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년층 자살 최근 4배 증가
-아시아인권위 한국 사회안전망 우려 표시
-부양의무 전통적 가치 정부가 져야, 대책 촉구

최근 세 모녀 사태 등 잇따른 사회적 약자들의 자살사태가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인권위가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아시아인권위는 지난 3일 ‘SOUTH KOREA: Individualising traditional values fails to break the chain of poverty -전통적 가치를 개인에게만 강요해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재하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노년층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여 한국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최근 4배나 늘었다며 부모 부양 등 전통적 가치를 개인에게 지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서두에 지난달 26일 발생해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린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소개하며 이 사건이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호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세 모녀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소외된 개인이나 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인권위는 특히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이 최근 4배나 증가했다며 이들은 성인 자녀 중 하나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해 이 좌절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적 가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 성명서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도 스며들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거나 재정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노년층은, 그러한 국가정책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자녀들이 부모가 고통 받는 것을 보게 하느니 차라리 자살을 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성명서는 ‘자신을 희생해 가족들을 부양했고 한국 사회 경제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 대해 정부와 모든 정당들은 경의와 감사를 보여줄 때이며, 더 나아가 지금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고, 지지할만한 가치를 향해 나아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한 뒤 부양의무가 더 이상 성인자녀들이 아니라 정부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다.

한편 세 모녀는 박근혜의 말대로 해도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팔을 다쳤지만 30대 근로능력이 되는 두 딸이 있어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큰딸과 작은딸이 근로능력이 인정될 경우 수급액은 제로,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큰딸이 일을 못하는 걸로 인정받아도 작은 딸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47만원만 지급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는 눈에 보이는 중증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지원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바 있다.

다음은 정상추의 뉴스프로가 전하는 아시아인권위원회의 성명서 전문 번역이다.

SOUTH KOREA: Individualising traditional values fails to break the chain of poverty

전통적 가치를 개인에게만 강요해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AHRC, March 3, 2014

A mother and her two daughters were found dead in Seoul on February 26. According to the media, they committed suicide due to poverty. The mother had been working in a restaurant for a living since the father passed away 12 years ago. Due to chronic disease, two daughters worked part time and gave up their medical treatment. In January, the 61-year-old mother injured her arm thus making her incapable of continuing work. As a last resort of seeking relief from their poverty they decided to commit suicide. They left a short note which said, “To landlord…, we are sorry. Here is last rental payment and public imposts. We are deeply sorry”.

2월 26일 서울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전 남편이 사망한 이후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해왔다. 만성 질환에 시달리던 두 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 치료도 포기한 상태였다. 지난 1월에 61세의 어머니가 팔을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그들은 자살을 결심했다. 그들이 남긴 짧은 유서에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This incident raised doubts on wheth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appropriate to protect those who suffer from poverty in the absence of an established national social safety net. The three were 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sed individuals and they should have been categorised as strong candidates, entitled to be protected by such a security system. In fact, a relevant legislation, so-calle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imed at guaranteeing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and helping self-support for those who are need, exists. Reportedly, the three did not have access to the Act. It seems that they are unaware of such system, they might have failed to be protected from the Act due to administrative failures, or they might have chosen not to do so for some unknown reasons. If it is the former two, then, the question must be raised on whether the marginalised individuals and groups are well protected under the Act.

이번 사건은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호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세 모녀는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개개인들로서 그러한 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을 갖춘 적합한 후보였다. 실제로 국가가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관련법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세 모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 이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보호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특정한 사연이 있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만일 첫 두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소외된 개인이나 단체가 이 법 아래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

In connection to this, it is alarming that the suicidal rate of the elderly over 65 years has increased four times in recent years. Many suicidal cases of the elderly have been reported. Their last will left behind is the frustration that they were left out of the protection of such Act on the ground that one of their adult children had got a job, meaning that they were able to take care of the elderly. It is a traditional value in Korean society that the adult child/children have a duty to support parents once they are grown up. This value has been incorporated into national policy as well as Act that obliges adult children to support their parents. For this reason, the elderly who do not want to lean on or give financial burden to their children commit suicide rather than being supported by them in witnessing their suffering if they were out of protection of such policy and Act. Obviously, this will have more impact on a household with a disabled person. Thus, the system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sed individuals and groups has played a negative role in adding to the problems of the people it is trying to help due to traditional values. Those who cannot bear poverty cannot help but to make an extreme decision.

이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율이 최근 4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노년층의 수많은 자살사건이 이미 보도되어진 바 있다. 성인자녀 중 하나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연로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 좌절감이, 그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유언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를 봉양할 의무를 지는 것이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성인자녀가 그들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이 법률 뿐 아니라 더불어 국가 정책에도 스며들어왔다. 이런 이유로,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거나 재정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노년층은, 그러한 국가정책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자녀들이 부모가 고통 받는 것을 보게 하느니 차라리 자살을 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자가 있는 가정에 확실히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에 더해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빈곤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수 밖에 길이 없다.

It was announced that one of top priorities of the current government’s task was to find out leakage of the government budget allocated for welfare and punish those responsible who misuse such budget. For its implementation, relating government ministries set up a task force and started their 100-day-long campaign to eradicate such leakages. In early February, many ‘successful’ stories are reported to the media. In fact, the budget wrongly paid to the marginalized was so trivial comparing to the achievement. Clearly, the government seems to have either failed to see it through or overlooked the real problem sustaining its policy and the Act.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복지에 할당된 정부 예산의 누출을 찾아내고 그러한 예산을 오용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는데 있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 부처들은 전담반을 설치하고 그러한 누출을 근절하기 위해 100일 동안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2월 초, 많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됐다. 실제로는 소외계층에 잘못 지급된 예산은, 나타난 성과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 명백히 정부는 정책과 법령이 가진 진짜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간과한 듯하다.

To those who sacrificed themselves to support their family members and who made an enormous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growth in Korean society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all political parties to show their respect and appreciation. Furthermore, it is high time to change the traditional value system and move toward sustainable valu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The traditional value of the duty to support shall no longer lie at the hands of their adult children but rather those of the government. If not for all, then start at least for those who are 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sed individuals and groups in the society. This is in fact a promise to keep traditional values of taking care of others rather than individualising it by imposing legal duty on the impoverished to support the more impoverished. This change will be the cornerstone to break the chain of poverty in the society and provide more opportunity for the marginalised to help towards their self-support in the long run. It is only when this is done that the sort of tragic incidents will be prevented.

자신을 희생해 가족들을 부양했고 한국 사회 경제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 대해 정부와 모든 정당들은 경의와 감사를 보여줄 때이다. 더 나아가 지금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고, 지지할만한 가치를 향해 나아갈 중요한 시점이다. 부양의무의 전통적인 가치는 더 이상 성인 자녀들이 아니라 정부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면 일단 최소한 사회에서 가장 혜택 받지 못한, 그리고 가장 소외된 개인들과 그룹들을 위해 시작하라. 이것은 사실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욱 빈곤한 사람들을 부양해야할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전통적 가치를 개별화 하지말고, 타인을 돌보는 전통가치를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다. 이 변화는 사회에서의 빈곤의 익순환을 끊어내고, 소외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자활을 향해 나가도록 돕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것이 행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예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