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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의 단상은 남북, 북미관계와 정치·사회 등 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주권방송의 영상입니다.
[권오혁] 오늘은 전작권 전환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은 계획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군 측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독립국가의 기본중에 기본인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 자주국방이란? - 주권행사 : 전쟁결정권, 작전권을 행사해야 - 자력 무장화 : 자체의 무기생산능력이 있어야 - 평화지향
2. 미국의 용병, 한국 군대 -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 정통성과 군의 사명에서 이미 사대주의가 뿌리깊어 자주국방을 상상할 수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 - 자력 불가 : 생산, 작전, 운영, 판단을 자체로 하지 못한다. - 미국의 동북아 전략 실현 도구 : 반북적대구조, 분단유지 혹은 유사시 북한 점령을 위한 돌격대로
3. 밑빠진 독에 물붓기 - 국방예산을 쏟아붓는다고 자주국방이 되는게 아니다. - 작전권없는 군대에 들어가는 예산은 결국 미국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1993년에는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이 방위산업체와 무기중개상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던 ‘율곡사업’ 비리 사건이 터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 전력 현대화 사업인 율곡사업과 관련해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이 7억8000만 원,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이 1억5000만 원,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억4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적발된 인사만 13명이고 수수금액도 22억4200만 원에 달해 충격을 줬다.
2011년 12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군사기밀을 넘기다 적발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예편 후 무기중개업체를 세운 김 씨는 계약을 맺은 록히드마틴 측에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나 국방중기계획 등 2·3급 군사기밀을 넘기고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9월에는 방위사업청 출신 장교가 국내 항공사에 재취업한 뒤 군 정보를 빼돌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 국방비는 긴장을 요구한다. - 남북군사합의도 도로아미타불
4. 작전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미국 -차일피일 미루기 -유엔군사령부
5. 작전권환수를 선언하라. - 군의 사명 재정립 : 통일지향형, 국토 수호형 군대로 가야 : 휴전선이 아니라 해양방어선을 구축해야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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