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달이의 가장 낮은 이야기

본문

본문

본문

G20 정상회의 핑계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라!!

G20정상회의와 이주 노동자가 뭔 상관있나?

정부는 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루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체류기간이 지난 이주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귀국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G20정상회의 안전개최와 무슨 상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들은 언제 단속되어 쫓겨날지 몰라 불안해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툭하면 임금을 체불하고 툭하면 ‘출입국에 신고해 버리겠다.’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사장들의 이러한 상습적인 협박과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등록 이주 노동자들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과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자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즉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부정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무조건 사장이 나오라고 하면 공장에 나가서 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G20회의가 열리는 그날도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공장에 쳐박혀 G20회의가 있는지도 모른 채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 연구 발표와 다른 소리 하는 정부의 진짜 이유는?

정부는 외국인 범죄 증가의 책임을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으나 2009년 경찰청이 낸 경찰백서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는 1.65%밖에 안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형사정책 연구소가 낸 논문에서도 ‘불법체류자(미등록 체류자) 증가와 외국인 범죄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미등록 체류자들은 선진국 국적자나 내국인에 비해 체류자 수 대비 범죄 발생자 수가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 증가가 곧 범죄의 증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데도 정부는 왜 G20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해 모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단속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이번 G20정상회의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강화하고 공안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G20정상회의를 통해 나라의 국격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도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한 정치활동도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정작 국격 상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태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전임자의 임금도 부정하면서 헌법에서도 인정한 노조활동의 권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이 정권이 어떻게 국격 상승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서지역 노동자․주민 기본권보장 대책위원회

본문

부자들의 잔치, 쫓겨나는 이주 노동자

법무부는 2010년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집중적이며 대대적으로 강제단속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

법무부는 이번 집중 강제단속의 근거로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 관련 범죄 유발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G-20정상회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소리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 헛웃음만 날 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한 "이주 노동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소리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위해 싸워온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보수언론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공장에서 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라 등록,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듯 영세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장들조차도 정부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인해 공장을 돌릴 수 없다고 항의를 할 정도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은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동자간의 경쟁강화로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부자정책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주구장창 이 너덜거리는 거짓말을 울궈먹고 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를 가릴 수 없듯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순 없다.

‘외국인 관련 범죄 유발의 사회적 폐해방지’를 들먹이는 정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테러분자 혹은 마땅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며 악의적인 거짓말로 이주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인자에 대한 "철저한 신고정신을 가진 자만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될 자격이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범죄자 척결’ 주장은 외국인으로 지칭되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적대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정부는 말로는 ‘다문화 사회’니 ‘다문화 가정’이니 하면서 한국사회가 외국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다문화 사회’ 와 ‘다문화 가정’에 지원한 모든 것이 쌩쑈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외국인 범죄의 해결을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강제단속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11월에 있을 ‘G-20정상회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 단속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번 11월에 열리는 G-20정상회의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가치와 부를 또 다시 지배계급의 천년왕국을 위해 독점하고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는 방책을 논하는 자리이며 세계 각국 지배계급들만의 잔치다.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저들만의 축배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 G-20회의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의 완성을 꿈꾸는 악랄한 지배계급들이 철통보완을 받으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악랄한 지배계급만의 ‘잔치’에 초대 받은 적도 초대 받을 일도 없는 우리는 "그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꼬운 잔치에 갈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제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G-20회의가 열릴 시간에 열심히 뺑이치고 있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즉 그 회의완 아무런 상관없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무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바가지는 깨트리진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저들 지배계급의 잔치를 위해 왜 아무런 상관없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전 세계 민중들이 쫓겨나고 죽어나가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집중적인 강제단속과 더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진 출국을 하거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면 선처를 베풀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진정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를 위한다면 실효성 하나 없는 혜택을 주겠다는 말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비자 지급과 더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현장에서 잡혀갈 두려움도 없는 현장에서 계속 일 할 수 있을 때만이 영세사업주의 고통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집중 단속을 우리는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이 투쟁 과정에서 너희들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탄압 앞에서 패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패배를 절망으로 읽지 않기 위해 살아갈 것이다.

승리가 우리 모든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지 않듯 패배가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저들의 비웃음과 오만방자함 앞에 무력감과 좌절을 곱씹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투쟁이 때로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는다.

우리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저들의 비웃음과 오만방자함에 지지 않는 것, 지치지 않고 싸우는 것, 그리고 뜨겁게 서로를 껴안는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미래는 멀고 먼 내일이 아니다. 미래를 들먹여 오늘 투쟁을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는 저들의 달콤한 유혹과 협박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 오늘의 투쟁이 곧 내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역사임을 잊지 않기에 우리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중, 강제 단속에 단호히 투쟁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일자리 잠식 운운 하며 노노 갈등 유발 하는 유언비어 즉각 중단하라!!

외국인 범죄 척결 주장하며 미등록 이주 노동자 때려잡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 척결 주장 하기전에 돈 받고 성접대 받은 검사부터 잡아 족쳐라!!

그렇게 걱정 되면 G-20정상회의 안하면 그만이다.

전 세계 노동자 민중 때려잡는 G-20정상회의 때려치워라!!

이주노동자 때려잡으면서 국격운운하는 G-20 정상회의 반대한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

경북대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패연대대구모임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본문

본문

본문

본문

본문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