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6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9/12/14
    딱지 붙이기.
    겨울
  2. 2019/12/01
    Romantic nationalism: 積弊淸算. 적폐청산.(3)
    겨울
  3. 2019/11/26
    역사학자 이인호.(3)
    겨울
  4. 2019/11/18
    숫타니파타[석지현 옮김] 中
    겨울
  5. 2019/11/15
    '진보적 인권운동'.
    겨울
  6. 2019/11/15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民富論.(2)
    겨울
  7. 2019/11/14
    2019/11/14(2)
    겨울
  8. 2019/10/12
    진보적 인권운동.
    겨울
  9. 2019/10/08
    개천절 광화문 집회.
    겨울
  10. 2019/10/06
    질서자유주의.(1)
    겨울

Dreamcatcher - REASON (2023)

작년에 데뷔 1924일 만에 음악방송 첫 1위 하고서 엉엉 울면서 케익 불 끄는게 무척 귀엽다.

데뷔 6주년을 축하하며.

5:53 "...아주 행복한 결말이죠? 열심히 했답니다." (웃음)

공작기계산업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509420003726?rPrev=A2022121909410004327

제조업의 활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산업이 있다. 공작기계산업이다. 공작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품과 제품은 공작기계의 정도(精度)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작기계산업의 기술수준은 그 나라의 제조기술을 규정한다.

근년 공작기계 생산 공장들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공작기계산업은 기술 축적에 오랜 기간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자본재산업이라 일본, 독일을 따라가기 아주 어렵다고 한다. 공작기계의 핵심 부품은 NC와 서보모터, 드라이버 등이다.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이들을 일본의 화낙 등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한국 제조업의 침체를 반영하여 어려움에 빠진 공작기계산업. 선진국의 R&D 투자 비율은 매출액 대비 3%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업체는 1% 미만에 불과하다. 서울대를 비롯하여 대학교의 공작기계 랩은 과거 많았으나,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제조업의 스마트화 추진에 따라 공작기계의 고정도화·다기능화·자동화·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공작기계산업이 국제분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중기능 저가 시장이다. 독일이 고위기종 제품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중위기종부터 고위기종까지 폭넓은 시장을 갖고 있다. 중위권의 한국, 대만, 이탈리아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공작기계의 생산과 소비시장의 중심지인데, 2010년 이후 유럽의 공작기계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빠르게 추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 전 한국의 대표적인 공작기계 기업이 일본 공작기계업체를 밀어내고 중기능 저가격 시장(2축과 3축)이라는 국제분업구조의 특정 세그먼트에서 어렵사리 독자적인 지위를 획득했다. 표준기종을 개발하여 옵션만 제공해서 판매하는 일본 업체와 달리 R&D 엔지니어들이 딜러의 온갖 주문을 받아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문한 공장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 중지, 외주화, 주문생산 확대 등이 추진되어 왔다. 작업자의 숙련을 촉진하지 않는 호봉제, 일본 작업자에 비해 좁은 직무범위, 낮은 숙련수준도 공통적이다. 개념설계 역량은 현저히 떨어진다.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대기업 현장작업자의 평균임금은 연 8,000만 원 정도이다.

공작기계는 최적화된 부품을 미묘하게 조정하면서 조립하지 않으면 제품이 완성되지 않는 통합형 제품이다. 이 제품 유형에서는 오랫동안의 연구개발, 제조 노하우의 축적이 없으면 성장하기 어렵다. 생산노동자가 담당하는 조립과 조정에도 상당한 숙련이 요구된다.

한국 공작기계산업의 어려움은 시행착오와 실패경험의 축적에 따른 개념설계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통합형 제품에서의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위기를 상징한다. 이 산업의 성장 지체는 국가의 산업전략과 기업 경영전략의 실패이며 고임금을 추구하였을 뿐 숙련형성과 기업발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른바 ‘민주노조운동’ 이념의 실패이기도 하다.

