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더 있습니다. 통신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통신 기술을 연구, 개발할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습니다.
'통신 기술개발' 막대한 예산 지원받으면서, 요금 원가 공개 요구에 '영업비밀'
현재 서비스 중인 LTE(4G)를 비롯해, 향후 상용화될 5G 이동통신 개발에도 통신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양자암호 통신 등을 개발하면서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이 보유한 통신기술도 순수하게 민간 기업의 것으로 볼 순 없습니다. 만약 통신 서비스에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면, 정부의 각종 지원도 끊는 게 맞습니다. 시장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분야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건 '특혜'니까요.
정부 지원을 받을 땐, 가만히 있다가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하면 '시장 경제' 논리를 외치는 업계 행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원가공개 법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통신원가정보가 민간기업 정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실 통신은 공공재지만 실제 사업은 민간이 하고 있어 구분이 애매했는데, 대법원의 통신원가 공개 판결은 이런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숨기면서 폭리를 취해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4~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보상률은 기본 100%가 넘었고, 최대 140%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통신 3사 중 SK텔레콤, 2G 원가보상률 최대 140%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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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최근 통신비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 |
ⓒ 김시연 |
여기서 원가 보상률이란 원가 대비 영업이익입니다. 원가 보상률이 140%이라면,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사가 투자한 돈이 100원이라면,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으로 140원을 챙긴 겁니다. 100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40원을 받았으니 폭리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통신 3사 중 가장 비싸게 원가보상을 가져간 곳은 업계 1위,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의 2004~2010년 2G사업 원가 보상률을 보면, 2006년 123.08%, 2008년 134.99%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무려 140.65%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00원짜리 물건을 140원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통신사들은 어떨까요? 같은 기간 KT의 원가 보상률은 95.46~111.72%였고, LG유플러스도 91.30~105.60% 수준이었습니다. 경쟁사인 SK텔레콤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경우 2G서비스를 통해 매년 17~40%의 영업 수익을 걷었다"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장논리가 그대로 통용됐다면, SK텔레콤은 일찌감치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원가 정보를 '민간 정보'라며 예민해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