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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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언론 참세상의["건강보험료 인상해 보장성 90% 만들자" 

간단한 거 하나만 지적

건강보험 보장 90% 하는데 10조원이 든다는 내용을 보니,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13조 중 10조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2007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36조 정도이고, 이중 보험료로 충당하는게 23조, 본인부담이 13조 정도이므로(보장률 64%정도) 본인부담을 3조 정도만 하게 되면 90%로 보장성이 늘어난다는 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내용이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변했나? 이렇게 되면 현재 비급여를 축소하는 내용은 사라져 버린다.  실수인가? 아님 본인부담을 없애는 것부터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전략인가? 후자라면 토론해 볼 여지가 있는데...

저 통계도 다시 봐야 할 듯 싶다.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4조 8천억 정도이고 이 중에서 보험급여비는 26조정도이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다. 그리고 비급여진료비는 15조 정도로 추산되고 의료급여와 공공보건의료 등의 예산 등을 합치면 10조 정도로 총 의료비는 60조 정도라고 한다.(GDP의 6.4%) 위 통계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친 거라면 얼추 숫자라 해도 잘 안 맞는다. 그리고 여전히 보장성강화의 내용에서 비급여 축소는 고려가 안된 듯하다.

그리고 '보험료인상해서 보장성강화하자'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