마침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는 호봉제를 숙련을 촉진시키는 다른 임금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것이 창의적인 경험지식에 보상하는 인사제도와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활력이 떨어진 우리나라 제조업에 장차 약간의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Dreamcatcher - Fairytale (2022)

Lyrics video

Guitar covers


Fairytale · Dreamcatcher
[Apocalypse : Follow us]

℗ 2022 DREAMCATCHER COMPANY
Released on: 2022-10-11

Arranger, Composer, Lyricist: Ollounder
Arranger, Composer, Lyricist: LEEZ
Lyricist: Maddox

안전운임제 일몰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9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193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291441001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1226451i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96478

https://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8369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12/17/XTO2EEV2KFD4TPMNIX6A24VPEE/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가 무엇인가?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화주와 운송회사 간에 물량을 넘기고 재차 넘기는 과정에서 운송회사는 수수료를 챙기고, 화물차 운전자는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운임이 낮다보니 물량을 많이 나르면서 화물차 사고가 잦아지는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면 화물 물량이 과도하게 재하청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운전자가 무리하게 많은 화물을 운송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2018년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안전운임제도 최저임금처럼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물류 비용이 급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도입할 때 안전운임을 어떻게 결정할 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과 방식을 정해서 도입했어야 했는데, 문 정부가 이런 고민없이 성급하게 도입해버렸다.”

-민주당은 “파업 전까지 윤석열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와 민주당이 3년 일몰제로 도입해놓고 제도를 정비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고유가, 고물가가 되면서 갑자기 안전운임을 20~30% 올려야 하는, 잠재된 위험이 터진 것이다.”

-안전운임제를 포퓰리즘적으로 도입했다는 건가.

“그래서 ‘민주당이 깔아놓은 무대에 윤석열 정부와 화물 연대가 비극을 연기하는 형국’이라고 한 것이다. 애초에 문 정부도 안전운임제를 잘 운영할 자신이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처럼 노동계는 강력하게 요구하니 엉성하게 들어준 셈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는 운송회사, 화주, 정부, 화물연대 4자간 교섭으로 안전운임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운임을 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부실하다. 단적인 예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차(컨테이너, BCT)의 사고 통계조차 없다. 국토교통부가 언론사에 뿌린 자료는 단순한 화물차 사고 통계다. 비교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차들을 표본 조사해서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의 안전운임제가 물가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개선책 같은 대안도 마련했어야 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비판이 컸는데.

“화물연대의 요구는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가속시킬 수 있었다. 국민 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교섭할 주체로서의 신뢰성을 잃었다. 이번 파업으로 ‘화물 연대는 수틀리면 판을 없고 파업할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그래서 산별교섭이나 중앙 교섭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파업에 굉장히 신중하다. 그런데 이번 파업으로 교섭과 타협의 제도를 만들기 어려워졌고 정부와 노동계간 힘 싸움이 되어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많았다. 지난 6월에 파업을 했는데 5개월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다 재파업이 임박하자 3년 연장을 제시한 것 아닌가. 5개월 새 안전운임제를 정비할 것인지, 없앤다면 어떤 보조적인 정책을 할 지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별 대책 없다가 파업이 시작되자 ‘법과 원칙’을 내세웠다. 업무개시명령까지 간 것도 두고두고 흠이 될 것이다. 무대책과 법과 원칙이 결합했는데, 이런 방식을 반복하면 노동개혁도 어렵다. 노동개혁은 결국 정부가 국민과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적 과정인데, 지금처럼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 노동계는 ‘괜히 협상에 응했다가 버티면 두들겨 맞겠구나’란 생각을 하게 된다. 선진국 노동개혁의 공통점은 고도의 정치적 협상과 노동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영리하게 설계됐다는 점이다. 윤 정부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前 4.16 특조위 조사관 박상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4108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사고 당일 오후 6시쯤부터 ‘압사당할 것처럼 인파가 몰린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실제 참사가 있기까지 관련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는 보고를 우리도 오늘 받았다”며 “상황의 위중함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도 직접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밝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여권 내에선 더 발언 수위를 높이는 인사도 있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오늘 관련 부처가 다 뒤집어졌다”며 “경찰 외에 대검에서 강제수사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감찰·수사 결과에 따라 광범위한 문책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264.html

前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박상은

“대형 재난사고는 몇몇 소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수많은 안전망과 규제가 다 뚫리고 위험 요인이 축적됐다가 어느 순간 ‘트리거’(결정적 계기)가 촉발돼 일어난다. 그런데 사법적 관점의 조사는 법적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 책임 소재만 따지다보니 사고의 복잡한 인과관계가 단순한 선형으로 직결되고, 결국 일선 말단의 실무자만 처벌받고 윗선은 책임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적절한 책임 배분이 왜곡되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법적 원인’ 규명과 ‘구조적 원인’ 규명의 상충을 난제로 꼽은 것과 관련 있나.

