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보기
DATE : 2009/09/17 21:52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대신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검토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경제성에 기준을 두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힘에 의한 협박으로 죄를 인정하게 되고 파렴치범이..

노동3권 폐지하자고? 글보기
DATE : 2009/09/18 17:04 행인의 [정명(正名)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인데] 에 별 관련은 없으나 곁들여 생각해볼 만한 거랄까 간만에 열폭한 관계로 잠시 블로깅을 멈추리라 생각했건만, 오지게 살떨리는 몇 개의 보도를 보고나니 손가락이 지 쏠리는 대로 키보드를 달리려 한다. 이것도 병이면 병이겠지만, 새삼 의문스러운 것은 도대체 상식이라는 넘은 어디로 출장을 갔기에 대~한민국 땅에서 대면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우선 눈길을 끌었던 기사는 이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