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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서프라이즈> 청계천 고용증가, 그러나 실상은? (1) 2005/10/02
출처 : 일다
산아제한정책 vs 출산장려정책
적절한 영상이 있으면 정부의 저출산정책을 주제로 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정부의 저출산대책 안에 꽤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숨어있다.
여성노동권의 문제, 국가의 사생활 통제 및 개입,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이주자 증가의 문제, 가족정책의 문제점 등등
일다에서 연재하고 있는 저출산정책 관련 글을 참조...
<데일리 서프라이즈> 청계천 고용증가, 그러나 실상은?
청계천 고용증가 확대” 서울시 자찬…그러나 실상은?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9-19 14:32]
청계천 복원공사 이후 청계천 주변부 사업체 고용인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것으로 밝혀졌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은 지난 8일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늘었다”며 “착공 전 다양한 논란과 우려가 있었지만 점진적인 변화의 징후가 관찰된다”고 밝혔다.
시정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 전체의 사업체는 1.9% 증가했는데, 청계천 주변지역은 3.5% 증가했다. 공사 전 증가율 2.8%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종사자의 경우도,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 전체는 0.4% 감소했지만 청계천은 0.8% 증가했다.
시정연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종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청계천 주변지역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정연이 밝힌 데이터에서 청계천 주변 사업체 변화의 징후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청계천 복원사업 전인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청계천 주변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6.1% 증가했는데, 복원공사를 시작한 후인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증가율은 0.8%로 크게 떨어졌다”며 “이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주변 산업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자 증가율, 청계천 공사 전 6.1%, 공사 후 0.8%
조 교수는 “단순한 업체수의 변화로 개발효과를 말할 수는 없다”며 “청계천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고용효과의 측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서 청계천 주변부 사업체 고용인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고용기회가 줄었다는 것이며, 이는 서울과 지방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생계유지수단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계천 상인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계4가에서 25년째 공구상을 하고 있는 황모씨의 가게에는 지난해까지 종업원 2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명도 없다. 오경순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전업사에 2002년 여름부터 출근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종업원을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빈 점포가 생기면 옆 가게에서 그 점포를 인수해 확장하곤 합니다. 그게 청계천의 생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빈점포가 생겨도 인수할 능력이 안되니까 그냥 빈 채로 놔두게 되죠. 그러면 건물주인들은 임대료를 대폭 낮춰서라도 상인을 끌어모읍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업체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황 씨의 설명이다.
청계천 주변, 부동산업체 늘고 기계·공구업체 줄어
시정연의 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사업체 변화율도 염려스러운 징후가 나타난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산업변화가 현저한 업종 1위로 25.8% 상승을 기록한 부동산 임대공급업이 꼽혔다. 감소율이 높은 업종으로 육상여객운송업(-42.4%), 음·식료품 담배도매업(-36.4%), 가공공작기계 제조업(-30.6%)가 꼽혔다.
청계천 산업의 근간을 이뤄온 업종들이 대거 물러난 것이다.
청계천의 영향권이라 할 수 있는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의 산업체 변화추세를 보면 확대추세업종은 부동산과 건축관련 업종이다. 감소추세업종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과 정밀기기 제조업 등이다. 청계천 토종 업종 중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의류제조업과 인쇄업 등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시정연은 “청계천 일대 우세도매업종과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어 청계천 일대 산업구조의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명래 교수는 “예전에 인쇄업을 퇴출산업으로 여기고 외곽으로 쫓아냈지만 지금은 첨단산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비우세업종이라 여기는 것도 사업방식의 합리화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쫓겨나듯 이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업체 많아진다는 것은 오히려 난개발 유도할 수 있다”며 “강남의 경우 정부가 암묵적으로 투기를 조장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임희지 시정연 도시계획설계부 부연구위원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난개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천변과 특성보존을 해야 할 지역은 강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연서도 “난개발 방지위해 청계천 주변 전체 지구단위계획 마련해야”
하지만 임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과도한 개발과 부적합 용도의 입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청계천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천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청계천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 연구위원은 “앞으로 청계천이 복원되고 나면, 지가 및 임대료 상승과 함께 청계천 주변지역의 용도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러한 용도변화 압력은 청계천변에 유흥시설과 러브호텔 등 위해업소가 들어설 수 있고, 과도한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애 (iyamm@dailyseop.com)기자
청계천 고용증가 확대” 서울시 자찬…그러나 실상은?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9-19 14:32]
청계천 복원공사 이후 청계천 주변부 사업체 고용인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것으로 밝혀졌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은 지난 8일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늘었다”며 “착공 전 다양한 논란과 우려가 있었지만 점진적인 변화의 징후가 관찰된다”고 밝혔다.
