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좋아하던 이명박과 법무부.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촛불들에 대해선 공포스러운 그 위력을 떨친다. 그러나 재벌에 대해서만큼은 "법대로"가 아니라 "지 조때로"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조사할 여력도 없고 솔직히 조사할 마음도 없다만, "법대로"가 이토록 강조되는 대~한민국에서만큼 별다른 조사 없이도 이 땅이 얼마나 재벌들의 천국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재벌은 뭘 해도 다른 일반인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

 

재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재벌 천국 대~한민국은 몇 단계에 거쳐 이들에게 은전을 베푼다.

 

1단계 - 검찰 수사

 

웬만에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재벌들은 변호인단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열화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구성되었던 삼성특검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의 기대는 무참히 짓밟히고 우려는 현실이 된다. 도대체 죄가 있고 없고를 가려야 할 검찰들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봐주기 수사를 하고 나중에 가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기소하면서, 거기다가 뭐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수사강도를 조절하고 쥐랄인가?

 

2단계 - 법원

 

기껏 기소를 해도 법원은 언제나 재벌 편. 죄가 명백해도 형량은 왜 항상 그모양인가? 법원 판결문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문구, 그 죄가 중하다 할 것이나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에 끼친 영향과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 운운 앤드 그리고 지병이 있고 나이가 많아 어쩌구 저쩌구... 그리하여 형량은 감경에 감경을 거듭한다.

 

3단계 - 사면

 

때가 좋은 것도 있지만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벌들 끼워팔기는 여전했더랬다. 이명박은 간 김에 더 간 것 뿐이다. 파렴치 잡범 축에나 들 폭력사범 김 머시기 회장께서도 이번에 걍 가뿐한 몸이 되신다. 이럴 걸 도대체 왜 잡아 넣는 건지 모르겠다. 없는 넘들 열받게 하려고 작정들을 한 건가?

 

4단계 - 언론

 

물론 조중동문이야 재벌들이 달려 들어갈 때마다 이러면 한국경제 바로 무너진다고 설레발이를 친다. 그러다가 가벼운 형량으로 처리되면 아쉬우나 잘 된 일이라고 표현하고 사면되면 한국경제가 바로 살아날 것처럼 흥분한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이제 아예 제 송장을 자기가 치우겠다고 하는데도 조중동문에게 이들은 한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들일 뿐이다.

 

그 외 - 소품, 무관심...

 

실질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지금 세상이 누구 것인지를 보여주는 소품들이 있다. 이건희의 법정출두에 휠체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했더랬다. 흰색 마스크도 없었다.

 

이번 815 사면의 면면을 보면 촛불집회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불거졌을 때보다도 조용하다. 올림픽 때문인가?

 

아 쒸파... 나는 어쩌다 재벌가에서 태어나지 못해 이런 광영을 누리지 못한단 말인가?

 

도로에서는 "법대로" 전의경들을 시커멓게 깔아놓으면서, 재벌들은 "지 조때로" 풀어놓고 있는 이명박 정권. 다른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지만 안면몰수하고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이 '몰입'정신은 그 격을 달리한다. 하긴 뭐 올림픽도 '몰입'하겠다는 판에 이명박이 못할 것이 뭐 있겠는가?

 

쪽팔린 줄을 모르는 정권. 4년 반을 국민들이 참아낼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