“그렇다. 사법적 조사에 치중하면 사고를 책임져야 할 ‘국가’를 인격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정인을 책임자로 지목해 처벌하려는 욕구가 압도하는데, 이는 처벌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진정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선 사고의 기술적·조직적·역사적 원인을 고루 살피는 구조적 조사를 해야 한다.”

책에서 ‘조사와 수사의 분리’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A: “재난 조사가 발달한 나라들에선 그런 원칙이 확고하다. 재난조사기구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법률 위반이나 특정 행위자의 고의성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넘긴다. 사법적 조사는 구조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조사기구들의 권위가 커지고 증언이 오염되지 않는다. ​사법적 조사의 개시 시점도 중요하다. 한국은 검찰이 사건 직후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법 조사는 책임자 처벌이 목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증인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꺼리는 ‘위축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곧바로 진실은 사라지고 책임은 흩어진다. 조사기구는 기술적·구조적 조사에 집중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그 책임의 배분에 대한 의견까지 내야 한다. 그것이 사법적 판단은 아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097012Y

세월호 참사 이후 8년간 세 번의 공식 재난조사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소수의 책임자가 처벌받았고, 참사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일부 수면 위로 떠 올랐지만 정작 대중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오히려 더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 출신 박상은 씨는 이달 5일 펴낸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가 실패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한국 사회의 재난조사는 대부분 검찰이 주도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난조사기구는 수사기관과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세 개의 위원회는 모두 사법적 원인 규명에 몰두해 사람들이 재난을 이해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저자는 재난이 여러 행위자의 결정적이지 않은 잘못과 실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승객을 구조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월호 재난조사기구들은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법적 조사에 매달려 정작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구조적 원인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법적 책임을 묻는 시도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개인 처벌을 위한 사법적 조사가 구조적 원인 규명의 문제의식을 압도하고, 정치적 진영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가 제기한 많은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 사회에서 사법적 조사를 넘어선 재난조사위원회는 사실상 세월호 참사로 처음 시작됐다"

"세월호 재난조사 기구들은 길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재난조사위원회의 첫 시작이고 실험이었다"

"많은 주체가 최선을 다했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과 인식론 속에서 재난조사를 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다른 방식의 재난조사위원회도 만들어질 수 있다"

딱지 붙이기.

극우세력이니, 혐오세력이니,

하하.

손쉬워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3383.html

미국의 유명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워싱턴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권력 암투를 리얼하게 그려냈다.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권력의 추악한 속성이 너무나도 흥미진진해서 드라마에 몰입하다 보면 전율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허구를 다룬 막장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봐야 하는 교과서 같은 드라마라는 말도 있다. 워싱턴의 노회한 정치인 프랭크 언더우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갖은 술수를 쓰고 때로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 가운데 하나가 "권력이란 부동산과 같은 것이야. 무엇보다 위치 선정이 중요하지"라는 것이다.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이 대사가 정말 실감 나게 느껴진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권력 핵심부에 어떻게 위치를 잡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농단해 왔는지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권력 핵심으로 연결되는 가치 있는 부동산을 재빠르게 선점했다. 적폐라는 딱지를 붙여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것 역시 그들이 선점한 부동산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민정수석을 방패 삼은 조국 일가의 탈선은 시작에 불과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 백원우씨를 급에도 맞지 않는 민정비서관에 앉힌 것도 이상하더니 그 뒤에 대통령 친구, 아우가 줄줄이 달려 나왔다. 확인 안 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지만 냄새가 나도 너무 고약하게 나니 국민은 고통스럽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다는 한 인사는 금융위의 핵심 요직에 앉아 금융계 인사를 주물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눈치 없는 청와대 감찰반이 움직였지만 '이너 서클'의 핵심들이 SNS 대화방을 만들어 구명 운동을 벌였다.

