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그동안 주장 더 선동적으로"부터 "임기단축 개헌 약속 승부수"까지
25.02.25 06:44l최종 업데이트 25.02.25 06:44l 이병한(han) 
▲입 가리고 대화하는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을 가린 채 변호인에게 말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예고된 시간 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관심이 쏠린다. 진솔한 사과부터, 자신의 기존 주장을 더 세게 할 거라는 예측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제안을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주변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23일 윤갑근 변호사)라는 게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 공식 입장이다. 이미 "대통령의 조기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19일 석동현 변호사)는 입장도 밝힌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연속 대리인단과 접견하며 최후진술을 준비했다. 그의 최후진술은 오늘(25일) 최소한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기일이 오후 2시부터인데, 남아있는 증거조사 → 국회 대리인단 최종변론(2시간) → 윤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2시간) → 청구인(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 최후진술(시간제한 없음) 다음이 그의 시간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지 않고 최후진술도 하지 않았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변론은 불참했지만 최후진술은 변호인을 통해 15분 대독했다. 2025년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참석해 최후진술을 하는 첫 사례다. 시간도 15분보다 훨씬 길 것이라는 전망에 별 이견이 없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다.
최후진술에 윤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할까? 혹시 내란을 인정하고 사죄를 할까? 아니면 계속 부정선거론을 주장할까? 혹시 탄핵 기각을 전제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까? 그럴 경우 그것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지금은 대척점에 서 있지만, 과거 윤 대통령을 직접 겪어서 잘 알고 있는 일명 '윤잘알'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화를 돌려 물어봤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복귀해도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할 것, 그 승부수가 임기단축 개헌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훈 경호처장이 뒤따라 들어오며 밀착경호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기본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지금까지 변론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크게 다섯 가지 방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비상계엄 사건을 기획하고 모의한 참여자를 확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은폐다. 현재 주로 '중요임무종사자'만 나오는데, 내란죄에는 '모의 참여자', '지휘자', 그리고 '공동 수괴'도 있다. 이걸 덮으려는 방향으로 진술할 것이다. 이전에 했다는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굉장히 화낼 것 같다" 같은 발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계엄의 요건 같은 건 정면으로 이야기하기 힘들 것이므로, 대신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선동적인 언급을 할 것이다. 셋째, 주요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해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희석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여기에 능수능란하다.
넷째, 대통령에 복귀해도 위험성이 없다는 걸 강조할 것이다. 이게 사실 중요 키워드 중 하나다. 이 부분을 승부수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임기단축 개헌을 해서 자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탄핵이 인용되면 민주당과 반국가세력 집권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 지지층을 결속시켜 조기대선에서 이기려는.
그런데 메라비언의 법칙(the law of Mehrabian)이 있다. 상대에 대한 호감과 신뢰는 언어적 요소보다는 비언어적 요소, 즉 음성, 음색, 태도, 표정, 동작 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말은 길게 하겠지만, 그게 본인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는 지금까지 그가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한 주장을 다 종합해서 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달그림자, 야당 겁을 주려고 그랬다, 국민호소형 계엄, 부정선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국민에게 사죄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데, 왜 사죄를 하겠나. 나는 지금까지 그가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검찰이 그렇다. 검사가 기소해놓고 무죄 나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런데 사과를 왜 해? 사과 안 한다.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헌재는 증거에 기반해서 헌법을 위반했나, 중대한가 여부를 따지는 건데, 대통령 복귀하면 나중에 개헌해서 임기 줄이겠습니다? 이게 헌재에서 할 말인가. 또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보증하는가. 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윤석열은 확신범+사사로운 캐릭터... 지금 굉장히 목마른 상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재판정에서 해왔던 주장, 반나절 경고성 계엄, 호수 위 달 그림자, 야당 탓, 부하 탓, 이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은 탄핵 기각이 굉장히 목마른 상황이다.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다.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구명 차원에서, 자신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자진 하야, 또는 임기단축 개헌, 또는 거국내각 하겠다 같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는, 본인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못 견디는 것 같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확신범이다. 그렇다면 나는 구속되더라도, 감옥에서 살더라도, 끝까지 내가 옳았어, 박근혜처럼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사사로운 캐릭터다. 구속 상태를 못 견디는 상태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고, 그러면 뭔가 자기 구명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굴리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맥락에서 본인이 직접 부정선거 주장을 최종진술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어느 순간부터 꼭 부정선거라는 게 아니고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해보려는 의도였다, 이런 뉘앙스로 바뀌었다. 극우 지지층에게는 대리인을 통해 계속 메시지를 내지만, 본인이 설득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관인데, 좀 멀쩡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지 않나."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1시간 넘게, 그동안 했던 말을 더 선동적으로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그동안 했던 말을 더 선동적으로 할 것이다. 불가피한 일이었고, 계몽령이었고, 민주 시민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으니 청년들 중심으로 싸워라... 부정선거론도 또다시 반복할 것이다.
대통령직 복귀시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안 할 거 같은데? 최후 진술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좀 무리했으니 다시 기회를 주면 스스로 임기단축 개헌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나가겠다? 글쎄... 기본적으로 그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냥 뻗대는 거지.
나는 임기단축 개헌 또는 자진 하야론을 국민의힘의 희망회로라고 본다. 옆에서 그냥 던지는.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을 통해서 이득은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국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힘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헌재에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였다. 지금까지 다 엇나갔는데, 마지막에 바뀐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오히려 패배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거 없다고 우길 것이다.
1시간 넘게 발언할 거다. 말을 시작하면, 중언부언 끝을 못 찾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정에서 한 얘기도 주어와 서술어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나. 그 상태로 1시간 넘게 할 것이다."
[익명 요청한 법조인]
"이미 극우 부정선거론 흡수한 상황에서 입장 바꿀 이유도, 시간도 없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계몽령이니, 부정선거니, 이런 주장을 계속 할 것이다. 선고가 나더라도 계속 밀고 나갈 사람이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게는 여론이 중요하고, 극우의 부정선거론을 이미 흡수한 상황에서 이제 입장을 바꿀 시간도 없고 바꿀 이유도 없다. 쭉 가야지.
임기단축 개헌 이야기는 변호인들과 면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새어나오는 것으로 본다. 개헌이 판을 흔드는 이슈고, 반 이재명 진영에 선물을 주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이판사판인데 던져볼만 하다고 생각할 거다. 하지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일 뿐이다. 저 가슴 밑바닥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라도 없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예전 부산 엑스포 유치전 때도 그 직전까지도 망상에 빠져있지 않았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