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북핵이 남한의 사회운동을 질식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중들의 반응이나 보수세력의 준동을 보면 합리나 이성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운동 내에서 아직도 북핵이나 미사일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자위권'으로 옹호하거나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노선논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truroad/ 전에도 한 번 블로그에 쓴 적이 있는데, 남한사회진보운동에서 북한은 아킬레스 건입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민주노총과 북한"은 민주노동당에 있어 불가침영역이라는 말을 토로한 적이 있죠.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들 덕에 원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알바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 공황상태인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네요...
한국이 취할 현실에 대해선 이미 할 이야기 다 나와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 뿐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고립은 미국이라는 외부요인 + 경직된 전제왕권적 폐쇄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거다. 전자에 대한 비판은 주로 "꿘"들이 하고 있고 후자에 대한 비판은 소위 "보수 꼴통"들이 하고 있지. 사실 둘 중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전자의 경우를 "보수꼴통"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반하기에 그네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야. 후자의 경우를 "꿘"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북한이 남한 진보운동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고.
북한이 지들 위해서 뭐든 하는 거 맞다. 한국 내부사정까지 봐줄 요량이 없는 것은 국제사회 어느 국가던 마찬가지의 경우니까 그것도 맞고. 요는 북한이 남한의 내부사정 봐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제관계의 변화를 보면서 지들 앞가림을 했어야 했다는 거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 핵주권을 통한 자위권의 확립? 그거 보여주려면 적어도 앞으로 몇 단계의 더 강한 후속조치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되려 전쟁날 가능성이 더 크다. 핵주권 얻기 위해 인민의 목숨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이 평환가?
하나마나한 이야기 할 거 없다. 대안이 없어서 그동안 요모양 요꼴이었나? 북한이 김주의 폐기하고 남한과의 파트너쉽을 재구성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도 뭐 그 여지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걔들이 그렇게 하겠나?
아킬레스건이라.....쯥
자신도 모르게 비이성적인 레드컴플렉스를 인정하는 또는 전제하는 바탕위에 그런 주장을 펼치고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듯하네요...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가 남한 내나 국제사회에 가져올 여러가지
파장들을 모두 북한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닥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총 들고 들이닥친 강도를 향해
부엌칼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너 왜 칼들었니? 위험하게시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나요...
LittleWings/ "비이성적 레드컴플렉스"라는 것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이야기되었듯이 "빨갱이"에 대한 공포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척점에 설 때부터 존재했고,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유령"으로 만들어버리는 짓을 해왔죠. 남한이라고 예외는 아니구요.
북한이 남한 진보운동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뜻은 "북한"이라는 존재 혹은 그 존재에 대한 비판이 거세된 이 상황은 진보운동 진영 내부의 자생적 진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벽'이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쯧쯧'이 올린 댓글에도 언급했듯이 남한 진보운동진영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은 마치 "수구꼴통"들의 그것과 동일시 되어버립니다. 이 상황이 연출하는 극단적 폐단이라는 것은 바로 진보운동의 원칙이 이중잣대가 되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북한 핵보유의 문제를 총기강도에 대응하는 부엌칼로 비유하시는데,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만일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핵이 필요하다고 하면 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어요?
미국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패권적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 대상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나 미국에 대한 비판만으로 북한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인 집계로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것까지 쳐서 핵무기 보유국이 8개국입니다. 북한이 9번째가 된다고 하네요. 전 세계 국가가 몇 개입니까? 핵주권을 자랑하는 파키스탄은 미국때문에 핵무기 가지게 되었습니까? 중국과 인도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남한이 중국과 북한, 그리고 잠재적 전략핵보유국인 일본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하면 그거 역시 총기들고 뛰어 들어온 강도를 막기 위해 부엌칼을 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난 60년 동안 북한이 취한 태도입니다. 냉전시기까지만해도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체제유지가 가능했죠. 그러나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인민들에게 무조건적 충성과 헌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수구꼴통"들의 언어가 아닌 진보의 언어로 말이죠.
레드컴플렉스 얘기는 상대방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적대감 또는 배타적 행동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구요..진보진영 내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
님 말씀처럼 "체제유지를 위해서 인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옳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올바른 정보인지 또는 님의 바른 판단인지는 의문이 드네요
한국가의 체제가 또는 그 에데올로기가 한 사람 또는 특정 집단의 강요에 의해서 유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동구사회주의 몰락 중국의 변화, 미국의 끊임 없는 위협(지난 60년간 정치 군사 경제적 위협)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킨 힘이 강요만은 아니었겟죠....