이게 다가 아니다. 계급 정년에 막혀 퇴직을 앞두고 있던 경찰 간부가 승진해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선거를 앞둔 지역으로 발령받아 간 것도 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연이라면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비리 혐의로 압수 수색을 당하는 또 한 번의 절묘한 우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권력 핵심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을 모조리 장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찌감치 권력의 타락을 눈치챈 한 특감반원이 용기를 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그를 깨끗한 우물에 흙탕물을 일으킨 미꾸라지로 몰아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절반이 지났을 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치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최서원이라는 이름의 무허가 건물을 청와대 경내에 들였다가 허무하게 무너진 것처럼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치부를 감추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고 있다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이제 전장(戰場)은 법원과 공수처로 옮아갈 것이다. 그 핵심에 또 누가 위치 선정을 할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

'폭정'의 저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20세기 인류가 겪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 정치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한다.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의 오랜 유산이 우리를 폭정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라 말한다. 물론 한국을 콕 집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운동권 민주주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막장 드라마를 멈춰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신동욱, TV조선 뉴스9 앵커

Romantic nationalism: 積弊淸算. 적폐청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구영, 더러운 잠, 2017

역사학자 이인호.

여든셋 원로 역사학자는 검은색 패딩에 작은 배낭을 메고 들어섰다. 25일 오전 11시, 약속 시각 정각이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작심한 듯, 대법원의 '백년전쟁' 판결을 비판했다. 대법원은 며칠 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이 영상을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위법이라며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작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왜 문제인가.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두 지도자를 민족 반역자로 낙인찍은 방송에 손을 들어줬다. 독이 들었어도 음식은 음식이니 국민에게 선전해도 좋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사관(史觀)을 대법원이 앞장서 인정해준 것이다."

―대법관들은 '백년전쟁'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봤다.

"그 시대를 산 시민이자 역사학자로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백년전쟁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거짓과 날조로 악의적으로 구성됐다.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안다."

―이승만·박정희를 비판할 수도 있지 않나.

"비판의 권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새 자료에 입각한 다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게 문제다. 나도 박정희 쿠데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승만도 결함이 있고, 정적이 많은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을 하와이 깡패라고 부르며 범법자로 구속됐다고 사진까지 꾸며서 올리는 것 같은 악의적 날조는 용납할 수 없다. 사료에 기초한 듯하면서 내용을 왜곡해 더 악랄하다."

이인호 교수는 러시아사를 전공한 학자다.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고려대·서울대 교수를 지냈다. 한국서양사학회 회장을 지낸 원로 역사학자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주핀란드·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첫 여성 대사이기도 하다. 국제교류재단과 KBS 이사장을 지냈다.

―2013년 청와대 오찬에서 '백년전쟁' 문제를 제기했다가 친여(親與) 지식인으로 몰렸다. 이듬해 KBS 이사장으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역사관이 편협하다는 공격도 받았다.

"해방과 6·25를 겪은 국민 90%는 내 역사관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태극기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의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어떤 역사관인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 독재자, 미국의 꼭두각시로 못 박은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공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 뽑힌 인물이다. 그가 친일파였다면 당시 독립운동 세력과 해방 이후 선거에서 이승만을 찍은 국민은 바보였을까. 당시를 살았던 앞 세대의 선택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없다. 박정희도 쿠데타로 집권해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점은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혁명 공약으로 내건 안보·경제성장을 거의 다 이뤘다. 2차 대전 독립국 중에 우리처럼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은 두 지도자를 빼곤 얘기할 수 없다."

―대법관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손을 들어줘 7대6으로 원심 파기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2명이 '백년전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걸 주목하고 싶다. 어떤 제도든 그 속에 몸담은 사람의 판단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줬다."

―'백년전쟁'은 왜 위험한가.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들을 친일파로 몰아붙이고 반(反)이승만 세력은 애국자로 간주하는 의도가 문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상 아닌가."

―KBS는 지난 3월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김용옥 강의를 방송했다.

"공영방송이 독이 든 유해 식품을 선전하고 광고해준 꼴이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586세대'가 이 정부의 주축이다. 이 세대는 이승만·박정희에 대해 비판적이고, '반미(反美)' '반일(反日)'에 친숙하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선 피해자다. 군사정권과 정치 투쟁 하느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 스탈린 사망 후 소련 공산당조차 심각하게 날조됐다며 스스로 폐기한 당사나 혁명 이론을 축약한 교재로 공부했다. 대학 4년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시기다. 자기를 뛰어넘어 객관화시켜 보는 공부를 해야 할 때인데 그렇지 못했다."

