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08 05:10ㅣ최종 업데이트 26.06.08 05:10
▲질문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전 10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다.
취임 30일과 100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은 네 번째 기자회견이다. 청와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함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 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 당시 임기 2년 차부터는 수출 등 핵심 경제 지표 개선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신시키는 모두의 성장, 인공지능 혁명 및 에너지 전환 가속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반도체·로봇·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대전환 가속 추진,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위상 강화 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160여 명으로부터 ▲ 민생·경제 ▲ 정치·외교·안보 ▲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다. 또한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이 이 대통령에게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예정이기도 하다.
기자회견 시간은 100분 정도로 예고됐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겨 총 2시간 53분가량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 받은 바 있다. 취임 30일, 100일 기자회견 때와 비교하면 매 기자회견 때마다 약 30분씩, 문답은 7개에서 10개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후임 총리 한성숙 이유? 부동산 세제는 개편? 선관위 어떻게 개혁?
▲6.3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부근에서 열린 '선관위 해체,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권우성
무엇보다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질문 중 하나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오는 8~9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할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유다. 앞서 그를 포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차기 총리 후보로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한 장관을 후보로 최종 낙점했다.
한 장관을 차기 총리로 선택하면서 그에 따른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불가피한 상황.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2기 체제'를 어떤 방향과 기조로 구축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도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및 경기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일각의 평에 대한 생각, 또한 "핵폭탄과 같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던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각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및 쇄신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질문도 예상된다. 현재 참정권 훼손 등을 이유로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시위가 도심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 쟁점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 재분배냐 재투자냐... 치솟는 환율 잡는 방법은?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26.5.20 ⓒ 연합뉴스
삼성전자 성과급 분배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거둔 막대한 이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부는 그를 통해 얻은 막대한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막 시작된 상황이다.
특히 정부 내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 예를 들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재투자'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분배의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할 때"라며 협력업체와의 계약 단가 조정 등으로 초과이익의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가 역량을 키우는 투자를 강조해 왔던 이 대통령이 이러한 양론 가운데 어떻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현하려 하는지 주목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으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로 인해 지금보다 더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8천 시대 달성 및 사상 최대 수출 흑자 경신 등에도 환율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 등으로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상황. 참고로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면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선거 후로 미뤘던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작기소 특검(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반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현안에 대한 질문도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난 1년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초미의 관심사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반드시 선결돼야 할 법안이지만 여권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논란 과정에서 "당정 간 제대로 된 숙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것 정도는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구상 있을까
▲호르무즈 해협 안쪽 UAE 인근 해역에서 정박중에 공격을 받은 HMM나무호의 피격 부위 사진.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 “5월 4일 현지시간 15시 30분경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하였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까지 훼손되었으며,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 외교부제공
중동 정세와 한미·한중 관계,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한 구상과 고민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때 시 주석에게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요청한 만큼, 시 주석 방북을 계기로 현재 단절된 남북 관계에 다시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실무 협의가 시작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비롯해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에 적용키로 한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12.5% 관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지난 2월 시작돼 지금도 출구를 찾지 못한 중동 전쟁과 관련해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여 방안과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피격한 이란과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한 한국인 활동가를 폭행 구금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등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