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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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가 5년 전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발표됐다. 고소득층은 더욱 더 소득이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또한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은 1만건을 넘어서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누군가는 이를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뉴스’라고 평을 하기도 했다. 나쁘다 함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고 소득은 줄어든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좋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능력이 없더라도 갚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풍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듯 14일자 신문에는 이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는 사설이 실렸다. 중앙일보에는 양극화추세가 반전되기 어렵고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무엇보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해법이라고 주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 때리기’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한다. 부자들이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국외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날짜 동아일보에는 교육, 여행, 의료 분야에서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소비가 사상 최고조에 달했다며, 이를 국내 소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고급소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여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겨레의 사설에서는 ‘빈곤의 확대가 사태의 본질’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의 확대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다시 ‘정규직의 임금유연성’은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어이없게도 ‘노동자끼리 저임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높여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고소득층이 국내에서의 소비를 늘리도록 교육을 비롯한 국내서비스산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들 언론에서 주장하는 바가 기대고 있는 이론인 고소득층이 소비가 늘면 저소득층도 아울러 그 효과를 본다는 이른바 “trickel down effect”는 이미 현실에서 파탄났음이 이미 증명이 됐다. 스스로도 지적하듯 ‘고용없는 성장’이 단적인 예이다. 특히나 소위 개혁언론이라 자처하는 한겨레는 더욱 위험스럽다. 유연성이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다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고, 또한 그것을 노동자내부 경쟁 때문이라고 하는 대목은 자본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비용감축이 원인이라는 것을 의도하지 않게 은폐하고 있거나, 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조치로 전제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동으로 주장하는 교육, 의료 등 영역에서 서비스 질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 영역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시장메카니즘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맥락과 비슷하다. 이는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만 낳을 뿐 그것을 상쇄하지는 못한다.

이들 중앙과 한겨레의 사설의 시선은 정확하게 ‘가진 자’들의 시선이자, 대책이다. ‘가진 자’들의 행태에 중심을 두거나, 그것을 전제하고서 양극화와 빈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들도 지적하다시피 현재 소득의 양극화는 이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으며, 쉽게 극복될 사태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고용의 질이 악화되어 점점 더 많은 수의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상시화되는 ‘유연화된’ 구조속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를 제도적․정책적으로 보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는 그 역할을 급속하게 상실하고 있다. 포괄범위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한 해법은 고용을 안정하게 하고, 임금수준을 적절한 삶을 누릴 정도로 유지해 주고, 아울러 교육․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저소득층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시스템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