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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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IMF구조조정이 몰아치던 때, 공기업 혁신이란 명목으로 공공의료기관에도 민간위탁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지금도 심심하면 불어댄다.

목포결핵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심지어 보건소까지 책임운영기관제(Agency)란 이름으로 이 바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시 진보개혁적(?)인 인사들도 공공의료기관의 '관료성'을 타파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쯤은 찬성을 했었다. 그럼 그 결과는 어쨌을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경영은 개선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늘었다고 한다. 결국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얘기...근데 찾아보니 연구보고서는 지난 5월에 발표되었던데..이제야 기사가 떴네??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86569&cate=clas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