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및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고 쩔쩔 매는 장면을 보는 국민들은 답답했을 것이다. 대법원의 총체적인 지휘 책임을 져야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쏙 빠진 채 노 처장이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는 모습도 어색하기만 했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19일 갖겠다고 지난 10일 공지했다. 그러나 엿새 뒤에는 19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번복했다. 전합에 들어가지 않는 노 처장은 판결문 작성 등이 상당 부분 진행돼 19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바뀐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뒤가 뒤바뀐 설명이라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이렇게 되자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책임론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급히 선고기일을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당장 한 전 총리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든, 수감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자는 징역 15년이 확정되고, 후자는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 전합이 파기자판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현안 질의를 통해 '선고기일을 잡은 거면 합의는 된 건가'라고 묻자, 노 처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며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대법관님들께서 판결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선고가 늦어졌다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고 되묻고 "최대한 많은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 심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0월 말쯤에 관련 사건이 올라와서 관련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관련 사건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균택 의원은 19일에 잡혔던 합의기일은 취소되는 것인지 물으면서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바뀌거나 합의기일에 선고하는 전례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나"라고 물었다. 노 처장은 "마지막까지 합의할 수 있다. 최종 완성된 판결문을 보고 이대로 선고해도 괜찮을지 대법관들이 '오케이'하면 바로 오후에 선고할 수 있다"며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초 19일을 합의기일로 잡았던 것은 한 전 총리를 풀어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노 처장은 이에 대해 "아마 최종적인 점검을 위해 그날을 예비로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 대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신속하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일단 합의가 완성돼야 하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굉장히 장문인 대법원 판결문이 12명의 대법관에게 전부 회람되고 계속 끊임없이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우선 이런 문제(한덕수가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내란 주요사범이 풀려나느냐 마느냐를 모두가 가슴 졸이는 상황에 한가롭게 꺼낼 얘기는 아니란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렇듯 한 전 총리 문제를 둘러싸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사법제도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일선 법원도 아니고 대법원이 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더욱 문제다. 더욱이 한 전 총리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라 더욱 주목된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 재판 절차를 놓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러니 더더욱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정치적 구호와 압력에 쫓기는 모습을 보여도 법원 내부망 코트넷이 찬물을 끼얹은 듯한 것도 한없이 이상한 장면이다.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아주 예외적인 일이다. 다른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심리를 한다는 건 어떤 쟁점들이 해소가 안 되었다는 뜻인데, 그 기일이 되기도 전에 선고를 예고하는 건 문법에 맞지 않는다”며 “애초에 19일이 선고를 염두에 둔 ‘예비 기일’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전합 사건들도 다 그렇게 기일을 잡느냐”고 되물었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는 “이례적인 상황은 맞다”면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상태에서 계속 합의가 안 되다가, 겨우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정리돼서 선고 기일을 잡은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법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만큼 재판은 ‘공정성의 외관’도 갖춰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전합을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합의 내용의 비공개와 재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은 별개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마다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비판받는다면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기일로 잡아뒀다가, 현재 검토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 선고하기로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구속기간은 중요한 문제인 만큼 대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정치권의 문제 제기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대법원이 외부 압박을 의식해 일정을 변경한 것처럼 비치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런 두 견해 사이에 실명을 드러낸 채 한 쪽 견해를 표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코트넷의 조용함을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불교방송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속도보다 더 서두른 것"이라면서 "지난 8월 5일(대법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몇 개월을 질질 끌다 더 성급하게 하고 있다. 역시 대법원장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싶다. 대법원장이 '한덕수 내주고 (본인) 탄핵을 막겠다'고 육참골단하려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사실 대법원과 조희대 원장의 문제 있는 행동 가운데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둘 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를 기피 신청한 것이 대법원에 올라온 것을 반 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는 것과 대법관 공석을 9개월째 메우지 않아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는 것이다. 이 두 사안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한 전 총리 석방 우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어쩌면 오늘날 대법원을 둘러싼 혼란을 부채질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지난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에 재항고가 접수된 5월 27일부터 17일까지 무려 174일 동안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 전 부총리 재판은 9개월째 중단됐다. 법원이 불신을 자초했다는 말을 들어도 반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내년 2월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면 인사권을 이용해 이진관 판사를 인사 발령해 재판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 대법원장으로선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인용하는 번거로움을 동원하지 않고도 이진관 판사가 재판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신장식 대표는 "절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나는 판결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판결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왜곡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걸음 나아가 대법관 임명권이 먼저냐, 제청권이 우선이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수장은 그 기관을 구성할 의무가 있는데, 대법관의 빈 자리를 메우지 않는 중차대한 직무유기를 9개월째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누구도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장 마음대로 이런 직무유기를 해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신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한 전 총리 구속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꼼수에 또 놀아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