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009/01/11 15:42
행인의 [미네르바의 역설] 에 관련된 글.
미네르바는 결국 구속되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구속요건에 부합한다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기엔 상당히 괴이쩍다. 현대 형사소송의 원칙 중 하나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