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아주 아주 길게 길게 긁적이다가 싹 지웠다.
그랬더니 마음이 아주 편해진다. 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법공부 집어 치우고 딴 길을 찾을까 목하 고민 중.
헌재 판결에 대해선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을 해보고 싶은데, 하나는 법리적 측면에서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측면에서.
법리적 측면에서 이번 헌재판결은 대박도 이만저만한 대박이 아니다. 관습헌법에 버금가는, 장래 길이 남을 획기적 결정. 아마 두고 두고 인구에 회자될 것이다. 요약정리를 해봤더니 이건 완전 퍼즐이네, 퍼즐.
정작 관심이 있는 건 정치적 측면인데, 헌재가 망신살 뻗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헌재만 쳐다보며 입에 거품물고 있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을 보면 기가 차다. 이런 븅딱들이 없다싶은데, 애초 이걸 헌재에 넘기고 쳐다보고 앉아있던 니들이 진짜 문제다. 답답했던 차에 어찌어찌 되서 미디어스에 기고를 했으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다.
정치의 실종. 그리하여 도래한 사법정치. 말이 되나? 사법과 정치가 한 덩어리가 되다니. 3권분립은 어디다 팔아먹고... 재밌는 세상이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다.
더 할 이야기도 없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