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문건 유출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4월까지... 비밀 문건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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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켜보고 있다. | |
ⓒ 남소연 |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터지자,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과정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 그만두었다"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비밀 문건이 계속 유출됐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최순실씨의 이권 개입을 몰랐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최씨의 이권 개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일정 기간 동안"만 도움 받았더더니...
박 대통령은 25일 첫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했다. 유출한 문건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을 망라한다.
이 중에서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있다.
또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 소유 땅 주변 개발 정보가 담긴 문건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 역시 거짓말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권개입, 남의 일처럼 말했던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이권 개입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최씨의 이권 개입을 적극 도왔다.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4년 11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 이아무개씨의 회사가 현대차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 최순실씨와 이씨는 친분이 있는 관계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함께 있는 가운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이씨 회사를 두고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안 수석은 이씨 회사와 현대차 계약 진행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결국 이씨 회사는 현대차 그룹에 10억6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미국 역사상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유일하다. 닉슨 대통령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에서 탄핵이 추진되자 사임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정도로 여론과 의회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닉슨 대통령의 반복된 거짓말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박 대통령도 두 차례의 담화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야권은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이 자신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