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9월 23일, 10월 2일 두 차례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기도 했다. 첫 회의에선 홈페이지·메일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고, 두번째 회의에선 형사부·공판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구성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검찰개혁 관련 제안도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지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두 차례 검찰 구성원과의 대화, 홈페이지·메일 제안 등은 조 전 장관의 취임 후 첫 검찰개혁 기자회견(10월 8일)으로 이어졌다. 첫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은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부터 당장 시작된 개혁안은 ▲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 검사 내외파견 최소화 및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였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개혁안을 신속 추진과제와 연내 추진과제로 분류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 조국 장관, 취임 후 첫 "과감한 검찰개혁" 발표)
물론 그 사이에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라는 변수가 있었다. 크지 않은 규모로 진행돼오던 집회는 '11시간 자택 압수수색' 등이 발단이 돼 대규모로 발전했고, 9월 28일과 10월 5일 절정에 달했다.
첫 대규모 집회 직후인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했고, 바로 다음 날 윤 총장은 개혁안(특수부 축소 등)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윤 총장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10월 4일), 심야조사 금지(10월 7일), 직접수사 축소 및 전문공보관제 도입(10월 10일) 등의 개혁안을 잇따라 내놨다.
촛불, 윤석열, 개혁안
▲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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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검찰개혁 기자회견은 첫 기자회견 후 엿새만(10월 14일)에 진행됐다. 특히 직전 주말에도 법무부와 조 장관은 쉼 없이 움직였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 간부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협의를 진행했고(10월 12일), 조 장관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10월 13일). 이후 열린 두 번째 기자회견의 개혁안엔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 조국, 6일 만에 두번째 기자회견... 특수부 축소 구체화)
두 차례 기자회견에 따라 곧장 시행될 개혁안은 ▲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 ▲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 검사 내외파견 최소화 및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외에 ▲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및 피의사실공표 금지 방안 등 신속 추진과제에 속한 개혁안도 10월 중 추진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안을 발표한 뒤 2시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개혁안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만큼, 신속 추진과제 외에 ▲ 법무부 탈검찰화 ▲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개선 ▲ 수사관행 개혁 ▲ 검사 신규임용방안 등 인사제도 정비 ▲ 전관예우 폐해 근절 방안 등 연내 추진과제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개혁안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의 역할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무부는 "사임 의사를 밝힌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진행해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와 상관 없이 검찰개혁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의도하지 않았던 화두 두 가지 : 사회적 공정과 언론개혁
▲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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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장관 사퇴 직후 문 대통령이 말했듯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 또한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라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짚었듯, 검찰개혁과 함께 이른바 '조국 사태'를 관통하는 또다른 키워드는 사회적 공정과 언론 개혁이었다. 검찰개혁이 조 장관의 의도된 방향이었다면, 사회적 공정과 언론개혁은 의도하지 않은 파생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조 전 장관도 사퇴 발표문에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사회적 공정이라는 화두에 대한 조 전 장관의 마지막 예우였다.
"저의 쓰임은 다하였다"는 조 전 장관은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의 판단이 옳았는지, 아니면 너무 섣불렀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조 전 장관의 '장관으로서의 36일'을 정리한 것이다.
▲ 조국 법무부장관 36일 타임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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