―80년대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었을 러시아 혁명사를 강의했다.

"난 혁명은 개혁이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내란이라고 본다.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비극이다. 볼셰비키(공산당)는 혁명파 중 가장 극단적 세력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서도 이룩할 수 없는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거짓과 선동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혁명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수강생 절반이 초반에 취소했다."

―역사학자·교육자로서 책임을 느끼나.

"해방 이전부터 살아온 앞 세대로서 책임을 크게 느낀다. 그 시대를 산 증인으로서 젊은 층에 우리가 겪은 경험을 제대로 전달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독립국가를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려주는 데 실패했다. 난 역사의 죄인이다."

―이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적폐 청산'과 친일 잔재 청산을 내걸었다.

"역사를 정치 도구화하는 것이다. 스탈린이나 김일성은 역사를 조작해 정적(政敵)을 처단하는 데 도사였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조작이나 선동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다. 지성인이라면 구호에 현혹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 건지 방법을 캐물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진리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정의나 평등은 달성할 수 없다."


☞백년전쟁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승만을 'A급 민족반역자[1]'라고 비방한 '백년전쟁' 영상.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이후 200만명 넘는 사람이 봤다고 한다.

이 영상은 이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 박 전 대통령은 미국의 꼭두각시이자 '스네이크 박(Snake Park)'이라고 비난했다. 시청자 제작 전문 채널인 '시민방송'이 수십 차례 이 영상을 내보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6/2019112600074.html


[1] "A Class Collaborator"

숫타니파타[석지현 옮김] 中

31.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난다면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과 무리지어 함께 가라.

 

32.

그러나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나지 못하면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돌아가듯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라.

'진보적 인권운동'.

서준식씨는 후배 활동가들에게 자발적 가난(家難)을 요구했다. 이른바 "독립군 정신"이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고 들었다.

 


 

원래부터가 사회권은 보조적인 권리일 수 밖에 없다. '진보적 인권운동=변혁운동(山)'의 전망을 찾기 어려웠던 것은 원래 그렇기 때문이지, 사회권 활동가들의 한계가 아니다.

근대문명. 개인을 광막한 자유의 바다에 내던져놓고, 그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발휘하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자유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근대 인권의 핵심이고, 사회권은 보조적이고 제한적인 지위만을 갖는다.

그렇게 개인이 자기 실현으로서의 해방을 향해 있는 힘껏[勤勞] 나아가도록 다그친다.

 

박래군씨는 예전에 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막상 풀려난 사람들은 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했고, 그건 그에게 마음의 짐으로 남았다. 그런데 그는 그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그 시대에 '성과'를 내기 쉬운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버렸다. 후배들은 전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지금의 그가 되어있다.

가끔씩 언론 지면에 그의 글이 실리면, 나는 안읽는다. 영양가가 없어서.

그 시대의 인권운동은 전부 그런 식이었고, 그게 고민이던 사람들은 개진된 고민이 차단되거나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식이다. 근대 사회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고통들을 찾아내는대로 모조리 다 거부하면서 "국가가 보장하라"

불확실성의 시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길 독려하기보단, 지속불가능한 안전과 안락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 하는 정치를 향해 사람들을 내몰고 있다.

그러면서 '지도력'은 착실히 챙겨가는 '지도부'. "혐오를 중단하라"

각자도생하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도생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하는 시대 아닌가? 성장통을 거부하고 타락과 정체의 길로 간 현실 공산주의/사회주의는 모조리 다 몰락했다.

'지도부' 빼고.

 

"차별금지"

'지도부'가 여성이면 예외가 되어야 하나?

'지도부'가 여성이면 사실왜곡[거짓말]을 해도 되나?

'지도부'에서 탈락하고 싶은가보다.

 

여성은 생존 경쟁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나?

여성은 자기 책임[1]에서 면제되어야 하나?

조선 여성이 되고 싶은가보다.

 

차별을 금지할 게 아니라, 차별 받지 않는 게 어떠한지?


[1] 태풍 '피해'. 나는 제안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중형 강아지종류.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심한 韓fall落.

프로필

  • 제목
    national,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 설명
    卍(stable).
  • 소유자
    겨울

글 분류

Statistics Gra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