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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새발의 피'마저 아까운가 보다

시다바리
2009/09/18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시다바리

...

'새발의 피'마저 아까운가 보다

분류
참고자료들
등록일
2009/09/22 21:35
수정일
2009/09/22 21:35
글쓴이
시다바리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49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 가구에게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는 연간 4800억원에서 5100억원 정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이들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으로 주택바우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60억원을 2010년 예산으로 배정했었다. 그야 말로 '새발의 피'정도보다 좀 나은 정도였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바우처'제도가 '시장활성화' 기제의 하나이므로 동의도 안하지만, 복지예산을 감축하는 양상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미시적인 분야에서 진행이 된다.

4대강 사업에 밀려난 무주택 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