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오전 7시 40분 경기도 파주 육군 1시단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해 놓은 목함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김모 하사 등 부사관 2명은 헬기로 군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부사관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당시 김모 하사 등 10여 명은 군사분계선 이남 440m 지점의 우리 군 수색정찰로 상에 있는 통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우리 병력이 통문을 지나는 순간 지뢰가 폭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한국군 통문 지역에 목함지뢰를 설치해 아군 2명이 부상한 것은 북한의 고의적인 살상 행위이자 침투작전으로 봐야합니다. 북한군의 군사도발,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돌이켜 볼 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8월 4일 사고가 지금에서야 공개됐느냐는 부분입니다.
‘유실된 지뢰 vs 북한군 소행’
북한소행 목함지뢰 폭발 사고가 났던 8월 4일,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KBS뉴스, 그것도 경인방송의 지역 소식에서만 보도됐습니다.
8월 4일 KBS9 경인에서는 ‘서부전선 DMZ 지뢰 추정 폭발… 부사관 2명 부상’이라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뉴스9 경인방송’에서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폭발 사고’가 일어났으며 ‘폭우 등으로 유실된 대인지뢰나 부비트랩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9 경인방송은 군 당국이 폭발에 북한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MBC,SBS.JTBC 등 방송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언론은 ‘목함지뢰 폭발 사고’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도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제 지뢰’는 아니며 ‘폭우로 유실된 지뢰’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침묵하거나 ‘폭우로 유실된 지뢰’라고 보도한 상황에서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발된 지뢰는 북측의 목함지뢰이며, 유실이 아닌 매설’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주장한 ‘유실이 아닌 매설’의 파문은 컸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다니는 통문과 수색로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사실은 고의적인 도발행위이자 군사도발이기 때문입니다. 김광진 의원의 주장을 오마이뉴스가 8월 9일 오후 5시 2분 ‘DMZ 또 뚫렸나..터진 지뢰는 북한제’라며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사고 지점이 통문이자 북한 쪽 지형보다 높아 유실된 지뢰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나, 수거된 지뢰 잔해가 녹슬지 않았던 점 등을 통해 북한군 소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소행 목함지뢰 폭발사고, 엠바고를 걸어야 했나?’
국방부는 정밀 조사가 끝나면 공개하라는 엠바고를 걸었지만, 과연 엠바고가 필요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조사 이후의 공백입니다.
8월 6일부터 7일까지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단’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은 합동으로 폭발사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를 통해 합동참모본부는 유실지뢰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북한군이 의도적,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8월 7일 조사가 끝났는데, 왜 국방부는 8월 8일이 아닌 8월 9일 오후 2시에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하고 현장 방문을 했을까요? 또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8월 9일이 아닌 8월 10일에 보도했을까요?
① 작전도 아닌 조사에 엠바고를?
엠바고는 필요합니다. 군사 작전이 시작될 시간과 규모 등이 사전에 공개한다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작전이 아닌 조사입니다. 벌어질 사건이 아닌 벌어진 사건, 충분히 북한소행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사전에 나왔는데도 엠바고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② 주말이라 엠바고를?
국방부는 8월 10일 월요일 브리핑을 했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목함지뢰 북한 소행’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금요일에는 국민이 쉬어야 하니 엠바고를 걸고 월요일에 보도하는 친절함을 보였을까요? 과거 국방부나 검찰 등의 정치적 사건의 민망한 중대발표가 금요일에 있던 적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③ 전쟁에는 주말이 중요치 않다.
아이엠피터가 이번 사건에 왜 엠바고가 필요했냐고 반문하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때문입니다. 북한이 아군 지역까지 침투하여 지뢰를 매설했다면 DMZ 전 지역의 통문이나 수색로에 대대적인 지뢰 수색 작업을 벌었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는 ‘DMZ 경계 작전 태세를 재점검하겠다’라는 보도자료 뿐이지 전군의 수색 작업 결과는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침투해 아군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벌어진 군사도발에 대한민국 국군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남남갈등 조장 의도’라는 분석뿐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군당국이 ‘목함지뢰’를 매설한 북한군의 도발 원인이 왜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아군 통문 지역과 수색로까지 와서 지뢰를 매설했는데도 몰랐다는 ‘경계 부실’과 전군 DMZ에 얼마나 지뢰 매설과 같은 군사도발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수색하고 조사’하는 일입니다. 또한 군사도발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입니다.
고작 대북 확성기 방송뿐인 국군이 어떻게 ‘단호한 대처’를 할지 자못 궁금해지면서, 오히려 국방부가 북한군의 군사도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에 실망감이 듭니다. 안보만큼은 ‘새누리당 박근혜’라고 주장했던 대통령에게 어떤 강력한 군사대응 작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