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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1% 높이면 기금 26조원 손실” (매노, 김은성 기자, 2012.10.23)
김성주 의원 주장 … 오늘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행동' 발족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과도하게 고집할 경우 기금운용의 위험성이 높아져 큰 손실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발 세계금융위기 시절을 기준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1% 수익률을 더 올려 계산해 보니 당시 전체 기금운용액 230조원 중 26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목표수익률보다 1% 수익률을 올려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 대입해 보니 국내 주식비중이 12%였던 것이 41%로 늘어나고 전체 기금수익률도 11%가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26조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익률을 쫓는 기금운용 방향을 전환해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입수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2009년 보고서에도 기금운용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보다 1% 높일 경우 변동성이 3배나 급증해 연간 손실확률이 200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투자다변화를 통해 연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더라도, 연기금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익률을 올려 기금고갈을 막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수익률을 1% 올리면 기금고갈 년도가 9년이나 연장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수익률로 기금고갈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으로 기금운용 방향을 수익률 지상주의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정치권과 일부 금융세력이 유착해 국민연금의 투자가 결정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수익률 지상주의 대신 출산율 및 노동참여율 제고를 통해 연금가입자를 늘려 충실하게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3일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 22곳이 함께 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 행동'이 국회에서 발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