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명품행복도시"

2009/11/24 17:24

"명품행복도시"라는 단어가 탄생되었다. 일단 이 도시의 미래는 이렇게 예정된다.

 

- 관내 보육시설 전체를 국공립으로 운영해 보육료 전액 무상

- 관내 초, 중, 고교 급식비와 등록금 등을 전액 무료로 해 무상교육 시범단지로 운영

- 비급여 항목을 없애 모든 질환에 대해 국민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등 무상의료 시범단지 운영

- 노인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한 선진복지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구현된 실버빌리지 조성

-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 70% 절감 친환경 녹색도시

- 인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구단지를 연계한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성

- 국공립대 이전 및 인근권역 국공립대학간 통합전형 등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운영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란다. 당연히 9부 2처 2청의 행정기관 이전은 기본 옵션이고,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자족기능의 확보를 위해 기업체 유치 역시 전제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세종시는 명실상부 유토피아로 거듭나며 그 이름은 "명품행복도시" 되겠다.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다름아니라 진보신당에서 내놓은 안이란다.

 

보자마자 어이가 없는 것이, 이 안들과 이명박 및 정운찬의 안이 가지는 차별성은? 원안 프러스 알파라는 형식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이 안에서 이야기되는 "명품행복"의 최대 수혜자는 9부 2처 2청의 이전으로 옮겨오는 공무원들이 될라나? 결국 이름과는 다르게 이 안이 추구하는 귀결적 유토피아의 현실은 "명품귀족도시"?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일까? 이 안이 수행되기 위한 베이스는 어느 정도일까? 소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지금 균형발전의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선도적 모델구축 후 전방위 확대라는 기조 위에 논의되고 있는 건가?

 

솔직히 기사를 보는 순간 터져나온 욕은 '이거 미쳤나?'였다. 이거 뭐하자는 걸까?

 

시간 남아 돌면 이 안 발표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묶여 있는 발을 탓해야겠지만, 천만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 이야기를 '진보신당'이 했길래 망정이라는 것. 정당지지율은 물론 관심도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 이야기라는 것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할 정도라니...

 

관련해서 벌써 당 자게에 이를 씹는 글도 올라왔다. 전부를 동의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그 비판을 쓰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서 똑같은 콩나물들이 비죽비죽 서로 밀치며 지 키자랑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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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명품귀족도시, 세종시, 이게 뭥뮈??, 이명박, 정운찬,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