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단체들이 2차 북미정상회담 파행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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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난 것에 대해 미국 측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민중당,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은 12일 오후 1시 30분 미 대사관 맞은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파행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평화행동은 “2차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는 신뢰관계구축, 평화정착, 비핵화를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전진시켜 갈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미국이 막판에 말을 바꾸어 회담을 파행시켰다”며 “미국의 행태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행동은 “2차 북미정상회담 파행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듯이 오만하고 패권적인 미국의 선의에 기대어 이룰 수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방법은 없다”며 “미국은 주한미군을 용병 삼아 ‘주둔비 증액’과 ‘무기강매’를 강화하여 ‘한반도평화’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오직 한반도의 당사자인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며 그 방도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대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를 이루고 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평화행동은 “민간이 앞장에서 범국민적 평화의지를 결집시켜 그 힘으로 정부를 견인할 때 미국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다”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주한미군 주둔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기로 내모는 일체의 행태에 대해 투쟁, ▲한반도 평화정착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극우보수집단의 완전한 청산 등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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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북미정상회담 파행에 대한 평화행동 시국선언문>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를 이루고 번영과 통일로 나아갑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서명 직전에 미국의 말바꾸기로 파행이 되면서 확고한 평화정착으로 흐르던 한반도의 정세가 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의 핵위협과 완성된 북한의 핵이 뒤섞인 한반도의 핵 문제는 일방의 비핵화를 강요해서 해결될 방법은 영원히 없으며, 그렇게 된다고 해서 평화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북미양국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향에 의견이 모아져 열릴 수 있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는 신뢰관계구축, 평화정착, 비핵화를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전진시켜 갈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막판에 말을 바꾸어 회담을 파행시켰다.
정상회담을 열어놓고서도 다시 판을 깨는 미국의 행태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규탄한다. 정상회담을 깨는 과정에서도 미국 국내정치를 포함한 패권주의 속성에 기초한 온갖 공작정치가 난무하였지만, 정상회담 이후에는 정상회담 뒷얘기를 지어내고 흘리는 등 정상국가 외교관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오만하고 패권적인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패권주의를 자행하는 것은 평론가의 입장이라면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한반도를 자손만대 평화의 터전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파행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듯이 오만하고 패권적인 미국의 선의에 기대어 이룰 수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방법은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용병 삼아 ‘주둔비 증액’과 ‘무기강매’를 강화하여 ‘한반도평화’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오직 한반도의 당사자인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 방법이 없다면 한숨 짓겠으나 우리에게는 확고한 방법이 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대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를 이루고 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1조 1항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지난 일 년간의 놀라운 정세의 변화가 증명해주듯 미국의 승인에 기댈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로 나아가면서 미국을 끌고 가야 한다.
특히, 지금의 국면은 그 어느 때보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이 앞장에서 범국민적 평화의지를 결집시켜 그 힘으로 정부를 견인할 때 미국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다.
이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은 힘을 합쳐 다음과 같이 실천해나가자.
하나,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천해나가자.
하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남과 북 우리 손으로 재개하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작도 남과 북의 합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중단도 제재때문이 아니라 보수정권의 대결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남과 북이 하고자 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하나,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주둔비 증액’과 ‘무기강매·무력증강’을 꾀함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기로 내모는 일체의 행태에 대해 투쟁해 나가자.
하나, 미국과 일본 아베에 결탁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보수집단을 완전히 청산하자.
2019년 3월 12일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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