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60] 6.3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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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졌다
우리 국민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이번 6.3지방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한동훈과 국힘당, 즉 내란세력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해 선거에서 졌습니다.
선거에서 내란세력을 청산했다고 하려면 한동훈과 국힘당이 대부분 낙선해 괴멸되었어야 합니다. 국힘당은 대구·경북에서나 겨우 당선되었어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선거 전만 해도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내란세력 전멸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란세력은 서울, 경남, 대구, 경북 광역단체장을 차지했고 평택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내란세력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내란세력의 국회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민주당 의석은 4석 줄고, 국힘당 의석은 한동훈까지 포함하면 4석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내란 청산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내란세력에게 재기의 기회를 열어준 어두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패배의 요인으로 몇 가지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책이 있습니다. 우선 검찰개혁에서 후퇴하는 바람에 민주진영 내 분열주의자들에게 발호할 빌미를 주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선거 직전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도 패착이 됐습니다. 이 특검법에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이 있는데 내란세력이 이를 물고 늘어지면서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유리한 쟁점이 없어서 참패의 위기에 몰렸던 내란세력의 손에 선거 기간 내내 휘두를 수 있는 무기를 쥐여준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을 주도한 이들은 친명세력입니다. 아마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특검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촛불국민이 요구한 것처럼 집권 초기에 바로 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하니 공격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를 필두로 한 분열주의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선거판을 이재명 민주당 정부 내부 분열과 대결로 몰고 가면서 내란 청산을 덮어버리고 내란세력이 발호할 여건을 마련해 줬습니다.
국민은 차후 승리를 위한 중대한 성과를 만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주요 인물로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분열주의자입니다. 이들이 모두 낙선한 것은 분열주의세력의 힘이 약해지고 거점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내부 분열을 딛고 전열을 재정비하기에 유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분열주의자들 가운데 핵심은 조국과 정원오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이들이 당선되었다면 이재명 민주당 정부 내에서 분열 행각을 극대화하면서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정부를 무력화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낙선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패배와 승리 가운데 승리 지점이 주요하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6.3지방선거에서 진 지점도 있고 이긴 지점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더 주요한 것은 이긴 지점입니다.
국민이 진 지점, 즉 내란세력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건 자력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분열주의자들이 난동을 일으켜 이재명 민주당 정부 안에서 대립이 격화하면서 어부지리를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민주당 정부 내의 분열주의세력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고 주된 의미를 갖습니다. 분열주의세력을 제거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란세력을 다시 진압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미국의 대결이었다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온 미국은 우리 국민의 투쟁으로 위기에 몰릴 때마다 자기가 키운 세력을 동원해 판세를 엎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내란세력이 궤멸의 위기에 처하자 오랫동안 준비된 분열주의세력이 총동원됐습니다.
박근혜 탄핵 후 자유한국당이 궤멸 직전에 놓였을 때도 미국은 당시 촛불정부 안에서 윤석열의 난동을 부추겨 자유한국당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을 중심으로 촛불세력을 공격하는 걸 중심 방도로 삼았다면 촛불세력은 오히려 더 강하게 뭉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절대 촛불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민주세력의 내분 공작에 주력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은 분열주의세력을 내세워 공작을 벌였고 이게 적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서울시장 후보에 정원오가 공천되자 사람들은 정원오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가 행정을 잘 한다고 칭찬해서 많은 이들은 이재명 쪽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 수제화 ‘아지오’ 성수점 개점식에 정원오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지오는 청각장애인이 만드는 수제화 브랜드인데 2012년 9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지오 신발을 구매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날 행사도 유시민, 정청래, 탁현민 등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원오가 친문계 인사들과 사이좋게 서서 발을 내밀며 찍은 홍보 사진이 온라인상에 돌면서 사람들은 정원오가 친명이 아니라 친문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정원오를 작년 말부터 콕 집어서 키웠다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본 게 결정적 패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박주민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이미 끓어오른 분위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박주민이 서울시장 후보였다면 내란 청산 명분도 살리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 사이다가 빠진 ‘일잘러’론이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지 이번 선거에서 확실히 검증됐습니다.
