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수능 부정시 응시자격 박탈 1년 → 10년으로, 올해부터 적용"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6.11.17. 13:51:1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7일 "AI 부정행위를 강력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해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 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수능 응시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입학 취소, 10년간 응시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 분명히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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