게 주장하셔야 할 겁니다. 철학과나 수학과 같은 곳에 국가적 차원에서 장학금을 대폭 지원하자. 님의 말씀처럼 사회적 타겟을 정해 지원이 필요한 곳은 바로 철학과나 수학과 같은 곳이지 로스쿨이 아닙니다. 냉정한 이야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사회취약계층의 학생이 어찌어찌 4년이라는 시간을 돈 들이고 힘들여 졸업한 후 로스쿨에 왔다고 합시다. 더불어 지난 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쿨 졸업생 중 80%가 변호사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싼 이자로 학자금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선에서 국가건 사회거 할 수 있는 일을 끝내도 됩니다. 어차피 변호사 합격해서 사회진출하여 빌린돈 갚으면 되는 거니까요.
반면 철학과나 수학과, 지금 각 대학이 너도 나도 다 없애고 있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식인이 죽었네, 젊은이들이 보수화되어 가네 어쩌구 하면서 기초학문이 망해가는 것을 너도 나도 걱정하면서도 정작 이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정부차원의 BK21정도의 프로젝트로 끝나죠. 그것도 요샌 봐하니 이런 기초학문분야에 지원되는 액수도 그닥 많지 않구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국가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장학금'이라는 것이 왜 이처럼 실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눈에 훤히 보이는 직역의 학문분야가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돈 벌 방법이 널리고 쌘 분야의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같은 곳에서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익적 변호사'가 양성되는 구조라면 오히려 현행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제로 바꾸고 상대평가제도를 절대평가제도로 바꾸는 동시에 법학 4년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배운 법률적 지식 정도로 변호사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이 훨씬 현실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시 1000명이 배출된 이후에 사회 각층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의 숫자는 그 이전 기껏해야 200명, 300명 뽑던 시기보다 훨씬 많아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시공부할 때 국가로부터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공익적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왜 로스쿨에 장학금 줘야만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배출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부와 전문대학원 간에 수업의 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수준을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로스쿨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님의 견해에 대해선 이미 지난번 글들과 이 덧글을 통해 이야기한 것이니 별도로 논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한 마디 강조하자면, 결과를 놓고 보건데, 그 질의 차이라는 거, 사실 학부에서도 할 수 있었던 수준인데다가 아마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의 학부수준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질 겁니다. 내기해도 좋습니다.
토론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생산적인 토론이 아니라는 한계가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합니다. 어제 비가 오더니 오늘 하늘이 너무나 파랗네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보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스쿨을 하든 연수원을 하든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면 변호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박근용 팀장의 글을 보다보니 다소 의아한 점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전의 법학부에서 가르치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양과목 수준의 몇몇 과목을 제외한다면 예전에 법학부에서 가르치던 것들 아닌가요?
"학부교육 수준이 아니라 학부교육 수준을 거친 후 전문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육을 받게 한 후 기초자격을 테스트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기존의 법학부 교육수준보다 법학대학원의 교육수준이 우월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듯 한데...
과연 그럴지 의문이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전제로 본다면 결국 법학부에서 가르치던 내용을 그 수준에서 딱 가르치는 것인데 도대체 대학원 학비까지 3년씩 더 들여서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법감시센터의 입장인가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로스쿨은 돈스쿨입니다.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들은 장학금을 인가신청시 지급하겠다는 기준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준다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된 후 '공익적 변호사활동'을 하리라는 순진한 상상을 믿어준다 해도 당초 로스쿨이 예정한 '공익성'을 '수익성, 경제성'때문에서 대학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인가신청시 지급하겠다는 장학금 기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학들은 그런 조건을 내걸고 로스쿨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장학금 미지급에 대한 '기술적' 변명은 수없이 많고 대학의 태도를 '합리화'할 수 있겠으나, 그런 대학에서 바람직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기대는 버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대학이나 교수님들이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것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죠. 기술적으로는....
기왕 하기로 한 로스쿨이지만,
'로스쿨=선 > 사법연수원=악'이라는 전제는 곧 허구였음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로스쿨은... 돈스쿨입니다. 자꾸 로스쿨 찬성자들은 일부 취약계층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돈이 안 드는 로스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만, 실상 로스쿨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입니다.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각 학교도 마찬가지구요. 이렇게 드는 비용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할 터인데, 계속 등록금만 가지고 돈이 많이 드냐 안 드냐를 논하는 것을 보면, 이게 고의적인 물타기인지 아니면 정말 그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 는 정부가 돈 대주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공익적 변호사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공익이라는 게 공공의 이익 즉 잠재적으로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문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한 의사들를 양성하기 위해 의대를 공짜로 다니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익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가 지원하고 싶은 것 골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토록 돈 없는 사람에게도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싶다면, 차라리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공교육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훨씬 현명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사교육을 못받은 관계로 의대도 법대도 못간 일반 소시민의 불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