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유시민·김어준, 이 대통령에 맞선 인사들 잇단 궁지

출마 선언 관권선거 혐의로 김산 군수 등 17명 무더기 송치

뉴탐사 가짜미투·뺑소니 보도에 경찰 "허위 단정 증거 없다"

8억 농기계 3년 연속 측근 업체·85억 스카이워크 부지 고가 매입

2026-10-18 09:07:22

김산 전남 무안군수가 군청 공무원, 이장들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송치됐다. 무안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김 군수의 3선 출마 선언 행사를 조직적인 관권선거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 군수를 포함한 17명을 이달 초 공소청에 넘겼다. 송치 대상에는 비서실과 기획실 공무원 7명 안팎, 이장 10명가량이 들어 있다. 공소청이 출범한 직후 전남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례다.

이장 조직이 군수 선거 운동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출마 선언 현장에서는 이장들이 김 군수의 이름을 연호했다. 가짜 미투 사주 의혹을 묻던 뉴탐사 취재진은 질문을 막는 측근들에게 밀려났다. 맨 앞에서 고함을 지르던 인물은 한 읍의 이장협의회장이었다. 취재진 폭행 혐의로는 김 군수 측근 4명이 이미 송치됐다.

민주당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4월 17일의 일이다. 무안 양파생산자협의회 홍모 회장이 김 군수 지지를 선언했다. 회원이 1300명에 이르는 무안 최대 농민 단체다. 운영위원회나 회원 추인 절차는 없었다. 무안타임스가 제보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경찰은 군청 소통실을 압수수색했다. 홍 회장 역시 이장이다.

정영호 무안타임스 편집국장은 이 사건으로 10여명이 추가 송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군수와 소통실 관계자, 측근, 홍 회장 등이다. 군청 쪽은 휴대전화와 태블릿에서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경찰 확인서를 내밀었다. 이 관계자는 "소통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는 직소민원센터"라고 말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안 나왔다고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경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허위로 단정할 증거 전혀 없다"

김 군수 측은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뉴탐사 보도를 문제 삼았다. 뉴탐사 기자 3명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관은 무안까지 직접 내려가 관련자를 조사했다.

결정서에는 3억원 가짜 미투 사주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적혀 있다. 한 참고인은 숨진 박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무안경찰서 수사 기록도 확인했다. 지난 2018년 군수 후보를 겨냥한 가짜 미투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박씨가 허위 미투를 종용한 정황도 기록에서 인정됐다. 그 후보가 공천에서 빠진 뒤 김 군수가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전남경찰청 기록에서는 제보자와 김 군수가 직접 청탁이 가능한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이 확인됐다. 음주 뺑소니 의혹도 같은 결론이었다. 한 참고인은 지난 2005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야기를 일관되게 진술했다. 김 군수가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는 내용이다. 후배 경찰관 도움으로 무안읍 모텔에 사흘 숨었다는 말도 운남면 지인들에게 들었다고 했다. 취재진이 반론 기회를 줬지만 김 군수 측은 반박하지 않았다.

경찰은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적었다. 보도는 "공직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뉴탐사는 뉴스핌과 평화나무 쩌날리즘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를 신청했다. 두 매체는 뉴탐사의 반론을 듣지 않고 고발장 내용만으로 고발 소식을 보도했다. 평화나무 쩌날리즘은 처음에 '피소'라고 썼다가 정정 요청을 받고 '고발'로 고쳤다.

8억 농기계, 3년 내리 같은 대리점

김 군수의 2022년 공약인 농기계 작업 대행 사업에도 의혹이 쏠린다. 군이 해마다 8억원어치 트랙터와 콤바인을 사서 영농법인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영세 소농의 농사일을 싸게 대신해 주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3년 동안 농기계는 모두 한 대리점에서 샀다. 대표는 김 군수와 같은 운남면 출신 친구로 알려진 측근이다.

농기계를 빌린 영농법인도 들여다보면 김 군수 측근과 이장들이 들어 있다. 2023년 공모에는 7개 법인이 신청했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한 곳씩만 응모했다. 3년 사업이 끝났는데 군은 올해 8억원 사업을 다시 올렸다. 군의회가 예산을 깎자 대리점 대표가 의원을 찾아가 항의했다. 작업비가 법인 통장에 들어온 기록도 없다. 법인 측은 할머니들이 현금으로 냈다고 했지만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대지 못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나라장터에서 일반 제한경쟁 입찰을 했다고 해명했다. 관내 농기계 업체가 20곳쯤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국장이 전화를 돌려 보니 대부분 업체가 사업 공고를 몰랐다. 공고 기간은 일주일짜리 긴급 공고였다.

바다가 안 보이는 85억 스카이워크

무안 톱머리 해수욕장의 스카이워크도 의혹투성이다. 사업비는 85억원이다. 뒤편에는 78억원짜리 하수처리장이 함께 들어선다. 현장에 가 보니 스카이워크에서 바다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앞을 펜션이 가로막고 있어서다. 바로 옆이 제주항공 참사가 난 무안공항 활주로다.

공항 고도 제한 탓에 높이는 11m에 그쳤다. 군청 담당자는 원래 해변가에 지으려 했지만 땅 주인이 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근 주민은 "처음에는 주차장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카이워크 시설물 10억원어치는 특허 공법을 이유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샀다. 적격심사에서 정성평가 비중은 80%였다.

부지 매입은 더 이상하다. 군은 맹지 세 필지와 진입로 30평을 묶어 감정평가를 맡겼다. 진입로가 생기면 맹지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평당 49만원에 맺은 부동산 용역 계약서가 있었지만 실제 매입가는 평당 71만~80여만원으로 뛰었다. 정 국장은 16억원이면 살 땅을 26억원에 샀다고 지적했다. 감나무 같은 지장물 보상에도 2억5000만원 가량이 더 나갔다.

시민단체는 김 군수와 당시 과장·팀장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감사에서 지적 사항을 내지 않았다. 군청 관광과 주무관은 감정평가 문제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소방관 순직 뒤 추미애 사과 역풍

가짜 미투 사건이 벌어진 2018년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현 경기지사였다. 추 지사는 최근 소방 예산을 두고 '재정 빨대'라고 말했다. 직후 부천 도장공장 화재에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했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두고 있었다. 정부는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조문했다.

추 지사는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한다고 해 더 큰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 경기도 지역위원장과 선출직 공직자 전원이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소방차 구매를 줄이고 추모 예산을 깎았다고 공격했다.

이 대통령에게 맞섰던 인사들도 잇달아 궁지에 몰리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중수청의 신라젠 재수사가 거론되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신천지 집단 가입 논란에서 조사 협조 대신 김민석 대표에게 입증 책임을 돌렸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60% 가까이가 김어준씨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정청래 의원은 김산 군수를 공천한 당시 당 대표다. 김 군수를 둘러싼 의혹은 경선 전부터 뉴탐사와 무안타임스 보도로 중앙당에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도 공천장은 김 군수에게 돌아갔다. 최종 경선 당원 투표에서는 나광국 후보가 앞섰지만, 안심번호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