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Pool/ 이런... 암울한 이야기만 전해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긴 저도 너무 암울하다보니 계속 이런 글을 올리게 되네요. 교육부가 로스쿨 인가기준안을 제시했더군요. 참담한 것은 로스쿨이라는 것이 막갈 수 있는 최대한의 방향이 예측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제 입장은 언젠가 포스팅에서 밝혔는지 모르겠는데, 로스쿨이 되건 사법시험 대신 변호사시험으로 바꾸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법률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사람을 가려서 보호막을 쳐주는 세상은 끝나야 한다는 거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뭐든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적어도 지금의 로스쿨은 그 가능성은 커녕 오히려 이런 왜곡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거라는 판단이 들죠. 암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