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석(짧은분석)] 존 케리 국무장관의 부분적 미군철수 가능성 언급 배경 | ||||||
기사입력: 2014/10/23 [09: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21일 유엔 주재 북의 장일훈 차석대사가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대담 북에 정치범 수용소는 있을 필요도 없다며 미국의 조정 속에 최고수뇌부를 걸고 들는 것은 조작이라고 분노를 표하면서 대미 정책을 전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때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주목할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어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해 군대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 조선도 훈련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다, 미국 측에다. 좋다, 훈련이 꼭 필요하면 그 비슷한 어디 미국 땅에서 하든지, 조선반도 멀리 떠나서 하라, 군대가 밥 먹고 할 일이 훈련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말도 안 들었다. 그저 계속 주변에서 자꾸 평양 점령 소리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군부가 가만 있겠느냐"고 반문했다.]-22일 자주민보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8141
장일훈 대사는 대담 내내 이렇듯 당당한 북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는데 특히 미국이 인권 공세이건 군사적 공세이건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전면적 대응 공세로 맞서나갈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그런 의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국이 북의 혼란발생을 상정하고 대량살상무기접수를 위한 대북점령훈련 등을 지금처럼 연례적으로 강하게 진행해나간다면 북도 미국 앞바다에까지 가서 군사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까지 든다.
사실 북이 올들어 비록 단거리이기는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주변 미군 주요 거점을 순식간에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훈련이다.
그리고 장거리탄도미사일과 거의 똑같은 추진력과 정밀제어능력이 없이는 성공시킬 수 없는 인공위성 발사도 이미 전에 공개적으로 성공한 바 있다. 은하 3호 로켓을 이용한 발사는 미국도 성공한 것으로 공식 인정하였다.
이런 모든 움직임이 결국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한 전면대응의 한 고리였던 것이다.
북은 쿠바나 베네수엘라 등 미국 턱 밑에 절친한 우방국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나라의 거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미국 앞 바다에서 미국을 타격하는 군사훈련을 못하리라는 법이 없다.
물론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등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거점을 북에 내주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북의 그간 정책도 해외에 군대를 내보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일을 군사패권행동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북의 바로 옆구리인 동해나 서해에서 평양점령을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한다면 미국 옆구리 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떠오른 북의 잠수함들이 미국을 타격하는 훈련정도는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최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의 잠수함에 잠함발사미사일(SLBM) 발사관을 장착한 대형 디젤 잠수함까지 미국 위성에 포착되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최근 북의 대미군사정책은 그간 준비한 대미직격전략무기를 하나하나 공개해가면서 이제 전쟁이 나면 미국 본토도 전멸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만 천하가 다 알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2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물론 미국은 전쟁 전야에 상대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유화책을 자주 발표해왔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액면 그대로 실현되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북의 공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탄도미사일장착 잠수함 공개만으로도 미국 정부가 매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은 분명하다. 북의 저런 군사적 공세를 막는 길은 북이 요구하는 안전보장 즉 한반도 주변 미군철수에 응하면서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거나 북을 군사적 제압하는 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북의 공개적인 대미 군사적 압박공세로 이제 더는 시간끌기는 즉 전략적 인내 정책은 그 명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