시정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 전체의 사업체는 1.9% 증가했는데, 청계천 주변지역은 3.5% 증가했다. 공사 전 증가율 2.8%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종사자의 경우도,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 전체는 0.4% 감소했지만 청계천은 0.8% 증가했다.
시정연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종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청계천 주변지역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정연이 밝힌 데이터에서 청계천 주변 사업체 변화의 징후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청계천 복원사업 전인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청계천 주변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6.1% 증가했는데, 복원공사를 시작한 후인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증가율은 0.8%로 크게 떨어졌다”며 “이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주변 산업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자 증가율, 청계천 공사 전 6.1%, 공사 후 0.8%
조 교수는 “단순한 업체수의 변화로 개발효과를 말할 수는 없다”며 “청계천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고용효과의 측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서 청계천 주변부 사업체 고용인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고용기회가 줄었다는 것이며, 이는 서울과 지방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생계유지수단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계천 상인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계4가에서 25년째 공구상을 하고 있는 황모씨의 가게에는 지난해까지 종업원 2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명도 없다. 오경순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전업사에 2002년 여름부터 출근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종업원을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빈 점포가 생기면 옆 가게에서 그 점포를 인수해 확장하곤 합니다. 그게 청계천의 생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빈점포가 생겨도 인수할 능력이 안되니까 그냥 빈 채로 놔두게 되죠. 그러면 건물주인들은 임대료를 대폭 낮춰서라도 상인을 끌어모읍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업체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황 씨의 설명이다.
청계천 주변, 부동산업체 늘고 기계·공구업체 줄어
시정연의 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사업체 변화율도 염려스러운 징후가 나타난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산업변화가 현저한 업종 1위로 25.8% 상승을 기록한 부동산 임대공급업이 꼽혔다. 감소율이 높은 업종으로 육상여객운송업(-42.4%), 음·식료품 담배도매업(-36.4%), 가공공작기계 제조업(-30.6%)가 꼽혔다.
청계천 산업의 근간을 이뤄온 업종들이 대거 물러난 것이다.
청계천의 영향권이라 할 수 있는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의 산업체 변화추세를 보면 확대추세업종은 부동산과 건축관련 업종이다. 감소추세업종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과 정밀기기 제조업 등이다. 청계천 토종 업종 중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의류제조업과 인쇄업 등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시정연은 “청계천 일대 우세도매업종과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어 청계천 일대 산업구조의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명래 교수는 “예전에 인쇄업을 퇴출산업으로 여기고 외곽으로 쫓아냈지만 지금은 첨단산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비우세업종이라 여기는 것도 사업방식의 합리화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쫓겨나듯 이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업체 많아진다는 것은 오히려 난개발 유도할 수 있다”며 “강남의 경우 정부가 암묵적으로 투기를 조장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임희지 시정연 도시계획설계부 부연구위원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난개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천변과 특성보존을 해야 할 지역은 강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연서도 “난개발 방지위해 청계천 주변 전체 지구단위계획 마련해야”
하지만 임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과도한 개발과 부적합 용도의 입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청계천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천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청계천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 연구위원은 “앞으로 청계천이 복원되고 나면, 지가 및 임대료 상승과 함께 청계천 주변지역의 용도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러한 용도변화 압력은 청계천변에 유흥시설과 러브호텔 등 위해업소가 들어설 수 있고, 과도한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애 (iyamm@dailyseop.co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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