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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차별시정대책이란게 발표되었는데...그 내용 중의 하나.
현행법 상 영리법인이 병원 설립을 규제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여,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차별 시정대책이 발표되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거기에 다가 '차별 시정'이라는 논리까지 끌어댄다.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럴듯한 명분까지 갖다 댄다.
기업과 자본에게 현 정권은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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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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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허... 글쿤여... 차별시정이 드뎌 이런 분야에까지 적용되는...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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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가 뻔히 예상되기는 했지만 무쟈게 빠르네요. 참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