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 10월 26일이 지나면 나아질거에요 ^^
야스피스/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체하려면 먼저 헌법개정부터 해야합니다.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검찰 민주화는 사법시험제도가 남아있는 한 요원하다고 봐요. 법전검색기계들을 만드는 이 제도 하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들 법전 밖으로 얘들 생각이 뻗어나가질 못하거든요. 공안문제만 봐도 그렇죠. 법철학에 대해 약간의 소양만 있다면 국가보안법 적용 검사들이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안그렇거든요. 닭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