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정 2025-01-29 21:52등록 2025-01-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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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과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두 번의 탄핵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쪽은 12·3 비상계엄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임지봉 헌법학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고, 그의 논리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한 진술 중 일부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갔다고 주장했지만, 계엄군을 보냈다는 사실을 부인한 발언은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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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헌법 학자는 윤 대통령의 진술이 자백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탄핵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별도로 내란 수사 및 공수처 수사 거부와 관련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폭동 사건과 국무위원들의 수사, 사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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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헌법학자와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 실장이 함께 하는 설 특집 뷰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그리고 윤석열 쪽의 진술이 탄핵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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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피디: 김도성

진행: 권태호

그래픽: 김수경

연출: 박승연

제작: 뉴스영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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