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법 의회 통과 “주한미군, 대중국 군사작전 위해 주둔… 전작권 이양 불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 법안에는 만약 주한미군을 줄이려 한다면, 그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 증명한 뒤에도 90일이 지나야 비로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한국(동맹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미국의 안보 이익’이 우선이다. 특히 국방수권법에는 “미군의 준비 태세와 배치를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억제 구상(PDI)을 포함하여,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작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대중국 군사작전을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설사 한국이 "나가라"고 해도.

대한민국 전작권 관련 언급은 더 심각하다.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기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 전작권을 넘기려 할 경우, 미 국방부 장관의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실상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채점권을 쥐고 "아직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전작권을 넘기지 않기 때문이다.

김기현 압수수색, 특검 “가방값 세비 계좌서 나갔다”

김건희 특검은 17일 김건희 씨 관련 명품 가방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은 18일 절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재출석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준 '로저비비에' 손가방 구입비 267만 원 중 절반 정도는 상품권과 백화점 포인트였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 대금은 국회의원 세비를 받는 남편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특검이 확인했다.

[울산] “덕분에 재선”…울산 정가 곳곳 ‘통일교’ 흔적

울산시장과 국회의원, 구청장 등 울산 지역 정치인이 통일교 산하단체와 유착한 사실이 드러났다. KBS가 입수한 영상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박성민·서범수 국회의원 등이 통일교 단체 천주평화연합(UPF)에 축전 보낸 모습이 담겼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행사장에서 “덕분에 재선했다”며 대놓고 고마움 표했다. 이채익 전 의원도 직접 참석해 단체 노고 치켜세웠다. 이들은 한일 해저터널 심포지엄을 열거나 구청에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취재가 진행되자, 이들은 천주평화연합이 통일교 관련 단체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여인형 등 8명 곧 징계‥'계엄버스' 지시·탑승 장교 포함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지휘관들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M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모두 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군사경찰실장도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합참 소속 장교 1명과 방첩사 대령 1명도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징계를 앞두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또한 비상계엄 때 동원됐던 방첩사가 당시 출동했던 부대원 180여 명을 인사 조처했다.

원-달러 환율, 장중 1480원 돌파…한은, “상황 심각”

17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활용해 시장 방어에 나섰지만,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와 국내 증시 부진 등 내부 수급 불균형 탓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고환율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성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번 상승세는 대외 변수보다 국내 경제의 기초 여건 악화와 수급 쏠림 현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보조금 삭감'… 포드, LG엔솔 9조 계약 해지

포드와 LG에너지솔루션이 맺은 9조 원 배터리 공급 계약이 깨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삭감을 예고하자 포드가 전기차 사업 방향을 틀면서 생긴 일이다. LG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보고 투자했으나,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이 180도 뒤집히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위기 상황이다. 포드가 LG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도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를 팔아도 손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정책 변화에 한국 핵심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대미투자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다.

황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지방 변혁 새 시대 열어”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현을 위한 지방공업공장이 지난 16일 준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용원·리일환 비서와 노광철 국방상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 참석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김정은 총비서의 영도로 착공 당해 공사를 마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긴등벌’, ‘황주천’ 같은 지역 상표를 단 기초식품과 일용품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주민 생활 향상 이끄는 보루가 될 전망이다. 통신은 현대화한 생산 현장을 돌아본 주민은 지방 변혁 새 시대를 실감했고, 간부들은 생산 정상화와 품질 제고로 인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결의를 다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