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헌소원, 전원일치 합헌 판결에 붙여. 글보기
DATE : 2004/08/27 00:30 한마디로, 어이없다. 난 적어도, 과거 위헌소원의 결정을 볼때 한정합헌 판결과 함께 소수의견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판결을 기대했었다. 위헌판결은 아니더라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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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4/09/03 09:10 시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