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나이가 깡패다.

갑자기 계약갱신을 하자고 날짜를 잡자던 집주인이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약속시간을 옮기자고 했다. 언제가 좋겠냐니까 마음대로 하라더니 기껏 날짜 시간 이야기하니 봐서 알려준단다. 재계약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당사자가 못나간다니까 위임장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져오란다. 아니 서로 다 알고 하지 않아도 될 계약연장인데 굳이 그런 증명서를 떼어가냐 하냐니까 따진다면서 말을 까고 '당신' 운운한다. 지금 당신이라고 했냐니까 사전에는 존대말로 되어 있으니 찾아보란다. 그러더니 "내가 나이가 몇 인데, 당신은 얼마야?"라고... 원 ㅆㅂ 어이가 없어서...

암튼 한국은 나이가 깡팬데, 이게 정치판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난 언제나 이해가 되질 않는 게 한국에서는 피선거권 제한규정에 나이가 들어간다. 선거권-투표권-은 집단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니 나이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피선거권은 전적으로 개인의 행사여부에 관한 판단에 근거한 행위가 이루어질 뿐이고, 유권자는 거기에 대해 판단해주면 된다. 쉽게 말해서 출마할 때 나이 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러나 여전히 피선거권에 대해서조차 나이가 문제가 된다.

뉴스1: 하태경 "투표권 19세, 국회의원 20세, 대통령 30세로 낮추자"

투표권은 연령기준을 더 낮춰야 하고 출마하고싶은 사람은 나이 관계 없이 출마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출마기준은 선거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대통령 출마기준은 헌법사항이라 개헌을 해야 한다.

그나마 하태경이 낫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하는 수준이 그다지 나아보이진 않는다. 국회의원이 개헌에 대한 비전도 없이 대통령 출마연령 하향 이야기하는 것도 좀 아쉽다. 선거권도 그렇지만 피선거권에 나이 기준을 들이미는 건 한국의 나이에 대한 보편적 사고가 다른 어떤 조건들에 비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리라.

다시 말하지만, 헌법 개정이나 법률 개정을 동원해서라도 선거연령을 확 낮추고 피선거권을 나이로 제한하는 제도는 이제 사멸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나이가 깡패노릇을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