평택을 선거도 공천이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김용남 전 의원이 후보의 물망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국을 이기는 후보를 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김용을 공천했다면 아마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조국을 당선시키기 위해 머리를 굴리다가 국힘당이 당선되는 사태를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청래는 김용남 후보를 거의 도와주지 않아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울도, 평택을도 공천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공천 문제가 국민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원오가 당선됐다면 국힘당을 패배시킬 수는 있지만 분열주의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정원오가 낙선하면 분열주의는 약화하지만 국힘당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런 부조화, 딜레마가 생긴 출발점이 바로 공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위대했다
신기하게도 우리 국민은 수박을 정확히 가려보고 모조리 떨어뜨렸습니다. 낙선자들을 두고 개별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에서 원인을 찾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당선됐습니다. 중요한 건 개혁 사이다인가, 수박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걸 보면 역시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위대한 국민이 있어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분열주의자인가
조국 측은 친명세력을 분열주의세력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럼 누가 분열주의자인지 판별하는 기준은 뭘까요?
우리 국민은 내란 청산과 국민주권 실현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단히 불철저하고 문제도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런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친문세력이 분열주의세력입니다.
만약 조국이 친명이고 친민주당이면 왜 조국혁신당을 따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민주당 안에서 자기 뜻을 펴면 됩니다. 너무 단순명료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자 조국은 2월 9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의 온기가 대다수 국민에게 닿지 못했다면, 그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의 실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아지는 수치와 우상향 그래프에 시선을 빼앗긴 사이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장갑을 벗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조국혁신당의 지적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물론 조국의 발언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5월 6일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출범한 지 337일 만의 쾌거”, “이재명 대통령의 과단성과 기업·국민의 노력 덕분”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고 썼습니다.
어떤 게 진심일까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한 세력이 있습니다. 모스 탄을 필두로 한 미국, 전한길, 황교안, 장동혁 그리고 조국입니다. 조국 후보 선대위가 선거 감시 활동을 한다며 ‘부정선거감시단’을 만들자 일각에서는 황교안의 ‘한미 부정선거조사단’을 따라하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통 정당이나 선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해 ‘공명선거본부’, ‘클린선거감시단’ 같은 명칭을 쓰는데 왜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썼는지 의아합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문재인을 역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문재인은 임기 말 기준 역대 가장 높은 4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퇴임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레임덕(권력 누수) 없는 대통령이었다고 자랑합니다. 마지막 퇴근길에서는 “여러분, (제가)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라고 물으며 “다시 출마할까요?”라는 ‘무서운’ 농담도 던졌습니다. 자고자대가 심한 인물입니다. 친문세력도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권력을 다시 차지하려고 투쟁을 벌입니다.
문재인은 역적입니다.
2018년 그 좋았던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미국의 연장된 팔 역할을 하며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런 기회는 아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역적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윤석열을 키워 줘서 박근혜 탄핵 촛불의 성과를 말아먹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집값을 폭등시켜 20·30세대를 보수화시켰습니다. 이들 세대의 뇌리에 민주당은 무능과 배신의 상징으로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통탄할 역적죄를 저지르고도 국민 앞에 제대로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하면서 아직도 자기들이 잘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 투쟁에 집착합니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을 역적으로 규정해야 민주진영의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과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광장을 키워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자주 없이는 민주도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 선거였습니다. 미국의 내정간섭과 정치 공작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장을 계속 키워야 합니다. 한국 역사를 돌아봐도 광장이 없는 선거 승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민을 떠받드는 참된 민주정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한계가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떠받드는 것보다 자기 권력 향유가 우선인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진보운동진영이 국민을 떠받들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진보운동진영은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국민을 하늘로 떠받드는 정치 역량을 꾸준히 키워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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