그리고 핵문제....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서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한반도에서 미국이 통일정부 수립을 훼방놓고 분단을 고착화한데서 부터 시작되죠....구구절절 이야기하긴 넘 길어지니까
암튼 정전협정 이후 부터 쭉 계속된 살벌한 대결 선상에서 지금의 핵문제도 있는거죠....단순히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는 사실 하나로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요점은 이거에요
이후 여러가지 긴장 상황이 올수도 있겠지만 빨리 6자회담이든 북미양자회담이든 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불가침조약, 국교수립 등등 형태는 여러가지겠죠)으로 갱신하고 상호간에 믿을만한 조치가 이행된 다음에 미국은 남한에 배치된 다량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북한은 개발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결론으로 갔으면하네요
참 그리고....남한엔 전략핵무기 기술은 없지만 이미 북한의 중요 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이 다량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핵보유 여부는 잠시 논외의 얘기가 되어야 할듯 하네요
LittleWings/ 근본적으로 님의 관점과 저의 관점에 차이가 있어요. 님은 북한을 사회주의국가로 보고계시군요. 저는 제 스스로가 꼬뮤니스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북한을 사회주의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 사회주의의 모습이 그런 거라면 내일부터 사회주의 하자는 인간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이 올바른 정보인지 또는 제 바른 판단인지 의문이라구요? 한 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제가 한 말을 보고 님은 제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님의 댓글은 아무런 정보 없이 갑자기 님이 심심해서 단 것이 아니죠. 적어도 제가 쓴 글을 보고 아, 이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달았을 겁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각종 자료, 예컨대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북한의 출판물, 여기에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각종 언론매체도 포함되구요, 남한에서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만든 자료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선일보 같은 수구매체의 자료도 있고, 각 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죠. 그리고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데올로기나 체제가 한 사람 또는 특정 집단의 강요에 의해서 유지될 수는 없다고 하셨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는 그런 체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냉전종식으로 인한 구 소련과 동구의 몰락, 중국의 급속한 자본주의체제 성립, 미국의 위협, 이러한 각종 외부요인이 있는데도 북한이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다구요? 북한이 지키고 있는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김일성의 주체체제죠.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체제입니다. 그 선군정치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무력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거 아닌가요? 마치 60~70년대 박정희가 군부를 등에 업고 "한국적 민주주의"하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남한은 민중의 힘에 의해 군사정권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북한의 상황이고, 미국이라는 존재는 오히려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외적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죠. 그 엄청난 "고난의 행군"을 하는 동안에도 북한이 지금과 같은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통제와 무력에 있습니다. 인민의 등 뒤에 서있는 그 통제와 무력이 지금 북한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이죠.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각국의 개방요구에 대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이겁니다. 인민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국가시스템 자체가 갈수록 경직될 수밖에 없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권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긴 해야하는데, 섣불리 개방을 했다가는 그동안 이야기되어왔던 체제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공에 떠버릴 수가 있습니다. 동구의 몰락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련의 붕괴에 의한 도미노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은 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가운데에서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저항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을 테죠.
핵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외적 요인만을 가지고 선후를 맞추게 되면 바로 이러한 부분, 즉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간과하게 됩니다. "미국이 통일정부 수립을 훼방놓고 분단을 고착화"했다는 것은 일부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오늘날 조미 갈등의 원인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의 정권이 스스로 그러한 "분단고착화"를 자초한 면 역시 거론해야할 것이고 지난 반세기 넘게 이러한 남북한 정권의 이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 역시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꺼내든 핵카드를 설명하면서 불구대천지 원수 미제만이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인의 일면만을 거론하는 것일 뿐 원인 전반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게 되죠.
북한이 핵을 가진 것. 그걸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요점이라고 하시는데요, 북한이 핵을 가진 것 그 자체는 그르다는 겁니다. 제 요점이죠. 미국은? 당연히 그르죠. 그래서 그동안 미국을 향해 반전반핵 양키고홈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볼 때도 그렇고 북한정권이 자신의 체제,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자위권 운운하며 핵카드를 꺼내든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그건 그른 겁니다.
남한에 전술핵무기 있는 거 어제 오늘 알려진 일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보유국이라는 거, 전략핵무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잘 아시죠? 전술핵무기 거론하면서 남한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논의에서는 논점일탈입니다. 참고로 북한의 전략핵을 반대하는 저는 미국의 핵도 반대하고 남한에 전술핵이 있다는 것도 반대합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저는 핵발전소 역시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얘기가 아니죠. 전략핵을 가지고 자위권을 이야기하는 지금 북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불가침조약 하고 제재해소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 남한을 파트너로 여기지 않은 채, 즉 남조선 인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과의 갈등구조를 핵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한 이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남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북한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해왔던 "하나의 민족", "우리 민족끼리" 등의 수사가 전부 그럴듯한 사기였다는 것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