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DNA까지 채취하겠다니... "해도 해도 너무 한다"16.06.04 20:17최종 업데이트 16.06.04 20:25글: 고동민(playman0825)편집: 박정훈(twenty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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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최루액 살포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최루액을 쏟아 붓고 있는 경찰헬기 | |
ⓒ 이명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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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최루액 살포 경찰은 스티로폼이 녹을 정도의 최루액을 헬기에서 쏟아부었다 | |
ⓒ 이명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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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최루액 실험 스티로폼이 녹을 정도의 최루액을 경찰은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헬기에서 쏟아부었다. | |
ⓒ 이명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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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최루액 살포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뿌려진 최루액이 몸에 닿자 수포가 올라오고 허물이 벗겨졌다. | |
ⓒ 이명익 |
새총 쏴서 헬기가 부서졌으니 '5억2천'을 보상하라?
헬기는 낮게 날았다. 무슨 게임을 하듯 노동자들 사이에 나타나 이리저리 선회를 하고 여름날 햇볕을 가리던 천으로 만든 지붕을 날려버렸다. 헬기가 너무 낮게 날아 자신의 몸을 덮칠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는 매일매일이 이어졌다. 밤에는 서치라이트를 켜고 야간비행을 했다. 구석구석 숨어서 잠을 청하던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잠을 깨우듯 2대가 번갈아가며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녔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그 후로 헬기소리가 들리면 몸이 반사적으로 숙여지고 골목으로 숨거나 도망 다녔다. 그리곤 스스로가 한심해져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헬기가 부서졌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문방구에서 팔던 노란색 고무줄과 철물점에 팔던 굵은 철사로 만든, 노동자들이 쏜 새총을 맞고서 말이다. 헬기가 부숴진 곳도 다양했다. 노동자들이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헬기 바닥도 아니고 조종석 앞유리와 주 날개, 뒤쪽 날개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했다.
그 수리비용이 자그마치 6억8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고스란히 최루액을 맞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아마도 겁박용이었을 것이다. 영화도 아니고 새총을 쏴서 하늘에 떠 있는 헬기가 부서지다니 너무 우습지 않은가 말이다. 하지만 결과는 우습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새총으로 헬기를 부쉈다는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판결했다.
지난 5월 17일 쌍용차 파업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2심판결이 있었다. 쌍용차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들이 다쳤고, 경찰이 보유한 헬기 등을 포함한 장비가 파손되었으며, 경찰이 파업진압을 위해 부른 크레인 파손에 대한 책임 또한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었다.
2심 재판부는 가장 큰 액수(7억4천만 원)를 차지하는 크레인 3대 파손을 전부 인정한 1심과는 달리 경찰의 무리한 장비조작을 인정한다면서 5억9천4백4십만 원(80%)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업진압에 사용되었던 헬기(3대) 손해(6억8천만 원가량) 배상 관련해서는 1심에서 관련 없는 수리비용으로 본 7천만 원을 감액했고, 여기에 더하여 로터블레이드(주 날개, 꼬리날개) 감가상각액 9천만 원 감액, 중고로터블레이드 처분액 4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2천5십만 원을 인정하였다. 크레인과 헬기 수리비는 전체 손배금액 중 95.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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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루액을 던지는 경찰 최루액이 담긴 비닐봉투를 던지는 경찰 | |
ⓒ 이명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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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이 보낸 DNA채취출석요구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요구한다는 DNA채취를 파업했다는 이유로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 |
ⓒ 김득중 |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고동민씨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이며, 현재 복직 대기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