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007/10/24 17:07
행인님의 [로스쿨을 둘러싼 이중잣대] 에 관련된 글. 로스쿨 반대논의가 전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리즈를 연재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류의 문제제기가 이후에 사법구조의 변화를 위한 논의에 약간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원이 없겠다...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일단 "교육부+법조기득권 vs 대학+정치인"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앞선 포스팅에서 이은영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