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이 얘기하는 것만 되게 냅두는게 좋지 않을까요? 행인이 야그하는 것들 어디서 꺼내기만 하면 '아이구야 반갑다' 하면서, 기본권은 더 줄이고, 경제정의는 재벌입맛대로, 군비는 더 늘이고, 통치구조는 더욱 독선적으로 가 버릴거 같은데요..ㅠㅠ
산오리/ 노무현도 지금 상황에서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할 것이고, 실정법에 의거한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헌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논의보다는 이 정권에서 개헌이 가능하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주요하게 부각할 것이고, 이 와중에 노무현에 대한 심판과 관련된 논의는 최소한 각 당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중들에게 주요의제로 조명받지 못하겠죠. 이게 노무현의 꼼수가 가지는 목적일 터이구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의 정확히 반대선상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산오리님의 우려와 같은 주장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정면대립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서 헌법논의의 장이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산오리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만한 민주노동당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필요한데... 그거이가 분명하질 않아서요... ㅜㅜ
말걸기/ 주장은 오히려 지금 하는 것이 더 좋고, 그래야 지지자들로 하여금 당이 어정쩡하게 서서 한나라당만 돕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겠지. 문제는 어정쩡 하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