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문서인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이유와 관련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허위 업무추진비’ 문제를 두고서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에 대한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인식은 물론 ‘꼬리 자르기’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허위 업무추진비)이 없도록 아마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걸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최근 뉴스타파는 취재를 통해 확보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내역 있는 영수증’을 토대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규명해낸 바 있다. 나아가 대법원이 허위 작성한 자료, 즉 공문서를 국회에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해 보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출처: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조희대 “못 먹어본 음식 먹고 싶다는 구성원 소망”… 법제사법위원 “답변 매우 부적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도 출석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즉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법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허위 업무추진비 문제와 관련해 준비해 온 입장을 밝혔다.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코스 요리 등을 먹은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그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을 먹는 데 쓰는 비용 정도로 생각하는 조 대법원장의 인식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허위 작성) 이번에 처음 알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대법원장도 ‘꼬리 자르기’
앞서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대법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 작성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한 있다.
다만 허위 업무추진비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가 허위 작성 사실을 확인한 문건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다. 대법원, 정확히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생산한 공문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넘어 국회에 2026년 국정감사용 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노 처장의 발언을 두고 ‘허위 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일선 실무자에게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처장에 이어 조 대법원장 역시 6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노 처장과 비슷한 취지의 이른바 ‘꼬리 자르기’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들은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대법원이 문제의 실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대법원은 ‘해당 실무자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 ‘대법원장에 대한 자체 감사 불가 상황’ 시인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에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대법원 차원의 자체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다름 아닌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놓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에 대법원의 누가, 얼만큼 관여했는지는 외부의 감사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달 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검증 보도 다시보기
조희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법원 허위 자료로 은폐 / https://newstapa.org/article/pfFw-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 https://newstapa.org/article/I4mIX
대법원,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인정하고 사과… “죄송스럽다” / https://newstapa.org/article/W88mS
대법원, 조희대의 213만 원짜리 ‘소맥 회식’도 은폐 / https://newstapa.org/article/_SDEg
연말에 업무추진비 ‘32배 몰아쓰기’… 조희대, 세금 오·남용 정황 / https://newstapa.org/article/YUazb
제작진
| 취재 | 임선응, 김규희 |
| 웹출판 | 오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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