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또 이날 인사가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라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났다.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인사 때만해도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요직을 휩쓸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로 뒤늦게나마 그때의 문제점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다.
검찰의 거센 반발에도... "추미애, 관행 깼다"
사실 검찰은 인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 논리의 핵심은 '수사'와 '관행'이었다. 8일 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라인을 교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미리 인사안을 주지 않은 채로 장관과 총장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늘 인사를 못하냐"며 "이번 인사는 수사 결과에 책임을 묻는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또 "공무원 인사라는 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한 자리에 10년씩 있을 수 없다"며 "'윤석열 사단'들만 잘 나갈 때는 인사에 문제가 없고, 그들이 날아갈 때는 불공정이냐"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과 서로 윈윈했던 시절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니 검찰도 검찰로서 책임지고 의견을 말하면 된다"며 "관행을 내세운 반대는 인사 반발을 위한 명분쌓기"라고도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얘기해온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관행과의 이별'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검찰 출신 장관, 현직 검사인 검찰국장이 법무부를 이끌어가느라 검찰 인사가 법무부보다는 검찰의 논리대로 이뤄져 왔는데 추미애 장관은 그걸 깨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또 "추 장관의 '찌르는 식의 수사를 해선 안 된다'는 발언은 윤석열 검찰의 일부 수사가 과잉이란 인식을 드러냈던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인사권으로 바로잡겠다는 정책적 결단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날 대검은 오후 내내 '문자전쟁'을 불사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법무부가 검찰 인사관련 공지를 할 때마다 곧바로 반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내곤 했다(관련 기사 : 법무부-대검, 검찰 인사 두고 정면 충돌... 문자메시지 공방). 그러나 인사 발표 후, 밤이 깊어지도록 대검은 아무 말이 없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
ⓒ 이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