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오리/ 이 전술로 나갈 것 같습니다. 당론이라... 전술적 판단이 그러한 거고 당론은 역시 FTA 반대로 가겠죠. 근데 정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ㅎㅎ
-_- / 글쎄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군요. 예컨대 이런 거는 어떨까요? 유태인 말살에 관한 정책을 투표에 부칠 때, 독일 인민들이 절대적인 찬성을 보낸 것은 절차적민주주의를 거친 거니까 정당성을 확보하나요?
절차적민주주의는 단지 투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적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죠. 바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졌을 것이 그 전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정보가 공개되었나요? 그나마 4대 선결조건이나 협상과정 상에 문제점 등은 민주노동당이나 언론, 단체들의 노력 덕분에 겨우 조금씩 알려진 것 뿐이에요.
미국의 경우 현재 협상단이 들고 나온 안은 한국주재미국상공회의소가 제출한 보고서, 미국 각 주가 주 내의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한 내용,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른 국가, 예를 들어 멕시코, 캐나다, 호주 등과 맺은 협상 내용과 비교 검토하고 활발한 의견접수를 한 미국 정부,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견해를 구한 미국 의회의 종합적 노력에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 협상단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이거 국회의원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카드 다 꺼내놓고 무슨 협상을 하느냐고 정부가 버텨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협상 내용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자신들의 의견이나 자기 고장의 이해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조차 없어요.
소고기 수입 재개하라고 압력 넣고,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죠. 미국에서 소키우는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자기 의견 보내고 로비하고 같이 검토해서 미국 협상안이 나왔는데, 정작 한국 정부, 유명한 소고기 산지인 횡성 주민들하고 이야기 한 번 해봤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투표요? 절차적민주주의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극좌파라는 용어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님이 이야기하시는 극좌파가 어떤 기준에 의해 나오는 이야긴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 이건 전형적인 부르주와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좌파로서는 사실 창피한 일이죠.
비판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비판이 이렇게 주장한 내용을 곡해하면서 이루어진다면 생산적인 논의가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