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자체가 해체 될수가 있을까요? 전의경들이 전부 시위진압을 하는데만 인력이 투입되는것은 아니고... 경찰서내부 즉 교통민원실, 교통사고조사계, 교통의경, 경무과, 수사과, 유치장등 많은 부서에 의경이 투입되어 적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혹시 시위를 막는 기동대를 해체하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요?^^ 완전히 다 해체되면....경찰청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울것 같습니다...솔직히 현재 양질의 경찰행정을 위해 행정의경을 점차 없애나가고 직원을 늘려나간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월급받는 직업경찰관리들이 만약 시위대를 막게 한다면...ㅋㅋ 상상이 잘 안됩니다...그 사람들이 과연..제대로된 공무수행을 할수 있을지.... 아무도 기동대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전의경제도가 무너지면..아마도 기동대에서 진압할 경찰직원은 따로 모집을 해야할듯한데요...^^ 경찰청 내부의 인사채용에서부터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일어날듯 싶습니다...
어째든 이번 전의경 명찰사건은 경찰청 지들이 내리는 지휘에 교수님말씀데로 아무생각없이 움직이는 전의경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잔머리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2년동안 끌려와서 가만있다가 시위대들한테 얻어 터지는것도 억울한데...지들 지휘에 조금 과하게 움직였다간 영창에 기율대(군기교육대)이니....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전의경 애들 너무 불쌍합니다....
kkk/ 의경이 경찰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의경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80%가 시위진압부대에 배치됩니다. 행정의경을 없애고 정직원을 늘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 의경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직업경찰관리들이 시위진압을 하게 되는 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들은 오히려 진급을 위해 더욱 강력한 무력진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당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을 날치기 하기 위해 무술경관을 동원했던 것이나 유신정권 하에서 정권의 시녀였던 유정회 의원들이 뻑하면 무술경관을 수백명씩 몰고 다닌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된 국가에서 직업경찰관리들은 업무영역을 초월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시민에 의한 감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위법한 폭력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시위문화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올바른 정책과 소통공간의 현실화 등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위대의 물리력 사용이나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제한을 받게 되겠죠. 현재의 집회시위양상이라면 직업경찰관리가 진압부대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겠지만 그 때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전의경에게 명찰붙이게 한다는 방침을 보고 열받는 것은 바로 kkk님과 같은 견해때문이죠. 정책을 잘못 만든 정치인들은 고사하고 강제진압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의 책임소재는 불분명한 채 전의경들이 몽땅 그 책임을 다 쓰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책임이라는 것은 전의경 복무중에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되고 전역과 동시에 아무런 제한도 없는 무책임의 상태가 되죠. 결국 끝까지 책임져야할 사람은 처음부터 책임지지 않고 끌려가 복무한 죄로 전의경들이 제대말년까지 고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진짜 님 말씀대로 전의경들, 그런 면에서 갈수록 불쌍해집니다.
기동대에서 일하려는 직업경찰관리가 없더라도 의경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그 젊은 애들 데려다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무임금에 쎄가 빠지게 일정기간 부려먹는 짓은 신판 노예제도나 다름 없는 거죠. 전경도 마찬가지구요. 아무튼 진짜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자기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놓고 대타로 희생양들을 만드는 것 같아 적잖이 기분이 않좋군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