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야당 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전자주민증 예산을 감액해 속였다고 지적을 했는데 공청회에서 관계자가 말하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충심에서 그랬다는데 저들은 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계획을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줄이고 부풀려 발표를 하는지 참 문제입니다.
그리구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앙정부 서버와 연결해 신분확인 때마다 데이타베이스로 축적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감추고 무조건 개정안 통과시키려 합니다.
이건 국민의 은행, 병원, 부동산 계약등 일상생활의 로그를 실시간으로 기록해놓구 개인의 평생동안 감시하겠는건데요 이번 인구조사에서 사생활 침해성이 문제되듯이 전자주민증으로 인해 누가 몇년전 어디 살았구 몇달전 무슨 편의점을 갔고 몇일전 어디에서 지하철 몇호선을 타고 몇번 버스를 탔다는 것까지 공무원이나 공안이 버튼 하나로 간단히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소름끼치며 불쾌합니다.
물론 국민은 자기의 행적이 어떻게 정부에 기록되고 보존되는지도 잘 모르고 전자카드를 긁을 수 밖에 없겠구요 그런거 싫어서 전자주민증 안받는 사람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겁니다.
14년전이랑 다르게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행안부에서 계속 감추고 있는데 그 의도는 뻔한 것같습니다. 이런 불투명하구 비밀스런 이상한 신분증 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합니다. 한마디로 파시즘에 가깝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